이병학 의원 발언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의 2008년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가 211건에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용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상야동 514번지 김진환 외 한 건으로 80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박촌동 18-2번지 외 8필지 2,714평방미터를 수용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를 1월 중에 시행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업무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 2008년도 실적을 보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976건에 4억 6,500만원을 하였고, 수시분 부과는 192건에 3,7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불법 시설물 일제정비를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경명로외 15개 노선이 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비사항을 보면 차량진입로 및 사설안내판 무단설치 여부와 도로점용 허가사항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3월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1차 자진정비 실시를 4월부터 6월까지 1차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1차 기간 동안에 불법시설물 정비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2차로 4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자진정비기간을 다시 주었습니다. 2차 자진정비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은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강제철거를 시행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 정비 실적을 보면 자진·강제 철거가 67건, 추인허가가 15건 해서 총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2009년 3월에 시행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에 집중관리하고 도로점용 무허가 시설물에 새로 발생할 시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를 하고, 추인허가가 불가시는 강제철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8미터, 길이 370미터로서 소요예산은 10억이 소요 됩니다. 실적을 보면 5월 6일 날 공사착공 하여 11월 9일 날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4 내지 8미터에 길이 250미터로서 11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7일 날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에 고물상의 인접 문제가 발생하여 9월 19일 날 공사 중지 후 고물상이 10월 25일 날 완전 이전함으로서 10월 27일 날 지금 재착공하여 12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4미터에 길이 100미터로서 4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7월 21일 날 공사 착공하였으나 두 필지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사 중지 중, 한 분은 저희가 협의 끝에 사전 기공승낙을 완료하여 10월 13일 날 공사 재착공한 공사현장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서울 분인데 그 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분의 보상응낙이 가능할 경우에는 11월 20일 날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고, 이 분이 지속적으로 보상 불응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2월 중에 수용재결 의결 후 1월 달 법원에 공탁 후 3월 달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운동 19번지 소1-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10미터에 길이 120미터로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부터 2009년도에 개교 예정인 계수중학교 앞까지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으로서 현재 이 예산은 구 제2회 추경, 2008년 7월 달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보상협의 후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10미터에 길이 186미터로서 현재 병방동의 양촌초등학교, 양촌중학교 앞에서 계산택지의 박촌동 간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으로서 현재 8억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5월 달에 실시인가가 완료되어 6월부터 지금 보상협의 중입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부족사업비 8억을 확보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동 149-15번지 소 1-10호선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10미터에 길이 380미터로 소요예산을 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내의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6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6억이 2009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인구가 공고 중으로서 11월 중순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보상협의 후에 내년도 예산확보 후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구조물 굴착복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구조물정비비 4억, 굴착복구비 3억, 소규모 주민사업비 1억 해서 총 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9월까지 구조물 정비 24건, 굴착복구 10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소요예산 9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10미터에 길이 150미터로서 소요 예산은 18억입니다. 시와 매칭사업으로서 2009년도 시 본예산에 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남동 100-76번지 일원 도로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다남식당 절개지에서부터 계양역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정비가 폭 6미터에 길이 110미터, 보도신설이 폭 3미터에 길이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7억 2천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0월 달에 주민지원사업 상세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이 예산의 지원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시에는 국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7억 2천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월 중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서너 차례 간 결과 상당히 예산지원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남동 산71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 10미터에 길이 1,544미터로서 소요예산 6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저희가 3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10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상세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지원 여부가 12월 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해양부에 찾아간 결과 이 사업은 좀 힘들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보수비 및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관 및 암거 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병방동 계산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8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귤현동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외 한 건이 현재 5천만원을 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암거, 하수관 준설조사를 3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속사업으로 서 각종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5천만원으로서 9월까지 계산동 1076번지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외 12건을 4억 3천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10월부터 관내 일원 하수관 보수 공사 외 3건을 3억 2천만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시에 7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작전서운동 일대 하수관 신설 및 개량으로서 길이가 5,252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시비가 32억 3,700, 국비가 7억 1천 해서 총 사업비 39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8월 29일 날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 사업은 공적율이 70%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실제 공사 재개는 2008년 3월 3일 날 하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 30일 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정비 및 보수를 2008년도에 1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절연불량구간 개선을 22개소 하였으며, 부점등 가로등 보수를 263등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절연불량구간 개선을 10개소를 하고, 부점등 가로등 보수를 100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은 올해 국비 4억, 시비 8,600, 구비 8,600해서 총 5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무전극 보안등 360등을 설치하였고, 보안등 정비를 266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무전극 보안등 570등을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 50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는 5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부적합 가로등 및 선로교체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억 천, 구비 1억 천, 2008년 7월 이미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를 시비는 2억 6,100만원, 구비가 1억 1,200만원 해서 총 3억 7,300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공원등은 2008년도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절연 부량구간 개설 20개소와 부전등 공원등 보수를 33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월까지 부전등 공원등 보수를 지속적으로 남은 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원등 보수에 1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체명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CCTV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 총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7억 7천, 구비 1억, 구비 1억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시비 7억 7천만원을 들여서 올 2008년 9월까지 CCTV 일체 보안등을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CCTV 일체형 보안등 1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는 CCTV 증가에 따른 CCTV 저장스토리지, 즉 하드디스크 및 보안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및 위험방지용 보호캡 설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가로등에 올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경명로, 계양로 주부토길, 장제로, 문화로가 되겠습니다. 이 때 가로등 밑에 볼트가 톡톡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볼트를 도시경관을 위해서 보호캡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는 보호캡 설치를 5천만원을 들여 나머지 전 가로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자치도시 위원을 맡았는데 후반기에도 자치 도시 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양1, 2동이 농촌·도시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어 자치도시 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석 도시개발국장님 이하 구완서 과장님, 또 건설행정팀장에 윤광섭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또 이소영 팀장님, 이명신 팀장님, 최익선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보다는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 보고의 느낀 점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래도시, 발전하는 계양의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께 매우 고맙고,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느낀 점을 보면 국·공유지 관리에 전문성 있게 잘 유지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풀어진 지역을 진입로 같은 데를 확충을 해서 기존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진입로를 확충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 소방도로를 대폭 완화하고 늘려서 차량이나 구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보수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악취와 수질 토양오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밝고 깨끗한 야간환경 조성을 정비해서 공원미관을 해 놓으면 구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라든가 집행, 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게 건설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시는데, 그런 업무보고의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2009년도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구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계양구의 사업부서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보니까 많은 예산과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계양구의 살림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팀장님부터 지금 과장님으로 쭉 계시는데, 나름대로 제가 별 문제점은 많이 얘기를 안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우리 계양구에서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계양구에 창설멤버입니다. 맨 처음에 계양구 개청할 때 하수팀장으로 있다가 토목팀장으로 있다가, 잠시 남동구 근무했다가 다시 계양구로 와서 진급하고 경제구역청에 갔다가 다시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건설과장 하신 지가,

