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79회 제1전원위원회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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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8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어 정읍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7의 2 제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개회요구되어, 금번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서울장학숙 건립은 우리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우수학생들에게 저렴한 입사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데 있지만, 장학숙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의문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시의회 의견 표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한 자료 및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부시장님, 문화행정복지국장 및 교육체육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최근 학비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과중한 주거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권 진학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또 면학 분위기가 좋은 기숙사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면서 면학에 전념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전철 1호선 석수역 앞 약 300미터 지점에 382-1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규모로 부지471평에 건축면적 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최저 80명에서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 장학재단 기금에서 부지 매입비로 50억, 시비로 건축비로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 평가액이 46억2천7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내력은 대지 1필지에 414평, 공부상 현 실제는 대지입니다마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는 것이 56평 1필지가 있고, 페도 부지로 안양시에서 매입한 4평방미터 합해서 3필지에 471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 7일 시민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건립 예정부지 매입 재검토 논의가 있었으며, 8월 9일 대상부지에 대한 교통여건 주변지역 가격 동향파악 등을 위해서 이사님들과 함께 현지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8월31일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의결 및 기금 지출한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장학숙 감정평가를 지난 9월 12일 2개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장학재단 기금 사용승인 허가를 정읍교육지원청으로 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장학숙 부지매입을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및 착공을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기대효과 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부여, 학부모들에게는 가계부담 완화, 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부대효과로 우리 시민이나 재경 시민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우리 지역출신 지도자급 인사를 초청해서 입사한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요람으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부지여건 공사입니다.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면학분위기 입니다. 주변지역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뒤편에는 삼성산이라는 산이있어서 조용하고, 또 쾌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접근성은 서울 대부분의 대학이 지하철 기준으로 해서 30분에서 50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이 걸어서 300미터 있어서, 약 5분 이내에 갈수 있고요. 버스정류장은 100미터 거리에 위하고 있습니다. 석수역 및 버스 이용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까지 약 1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2014년 강남순환 고속도로 삼성산 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2013년에는 지하철 10호선 착공예정되어 있는데, 완공시 서울대까지는 약 6분 이내에 도착하게 되고, 또 석수역이 10호선과 1호선의 환승역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향후 재산가치 및 장학숙 공간활용 입니다. 안양시 입니다마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도 중앙 철제상가 정비계획 이런 대규모 계획이 연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장학숙 부지 일부공간을 우리 서울사무소나 또 우리 시의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용이 점이 갖고 있습니다. 넷째로 장학숙 입사 의향 설문조사는 이번 2012년도 시민장학재단 서울지역 장학생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응답자의 70%가 입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였고, 30%는 부정적인 다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은 전북 장학숙이라든지 타 장학숙이 입소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석수역과 정 반대 방향에 있어서, 거리가 좀 먼 지역에 학생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장학숙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장학숙 건립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좀 아쉬운 것은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 오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회에 어떤 동의를 받았던 공동학사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여러 논란끝에 공동학사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또 관련 예산의 절반을 승인해서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마 납득하기 쉽지않다.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논거를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자금의 성격은 공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기대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예정이다. 이것은 법인이나 개인 기업같으면 이걸 염두해 두고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장학재단에 장학금의 성격은 공공성이 다른 어떤 자금보다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물론 집행부가 볼 때는 예측가능성 또는 안정성이 높다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장학금의 공공적 성격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함에 불구하고, 약간 투자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문제도 같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좀 적지않는가?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자원이잖아요. 이 시민장학재단의 60 몇 억은 우리 정읍시민 또는 정읍을 고향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지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던 소중한 우리 사회적 경제적 자원입니다. 