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사업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8년도 29,376톤으로서 2007년도 대비 연간 1,329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은 총원은 102명 작업량은 전체구간은 152킬로미터이며, 1인당 작업량은 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자율참여 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은 구민대참여운동 참여에 36회에 걸쳐 11,286명이 참여하여 646톤에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계양구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으로 쓰레기 배출 안내물 제작배포와 현수막 25개소 게첩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시구간 경계도로 및 IC진출입로 주변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및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실적은 쓰레기미처리로 인해서 벌과금 42건 1,51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정은 3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실태 점검관련 가로환경 순찰실시를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 체육행사 실시는 연2회와 모범도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부동반 격려시찰을 연3회 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에 80일간 개최되는 인천도시축전을 맞이하여 금년도 추진 중인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02명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하여 체육행사실시, 격려시찰 등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2008년 쓰레기무단투기 주야간 특별단속추진사항은 9월말까지 추진 실적은 단속 2,175건으로서 과태료 부과 178건에 1,734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정 및 계도는 1,869건으로서 2007년도 대비보다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대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겠으며, 무단배출 행위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로서 쓰레기배출단속 및 쓰레기배출 방법, 일자, 시간, 장소 등 지키기에 집중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동 공무원 30명이 각종 합동단속반 운영과 540여명의 시민 자율 명예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정비와 주민계도 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는 28,083톤으로서 2007년보다 95톤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홍보활동 전개로서 감량의무 사업장 안내문 부착은 87개 업소와 각종행사시 홍보물 배부, 배너 설치 홍보, 스티커제작 용기부착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주2회 실시 수집운반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으로서 346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31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화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활동 강화에 따른 홍보물 5만매를 제작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자에게 안내문배부, 각종 캠페인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각동 자생단체 회의 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청결화 사업 추진으로서 중간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실시를 월1회 하절기 2회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4천만원이며, 대행업체는 성원환경으로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동양동 68-6번지 일원 11,520제곱미터이며, 규모는 1일 100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148억으로서 구비 88억, 시비 30억, 국비 3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 7월 25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착수하여 11월 22일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 2008년 12월달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8천만원 예산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인천시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승인 및 국시비지원 요청을 환경부와 인천시에 요청하겠으며, 입시결정 고시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시설계, 설계심의, 공사발주를 하여 2012년도에 시설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배출현황은 연간 3,700톤으로서 월300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연 6천톤은 기 포함된 사항이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자체 매각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상은 총4,996개로서 폐기물 배출업소 694개소, 일회용품 사용업체 대상으로서 4,30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 활용을 위한 지도점검 사항으로서 재활용 선별업무 및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재활용품 반입실태 점검 및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사항으로서 경서동에 있는 남일상사에 현장 출장하여 새벽 4시부터 점검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서 공동주택외 7개시설 2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과대포장 제품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대형쇼핑센터 4개소에 대하여 68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은 2건 600만원, 포장검사 명령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은 총210개소로서 과태료부과는 99건 330만원, 경고는 32건, 신고포상금 지급은 62건에 1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 상반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판매대금발급기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유해생활폐기물 폐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로서 폐건전지 수거함 배부는 125개소 공공기관, 학교, 대형마트 등에 배부하였으며, 목표량은 금년도 22만 3,675개로서 현재까지 15만 6,620개를 처리하였으며, 목표달성도는 70.2%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활용센터 운영관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재활용센터 운영에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자 대형업무형 빌딩 등 5개 시설 183개소에 대하여 분리배출과 처리적정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대포장 제품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대형마트 4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식품접객업소 등 휴게시설 52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생활폐기물 폐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 및 처리로서 100만원의 예산으로서 폐형광등 수거 운반함 25개를 제작하여 각동 2개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눔장터 개최 및 참여는 구새마을지회와 협조하여 월2회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배출현황은 총845개소이며, 폐기물처리업소 현황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배출 수집운반 처리업체 관리로서 관리대상은 901개소로서 폐기물의 불법처리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 지도점검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홍보 및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사항은 점검현황은 대상업소는 901개소, 점검계획은 789개소이며, 점검완료는 749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실적미제출, 인계서 미제출, 불법소각, 무단투기, 폐기물방치 등 총1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민원 현장방문 처리로서 불법매립, 소각, 방치물 등 7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업체 소집 교육 실시로서 금년도 7월 17일날 관내 주요폐기물 관련업소 8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법령교육과 전자인계시스템 의무사용에 따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 지도점검을 총901개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전자인계시스텀활용 의무화 집중 홍보로서 목적은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901개소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 전산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일반현황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은 831개소, 정화조는 7,347개소로서 총8,178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소는 총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지도점검을 175개소에 대하여 1회 상반기 실시하였으며, 고발은 1개소로서 개인하수도처리시설 미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11건이며,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7개소에 대하여 2회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사항으로서 청소안내 엽서발송을 13회에 걸쳐 5,935매를 발송하였으며, 정화조 관리카드 및 환경행정 일체 자료 정리사항은 4,344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설 점검을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00입방미터 이상 94개소, 정화조 2천인 이상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으며, 사용승인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수도법 개정으로 50입방미터 이상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 철저로서 사전안내 엽서를 매월 발송하며, 정화조 관리카드 및 환경행정 미등록 자료 일제정비는 2,344건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일반현황은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29개소, 일반관리대상은 27개로서 총5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56개소에 대하여 총3회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발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의무 위반 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미신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마철 우기 시 중점관리 대상 지도점검 실시는 29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업 및 사업장 이전은 1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담당 실명제 지속 추진으로서 15건에 대하여 신규설치 및 기존 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19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 신고대상시설 신고 및 준공여부, 비가림 시설, 축분 유출 방지턱 훼손 및 정비여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담당 실명제 추진으로서 가출분뇨배출시설 현황판 설치를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과 관리담당 공무원 현황, 농가 준수사항 등 제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9만원부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유 특별점검은 장마철 우기 시에 무단방류 여부를 수시 확인하겠으며,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비 선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 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화장실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에 노후한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은 150개소민간신설은 78개소로 22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24억 5,350만원으로서 시비 50%인 12억 2,670만원, 시비 50%인 12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개축 공원으로서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도두리공원외 1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시비 50%, 구비 50%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원 설비선진화 사업에 따른 개․보수 사항으로서 원적외선 복사난방기 설치는 계산체육공원외 12개소로서 사업비는 1,736만원이 되겠으며,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환풍기 교체는 22건으로서 계산체육공원외 11개소이며, 사업비는 55만원으로서 시비, 구비 5대 5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 11개소는 오조산근린공원외 10개소로서 사업비는 559만원으로서 역시 시비, 구비 5대 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전체육공원, 서운근린공원, 초정공원에 대하여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이며,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화장실은 5개소를 선정 후 중점개방화장실 유지관리로서 청소비용, 물품지원 사항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서 물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종윤입니다. 음식물자원화 팀장 정선영,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숙입니다. 우수관리팀장 나재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이 제일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시다보니까 야간에도 근무 안 하실 수 도 없고, 무단투기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야간에도 근무하셔야 되고, 팀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재활용제품이 수거가 되는 날인데, 평일이나 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이 같이 버려져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무단배출 행위 단속을 전직원들이 하고 각동에 540여명에 대한 자율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쓰레기배출 단속하고 있고.