한 5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 것으로 보고, 그동안 우리 팀장님들한테만 얘기하고, 굵직굵직한 것은 잘 알 것으로 봐서 별로 지적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계양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의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작전동 된밭공원을 보훈회관 준공식 때 가 보니까 옛날에 엉망이었는데 진짜 나름대로 계획이 잘 돼서 학교도 들어오고, 공원도 들어서고, 옥토가 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효성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계양구의 건설 쪽을 보면 도로가 나름대로 잘 뚫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는 나름대로 뚫리겠지만 박촌으로 가는 시 외곽도로 같은 데나 효성동의 아나지쪽, 거기까지는 안 되도록 봉화로 같은 것, 동서로 봤을 때 막힌 데가 없이, 그런 것을 시와 항시 의논해서 시비라든가 구비를 기획감사실과 청장님하고 국장님과 잘 사업을 해서 중간에서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보안등이나 포장, 그런 것은 팀장 선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인사를 해서 그 지역 동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세무과로 많이 포진시켜 그 지역에 누가 세금을 안 내고, 누가 세금을 회피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녀야 된다고 했듯이, 지금 다른 팀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이소영 팀장님이 진급을 했죠? 진급해서 저 사람이 토목팀장으로서 나름대로 살림을 많이 알아서 인사이동이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사소한 것은 이소영 팀장에게 다 맡기고 굵직한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상의해서 시도 가서 시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짜는데 미진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모처럼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그래도 계양구의 국장님으로서 도로 같은 게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외곽지역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개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성동 지역이나 병방동이라든지, 일단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지만 직원들도 더 노력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계양구 사업부서인 건설과가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동서로 봤을 때 박촌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봉화로, 서쪽인 효성동 태산아파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교통이 힘들다는 보고도 받고, 저도 나가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외 지역에 문제점이 시급한 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시의 도시재정과에서 봉화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쪽 동서쪽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 문제가 효성동의 일부 구간이 미진한 데가 있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방동, 그 쪽 병방동 쪽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보통 한 3천억 정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분구가 돼서 나름대로 약 60% 정도는 많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계양구 도시가 완료가 돼서 지금 인구도 35만 육박하고, 서울에서도 많이 밀려와서 우리 계양구에 터를 잡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또 이사를 안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어느 정도 기반을 닦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촌 같은 데 옛날 산장부근, 그 쪽으로 가서 보면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기는 해도 상당히 도로가 비좁아서 거기 일방통행 도로도 아닌데 일방통행로가 일부 자동으로 돼 버렸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다니셔서, 건설과 차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녀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잘 상의해서 사업부서인 건설과 2009년도 예산이 마지막 20-30%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무슨 동 몇 번지는 다 얘기 안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잘 파악하셔서 진짜 올 1년은 저희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건설과가 다른 부서보다 일을 이번에 월등히 잘 해서 계양구가 도로계획 같은 게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접하는 부분인 건설과가 제일 가깝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다고 봅니다. 외적인 성과를 치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도 있지만 CCTV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발하신 최익선 팀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구석구석 CCTV에 관심 있어서 지역을 돌다 보니까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또 그 지역 분들의 불안한 심정 같은 것을 제가 실지로 피부로 느끼면서, 일단 현장에서 애 쓰시는 분과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7-4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2008년도 추진실적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은 부과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징수는 되었는지요?