이 자원들이 혹여라도 낭비돼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경쟁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립학사는 그런 공공성에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또하나 이 장학금을 기부한 여러 주체들이 다년간 모아졌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그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잘 해야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 생각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독립학사 건립에 그 동안 자기들이 주머니 털어서 냈던, 막대한 예산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가지는 우리가 갖게 되는 최초에 장학숙인데요. 부시장님한테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에 첫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당연히 집에 돈이 많아서 아파트, 제 평수에 맡게 아파트를 사서 사회 출발을 첫발을 내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들에 인생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월세, 전세 그리고 그것이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자기 집을 사는 게 우리 인생사 같은데, 우리는 너무 최초에 장학숙 사업을 하면서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능력에 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집행부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복수 장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학금에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복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은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학숙에 기대수익과 기대 손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공동학사로 갔을 때 방 30개에 2명씩 그래서 60명에 서울 소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기대수익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얻는 기대수익은 방이 20개가 늘거나 아니면 최소 60개가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50억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기대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 보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굳이 우리가 50억이라고 하는 장학금의 원천인 그것을 탕진하면서까지 탕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50억까지 불하면서 굳이 독립학사를 규모있는 독립학사를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메모하셨죠. 메모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먼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깊은 안목으로 오늘 오전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간담회와 위원회를 통해서 조언해주시고 자문해주시고, 또 주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내내, 제가 오후에 보면서 소통이 많이 부족했었구나? 그런... 퍽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가능하면 소통을 위해서 정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정보도 공유하고 또 수시로 적기에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금의 성격, 장학금의 성격이 공공성이 매우 높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을 해야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위험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학사는 고민해야지 않느냐? 기탁자의 뜻을 잘 해하려 하기 때문에 독립학사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공동학사로 가기로 했던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은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자세히... 2011년도 작년이죠. 저희가 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장학재단에서 같이 해서 이번에 지금 대상토지를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장학숙을 짓기에는 참 적지다. 하는 그런 판단들을 같이 해서 그때 재단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 금액이 낮아서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계속 물색하다가 도저히 수도권에 안 쪽에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성동구청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동학사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참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주면, 30년 동안 방을 30개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부담도 적고, 또 위치도 지금 우리 석수동 위치나 거의 거리가 비슷하게 학교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되는 걸로 판단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경락을 받았던 분이 설계까지 해놓고 거기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여서 다시 내놓게 되었다는 그런 정보를 당시에 저희들한테 중개를 했던 중개사로부터 정보를 받고서 다시 접근한 게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단 저희들은 공동학사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학사로 가느냐?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학사 보다 공동학사보다 개별학사로 가게 된 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 봤습니다. 공동학사로 나가나 개별학사로 가나 학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버스, 지하철에 노선 시간표를 가지고 체크했는데, 거의 1~2분 차이지 거의 같습니다. 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큰 차이가 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동학사나 개별학사나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4가지 정도 볼수 있는데, 먼저 인재양성을 위원님께서 주문을 해주셨는데, 인재 육성에 투입되어야 한다. 인재 육성은 물론 장학금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 대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갈 때는 좀 그래도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보면 좋지않겠냐? 실제로 수도권에서 외각지에 대학 기숙사가 지하 단칸방 이런 것들도 보증금이 한 300~400에다가 월세가 30~4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대개 반지하 월세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능력있는 학생들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저기에 힘을 좀 덜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첫번째 검토가 되었고, 두번째로는 애향심과 자긍심입니다. 공동학사를 넣었을 때는 타 시군과 같이 갑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주도권이, 왜 넘어갔나면 서울시 성동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체육시설 짓는 걸로 기부 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하도록 했는데, 거기다 장학숙을 짓는 것은 공동학사를 짓는 것은 맞지않다.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공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서울시에서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합석을 하게되고, 서울시 운영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해준 것이라는 것을 얻기가 많이 희박할 것이다. 