수요일날이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동 자생단체회의라든가 주민홍보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직원이 애쓰시고 있는 만큼 효과가 없는데, 각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에 대한 특단의 방법은 없으신가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것이 346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탁처리업체인 축산농가라든가 처리업체에 대한 음식물을 감량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감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빈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에서 공동 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어르신분들이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제품을 판매수입도 올리셔가지고 아파트 경비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많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구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약6천톤의 재활용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자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부녀회에서 이것을 수입을 올려가지고 아파트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업무추진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180개소에 대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단독주택은 어렵지만 공동주 택 같은 경우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실시해서, 상금은 10만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시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품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제품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까?

가격은 구청과 재활용센터 간에 위탁대행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재활용센터에 나가 가지고 가격을 인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여 일반제품 판매하는 곳과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불평불만이 있으셨는데 재활용센터를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재활용제품이 사장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지지 않겠느냐 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재활용센터 제품을 저렴하게 하게 되면 재활용제품이 좀 더 재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저렴화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리모델링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해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체육공원은 어린이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작전체육공원은 몇 개월 전에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됐는데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억 6,200만원이 3개 공원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눠지지는 않고 계획이 안 서 있나요? 2억 6천만원이, 아직 어디에 얼마씩 99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건가요, 설계도는 안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후화장실 1개소, 공중화장실복사 난방기설치 환풍기 교체 사항은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을 반영해서 경관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공원관리 부서 경관녹지과에 의뢰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되면 설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관녹지과 공원 팀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거업체 있지요,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들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도로변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수거 후에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발해서 잔재 쓰레기 미정비로해서 벌과금을 금년도 42건에 걸쳐서 1,5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들을 지도도 중요하지만 월별은 어렵겠더라도 상반기, 하반기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도 실시해 가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면서 그 전에 종사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업체에 통보해서 자체 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분기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행정상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신설된 도로는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화원은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업무보고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제 102명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발돼가지고 특히 계양1동 지역에 동양동이나 택지개발이 조성이 돼서 도로가 많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화원을 늘려서 하고 싶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미화원을 늘릴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재정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임시적인 기대효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1킬로를 했던 분들이 2, 3킬로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102명에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면 정원을 늘려야 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가 계양구가 발전이 되고 하다보면 미화원들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실무진에서는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늘리는 방안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장님, 국장님 마인드는 어떠세요? 미화원을 늘려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정원제나 이런데 묶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간절히 늘리고 싶지만 환경미화원의 분포도라든가 사업량 같은 것을 수시로 측정해서 재조정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이 일용직이지요?

상용직입니다.

일정 인원이 묶여 있나요?

상용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양구에 굉장한 어려운 그런 문제점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화원 1인당 동작거리를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청소를 1.6킬로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킬로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과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인상부분을 구청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봉투의 물량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생각하면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거니까 구민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처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건조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쓰레기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렇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서 음식물을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120리터짜리 용기에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면 월 가정마다 950원씩 부담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버려서 40리터 용기에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현재 대성기업이라든가 청라자원화시설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청라자원화시설은 49,000원, 대성기업은 66,950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 가지고 위탁, 수탁업체라든가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는 한,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잘못 이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음식물을 건조기를 임대도 해 주고 어떤 가정에서는 사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계양구에 음식물이 대형식당 아닌 다음에야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음식물 수거양이 준다면 우리 구에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돌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본의원은 음식물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가정에서는 유도를 해 가지고 한번 음식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량화기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감량사업에 동참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강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각 가정에서 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2012년이 되면 그런 제도화가 계속 정착이 되면 그 안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용기나 봉투에 담는 그러한 제도보다는 그런 쪽에 홍보를 더해 가지고 음식물량이 줄면 톤당 가격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면 굉장히 기대효과가,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자체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우리 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정에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되겠지요.

설치비용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임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웅진이나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서 대여도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만 가지고 대여를 하든지 하면 말씀하신 전기세라든지 이런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 톤당 가격도 톤당 가격이지만 그렇게 음식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계양구에도 예컨대 앞으로는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세가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자치구에서 서초구 같은데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각 가정에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그런 것을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계양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다.