전체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에 있어서 박촌동 18-2 외 8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촌동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 내의 일부 도로구간, 구거부지, 이런 것을 용도폐지, 아파트가 들어갈 부지니까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같은 것입니다. 작전동도 그렇고, 계산동도 그렇고,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나머지 잔여지를 용도폐지 해서,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에 커다란 이익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 도로가 났거나 하면 그건 실지로 필요가 없으니까또 국가 차원에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4월부터 10월이라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분이 투입돼서 조사하는 겁니까?

담당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증원 요청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담당자 한 명이 본인 업무를 보면서 밖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나가서 조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지역을 정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7-17쪽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전극 보안등이 전기료가 30%가 절감되고, 수명은 5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이나 지하차도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 몇 %나 교체되었습니까?

보안등이 총 3,38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계양경찰서하고 맨 처음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온 위치하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종합 취합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주로 하되 민원이 들어온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으니까 다시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보내 준 데이터 자료와 일반 주민들에게서 온 것과 조율을 해야지 무조건 어느 한 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출구와 6번 출구는 인지하고 있고요. 6번 출구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가림까지는 못하고 11월 달에 3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비가림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 출구는 이번에 못하고 6번만, 4번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구를 개발한 게 아니고요. 전구류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전구는 필립스사입니다.

저희가 55와트, 85와트, 165와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게 115와트였는데 보안등이 115와트에서 85와트로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30% 효과가 있습니다.

램프 자체가 이론상으로 10배 수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령이 천 개가 넘다 보니까요.

예.

