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원 39명으로 파견근무 1명, 육아휴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인원 및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은 108,382대로 승용차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4,036개소에 85,821명이 되겠습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 업체는 256개 업체가 있으며, 단속장비 현황은 CCTV 등 6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전년 대비 130%가 증가한 2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 공무원, 여론형성층 대상 체납액 징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예정액 채권확보에 따른 체납액 징수를 하였으며,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략적 체납정리 대책으로는 가상계좌 서비스 실시로 납부편의 제공 및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주·정차 위반 5회 이상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론형성층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조회 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처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과태료 90만원 이상 체납자 및 검사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체납고지서는 분기별 송달하고, 카드매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97년도에 건립된 어린이교통교육관이 노후되어 시설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봉사요원 두 명이 이동 및 시청각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9월 말 현재 13,000여명이며, 월 평균 1,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공원 내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관 실내보수 및 교육료 전동차를 구입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 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2월 정례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중 계양구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차선 규제봉 등을 정비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부평초교 외 8개소에 대하여 10월 27일 공사가 착공되어 1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안전 휀스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서운초교 외 3개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4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규모는 4천여개소에 85,000 면수로 주차장 확보율은 인천시 평균 82%보다 높은 84%가 되겠습니다.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공사비 20억 2,500만원 중 시비 6억이 미확보되어 시 정리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6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공사비 90억 중 현재 40억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도에 시비 19억과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2010년에 시비 21억원을 추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5일 도시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의뢰하였으며, 11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준공하여 3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9월 말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56,000건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설 기동반 2개조 23명을 운영하겠으며, 수시, 야간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강화를 하고, 관할 경찰서와 합동 민원해소를 위한 공조체제를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여객운수사업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 민원처리실적으로는 753건 접수하여 75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교통불편 행정처리 실적으로는 341건 접수하여 행정지도 270건, 과태료 7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및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 1,767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고, 7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10개소 교체 및 5개소에 대하여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향상능력을 위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사항입니다. 2008년도 무단방치자동차 추진실적은 311건을 접수하여 127건에 대하여 강제처리 하였고, 184건은 자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131건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79, 이첩 16건, 계도 20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 신속·편리한 자동차 등록으로 고객만족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38,000여대이며, 1일 평균 2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연찬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자동차 대리 등록시 소유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 등록사무를 통보하여 일명 대표차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시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제반사항 문의시 필요한 서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2회 이상 방문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저 밖에 안했는데, 우리 김석진 과장님 뵌 지가 제가 의원 된 지 10개월 됐으니까 10개월 됐는데 이렇게 후반기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자치도시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통과 행정을 같이 연계해서 후반기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반기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만나 뵙고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교통신호나 CCTV, 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 같이 나와서 사후 경과조치도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고 아주 적절히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나 적절한 소요되는 교통에 대해서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자 간에 교통안전 보호에 힘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공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앞으로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8개 학교로 하죠?

예. 올해 10월 27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12월 10일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8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11-8쪽에 있습니다. 부평, 안산, 효성, 경인교대부설, 길주, 소양, 병방, 효성남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후반기에는 내년도에 4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죠?

예.

사전경고 방송을 효율적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민원해소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간담회 때도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의 경고방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행용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행용으로 올해 한 대를 추가 구입해서 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주행용을 활용하고, 기타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했을 때 그 분들이 호루라기나 육성으로나 어떤 내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지나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죠?

차량이 같이, 3인 1조가 되겠습니다. 차량과 같이 다닙니다.

그럼 차량 경고방송 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차헬퍼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자원봉사도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주차의식 개선을 통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면 사고예방은 물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건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버스노선 민원해소를 좀더 줄여주시고, 저도 자치도시 위원으로서 교통행정과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에도 도시개발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교통행정에 구의 민원이 원활하게 될 있도록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해서 범칙금이 있고 일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죠.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액 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부금으로 30%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들어갑니다.

중앙선에 되어 있는 것은 75,000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도에 볼라드,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그 대리석이 위험요소가 있다, 잘못됐다고 해서 나무로 올 하반기에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달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문서로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도로공사에서도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GP관리계획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에 확정이 되면 그 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예산확보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공사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암반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현재는 빨리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층 4단에서 2층 3단으로 줄었습니다.

한 40대가 줄었습니다.

85대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3동에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11월 17일부터로 플래카드 걸어 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운영하던 것이 동으로 위임이 돼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인당 130만원, 사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약 85만원 정도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50만원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죠.

예.

예.