제 말씀은 그런 쪽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봉투 값이라든가 전기세 등 따져서 계산해 보면 가정에서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놨는데 가정에서도 큰 부담이 없고 내 능력이 안되면 임대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유도하면 우리 구에도 음식물이 감량이 되고 가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파트나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그 비용이면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여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음식물 감량기대 효과도 보고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도 계양구에서 절감이 되고 뭐든지 하나가 잘 되어 나가면 모든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답변만 하시지 말고 추진을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음식물 수거가 줄어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값 인상 건 상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경기도 안 좋고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의 입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판매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0%정도 인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세대당 부담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재활용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봉투를 구입해서 쓰는 양은 세대별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 구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을 보셨지만 공공요금 인상부분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들고 있고, 우리 계양구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인상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또 구민이 있어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지요, 하지만 경제적인 면이 밖에 나가서 민원을 접하다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시기적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유보하는 쪽으로 보류하는 쪽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는 시간입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제가 묻는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작업하는데 그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운송업체 따로 있고 선별업체 따로 있습니까?

경서동에 있는 남일상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1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입니다.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운반업체는 몇 개입니까?

청소업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선별해 주면 한다, 그러면 선별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별업체는 공개입찰을 하고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선별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4개 업체입니다.

입찰을 한다면 돈을 적게 써야 됩니까? 많이 써 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최소한 돈을 적게 내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지요.

2008년 1월 9일자 인천일보에 났는데 이렇게 업체 비용 상향해서 몇 개구는 업체 입맛에 맞게 해 주고, 계양구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계양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상향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다 되어 가는데 그 업체 입김에 의해서 선별하는데 상향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약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쓰레기해서 월간 50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잔재쓰레기가 40내지 50% 발생해서 잔재쓰레기 발생량에 16,320원씩 톤당 지불을 해 줬다가 금년 2회 추경 때 약1,100만원을 더 반영해서 톤당 21,000원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자체 매각 처분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재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도산할 지경이라고 업체들이 인천시 4개 업체가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남일상사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0원에 치우고 있습니다. 21,056원인데요, 경리팀에서 2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려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일상사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톤당 21,000원씩 공개입찰을 하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보고 그 때 자치도시에 있으면서도 이런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도 있는데 어떻게 입찰하고, 요즘 요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확인하는데, 입찰로 하셨네요? 그런데 어느 구에는 21,811원씩 이렇게 한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우리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생활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따로 지급했네요, 잔존폐기물을,

잔존폐지물에 따른 처리비는 저희가,

다시 지출했네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각 구 별로 인천 산하 각 구별로 톤당 잔존 입찰금액 따로 있고 잔존폐기물 이런 것들은 신문에 난 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2만 얼마씩 바로 했는데 우리는 수의로 2만 얼마를 맞춰줘서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그 현황을 한번 얼마씩에 계약이 됐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쓰레기 옐로카드도 제작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십니까?

무단투기 수거봉투에 대한 옐로카드라고 해서 업체에서 제작해서 무단투기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붙여가지고 이 쓰레기는 당분간 수거를 지연합니다. 라는 것을 제작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개 업체에서 옐로카드를 하는, 옐로카드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업체에서 한 것 같네요, 업체에서는 수거만 해 가면 되는데.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가져가지 말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는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옐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부착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텐데 많은 양을 옐로카드를 했을 텐데 그 돈은 업체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원이 들어갔더라도 업체에게 부담을 준 거 아닙니까?

청소업체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청소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그쪽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업체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 데는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보다는 포상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표창이나 감사패 같은 것으로 해야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다른 좋은 것을 준다면 듣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으로 해야지, 다른 것을 준다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말들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는 모범적으로 잘 처리한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는 단독주택, 농촌 뭐 이런 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에도 전혀 안 버린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는 자체 부녀회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지요.

일반 아파트는 괜찮은데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여기도 20세대이상이 신청을 하면 용기를 줘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 장소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상습 장소라기보다도 취약지역이 저희 관내 각 동 별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그 장소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밤낮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판을 많이 붙이겠다, 경고판 붙인 장소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금년도 90개소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했습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에 부착을 했습니다.

주거지역도 깨끗한 환경이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계양산 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계양산 지역은 담당부서를 논하기 전에 산림은 경관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같이,

등산하다 보면 쓰레기차가 몇 번 와서 싣고 가고 하더라고, 지선사 뒤에 공영주차장 뒤에 보면 경관녹지과로 쓰레기차는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이라도 투입해서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야가 어디냐 따지면 해당부서가 따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협조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속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경고판을 설치해 놓고 글씨가 보이냐 안보이냐 붙여놨는데 환경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서 비가 와서 더 안보일 수가 있고 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작을 해서 새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고 넘어 갑시다. 도로에 보면 중앙선 분리대라고 해서 분리돼서 각종 팻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변이나 차도변 측도만 청소하지 가운데까 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도로상에 중앙분리대 보면 분리대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짜증스럽고, 깨진 것들은 정비도 돼야 되는데 깨져가지고 흩어져있는데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저는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협조를 해서 우리 업무보고 시에 곽성구 위원 질의 사항해서 각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님 제가 전번에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상당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 전임 어느 의원이 어떠한 업체와, 현재 우리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 업체를 뭐해서 정화조분뇨 수거업체가 7개소 업체가 있지요?

3개 업체고 나머지는 정화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뇨수거는 3개 업체입니다. 정화조는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업체들 대부분이 어느 업체만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밀어주고 있다, 자기네들은 봉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해서 도대체 대상이 얼마나 되며 구청에서 그런 업체는 등록된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양구청에 등록된 업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골고루 돌아가게 돼야지, 전에 구의원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그 업체와 이런 대상, 빌딩이면 빌딩, 가정집이면 가정집,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도 너무 많다보니까 확인하기 힘든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골고루 3개 업체면 3개 업체, 7개 업체면 7개 업체, 계양구 땅 덩어리를 나누세요, 여기는 이업체가 해야지 대상업체가 전부가 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 와서 확인하다 말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골고루 하게 계양구 전지역으로 11개동을 어느 동 어느 동은 어느 업체해서 나눠주면 골고루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7개 업체가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 시 전체를 담당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각동 별로 나누는 것은 그 전에는 하였습니다. 하고 있다 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풀어달라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저희가 져서 그 지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를 밀어주거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면 7개 업소가 다 들어갑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좋은 업체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전화 오면 저희들은 엽서에,

해당 업소에 대해서 엽서를 보내,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항이지 저희 직원이 어느 업체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안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정성이 있겠네요, 업체들 중에 자기가 못 따면 업체들도 그렇지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어디하고 뭣이 있는 것 같다, 옛날 구의원 뭐 그러기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 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을 간단히 비췄지요, 민원이 많이 들려온다고 현황을 뽑아달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욕도 안 먹고 그 업체들도 어느 선까지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 시설건립인데, 청소과장님 의원들하고 같이 몇 군데 돌아봤지요, 지금 용역을 4,500만원이나 용역업체에 맡겼습니까?