왜냐 하면 무전극 보안등이 아까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30%밖에 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0% 전체를 다 해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50%가 넘어야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 30%밖에 못했으니까, 70%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 70%를 하려면 일단 계속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산자부에 가서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포상금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한번 이렇게 몇 억이 나갔던 경우에는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LED를 쓰려고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가 LED가 시기상조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2~3년 후에나 상용화 될 겁니다.

예. 신호등은 LED로 해서 집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멀리서 식별하기 좋은데요. 가로등은 아직은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요.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학차도와 계양지하차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너무 전기료가 비싸서 무전극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예산은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하차도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우리 건설과 예산이 48억 정도 되죠?

2008년도 건설과 도로개설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12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4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비가 얼마였죠?

시비와 구비와 거의 3분의 2가 시비고요. 3분의 1 정도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120억이면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짜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올해의 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그게 확정이 안됐죠?

시에서 내시가 떨어진 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효성동 영광교회,

토털 얼마정도 떨어집니까?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떨어진 것은 약 15억, 그 정도 될 겁니다.

2009년도 우리 건설과 예산 잡은 것을 얼마로 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약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행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걱정돼서 여쭤봤는데, 지금 더블 이상이 늘어났는데 다행스럽습니다. 다행히 한나라당에서 시의원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하기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을 아시고 시의원님들과 같이 미팅을 하셔서, 전에는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명 모이기는 간단하잖아요. 과장님이 예측대로 15억 정도 온다고 했는데 그런 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의논을 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가족이 됐던 회사가 됐던, 의논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의논하고 대화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120억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올해 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 깎이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도로가 연결된 거죠. 동서도로가 뚫린 겁니다.

동서도로를 뚫음으로서 많은 중소기업 단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일단 기반시설 조성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도로개설을 해 주면 그 옆의 땅들은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도로개설이 혜택 아니냐 하는 논리가,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남북도로를 뚫고 나니까 그 전에 없었던 유림골프장 뒤 쪽으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가 뚫음으로서 많은 공장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도로를 뚫음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계양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지역주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 김창식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건축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로서 각종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지역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개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3쪽, 현재 우리 계양구에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운동의 ‘임광그대가’와 박촌동의 남광하우스토리 1차, 소양초등학교 있는 데 남광하우스토리 2차, 장기동 벽산블루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촌동의 한양수자인과 효성동의 중앙건설에서 수행하는 센트럴하이츠는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현재 신라아파트가 인근지역의 빌라의 일조권에 관한 주민 동의문제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주민의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항공측량에 의한 통보와 민원제기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청에 생활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자진정비를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각종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미관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건축물의 발생은 발생 전에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감리자 및 대형공사장 공사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의 대상 건축물은 현재 작전동 하나로마트 등 6개의 공사현장이 민원발생 등 200평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상건축물로는 작전동 하나로마트 등 6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임광그대가 등 6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매 분기 점검을 통해서 공사장 실태, 품질관리 실태, 안전관리 사항, 기술자 배치상태를 주택법에 의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 된 불량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인근 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계양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개 사업에 계양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개발지역은 2007년도 2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 및 생활권을 고려해서 테마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5개 테마공원 조성과 단지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겠으며, 충분한 완충 녹지공간과 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양1구역 등 3개 구역은 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서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운구역은 잠시 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가 지정고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반영을 위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올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요청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반영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양구의 추가 요청지역은 6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지역은 작전동 작전시장 부근 지역과 작전역 남동측 부근, 계양역 문화회관 동측 부분, 계산역 북측 부근, 병방동 병방초교 부근, 박촌동 소양초교 부근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 정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계산동 한우리아파트를 포함해서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반영 없이 진행되는 재건축은 9세대로 예정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8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은 현재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받았으며, 5개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귤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산악 안전거리 등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양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우리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느낀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법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민에게 준법정신과 신뢰를 계양구민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법 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정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항상 상징마크로 되어 있는 밝은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우리 계양구가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행위를 완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재개발 주택 정비를 심도 있게 잘 정비해서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미래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제가 위원으로서 앞으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민윤홍 위원께서 평소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팀 직원들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료 8-4쪽 하단에 보면 2007년도 항공사진 측량 조사현황에 있어서 지금 항공촬영을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떨어져 넘어오는 게 2년에 한 번씩 넘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공측량을 매년 하는데 왜 2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느냐 하면 도화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화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측량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 지도화 해서 군사보호시설 같은 것은 빼고, 도화작업을 해서 넘어와서 우리에게 넘겨받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715건은 우리가 넘겨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미심쩍었던 부분은 2007년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현재 적출대상 1,715건을 조사 중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 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항측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한 맞는 거고, 그리고 이 1,715건에 대해서는 매년 항측자료가 넘어오면 1,715건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 1,715건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나간 것도 항측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에 항측 했을 때 안 나타났던 것, 그게 전부 넘어오면 그 중에서 허가 나간 것은 허가 나간다고 우리가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걸리는 과정이 1,715건입니다. 거기에서 위법된 건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이 건수로 세세하게 했으면 빨리 이해가 됐겠다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인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은 제가 도시정비과장 할 때 두 번 고발했고, 건축과장으로 와서도 한 번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황은식씨 건물인데요. 세 번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고발한 것은 불법으로 나무를 베서 고발했고, 이번에 고발한 것은 무단으로 옹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 그리고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은 현재 그게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그린벨트 지정 전에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주택은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불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축되고 있는, 빔으로 짓고 있어요. 에이치 빔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게 축사가 아니고 용도변경 돼서 음식점이 되거나 다른 사항이 된다면 그 때 또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규모 이하로 내 줬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그것과 같거나 작게 내 준 겁니다.

