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와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오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추진 현황에 보니까 89.5% 정도,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중화시설 문제, 간선수로 정비문제, 동양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그 두 가지가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고, 또 해결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 한전과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까?

부담하는 차원에서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지,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 주고, 장사 아닙니까? 입주민들에게 전기료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반반이든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그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살라리지구에 빌라들이 거의 준공해서 입주하는 곳도 있고, 거의 건축 중에 있는 그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빛과소금교회,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 초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뒤쪽에 보니까 폐가가, 어제도 제가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많은 빌라들을 짓고, 그 앞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쪽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안사는 것 같던데,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남의 집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만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나가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수용해서 내보내겠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직접적인 주민의 주거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예산확보와 개발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계양구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구청 홈페이지, 거기에 민원사항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파악을 해 봤는데,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경관녹지과로 1등이고, 2등이 건설과, 3등이 교통행정과, 이렇게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관녹지과는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정말 필수불가결한 과라고 생각되고, 그 만큼 민원사항도 많지만 중요한 과고, 욕도 많이 먹는 과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쓸데없이 한 게 아니고 한 6개월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 2, 3등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과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 만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 위원님이나 지경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고품격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경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 지금 굉장히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문제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인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37억 3,500만원을 시비를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초기에 전체 사업비가 12억 650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6억 3250만원을 50%, 또 시에서 6억 3250만원을 하고, 그래서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고품격 명품특화 가로사업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37억 3,500만원, 부족한 부분은 전액 시비에서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부족한 18억 6,75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타구를 보세요.

타구 보면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동구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자비가 1억 2,2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남동구가 10억 6천 중에서 자비 부담이 5억 300만원, 지금 5억을 넘는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왜 굳이, 제가 이것을 합쳐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5억 5천만원, 그리고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비로 50억 중 25억, 그래서 합쳐서 30억 5천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가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타 구들은 많이 해야 자부담 5억 이내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신문에도 보면 계양구 특화거리 일방추진 무리라고 해서 그 거리 자체가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도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음식점, 술집들, 사행성 게임장들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 폭도 3미터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무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 부족한 부분 37억 3,500만원을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다면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8억 2,75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물론 시에서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인 18억 7,3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면 굳이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에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큰돈을 굳이 여기에, 그 앞에 또 디지털 영상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되는데 거기 도로에다가, 그 앞 우측으로 가면서 모텔들, 사행성 게임장들, 음식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6개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행돼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구가 50%인데,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같이 여러 군데 합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먼저 하는 데가 시행착오가 크고, 나중에 하는 데가 그런 걸 보완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연장길이가 700미터, 우리와 100미터 차이가 나지만 10억의 공사입니다. 또 서구 같은 경우도 타 10억 330만원, 10억 내외거든요. 그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 50%면 5억을 다 넘지 않아요, 그럼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음식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다 확보되고, 구비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6억 3,250만원 부담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체국이라든가 등기소 앞에 담장사업으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5천만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이 거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데 왜 담장으로 해서 예산을 5천만원 또 편성했습니까?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 전액이 시비입니까? 특화가로 사업 조성하면서 그 800미터 거리, 물론 도면 같은 것은 다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정말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책정됐는지, 그냥 막연하게 했는지, 5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다른 구들은 그렇게 치고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구만 얼마나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과,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침수 생태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데, 저번에 조감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이 논에 물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수로였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기능은 다 마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에서 논으로 공급되는 수로, 논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전부 망가져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확인을 못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논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수로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지금은 수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지 겨울이라든가 농한기라든가 이런 때는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좋은 환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한진아파트 앞 쪽으로 나는 도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화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보면 물이 고여서 썩어 있어요. 어느 분은 그 물에서 낚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로 박촌간 도로개통이, 국장님 그것 언제 개통됩니까? 어쨌든 그것이 개통되면 그 쪽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물론 주민들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일부 환경단체, 시민단체 몇 명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공청회나 설명회 가서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고 주민들이 일부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시에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몇 백만원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태화아파트 부녀회가 월례회를 한다고 하길래 그 회장한테도 잠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큰 일 나는 것처럼, 애들 서운교를 넘어가면서 신호등을 생김으로서 통학 때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다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막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돼서, 저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야 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깨끗한 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양궁장에 올라가서 계양산을 바라보니까 단풍이 든 것처럼 울긋불긋 했던 것을 느꼈거든요. 수도펌프장 양궁장 산에 올라가서 계양산을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여름 8월 초에 단풍이 든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조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계획은 언제쯤 계획 세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 여름에 분수대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천 얼마인가 들어가서, 4월 달에 이 계획이 섰으면 굳이 그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이 계획이 섰는데 7~8월 달에 돈을 들여서 그 분수를 정비해서 가동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굳이 분수 한번 가동하자고, 제가 알기로는 천여만원 된 것 같은데 그 돈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계획이 섰으면, 그 분수 한번 안 튼다고, 어차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집행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