4,500만원으로 했다가 3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1,570만원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22일날 용역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어느 때 주는 겁니까? 계양구에서 하겠다고 주는 겁니까?

입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동양동 거기하는데 필요없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부산까지 갔다와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 시설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비 150억정도 들여가지고 계양구에는 필요없는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뭐한다고 하는데, 세수올린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청라도 쓰레기매립지 거기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우리 세금이라든지 국세 우리 계양구는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서 만든 데 있습니까?

남동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업체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받고 시비 받고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다 만들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데, 송도에 있는 곳하고.

송도매립지하고 자원화시설만 갔다 왔는데, 나중에 의원 두분하고 부산 시설까지 갔다 왔는데요.

우리는 부산 안 갔고, 의원 두분하고 과장님하고 부산 갔다 왔는데, 남동구에서는 어디서 한다고요?

남동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줍니다.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차라리 계양구 같은 데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계획서를 보니까 몇 월 며칟날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선까지 의회에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 없다 했었을 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무엇을 득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어떤 답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시라든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작년연말에 금년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의 용역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돈이 지불이 되고 용역에 맡겼느냐 하는...., 맡겼습니까?

맡겼습니다.

그것이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마저도 안 돼있는데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데 계양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느냐 이 장소에 적합하느냐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시에서 지정된 용역회사입니까? 구에서 지정한 용역회사입니까?

공개입찰해서 선정해서 11월 22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3천 얼마라는 금액도,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주민들 이런 것을 먼저 공청회 같은 것을 실시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됐을 때 용역도 맡기고 그래야지 용역해서 1,500만원이 된다 해도 그것은 날라가는,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 우리 계양구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의원들 심의를, 의원들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좋다 했었을 때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용역줘서 국가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청라도 지리적 여건으로 얼마나 좋은데 있습니까? 좋은 시설인데, 쓰레기차가 가는데 150억을 들여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가는데 마다 냄새나고 거기서 다 흘러나올 겁니다. 지하실까지 냄새가 독가스로 방독면, 몇 세대가 방독면 사용하고 있어야 될 심판입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쪽으로 나가서 그렇지 동양동쪽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반대할 겁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왜 계양구에서 했느냐 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빨리 어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 있을 때 공사란 공사는 다해 버리고 다음 구청장이 있을 때는 세수만 올리면 그것 가지고 구정 생활만 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동양동 도시개발 어디 우리 계양구에 어느 선까지 됐었을 때 여론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쓸데없는 돈만 버리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 틀림없이 동양동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계양구 사람들 몰라요, 집행부하고 의회만 돈 들여가면서 시설가보고 부산 갔다 오고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나 보고, 공청회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는 선까지 내의견도 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 지금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저는 상당하게 깨끗한 환경조성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종윤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6일날 청소행정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양구 전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야 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요. 그러자면 쓰레기무단투기를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쓰레기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주간에는 안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저녁 8시부터 밤12시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대 별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낮에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밤에 전직원이 일주일에 2번씩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심야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체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시를 해 가지고 업체별로 황색경고장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니까 무단투기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무단방출이 적어졌다, 그렇게 해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만들어서 부착을 하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했던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청소행정팀장님이 얘기했던 창의입니다. 창의를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 해도 안 되는 사항, 지금까지도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금 청소행정팀장이 얘기한 것은 창의를 발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였다는데 저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계속적으로 창의적인 것을 발휘해서 계양구 환경 청소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신문이나 파지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이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분리수거를 하면서 킬로당 단가를 얼마씩 잡았습니까? 아니면 분리수거하는데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남해상사에 잔재쓰레기를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류도 아파트단지는 그것이 다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명목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편성이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비닐봉투 판매하면서 이관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우리 계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지나 종이류에 대해서 판매한 세외수입은 어떻게 잡혀있느냐 이겁니다.