사실 거기는 월정주차가 많습니다.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월정주차가 많아서 낮에는 비고, 밤에는 만차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계산3동 480-7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은 낮에는 차량이 원활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주택가 지역은 지금 건설 중인 임학주차장도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월정주차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계산2동은 일반 청해부페 앞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전기료 해서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양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적자를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따져 볼 때 어떤 시설비에 관련되는 그런 제반비용이 없다고 하면 사실 거기도 이익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정에 바란다’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고 있고, 3사분기 때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발견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 주차헬퍼 사업은 1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일제정리를 하고, 복지서비스과와 연계해서 환경지킴이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를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되면 많이 업무숙지라든가 돌아가는 문제점이 많이 파악되고, 계획 같은 게 많이 서 있죠?

예.

지금 교통행정과 와 보시니까 우리 구청의 문제점이 어때요?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라든가,

교통행정과는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이라든가 그 부분 체납이 한 230억이 있습니다.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것은 형법에도 위반이 되잖아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저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보험 차량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다거나 하면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일반보험은 자유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데 책임보험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안 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런 것은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죠? 혜택을 못 받죠?

예.

그런 책임보험만큼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는 얼마나 했나요? 책임보험 관련돼서 고발조치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면 일반보험도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계양구에는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모범운행 사건 처리 건수를 149건 처리했고, 미처리 건수가 1,385건이 되겠습니다.

1천 건 정도가 안들어 있어요? 무보험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15일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요?

예.

책임보험을 들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발조치 한다고 유도해야지, 만약 교통사고가 자기 잘못도 없이 당했을 때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고 안 나게 그런 것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 승용차가 10만대 육박했죠?

예. 차량등록 대수가 10만 8천대입니다.

화물차는 약 4만대 됩니까?

승용차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우리 계양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화물차는 17,589대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인구 35만에 12, 13만대 차가 있으면 많은 거니까 그런 데도 유도를 각 팀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게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같은 게 우리 인천에서 평균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몇 위입니까?

우리 계양구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계양구가 교통이 막힌 데는 효성동 쪽과 병방동 쪽이 있지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가 안 밀리니까 택시, 승용차 같은 것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평 같은 데 가면 과속을 하고 싶어도 차가 밀려서 못하는데, 대개 보면 원인제공자가 택시더라고요. 버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교육이 있을 겁니다. 교통회관 같은 데 나가셔서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는 운전해 봤지만 본인 잘못도 있지만 원인이 잘못돼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택시가 원인을 제공한 다음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이 죄를 받는데, 제가 산에 가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제공자인 택시를 버스가 끝까지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입건이 돼서 그 택시기사 잘못으로 택시 승객들이 진술을 해 줘서 그 택시 운전사가 원인이 됐다고 해서 그 택시회사에서 부담을 다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가 진짜 원인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있을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선거 때 PC방에 명함을 돌리니까 19살, 20살 그런 애들이 담배 피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정질문 때 보건소장에게 그 분들은 애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담배캠페인을 해라, 최하 고등학교는 찾아가라고, 보건소장에게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라 당신도 아들이 있는데 담배 피는 며느리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겠느냐, 그렇게까지 구정질문을 했더니 그 뒤로 얼마나 보건소장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과 대화를 하고 단속을 했는지 전국에서 1년 후에 금연캠페인에 우리 계양구가 1위를 했어요. 그런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교육도 택시회사나 교통회관 같은 데 가서 안전교육 시킬 때 교육시킬 수 있죠?

사실 교육관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 강사가 나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택시 6개 업체와 버스 1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난폭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 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이 유력하다고 뉴스에 나오고, 세계가 새로 판을 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교통사고 낸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경제가 2-3년 후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낸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휠체어 밀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 노인회관에 가면 회의가 있어요. 그럼 그 때 가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노인들이 무단횡단해서 돌아가시거나 다치면 자식들이 자기 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단횡단 하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어린이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국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계양구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안전 상위권을 지키도록 각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화물주차장도 하나 더 계획하고 있죠?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용종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옆,

몇 평이고, 몇 대나 들어갑니까?

2만 평방미터인데요. 약 200대 됩니다.

시비 많이 들어온 거죠?

그게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장님과 시에서 많이 타 오신 것 같은데, 서운동에 하나 있고 동서로 하나씩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지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저희가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피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빨리 되도록 하고, 저는 계양구 사람만 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에서 와서 댄다는 민원도 있고 한데,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각별히 나가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동 중학교 앞에는 단속이 잘 되어 있던데, 어떻게 그것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뿌리를 뽑으신 거예요?