대신 우리가 개별학사로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정읍출신 사람이 사감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고, 유명인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다든지, 또 고향방문 투워를 한다든지 해서 고향사랑하는 것을 계속 심어줄 수 있겠다. 독립학사를 개별학사를 가지고 있는 장학숙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 미래에 주역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저희가 고취시켜 줘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장학금 가지고 했지만 졸업하고 출업하고 나서 내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열심히해서 정읍을 그 만큼 많이 사랑하고 역활을 해야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한웅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한웅과장사례를 저희가 많이 듭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전라북도 장학숙 1기 십니다. 그런 한웅과장이 저희 정읍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 저희가 육성해야 한다. 이런 분들을 동아리로 구성하고 졸업하고 고향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속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세번째로는 경제성을 따졌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공동학사를 할 경우 30억인데, 30년 지나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다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과한 저희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남는 것이 없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학사에 들어가는 학사비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어차피 30억에 대해서 공동학사로 가기로 된 것 그것을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하고, 우리 장학재단 기금 사실상 이 기금은 현금으로 있습니다. 예금으로 되어있지만,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금 이율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장학숙 건립하는 것은 자본 잠식이 아니라 자본 증식에 해당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 토지가에 비해서 주변 토지가가 1,200~1,300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토지 기퉁이 부분을 지난번에 1,500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 1,000만원 이하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제성, 마지막으로 서울을 거점으로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었지만, 저희가 서울에 거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1층은 뭐, 거기에 머무는데 라든지 공부하는데 라든지 이런 여건이 1층은 바람직하지 않느니까 그 1층을 우리 정읍에 거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도 서울 가면 정읍에 거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저기를 해서 개별학사와 공동학사 이것을 저희들이 저울질을 했고, 그래서 개별학사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또 질의할 테니까 시간이 되면 답변을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주어져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늘리자 또는 경쟁력을 늘리자 경쟁력을 늘리자는 게 결국은 예산을 어느 때 제한된 예산이라는 전제하에 어느 때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JIT라는 방식이 있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게 Just In Time이라는 이니셜을 딴겁니다. 기업들이 회사가 소유한 자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 창고를 다 비우는 겁니다. 창고로 있는 공간을 다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임대를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소유를 임대 방식으로 다 전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부지에 자재 창고를 두어서 거기에서 자동차를 조립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그 보관 창고에서 가져다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자동차 생산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청받아서 만들어 내는 회사로 하여금 말하자면 보관창고의 역활을 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소유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이제는 임대나 리스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웃소싱 해서 위탁을 주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왜 주느냐? 우리가 해도되지요. 우리의 재산을 너무 늘려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외부에 전문기관에 저렴한 비용으로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학사가 어찌되었든 우리한테 곧 다가올 여러 가지 트랜드를 보여주는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학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각 지자체들에 독립된 학사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미래에 가져야 될 형태에 학사의 모습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형태에 학사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30년동안 30억, 1년에 1억씩 30년 지나면 소멸된다. 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건물도 30년 지나면 낡아요. 우리 아파트 보통 20~30년 되면 재건축 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기가 도래할 때 쯤 한 3~4년 전에 대안적인 학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동학사가 ...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있는 60 몇 억, 또 그것이 앞으로 30년이 가면 100억이 될 수 있고, 150억이 될 수 있고, 200억이 될 수 있어요. 그 장학금 종자돈을 손대지 말자는 취지죠.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나 지금 6대 의회가 그것을 다 써버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종자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가 있죠. 종자돈을 손댈 만큼 우리한테 권한을 다 주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내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자돈을 손대자 라고 지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부터 옳지않은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당초에 원안으로 생각했던, 그래도 우리가 우리 5대 민선하고, 6대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리미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공동학사다. 그 이상에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에 월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독립학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의 권한에 넘어서는 것 때문에 우리는 30년을 유보시켜 주자는 것이죠. 그 판단은 30년 후에 민선시장이 또는 민선의회가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0년만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25년 후에 오는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는 독립학사로 가든, 그때 형편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독립학사로 가든,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더 크게 짓든, 그 판단은 그 분들한테 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제가 얼마전에 자료요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초 데이타를 확보하고 있는지, 정읍시 인구 변화추이 이것은 금방 평가 통계 평가를 보면 금방 나오고,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수를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최근 5년 것을 ... 