그 수입에 구청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신문 폐지를 매각해서 시설관리공단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도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전에 구에서 했을 때는 구의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고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요,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종이류에 대한 톤당 가격을 주면서 구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업체에다 주면서 우리 구에서 종이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하나도 징수를 안한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 업체에 그냥 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제대로 잡혀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잡수입으로 잡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는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분기별로 이동하고 있고, 한 개소에 두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버리지 않습니다. 홍보가 돼서 무단투기를 안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과 사무실 내에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속효과라기 보다는 예방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취약지역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대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하나 철거를 하게 되면 주로 야간에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탑제용으로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교통 단속 같은 경우는 차량 넘버가 있기 때문에 탑제용으로 해서 찍히면 곧바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증거물을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서도 예방 쪽으로 효과가 큰 거지 단속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증거물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은 약30명 되고요, 각동 11개동에 자율단속반해서 540～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8천만원에 환경성검토용역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예산을 투입해서 12월 중에 투입하고 나서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구비를 투입하는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땅은 계양구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업체가 한다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전문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15년, 20년 상환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때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있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구비가 들어가겠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회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 내에 연중 운영을 하고 정부 중점관리품목인 쌀, 밀가루 등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를 하였으며, 설․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관련단체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55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구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감시단 운영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물가 현장 점검 및 물가안정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도 인천시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평가 결과에 계양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1,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하고, 시장 물가동향 조사를 3개 재래시장 및 4개 대형마트의 55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동양을 물가안정유공자 선발, 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총70개 부서 129개 사업 209명의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한 바 있고, 사업비는 국시구비를 총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내년도에는 총5억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인원투입을 192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추진실적은 먼저 계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사는 현재 97.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 선급금 보증신청 및 준공마무리 대책을 강구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및 판촉을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고, 또한 작전․계산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사업을 33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목표액을 설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지원 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포스터 전시를 6월달에 했으며, 에너지 다소비업체 현장 지도 및 홍보를 4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1,552개 업소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 및 작품전시를 12월 1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주요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에너지 절감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소비업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현장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10월 중에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고압가스 29개소, 액화석유가스 11개소, 지역정압기 26개소, 단독 정압기 126개로, 석유류 판매업소 50개로 총 242개 위험물 취급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가스취급 업소 지도점검으로 설연휴 대비외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3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을 명절, 해빙기, 우기 시에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캠페인 및 사진전시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 및 육성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친환경 작목반인 쌀 작목반의 경우가 28개 농가가 있으며, 친환경시설 채소 농가는 총35개 농가가 있으며, 기타 3농가가 저희 구에는 친환경농업 작목반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친환경 쌀 작목반 영농자재비를 지원한 바 있고, 채소 작목반 기능성 제제지원 3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교육을 위한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고 바우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와 일반 농업인의 새해 영농 교육 등 각종 영농 교육 시 친환경 영농교육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쌀 및 채소 작목반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쌀 작목반 영농자재비 지원하고, 친환경 채소 작목반 친환경 비료 및 기능성 제제지원을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비가림 재배시설 4개 사업에 대해서 총16개 농가에 대해서 시구비 각각 50%씩 1억 2,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총32,000평방미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근교농업 지원 신청사업은 총16개 농가에 대해서 3만 9,290평방미터 1억 4,581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16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해서 농업에 생산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용농가 한육우, 젖도, 돼지, 닭 농가가 총49개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40개소에 대한 4,891킬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으며, 톱밥지원사업 추진 가축 사육농가 35개소 농가에 대해서 900톤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한우․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및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역 설정해서 소 사육농가등에 대해서 소독약 700리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해서 닭 사육농가 350킬로그램의 소독약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4,145만원의 예산확보해서 8톤을 지원하도록 하고 톱밥지원사업도 1,000톤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한우․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총1,242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690두을 지원하도록 하고 춘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총79만 4천원의 예산으로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1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년도까지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 급식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축산물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사업보고는 내년 2009년도에는 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12%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은 5억 5,50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 내년도에는 총8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18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20일 현재 저희 구에는 총383개 중소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8,649명이 현재 근로인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은 500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보다 더욱더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 사업도 내년도에는 업체별 2백만원씩 5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19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 국제 자매도시 파견활동 공무원 베트남 경제 동향 제공을 9회에 걸쳐서 기업에 지원한 바 있고, 또한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업베트남 붕타우 해외지사에 설립하고 있는 세종기업에 대한 해외지사 설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내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1,500만원 예산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2천만원을 확보해서 해외전문전시회, 박람회 등을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의 21개 업체에서 89억 4천만원을 지원 총32건에 경제정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28개 업체에 대해서 상담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이달에 베스트 경영인상 시상제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에 사기앙양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도 상․하반기에 있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범근로자 표창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통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산업시찰 실시도 저희들이 실시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출연금액 1억을 출연해서 특례보증 보증서를 34건 8억 6,900만원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년 2009년도에도 구비 1억원을 출연해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예산업 발전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인천광역시 공예품경진대회 11개 업소가 참가해서 4개 업소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금은 총360만원을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 90만원씩 4개 업체에 대해서 360만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공예대전에 2개 업체가 참가해서 한명의 업체가 장려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공예품전시회, 공예체험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계양구 관광공예품 공모전 개최하여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최하는 것을 구민의 날을 통해서 공예품전시 공예체험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훈련기관은 1개를 설정해서 20명의 실직자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총1,316명을 알선했고, 1,885명의 구직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09년 3월까지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선정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알선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년도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견학을 3회에 걸쳐서 82명을 실시한 바 있고, 붕타우 파견 공무원을 활용해서 투자안내 및 활동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학생 파견 교류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회 계양구민의 날 행사에 붕타우시 대표단과 예술단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예술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자매도시에 대한 경제사절단을 파견 2009년 3월달에 파견 하는 계획을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대표단과 예술단 등을 자매도시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9년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평가 포상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9년 내년도에도 어린이를 통해서 특히 주부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산물을 홍보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공사 그리고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현재 미공사인 간판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라든가 제3자 공모를 통해서 간판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한 공사선급금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환불이 되는 대로 마무리 공사 그리고 하자보존금 예치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쌀소득 보존 직불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나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고 이 사항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쌀소득보존에 관한 제10조에 쌀 가격을 설정해서 목표가격과 연도 평균 쌀값과 차액의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당 신청과 수령자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방침에 따라서 특별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위시해서 10명으로 구성했고요, 현재 10월말일까지 경작자 224명에 대해서 경작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이 되면 11월말에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당신청수령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환급 또는 금년에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11월말에 1차 개최하고, 2차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쌀 소득 보존직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쪽,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새로운 인센티브지원을 2009년도에는 실시를 하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물가라는 것이 어떤 국가경제 세계경제 전체와 맞물려서 직접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물가 관련 대책에 대한 간담회 여러 가지 서한공문을 통해서 인상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거나 권장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물가를 위반했을 때 물론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담합이나 이러한 사항의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 업소라든가 지방물가에 접하고 있는 영향이 미치는 업소에 대한 것은 거의 법이 관련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의 서한문이나 담당공무원들의 권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권장한 사업, 물가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물가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가게 부담이 되는 개인서비스 업소라든가 방치하거나 놔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물가조절을 통해서 적게 받는 업소를 발굴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하는 많은 업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선호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줄 것이 뭐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모범업소라는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 드려서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는 지방물가에 선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140만원에 대한 것은 쓰레기봉투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마인드는 좋으신데, 모범업소 선발과정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에 지금 현재 계산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산시장에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o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네, 4미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못한 것이 6구간 130미터에 대한 구간 간판하고 차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만 준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부분만 조합측에서 협력업체라든가 기타 그 동안에 하청업체와 공사집행 잔금이 1억 7천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마무리공사도 덜 됐지만 옆에 간판을 내려놓은 사이 그 부분, 그런데 보니까 마무리 공사가 전혀 안됐습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쪽 지금 현재 주시장 들어가는 상가 안이 우측으로 가다보면 먼저 살인 사건났던 골목 등에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세세히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1쪽에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이 전혀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실 영세 사실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사실 일반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뭔가 자영이나 기업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구청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을 그 분들이 못 받는 담보력이 취약하고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보증을 서준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보증보험에 본의원은 반대한 부분인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슨 혜택이 없,