사실 단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근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십 대가 대 있었는데 학교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아침에 가 보면 한 대도 없더라고요. 아침에 빼 버리면 좋은데 안 빼고 있어요. 오후 출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엊그제 축사도 하고 교장선생님과 차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교통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다 묶어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자전거를 길게 매달아 놓으라고 했더니 길게 매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물차를 못 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국의 교통행정과도 민원부서로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짜서 아까도 중요한 것 제가 얘기했다시피 책임보험을 유도하고, 안 되면 형사고발을 시키고, 교통사고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교육도 시키고, 노인정이나 택시기사 교육 받는 데 가서, 교통과장 정도 되면 가서 교육 시킬 수 있어요. 10분만 할애해 달라고 하면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택시기사들 물어봤더니 공문이 왔다고 해요. 구청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왔습니까 하니까 공문이 왔다는데 사장만 읽어보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교육이 돼서 내년에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도로가 좋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계양구가 안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우리 구는 재난과 관련하여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풍 갈매기의 북상으로 인한 주택침수 5가구, 태풍 갈매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26일까지 총 380미리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시간당 최고 40미리의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4가구, 농경지 17가구, 차량 피해 1건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동절기에도 우리 구는 대·소형의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와 2009년도에 추진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인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16명에 장기교육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재해위험요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4개 위원회가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상야교 등 교량 5개를 포함하여 776개의 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등급별로는 A급 154개, B급 573개, C급 48개, D급 시설이 효성동 99번지 신다우 빌라는 2004년 12월 이후로 건축과와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457개대와 직장대 20개대, 민방위지원대 1개대로서 478개대 26,583명이며, 비상급수시설 54개, 대피시설 166개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효성동 293-7번지에 지하1층, 지상1층의 931 제곱미터로서 1회 최대 280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관리는 여성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재난발생 및 피해내역은 2006년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3회로 주택 10세대, 농경지 72헥타르에 대하여 4,100만원을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풍 갈매기로 인한 피해 주택침수 5건 중 박촌동 21-28번지 일원 남양건설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직접 피해 가구 3가구를 제외한 두 가구에게 피해지원금 시비 21만원과 구비 200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으며,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4건, 농경지 침수 17건, 토양침수 1건에 대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농경지 침수 1건, 차량침수 1건을 제외하고, 주택침수 4건과 농경지 침수 16건에 대하여 국비 1,120만원, 시비 240만원, 구비 277만 6천원과 재해구호기금 44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금액과 자료는 별표에 작성하여 의석에 놔 드렸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대비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를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가동하여 9번의 비상근무와 제설차 21대를 동원, 염화칼슘 등을 살포하여 동절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 운영과 비상근무실태 양수기 동원 13대, 상황전파 19회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전 직원 대상의 교육 실시, 시설 및 물자 등 자재관리 사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전대피교육인 P-EP지구에 대한 사전 모의 대피훈련을 통해 자연 재난안전을 위한 전직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2-5쪽,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단계인 준비단계와 비상체제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설해를 대비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방재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2009년도에도 재난 없는 계양구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계산절개지 등 13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또 자동강우량시스템 1개, 재난상황감시 CCTV를 효성도 제2육교 하단과 평동교에 각각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난과 관련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점검과 통보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통해 예·경보시스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비상관리연락망의 완벽함, 예·경보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생활화 하겠으며, 자동강우량시스템을 수시 관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특정관리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776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6월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연·월 간, 취약시기별, 계절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D급 시설물인 효성동 신다우 빌라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저희 과에서도 정기점검과 안전관리 점검 등을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9쪽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 재난관리 경보시스템 직원훈련과 풍수해 및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1일 그랜드마트 계양점에서 15개 기관, 단체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및 테러대비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11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5월 중 16개 기관, 단체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훈련과 연계된 NDMS 기반훈련과 통합현장훈련을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69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을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가스, 전기, 건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활 속에 민방위를 정착하고자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교통안전 등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육을 47회 7,532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3회 15,537명이 비상소집에 응소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기, 가스 등 생활 및 산업재해 대책,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들의 재난대처능력 제고와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을 통하여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54개소와 대피시설 166개, 방독면 19,068개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보수 및 급수탱크 소독 반기별 수질검사, 분기별 장비점검, 민방위시설 장비, 방독면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 주 2회 이상 물푸기 작업과 시설 보수 및 소독, 분기별 수질검사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민방위 장비 창고의 청결유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17쪽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양교육, 특별 복무점검을 통해 표창 실시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고충처리심사 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82건의 고충 및 상담 실시,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건전하고 보람 있는 공익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양교육, 특별복무점검, 모범근무자에 대한 표창과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발전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온 지 1년이 안됐죠?