자료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생수가 줄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생수가 줄어요. 계속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해달라. 파악을 못한답니다. 전혀 기초 데이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80명 규모다. 120명 규모다. 우리가 점정 추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료 주실수 있어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수가 몇이나 되는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한 400 여명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은 아는데, 담당부서는 모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이게 교육청 통계,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학교에서 안 내놓..... 저기 교육청에서 저기해서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을 뽑은 통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04~40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학생숫자 추이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봤을 때 2008년에 1,730명인데, 2009년에 1,786명입니다. 좀 늘었고요. 2010년에 1,934명이였고요. 2011년에 1,829명, 2012년에 1,842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숫자를 봤을 때는 거의 변동폭이 없다. 이렇게 한 5년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숫자 갖고 다툼하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자 봐봐요. 2010년도 1학년 1,993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2학년으로 진학할 것 아닙니까? 2학년으로 진학하면 몇 명이냐면, 1,897명입니다. 그러면 약 100명 가까이가 빠졌단 이 말이죠. 제가 계산 잘 못하는 겁니까? 2011년에 1학년인 학생이 1,974명이였다가 2012년에는 2학년이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2학년이 되면 1,890명으로 줄었어요. 제 계산이 잘 못된 건가요? 진학을 하면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학생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역외 유출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2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4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400명 학생을 추정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기본적인 출발부터가 정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아까 말한 장학금의 공공성이지만, 또 장학금의 보편성도 있어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 전주로 진학하는 학생, 부산으로 가는 학생, 서울로 가는 학생 다 있어요. 이 장학금의 종자돈은 그 모두한테 혜택이 가야한다고 봅니다. 우리에 햇빛같아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누구한테만 집중돼서는 안 되는 거죠. 평형성을 띠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관계는 아까 말씀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3학년 학생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보고,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명지대 이렇게 이화여대, 경희대 이런 학교 들이 대게 20명에서 30명사이가 들어있습니다. 기타 대학 포함해서 404명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통계가 정확하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되겠냐? 이런 말씀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그렇게 해서 장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수도권이 그래도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보다는 좀더 우등학생이다. 그래서 발전가능성도 조금 더 있다. 물론 이것은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 요즘에는 지방대 출신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간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저기고 대신 지금까지 지급하던 장학금을 축소해서 지급하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타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장학숙 건립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은 지금 현재 주는 장학금 지급 추세를 보면, 2007~2008년 이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대에서 지금 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에요. 이렇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편중이라고 표현을 저희들을 조금 그렇습니다. 어째든 능력이 허락된다면 고창처럼 고창은 서울 장학숙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 장학숙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학생들 전주에있는 대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장학재단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먼저 질문하신 사항인데, 물론 맞습니다. 지금 소유에서 임대로 그렇게 선진국들은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현금이 사실상 가치가 크게 등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부동산 현금에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현금은 가치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현금에 따른 예금 이자율도 저희들이 이 장학재단 처음 설립해서 이자로 지급해고 했을 때는 이자율이 10%로 대였습니다. 이자가지고 충분히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4%대 입니다. 이자에 의존하기에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 서울에서 하는 것이 자본 잠식이고, 이 돈을 써버린 것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본 잠식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20년까지는 자본 증식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돈을 써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것을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현금을 그대로 저희들이 64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현금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저희 나라상황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정의를 할테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현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설사 재산증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이자에서 그걸 담보로 돈 받아서 대출 받아서 장학금 지급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에 찬성쪽에서 만들어 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옹색한 준비 아니냐?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장학숙을 만든다는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석수동입니다.