보증 자체가 담보입니다.

내가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보증보험으로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보증을 서 줍니까?

1억에서 5천만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 융자 낼 때 그래서 이 분들이 담보력이 없는 것을 구에서 출연한 이것으로 해서 대체해서 바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준다는 소상공인들을 소기업 취지아래 이것을 출연을 했지만 실상 내실적으로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 식당하는 분들한테는....., 처음의 취지와는 많이 변질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맞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실무적으로 다뤄보니까 구민들한테 영세하고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상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내년까지 가게 되면 상환하게 되면 보증액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구민들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시책으로,

그리고 에너지팀장님, 과장님도 다 알지만 이게 지금 민원이 한4년이된 민원도 사실 이번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생각을 인용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민원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어느 동네 뒷골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획정비사업 지구에 도시가스 3, 4년된 민원을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다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벌써 되지 않아야 될텐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도시가스 공사에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좀 누누이 얘기를 해도 얘기할 때 뿐 이지 해결이 안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난리를 치고 계시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시원하게 해결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현행 도시가스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시가스 설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전 원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끝장을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표현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공자님이 착한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 경사가 따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원관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모든 사업 부분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면 계양구 관내에 농축산물 생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6쪽을 이 현황에서 보면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이 되는 농․축산물이 계양구 관내에 소비되는 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양이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계양구민이 이용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습니까?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생산곡류가 5천톤인데, 5천톤 중에 계양구 주민의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천톤의 생산량에 비해서 계양구에서 소비하는 양이 어느 정도되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계양구 관내에서 소비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에 29%가 농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벼농사를 1,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1년에 생산량이 5천톤정도 되는데 인구대비 34만명으로 됐을 때 117%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계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로대책이나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친환경 쌀을 1년에 108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 필요한 량은 306톤이 되는데, 공급량이 61%밖에 안 되는데 계양에서 친환경채소, 쌀을 사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타구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학교장들도 뵙고 영양사들하고도 간담회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서한문을 보내서 계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는 문서를 보내더라도 지금 보면 학교에서 얘기는 현재 교육감님이 강화분들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양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강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나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강화쌀을 쓰기 때문에 그런 판로대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강화 쌀, 계양 쌀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강화 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따라서 강화출신 교장선생님이 많다보니까 강화 쌀을 한다고 하시는데 강화 쌀보다 계양구 쌀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화 계신분들이 교장선생님이 많으니까 선호한다고 하시는데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좋다하는 홍보가 부족하고 강화 쌀은 계양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강화 쌀은 많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곡류 모든 야채 모든 부분에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성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톤이 180톤인데 필요로 하는 양은 306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양구 관내에 생산하는 그분들은 판로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양구에 와서 서로 농사 지시려고 하네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김포평야입니다. 강화쌀은 예전부터 인식이 상당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홍보 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곡류 모든 곡류가 좀 좋은 가격에 또 많은 수요를 계양구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계양구 관내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수농산물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계획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있었지요.

쌀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문제가 뭐냐면 시비 35%, 국비 35%, 구비 30% 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수가 공급되는 학교수지요?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 신청학교입니다.

이 신청한 학교가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예상했던 학교 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비확보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고,

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비, 구비, 자부담이 30% 이다 보니까 물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자부담이 30%더라도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급식비 상승요인이 된다 좋은 농산물이지만 급식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부 신청 안한 학교는 그런 것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환영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일선 주민들이 시비를 좀 더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자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농산물이 타시도와 자매결연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계양구 작전2동을 예를 들면 어느 농산물 생산업자와 자매결연 해서 김장철 되면 무, 배추를 가져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양구 관내에 있는 채소농가에서 근교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서울에 어떤 구와 양촌구면 양촌구와 자매결연해서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매결연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 도시복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품은 직접 바로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판로가 농가 자체로 되어 있고 여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구월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바로는 공급판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면적대비 29%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심과 소비촉진 계획에 신경을 많이 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양구에서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더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 전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구에서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저희가 재래시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먼저 재래시장 지원 내지 현대화 사업은 시장 단체조합구성원들 조합원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구나 국비를 지원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현대화 사업, 새로운 마케팅 기법, 상인 교육 등을 수용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재래시장지원조례를 저희 구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마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계산시장의 경우는 현대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쪽에 전자상거래제 도입,배달제를 도입,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주력할 계획이고 작전시장의 경우는 지금 과연 어느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체용역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만 설정된다면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인들의 바람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작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방시장인데, 상인회 자체조합원들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방시장 쪽도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인조합 자체에서 새로운 기법 현대화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병방시장 쪽에서는 계속 행정지도나 설득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지난해에도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일부 지원 1,500만원을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은 각시장마다 재래시장이 3곳이 있습니다만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에서 지원방안이 있었는데 보류된 사항입니다. 알아 보셔 가지고 시설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형마트가 있는데 직거래도 그 쪽으로 공급하지는 않나요, 말씀 중에 계양구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로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대형마트가 있는데 농산물이 대형마트로 삼산농산물 시장까지 가지 말고 중간 마진없이 직거래로 대형마트와 생산자와 직거래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간 마진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상의 했었습니다. 그랜드마트에 부스를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작목반 별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실제 농민들 같은 경우 생산에서 도매시장 가서 한꺼번에 100박스 가지고 가서 경매로 해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그 방법 말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직접수매를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해 주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농산물이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마트에도 4개소가 있어서 공급을 연계해서 소비 촉진내지 마케팅 지원으로 했는데 대형마트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 일일이 품목별로 구매체계가 본사의 터치를 받고 본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경우 어느 마트에서는 그쪽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라인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계양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판로와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학교급식에서도 우수농산물 해 가지고 학교에 납품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쌀이나 야채, 곡류 부분도 계양구에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중간 마진 없이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가 개척되고 소비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했는데요, 지역경제팀장님,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그때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금년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 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업자 선정할 때부터,