원상복귀 됐고요. 일단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사법기관인 검찰로 넘기죠. 그래서 검찰에서 다 벌을 받고, 벌금도 내고, 그리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옹벽 때문에 고발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토지주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토지주가 음식점을 한다고 했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준공이죠. 준공할 때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용도를 토지주가 축사로 쓰겠다고 하면 제한할 수 없고, 용도가 변경되면 다시 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듭니다.

축사에서 용도변경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충분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너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건너편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현재 6건 중에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옆에 하나로마트라고, 그리고 평강교회 옆이죠. 평강교회에서 민원발생 된 것이 있고요.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차벽을 설치해서 암반층까지 일부 박았는데요.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예상 못해서 일부 안 박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화부지 같은 경우는 뉴서울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로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지만 합리적이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서로 잘 의논해서 계양구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4년 전에 못했던 것을 2년 전에 많이 인·허가도 나갔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위원도 해 보고, 건축위원도 했습니다. 많이 나가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들어 설 데는 많이 들어섰는데, 자료에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준비 중인데, 저는 그래요. 정확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잘 보완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대충해서 나중에 준공 때 문제점이 돼서 마무리 안되면 그것도 상당히 병폐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기 논에 물대는 식으로 자기주장을 많이 펼치더라고요. 서로 양보를 하게 하시고, 그래도 공직자 되신 분이 조정을 잘해 주셔서, 인생살이는 싸워서 이익이 없어요. 저는 나이는 별로 안 먹었지만,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잘 알려주세요. 재판도 보세요. 민사 갔을 때 현명한 판사는 판결을 잘 안 내려요. 조정으로 가는 판사가 진급도 잘 되고 법무부에서 인정도 받는, 아는 판사들도 합의조정을 많이 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특히 우리 구청에서 문제점 있는 데는 자주 나가보셔서, 사람은 늘 만나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문제점이 없게 잘해 주시고, 지금도 집 한 채가 전재산인 중산층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뒤에 오신 분들이 재개발 때문에 오신 거죠?

다음 시간에 보고드릴 게 서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되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보완을 시켜서 같이 의논하는 인·허가 부서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은 계양구청에서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발령 났습니다.

건축과로 온 지는요?