박일위원

석수동이 서울이에요. 어디에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서울시와 경계선상에 있는 안양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가 서울이예요. 안양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안양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말부터가 이것 바꿔야죠. 안양 장학숙이라고 해야지 왜? 서울 장학숙입니까? 서울시하고 붙어있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서울 장학숙아니고 수도권 장학숙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서울 장학숙하면 이것은 호도하는 것이고, 아까 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학재단에 과연 주체가 누구냐? 장학재단을 최초에 설립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설립한 사람들에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장래에 어떻게 해야할 그런 청사진도 있었을 것이고, 이 장학금을 지금까지 .... 적소 성대한 적은 게 쌓여서 지금 60 몇 억까지 왔는데, 바로 이 돈을 현 김생기시장님 뜻대로 이렇게 큰 돈을 다른 데로 바꿔도 되느냐? 그럴만한 권리가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학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목표액이 제가 듣기로 100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장학금을 100억을 목표로 100억을 목표해서 우리 정읍에 진짜 인재양성을 하자. 물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금리 10%대였다고 하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장학금 액수가 적었어요. 전체 장학금이 그때 10%대와 지금에 3%대라도 아마 지금 3%대가 더 많을 거에요. 이자수입은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그 뜻을 살려주고, 처음에 그 만들었던 장학재단 그 분들에 뜻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100억 가까이 만들어 놓고, 그때 추후에 좀 더 독립학사를 하든, 뭘 하든 생각해보는 게 옳다. 정말 장학재단에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공동학사를 했을 때 우리 정읍 학생들이 정읍에 애향심이 떨어진다는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다른 타 도시 학생들하고 섞여있어서 거기서 경쟁심리도 유발할 수 있고, 향우회하잖아요. 어디가면, 그 안에다 우리 정읍 아이들끼리 더욱더 우정도 더 쌓을 수 있을 거고, 또 타 도시에 있는 인재들과도 교류도 해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내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분야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그내들하고 교류해서 우리 정읍시가 나중에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동학사도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항상 부동산 투기대책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 투기해서 뭐하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는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해요. 거기에다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또 수십억 들여서 건물을 짓느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서울시내 가는데 몇 분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평상시 생각할 때 금방 바로 앞에 신도림이나 서울대까지만 계산하셔서 그렇지, 좀 더 멀리 있는 학교는 생각 안 하셔서 그럽니다. 1시간은 걸릴 겁니다. 다른데 가는데, 그럴 바에 2014년도에 오직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 하겠어요. 2014년도에 KTX 개통되면, 1시간 20분이니까 서울에 다니는 아이들 교통비 왕복 주자. 그게 더 낫겠다. 돈이 덜들지, 교통비 주면 여기서 먹고자고 하고 다니면 엄마, 아빠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다 편하죠. 자, 이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을 보면 다 사대문 안에 학사를 구입해요. 제가 아는 지인 잘 아는 친구 아들도 연세대를 다니는데 전북 장학숙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가냐? 너무 멀다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30~40분 걸린데요. 그게 뭐가 멀다고 하냐? 서울은 가깝다는데, 안 간데요. 근처로 가야 한데요. 여기에 나왔있는 대로 하면 이 지도가 몇 만분에 1인지 몰라도 서울대가 딱 눈앞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대만 갈 것 같으면 아, 여기에다가 해야죠. 경희대나 고려대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이게 인재양성하고 공동학사 만들어 놓고, 그대로 공부하기 좋고, 어찐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 바라보는 시각은 따로 있어요. 대학생들.... 공부하려면 고시촌 만들어 줘야죠. 젊은 아이들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아이들 물어보면 물론 군대도 다녀오고 3~4학년들 하고 또 여학생 3~4학년하고 또 틀립니다. 하지만 1~2학년들은 다 신촌 그 금방이나 사대문 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놀아도 거기서 논다. 이 말입니다. 거기하고 가까운데에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까 그 친구도 전북 장학숙에서 연세가 멀어서 안 되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점을 고려 안하신 것 같고, 혹시 아시는대도 이 장학숙 이것 한다고 논리를 이쪽에다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45억, 45억이라고 했죠. 45억, 45억까지 최종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 45억을 들여서 장학숙 하는데, 그 앞에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농산물 직판장, 평당 얼마짜리인데 거기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서울에 있었어요. 그거 적자봐서 다 잘못됐잖아요. 어떤 누가 거기와서 농산물 우리 정읍시가 특별한 것 있다고 와서 사요. 땅 평당 1천만원 넘는 자리에다가 건물 지어서 우리 정읍 농산물이요. 거기가 서울입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안 될 판에 이런 대로변에 정 하시려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그자리가 좋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그 자리도 좋다. 거기에다가 학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시면 현재는 그 땅이 너무 크니까 앞에 그 저 대로변에 있는 땅 한 200평 파세요. 뭐 평당 한 1,500 정도는 받는 다면서요. 200평 팔면 30억입니다. 아 30억이면 현재 그 장학재단에서 인정해준 45억 가지고, 땅 사서 30억 주고 땅 팔면, 그땅으로 건물 지어서 충분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견 구할 뭐 특별하게 구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이해도 충분히 가겠네요. 농산물 직판장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또 물먹는 하마 해서 우리 시비 계속 갖다 안 되죠. 학사인데, 공동하사라며 ...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장학재단에 이사님들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몇 분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3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이사님들 임명은 누가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임명은 이사님들의 제청을 받아서 이사장님이...