아닙니다.

그 전에 계산시장 업자 선정할 때 그 팀장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인사팀장으로 갔습니다.

과장님은 처음부터 계셨지요, 그때 의원들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에서 왜 뺐지요?

뺀 건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저는 갔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고 저 보고 의원님은 빠지십시오. 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특히 계산시장을 관할하는 구의원님은 심사위원에 두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내에서 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와 지방비와, 상인들도 국비를 했던 사람은 송영길 의원이 많이 따갔지요, 이상곤 협의회장이 따온 겁니까? 송영길 의원이 따온 겁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구의원님, 시의원님 많은 분들이 조합에서도 직접 노력했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꺼낸 사람들은 계산시장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현대화사업을 반납할 정도가 되었지요, 기간이 넘어서, 그것은 왜 그랬었지요, 바로 추진이 안 되고 반납할 정도가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방식이라든가 상인들 간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상인들의 갈등,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흐지부지 정말 큰 피해를 주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가 36억정도 되는데 국비가 60% 시비, 구비, 상인회비까지 해서 40%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5대로 당선되니까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것을 반납...., 시장에서는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구에서 추진을 안해 가지고 반납할 정도가 돼서 확인하라고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업자선정에서부터 상세하게 몇 개 업소가 입찰이 됐습니까?

5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설명회까지 가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선별 위원으로서 위원들 두 사람 제쳐놓고 관에서 그런 겁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해서 그런 것이 뭐가 됐었다 하면 절차를 밟아서 그 의원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원의 월권행위라든지 청탁에 의한 억압이었다 든지, 왜 명령까지 내놓고는 참관을 못하게 해 놓고 가장 기본 무엇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경우가 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말도 심하게 하고 하니까 의원들은 빼버리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빼 버리고 그 업체를 이쁘게 봐서 어느 상인들한테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졌다면 업자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왜 더 좋고 자본금도 많은 업주를 놔두고 이것을 충청도에 있는 여기 사업체도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실한 사업체를 따가지고 하청이나 주고 자기 이익금만 따먹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는지 지금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참가하지 못하게 했느냐 직권으로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혹이 제기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시장이 최초에 준공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9일입니다.

오늘 11월 3일이니까 몇 개월 됐지요? 약 만4개월 됐지요, 상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공사기간에는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빨리 준공이 돼서 선전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지요, 성과를 그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러나 확인하고 하는 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공사가 원만하게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안되었고, 동시에 상인들이나 계산시장을 찾는 구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만족할만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6월 9일이었고, 한달을 더 연기해 줬습니다. 7월 10일이나 15이나 한달을 연기해 줬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한달 연기해 주니까 부도나고 그런 말이 떠돌았지요, 그런 때에 어떠한 의회적인 입장이 될 때는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약36억입니다. 정책적인 것은 아니고 공통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36억의 공사를 적시에 그러면 돈을, 얼마 작업을 했습니다하고 돈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시장 측에서 하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 측에서 시 행사 쪽으로 하는 거지요.

시장에서 구에 청구하는 거지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시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바로 구청에서 시공사로 바로 준다는 거지요.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작업을 잘 돌봐서 우리가 그 돈에 설계가 나와서 어느 선까지 됐을 때는 얼마를 지급을 하여야 되겠고 어느 선에 있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점검해서 이상없이 했구나 하는데, 좋습니다하고 돈을 지불해야지 확인은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사업방식이나 절차 상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감리사에 대한 공정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감리사는 어디입니까?

감리사는 조합에서 시행사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사 인적사항은 모릅니까?

남구 간석동에 있습니다. 신정감리사입니다.

시장측에서도 우리한테 뭐가 있고 의회에서도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조사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시장에 주민들이 거기에 150상가들이 지금 4개월동안 불안한 속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는 가봤더니 거기 근로자들이 밥을 먹고 밥값을 안주고 가서 약1천여만원이 물려있다고 합니다. 부도 났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 딱합니다. 정말 딱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구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사기로 먹었다면 업소를 상대로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시공사에 법적대응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대로 부도났다 하니까 열중쉬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구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관공사 조달청 발주공사에도 차별을 못하도록 부당 강화하는 방법을 회계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어떤 사업소나 구 자체 공공단체 부당업체 제제수단은 안 되고 전국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이런 공사를 했는데 부도가 나서 공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고지를 하고 할 생각입니다. 기타 경제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업체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났을 때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자재나 자재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자재 급등, 회사 자체 경영상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단둘이 얘기한 적도 많고 사무실에서 전화도 많이 받아서 알기도 하고 그럴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되겠느냐 구의 입장도 생각해서 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상인협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그 공제조합 같은데 들어 있는 것이 7억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선급금 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한테 얘기해서 송영길 의원님한테 부탁하면 빨리 내려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3천만원 얘기를 합니다. 난 7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 주라고 그러더랍니다.