10개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서 계속 팀장으로 계시다가 동장님도 하시고, 누구보다 계양구의 살림을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과 소홀함이 없이 항시 재난안전관리과도 계시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야 국장님, 청장님, 저희들이 다 칭찬을 받습니다. 요즘은 여론재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13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1년에 4시간씩 훈련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1년인가 받다가 운이 좋아서 배려돼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가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것을 들어보고 했는데 화생방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저는 화생방이나 이런 교육은 짧게 하고 정신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전쟁도 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쟁을 지양시키는 시점인데 너무 화생방 훈련만 시키니까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사람들이 신문 둘러쓰고 자 버려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 강사를 과장님이 잘 선정해서 살아가는 얘기라든가 기본질서 같은 것, 교통질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화생방 얘기만 하니까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계양구가 26,500명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교육을 시키라고 구비, 시비, 국비가 포함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헛되지 않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비상교육을 소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신교육이니까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장이라도 나와서 한 말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손바닥에 도장만 찍고 종이 한 장 가지고 가 버려요. 그런 형식적인 비상소집은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10분이라도 세워 놓고 시켰으면 좋겠어요. 왔다는 것만 적어서 가고, 그것만 내면 출석이 되고,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동장이 아침에 인사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많아요.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장이 학교마다 못 가니까 거기에 직원이라도 책임자가 있어요. 신고정신이라도 해 줘라,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신고 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200명 죽은 것도 보세요. 분명히 개인택시 그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라이터 휘발유를 분명히 의자에 뿌린 것을 봤어요. 젊은이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럼 라이터만 갖다 대면 불이 나잖아요? 나 같으면 팔을 꺾어서라도 불이 못 붙게 하겠어요. 그런데 뿌리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신고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다고 봐요. 도망가다가 다 죽었지만, 그런 교육도 해서, 그것을 보면 민방위는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도 시키고, 살아 있는 행정을 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민방위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잘 해서 동사무소에 지시가 내려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강사가 계양구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6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인원이 107명으로 나왔네요. 예산이 우리 구비가 3억이 다 되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군대를 못 가고 공익요원으로 빠져서 공무원과 민간의 중간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옥에 티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복무중단 3명이 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뭡니까? 사고가 난 겁니까?

8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연유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발상태입니다.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고발돼서 현재 기소중지로 되어 있고, 올 8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이런 것도 과장님 지휘 하에 교육을 잘 시켜서 탈영이라든가 그런 기소가 안 되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도 젊은 사람이 사고 나서 기소중지 되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중간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공무원보다도 잘 하는데 간혹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퇴근 후에는 관여를 못하지만 퇴근 후에 항시 조심하게 하고, 그래서 군인들은 막말로 얼마나 군기가 세냐면 휴가 나오면 우산도 못 쓰게 하잖아요? 오토바이도 못 타게 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익은 끝나면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해 줘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사고로 중단 된 사람은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특히 복장, 그 분들이 양복은 못 입고 다녀도 잠바라도 입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울긋불긋한 티를 입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모자 달린 추리닝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장이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오면 그 분들이 경어를 써 줘야 됩니다. ‘요’자와 ‘다’자는 분명히 붙이도록, 그렇습니다라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공무원인 줄 알고 공무원이 반말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라고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요’자와 ‘다’자는 분명히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민원의 불씨가 안 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공익요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니까 공무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전화 옵니다. 그래도 자기 지역에 구 의원들이 한두 명 있으니까 돌아서면 전화를 바로 해요. 동장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런 전화가 안 오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청장님 주재 하에 복지협의체 수녀원 원장님과 청장님과 복지위원회 할 때 제가 여성복지국장한테 그랬어요. 여성회관에서 좋은 강사 데려다가 교육을 잘 시켜라, 지금 사회도 상당히 무너지고, 남자의 어깨도 처지는데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 지어 놓고 뭐 하느냐, 좋은 강사 불러다가 새얼문화재단처럼 여성 교육을 많이 시켜 주고, 민방위교육 때도 남자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교육정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공익요원들이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경제 돌아가는 것도 시켜줘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민방위교육, 저 보고 그런 것 하라고 하면 잘 할 텐데, 막 젊은 애들이 일확천금을 노려요. 30대, 40대 초반들..., 대한민국에 일확천금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욕심 부리다가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경제교육도 살짝살짝 시켜주고 해서 우리 계양구가 건전한 자치도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겨울이 되고, 청소년들이 시간이 많습니다. 수능을 다 보고 하면, 그 전에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동구청 예산이 많이 그 때 소요가 됐어요. 배상해 주느라고, 이런 데도 환경위생과 이런 데와 합동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도 위험한 데가 있는지 소방서에 신고도 하고, 겨울에 젊은 애들이 많이 시험보고 하면 스트레스 풀려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비상구 같은 것도 점검 잘 하셔서 올 겨울에는 우리 계양구가 큰 일이 없도록, 경기도 안 좋은데 큰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 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776개 특별시설물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각 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계양구에는 없었어요. 저기 새마을금고 작전동에서 비 왔을 때 5층짜리 하나 넘어간 것 빼 놓고는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는데 이런 소방서만 화재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시 예방해서 시정시키고, 안 되면 고발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흥업소 같은 데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후반기에 다시 도시국에서 자치도시 위원으로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2008년도에 보면 재난과 침수, 농경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피해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강우량 비가 덜 와서 그런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총 강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미리면 굉장히 많이 온 거죠?