병태

이병태위원

이사장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또 당연직도 있겠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주로 이사들은 기탁자들이 해야 맞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추천해서 이사들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을 안 해도 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원칙적으로 보면, 기탁자 중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기탁자 대표들이 그래야 이 기금이 잘 운영되고, 내가 기탁할 때 이런 목적으로 냈지, 기탁도 안 하신 분들이 이사를 해서 그 분들이 결정해준대로 돈을 쓰는 이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숙을 짓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사람이 기탁자들입니다. 기탁자 명단 쭉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탁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한3,400 여명 이상이 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 오래됐고, 10년이상이 됐고, 3,400명이상 많은 숫자라서 설문조사는 더 없이 좋겠지만, 아직 그 부분은 못하고요. 지난번 저희가 금년에 대학생 장학금 사업 지급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한 대학생이 있어요. 거기서 27명인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7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할 성격이 아니에요. 아, 기부자한테 해야죠. 이것은 기부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주었는데, 학생들은 수혜자들입니다. 기부자들이 이런 목적으로 주어라.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학생들은 수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고, 오늘 이후로 만약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면,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이라도 파악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줘야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서울로만 가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 뿔뿔이 다 흩어지지요. 그러면 모두한테 혜택을 줘야한다. 그것은 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게 평등입니다. 학생으로 보장받을 우리 정읍시에 주는 혜택을 보장받을 평등, 권리 어느 한 지역에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고정자산을 딱 묶어 놓으면 수혜받을 금액이 줄어들지요. 우리 학생들이 수혜받을 사람 수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목적이 우리 정읍시민에 인재 양성인데, 인재 양성에 저해가 되지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줘서 어떤 학생이 어느 때 어떻게 성공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당연히 확율적으로 서울대학교 나와야 성공율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런데 지금은 지식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수록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한 지역에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또 수도권에만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정읍에 인구없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을 향해서 다 달려갔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한다는 게 고작 수도권해주는 겁니다. 수도권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정읍은 계속 인구 빠져 나가도 좋으니. 큰 안목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없어서 공부는 잘 해도 서울대학교는 못 가면 그 분이 전북대학교라도 가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분이 잘되야 합니다. 공부 잘하고 비록 가난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서울대학교 꼭 가야겠는데, 그분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방으로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이 삽니다. 이런 거대한 장학숙 같은 건 도시만 서울만 살라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뜻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탁자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혹시 이렇게 또 해서 정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만 가야만 하는가? 그러면 지방대학은 뭡니까? 우리 정읍의 인재들이 정읍이나 전주나 우리 지역에 남아서 그분들이 더 잘 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답변있으면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중에요. 서울에 장학숙을 설치해서 서울 사람, 서울 진학 학생들한테만 특혜가 간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광주라든지, 인근 주변지역에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고 부담이 가장 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건립하고, 그 외타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장학금 지원기준을 좀 조정해서 형평에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물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고향에 살 확율은 훨씬 적겠죠. 그런데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고향에서 교육을 받아서 고향에 살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중앙부처에 취직을 해서 고향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이 아고, 죽겠네, 나 죽겠네. 지방 분권화 아니면 우리 지역은 세가 약하니까 보조금 더 주세요. 교부금 더 주세요. 우리 인재들을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내 몰아놓고, 거기에 부모까지 다 딸려서 보내버리고, 나 죽겠네만 해요.