올 3월 달에 왔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장에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도 오래 됐어요. 저는 오래된 게 좋다고 봐요. 일을 익힐 만하면 인사이동해서 가고,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계양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바뀌어버리면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자기 부서 알 만하면 바뀌고, 그동안 인사이동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건의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해 드릴께요. 계양동에 화약고가 민원인이라든가 여론이 그 때 들어오면 안됐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허가를 많이 내서 담당 계양구청에서 허가가 한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니 한 3~4일 있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약고 인·허가 내려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어떻게 운이 없게 해 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은행이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쪼이고 하니까 잘 나가는 중소기업도 나한테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아기들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저도 찜질방에서 그 선배와 같이 자고, 위로도 해 준 일도 있었지만 혹시 허가가 안 나가는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시고, 무조건 냉정하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계양구 법이 이렇게 되니까 기간을 갖고, 요즘에 한 시적으로 양도세 폐지도 2년 간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기부양책도 많이 쓰죠?

예.

2년간 유예기간으로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줘서,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관이나 민이나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법은 그래도 사람은 괜찮더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이나 사람이나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래도 법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괜찮더라 하는 말도 듣기 좋잖아요. 그런 것을 명심해 밝은 계양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있으며, 지역여건이나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결정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정비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치는 서운 체육공원 건너편 서운동 9-13번지이며, 면적은 89,271 훼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338동으로 허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 113동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178동으로 되어 있어 인구는 913명에 338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513명으로 그 중 63.6%에 해당하는 326명이 이 정비사업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사업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과 용도지역선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산녹지 지역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앞의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도로도 협소해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의 제공을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측과 남측에 위치한 협의 대상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6년도 8월 달에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최초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보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 달이 돼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 계양구 관련부서의 협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주민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는 1단계에 해당되며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내 서측과 남측에 위치한 빗금 친 부분이 협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예정구역의 서측으로 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보행자도로,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파트 단지 주위로 해서 빙 둘러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과 남측에 각각 공원 권장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다음, 조합에서 제출된 정비계획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구역 면적이 89,271 훼배고, 이 중에 공동주택 면적이 64,344 훼배입니다. 또 1,577 훼배로 교회가 3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조성되게 되어 있고, 근린공원으로 해서 앞의 초록색 부분이 50미터를 해서 대형 공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노란색 부분이 완충 녹지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의 경우는 소음을 고려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20미터 정도 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는 운동장 한개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4,344 훼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23만 5,862훼배로 이 중 지상층은 16만 1,932 훼배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49.99%입니다. 건축면적은 9,648 훼배, 건폐율은 14.99%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한한 법정 건폐율은 15%고, 용적률은 250%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458세대고, 주택 규모는 17평짜리 임대아파트 284 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우측 입구 두 개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5평이 220세대 들어가게 되어 있고, 34평형이 702 세대가 들어가고, 45평이 168세대, 54평이 120 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4층에서 30층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에 보이는 게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양구 건축과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문제는 없고, 이 사업이 정형화 되어 있는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협의 대상지가 포함됐습니다. 협의 대상지 전체 95 필지 중에 45필지가 현재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지를 정비구여기에 포함시킬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검토 결과 서운 구역의 경우 도로나 완충녹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미동의 한 토지대상지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는 우리구 고문변호사인 이기문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이 주변의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환경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대상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협의대상지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비계획 수립 전에 선행되어야 할, 협의나 동의가 정비계획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1건입니다. 그리고 반대 및 철회 요구를 한 의견이 9건이 접수됐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의 확보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띤다, 재개발 사업을 중지할 수가 없다,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겠다, 이게 조합 측의 의견입니다. 시와 구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은 우리 계양구에서 사전 검토시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운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양구 도시계획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된 가옥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복잡한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려는 주민이나 구청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고 후회 없이 나중에 잘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 집을 그냥 팔고 투기 목적으로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을 예시했는데, 45필지가 협의 대상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5필지 정도 되면 몇 평에 몇 세대나 됩니까?

한 필지가 보통 50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0평 정도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60, 7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천평이면 상당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이쪽이 서운체육공원이고 이 쪽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쪽이 임광그대가 아파트입니다. 이 밑에 학교가 있고요. 이 밑에 서운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대상지는 빗금 친 부분입니다. 면적이 5천 평 정도 됩니다.