380미리 정도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래서 제가 김경식 재난안전관리과장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지난 7, 8월 달에 기억나시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가 계양주민들에게 많이 야단도 맞고, 새벽에 일어나서 장화 신고 나가서 수십 차례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했는데,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속으로는 참 불편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전화도 잘 받고,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아침 일찍 현장에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고, 또 다남동 축대가 무너지고 박촌동 도로가 침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조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화동이 여기 자료에 보면 효성동이나 계산동의 주책침수도 몇 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양구의 밝은 미래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효성동이나 계산동에 주택 침수가 되는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우리 계양동에 보면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김경식 과장님도 저와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매년 장마가 옴으로서 농경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 보상액이 500만원, 백만원, 적게는 10~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상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물 낀 것을 보면 참, 그 날도 이화동에 가봤습니다만 굴포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유가 이화동이 김포군 같이 경계선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김포군은 매립을 자유롭게 하고, 경계부분이 김포군 지역 땅이 높다 보니까 물이 역류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지역 주민들에게 과장님과 많이 의논을 하고, 김포군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일도 어려운데 시·도간 협의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마 때면 매년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러면 침수된 지역에 농약과 비료는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금액만,

국·시비와 우리 구비 간 것으로 모든 지원금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침수된 데 야간에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작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포군과 협의해서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포와,

복구지원팀장 전병섭입니다. 인천시와 협의해서 물관리과에서 이화동 쪽 일원 침수상태에 대해서 해소방안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김포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빨리 되어야지, 주민들은 일단 펌프시설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간단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 협의를 시와 겸해서 김포군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을 비상체계로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한 상황관리를 대비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재난정보 상황전파 체제를 계획성 있게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강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물에서 교량이 5개 되어 있는데 5개 교량이 어디 어디입니까?

굴포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상야교, 평동교 등,

상야교도 포함되어 있죠?

예.

먼저 상야교를 저와 한번 나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때 상야교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급으로 나왔습니다.

C급이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고, 1971년도에 준공돼서 우리 국장님께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조속히, 도시정비과에서 선주지동과 상야동하고 농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짜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개·보수 관련해서 내년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니만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5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2009년도 사업비입니까?

올해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사업비로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들어갔죠?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보다는 시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진 않는데 전체적인 부담 비율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관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사태 발생시 준비를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재해 안전교육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우리 계양구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내년도 겨울 동절기에도 구민들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6세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말부터 월 1회 건축과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안전점검단에 의뢰해서 했고, 또 청장님도 모시고 갔었고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도 거의 기울기가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반이나 건물이 클릭 간 상황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똑같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행정보조 요원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사회복지 분야를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시정이 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지원 분야는 줄어들고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참고로 행정보조요원들은 구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만 사회복지봉사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행정 수요처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참고로 사회복지 분야가 공익요원들이 와서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기관에서, 노틀담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이런 곳에서 점차 어린이집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공익요원들은 늘어날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쇄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안내문 가지고는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물을 폐쇄시키게 되면 물이 오염이 되거나 더 심각해져서 그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 부분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폐쇄하고 작전서운동 모 인사께서 옆에 새로 시공을 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일단 시공을 하는 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5천여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긴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물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물푸기라든가 소독약을 하는 외에 현실적인 방안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덧붙이면 폐쇄는 안되죠. 우리 효성동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많이 물어봐도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왔네요. 약수물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까? 그 물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비상급수로 활용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음용이 가능한 것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효성동에 보면 백영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백미터만 올라가면 그게 민방위 급수입니까?

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백영아파트에서 백미터만 올라가면 수도로 돼서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약수터입니다. 그 쪽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효성동의 삼포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위생검사는 잘 안 하겠네요?

분기별 1회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먹는 물 36개 항목을 전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정부시설이 15개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하고 설치가 언제 됐고, 음용이 가능한지, 또 수질검사 한 검사결과표까지 첨부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서 스텐으로 해서 녹이 안 슬게 야무지게 해 놔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