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인재들 서울로 하나도 안 가면 좋은 교육문화 여건 지방으로 내려오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들이 하니까 우리 정읍시도 하자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런데 남들은 그런 것까지 미처 큰 안목까지 못보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그 안목을 본다고 한다면, 비록 현재는 우리가 좀 약세에 있고, 비록 어떤 소기에 목적하는 인재들이 조금 뒤늦게 나올망정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앞장서야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려고 해야지 다 수도권으로 보내버리고, 수도권에 진짜 인재들을 수도권에 가서 큰 인물이 되, 지역에 남아서 큰 인물되면 더 좋죠. 그러면 지방대 나온 우리 인물들을 대기업에서 뽑는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다 지방대로 올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서울대만 목적으로 해서 다 보내요. 그런데 내 말이 좀 현실에 안 맞겠죠. 지금 말이. 그런데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 전원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주무 과장님께 전원위원회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오셨네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장학재단에서 지금 우리 시가 토지매입을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저는 이 서울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왜? 매사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좋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저는 이 서울에 장학숙 짓는다. 라는 걸 어디 신문에 톱 타이틀로 봤어요. 정읍 장학재단에서 이사회에서 50억 토지매입비 의결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깜짝놀랐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된 바도 없는데, 건립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또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재단에서 재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단 소유에 재산은 우리시 소유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전혀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별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토지매입비를 재단에서 50억을 내서 토지매입해서 시가 30억을 출연해서 건축비를 주면, 이 서울시 장학숙은 누구거 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재단거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출연하니까 재단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이 소유주가 재단이 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여러 가지 왜? 이 서울 장학숙을 서울 엄밀히 말하면 서울 장학숙도 아니에요. 보니까 안양시 장학숙이에요. 이 행정주소가 서울도 아닌데, 서울 장학숙이라고 이름 붙여 놓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언뜻 보면 그 목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다보면 또 그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보면, 요즘 그 사학진행재단 같은 데에서 각 대학에 기숙사 활성화 자금을 많이 내려줘요. 그래서 정말 이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올라간 아이들이 그 머물 곳이 없어서, 좀 힘들다. 이러면 대학에서 대학기숙사로 들어가도록 좀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를 활성화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BK21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 별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기숙사를 늘려주는 추세인데, 구태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비 들여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민들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이 장학금은 이 장학재단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야, 이것 짓자. 라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잘 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정관을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시민장학재단 정관을 회칙을 좀 보자. 그랬더니 그 사업을 할 수 있더구만요. 장학금을 재단에서 줄 수도 있고, 장학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재단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건축비도 토지도 재단이 마련하고, 건축비도 재단이 하고, 운영이 재단이 한다면 그건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장학시설을 재단에서 토지매입하고 50억 들여서 50억 들여서 이 첫번째 경매받은 사람이 얼마 주고 받았어요. 1차 경매, 우리도 같이 냈는데 떨어졌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첫째 경매받은 사람이 얼마 주고 받았어요. 이 부지를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은 ....
영소

문영소위원

경매 가격은 얼마 주고 받았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34억7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매 받을 때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더 증가 됐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6억에 경매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영소

문영소위원

46억에 경매를 받은 땅을 자기네들이 오피스텔을 짓고자 했는데,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고, 은행 부채도 빌렸고, 또 거기에 실효성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급매를 내놓았어요. 급매를 내놓은 것을 우리 정읍시가 1차 경매에 투자 같이 참여를 했다가 떨어져서 그걸 급매 나온 걸 보고, 다시 우리 시가 지금 덤빈 거예요. 그것을 50억 주고 산다.라고 하는 걸 보고 46억에 받을 땅을 급매를 내놓는데 어떻게 50억 주고 산다라고 할 수 있나?