보증금은 보증금 전체에 대한 사건 발생 잘 못 사용한 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들었으니까 일부 얼마정도만 나갈 수 있지 7억 전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7억정도 보증이 들어 있으니까 타오면 그것만 가지고 구에 있다고 합니다. 몇 천만원 있으니까 그것하고 합치면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상인들만 엿 먹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 버려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3천여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빨리 이런 것이 상인들이 진정내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될 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확인감독권이 더 무섭습니다. 책임을 느끼는 것이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확인감독입니다. 그저께 확인감독 옛날에 경찰청장이 뭐해서 촛불 시위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 서울시 청장이나 내보내고 자기가 먼저 경찰청장으로 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서장이나 다 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확인감독을 가진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 계산시장노래자랑은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700만원을 국비로 매년 이벤트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래시장으로 내려 보내주는 거지요.

1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30.

자부담 30, 중소기업청에서 1천만원해서 1천만원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 내빈이나 외빈을 초청장을 안 보낸 것이,

사실 이번 이벤트사업은 현재 마무리 준공이 되면 준공날 노래자랑하고 이벤트경품을 성황리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 자체가 어수선하고 중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시점에 10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조합에서는 이벤트사업을 쓰지 않고 반납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득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별개로,

구로 안 나오고,

신청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구청으로 내려와서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구청 경유해서 구청은 확인만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외빈들을 초청 안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 조합에서는 어수선하고 조합장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사업 집행할 의욕이 안나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설득을 했지요, 국비를 700만원 따 왔는데 반납하면 내년에 감점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 10월초가 아닌가 기억합니다. 구에서 조합장 만나서 설득해서 별개니까 내년에 사업비 못 따면 시장 살리고 하는데, 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갑자기 보다 보니까 10월 31일 마지막 날 노래자랑 이벤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빈초청 문제 시간상 시일도 촉박하고 하니까 외빈초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은 뻔한 거 아닙니까? 고생했던 우리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구비 있으니까 구의원님들 상인협회 뻔한 사항 아닙니까? 인천에 보면 재래시장협회 있다면 설마 사람들이 올 것이고 지역의 기관장님들 뻔한 사업인데, 초청 안하고 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같이 하면 더 좋지요. 계산시장은 계양구에 재래시장 첫 현대화사업입니다. 어렵게 수행이 된 겁니다. 거기가 잘 되면 작전이나 병방이나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벤트사업은 시장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면 구민들이 볼 때 계산시장이 어떻게 해서 됐구나 하고 이벤트가 더 잘 될텐데 조합장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대회는 현대화 사업하고 별도입니다. 마무리 됐으면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계산시장현대화 사업이 부도나고 어수선하니까 준공식을 안하고, o 위원장 김유순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루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렇게 해서 700만원 노래자랑 예산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반납하지 말라고 해서 갑자기 치루다 보니까 노래자랑이벤트 사업 경품행사만,

의혹을 갖는 것은 혹시 외빈들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시비, 국비, 구비,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나한테는 인사하라고 마이크도 안주고 부의장할 때도 안 돌리는데 의원할 때도 돌리겠습니까만은 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 식순에 없을 때도 마이크 잡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는 올라가고 합니다. 계산시장 문제를 하면 사회자를 밀치고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혹시나 계산시장에 신경을 많이 쓴 1년반 정도 지방선거가 남았네요, 거기에서 혹시 올라가서 얘기하다보면 득표하는데 뭣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옆으로 살짝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준공식 할 때 크게 하고 할 때는 초빙하고, 국비를 들여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준 그 돈을 그런 때는 상인들끼리만 재밌게 놀아 버리세요,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의아점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 시장 내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하고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하고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국시비 들여서 하는 행사를 지역 구의원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식보고는 아닙니다만 계산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초청장이라도 보낸 줄 알았지 구두로 구의원님 언제 한답니다. 그것을 다 따라 다니려면 의정비 올렸다, 의정비 집에 보태 쓰는 의원들 없습니다.

하여튼 노래자랑대회는 금년에는 소홀한 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번에 한번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떠든 적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년에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그 때 분명히 구의원님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 의회 추천을 받아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상당하게 언짢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구의원을 빼고 학교 선생이니 뭐니 구의원들의 의견은 구의원들이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이 듣지만 구의원을 뺀 사항을 소리를 높이고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위원 했었을 때는 어떠한 단체가 되더라도 구의원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의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추가로 확대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해서 특별조사기간을 금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년도 신청농가가 1,064명입니다.

외지인은 2005년, 6년, 7년, 연3개년도 외지인으로 관외경작자가 22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심사위원회가 끝나야 되니까 끝난 시점에,

지금 실업률을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기초 자치단체 구군에 실업률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매년 매월 인천시 자체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실업률 포함해서 인천시 자체 8-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청년실업자들 인턴해서 6개월간 구 산하 전 부서에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보안책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전국에서 발간한 원산지표시제 포스터를 4,900부를 각업소 그리고 공공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했고, 저희 계양구에서 2,300매를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산지표시제를 저희가 7월 23일, 2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3,200개 정도 됩니다.

홍보사업이나 게시물은 이미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0평방미터이상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100평방미터이하 소규모 음식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지도,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양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계양구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에 재고가 없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비축이라는 것이 추곡수매가 공공비축으로 바뀌었는데요, 올해 1,400개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양이 6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판로가 대학이 되니까 농협 제가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농민들 그런 사항이 없느냐 여론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부는 계양농협에 소속되어 있고 6개, 7개 인천원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해서 기름값이 올라서 연료비 문제 유기질 비료문제 그런 것들도 지금 50% 정도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환경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실제 자부담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공비축 배정양을 받았는데도 농협에서 공공비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 편에 서서 계양농협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보다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지 시도와 자매결연해서 판로대책도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재고량이 있다고 하시는데,

재고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중에 강화쌀의 선호도가 많은데 계양구 쌀은 질이 떨어진다 우수농산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강화쌀은 좀 배제시키고 계양구 쌀을 많이 선호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학교 우수농작물 조례를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각 구에서 예산확보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내년에는 많은 금액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계양구 쌀을, 좋은 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소비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 학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