도면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거기가 좀 들어가서 보기가 그렇네요.

(화면을 가리키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 동의 안 되는 부분, 원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변호사 의견으로는 공익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적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빼면 이 사업이 정형화되지 않고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동의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뭡니까?

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될 사항이고, 당초 기본계획에서 왜 이렇게 정했느냐면 원래 재개발 사업은 건물의 노후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2010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대상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는 신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 5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0년 동안 의원생활 해 봤지만 재개발이나 의견청취가 처음입니다. 저도 경험이 없어서 조심조심, 가슴이 아프게 말 할 수도 없고 문제점만 요약이 되는데, 45필지를 조합 측과 의논해서 잘 되길 저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대시설은 다 만족합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동장이 하나 있고, 이쪽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3개가 들어가느냐면 기존 개발지에 존치하고 있는 교회가 3개입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협의를 봐서 교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50미터를 떼게 만든 겁니다. 이 폭이 50미터가 됩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면 50미터를 뗀 겁니다. 그래서 괘적하게 조성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20미터 떼었는데 뗀 이유는, 원래 10미터만 떼면 되는데 20미터를 뗀 이유는 소음이 보통 70데시벨인데 거기 방음벽을 않고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20미터를 뗍니다. 그런 경우는 조합 측에서 손해죠. 그 만큼 토지를 내 놓게 되니까, 그리고 순 부담을 10% 정도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지역 하면서 3종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구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개인 사유지고 공원과 완충지역하고 운동장은 그래도 의무사항으로 권장하는 건가 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래 기본계획상에 일정하게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만평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재개발입니다. 또 한 쪽에 요즘 도시 재생사업으로 입안하는 중이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네요.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재개발 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드렸지만 6개 지역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2010계획을 변경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나 노인정 부대시설은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게 주택법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예. 전부 다 녹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3종이라고 했죠?

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됩니다.

3종을 해야 30층이 되잖아요?

도시계획 조례상에 층수는 제한이 없는데 시에서 30층까지 제한한 겁니다.

거기가 정확히 몇 종이에요?

현재는 2종입니다.

2종인데 시에서 3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것을 또 별도로 심의합니다.

재개발은 시에 권한이 많아요.

재개발은 지정권자가 인천시장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나 조합 측이나 종 세분화에서 3종으로 해서 고층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계양구로서는,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으로 올리면 용적률 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데가 서운동도 있고, 효성동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적률이 너무 좁아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금호어울림 같은 데는 용적률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층수는 그렇게 높지 않고,

3층이면 용적률을 30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은 250%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15%로 제한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 지금 공법으로 해서 원통으로 짓는 것 같은데, 옛날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용적률을 잘 살려서 이격거리가 상당히 높아요. 효성동도 두산아파트 보면 용적률이 적어서 일방통행이 되고, 지그재그로 지어놓고, 기억자로 지어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를 지양을 해서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오도록 다 같이 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층수도 중요하지만, 조합에서도 많이 양보하고 해서, 여기는 도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계획해 온 것을 보시면 전부 녹지로 했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면 도시가 열선화 되잖아요. 그래서 열선화 현상을 제거하면서 오픈해 버린 겁니다. 오픈해서 만들었고, 또 단지 내 가로를 다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분은 전부 다 녹지공간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계책임자로 있을 때는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아파트 많이 짓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꿈이 부풀었는데 저 같이 젊은 사람도 어디를 찾아가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짜 못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생각보다 집값도 안 오르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의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면을 가리키며) 이 옆에는 몇 층이고,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서운재개발이고요. 이 밑에는 서운도시개발인데 그것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합장님이 오셨으니까 할 말씀 있으면 의견을 듣죠. 주민의 마음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보내주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 때 상정이 돼서 무난히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이게 사전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보완이 떨어지면 다시 보완을 해야죠.

보니까 45필지가 문제점이네요.

지구지정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지구지정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해야죠.

지구지정만 되면 5개월 안에 허가가 나가겠네요?

추진이 빨라집니다. 여기 조합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