영길

김영길부시장

46억인데, 가격은 45억까지 이야기가 끝난 걸로 ... 재단하고 이야기가 아직 ... 현재 진행은 45억으로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45억까지 절충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46억에 받은 경매가를 지자체가 50억 주고 산다. 1억을 좀 더 싸게 했네요. 평당 1천만원이 넘는 땅을 거기에 꼭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하다 보면 가격 더 상승되요. 20~30억 가지고도 못 지어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언뜻 말하면 50억 주고 땅사고 50억 들여서 짓는다. 이러면 10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정읍 아이들 100명 집어넣는 겁니다. 1인당 1억씩이에요. 쉽게 계산하면, 1인당 1억씩을 차라리 아이들 유학장려금으로 줘버려요. 아이들 엄청 커버릴 겁니다. 공부하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1회성으로만 생각하면
영소

문영소위원

맞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럴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실 것은 아까 대학 기숙사도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경향신문 엊그제 나온 신문보면, 기숙사 이용율이 17.7%입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우선, 의대생 우선, 고시생 우선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실제로는 13.3~13.4%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도 한계가 있죠. 시골사람들 여기서 전주 가는 것, 서울 가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신문보고 말씀을 드린건데, 지하 쪽방 300, 400 주고 30만원, 40만원 주고 한달에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직접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째든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도 더 맞는 학생들이 가잖아요. 아까 지방대와 서울대 이렇게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방 인재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인재와 중앙인재를 골고루 편중해서, 아니,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재만을 우리가 해도 좋지만, 수도권 인재를 키우면,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서울에서 경쟁해서 서울에서 또 서로 사궈서 힘을 키워야 한다. 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큰 사람들은 수도권에 인맥이 다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 행정하면서 그겁니다. 수도권에서 큰 사람들을 저희 수도권에 커가지고 링크가 된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도 얼마나 많이 긴요하게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 지방인재는 지방인재도 육성하고, 수도권 인재는 인재를 육성해서 이런 기숙사 혜택도 못 보고, 이렇게 30~40만원씩 주면서 쪽방에서 그것도 학교 가까운데는 50~60만원씩 가요. 학교 가까운데는 ...
영소

문영소위원

압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즉시하다 보면은 이것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책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인재육성 좋습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말하는 한웅님 같은 분, 안래영님 같은 분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분들 기숙사에서 안 살았어도 우리 장학숙 안 지어놓고 자랐어도 다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 정읍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장학금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커서 우리 정읍을 고향을 위해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상태가 좋다면 저는 해도 되요. 거기다 서울, 경기도권도 하나 하고 포항권에 하나하고 어디 전북권에다 또 하나하고 이렇게 거점별로 아이들을 두루두루 살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상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을 안 했으니까 좀더 집행부... 그리고 이걸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더니 주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알았냐? 혹시 그 땅이 누가 알아서 거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시장님 아는... 그랬더니... 그 땅 혹시 시장님 누구 팔아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땅을 어떻게 섭외하게 된 동기가 뭐냐? 거기 선정에 초발지가 어떻게 돼서 그 땅을 알게됐냐? 다른 대학하고도 사대문 안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그 부지선정에 동기가 뭐냐고 내가 밝히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2011년도 당시에 서울시 금천구 시설관리 이사장님인 이옥형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아마 시장님하고 잘 아시는 지인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분이 지방에 내려올 일이 있어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담을 하시는 중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숙을 짓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환담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서울을 올라가셔서 자기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정읍시에서 이런 의중을 갖고 있으니 어디 좋은 땅있으면 소개 한번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중개사에서 아까 전자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대문 안에 땅부터 시작해서 거의 10곳 정도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땅은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감히 접근을 못하고 마침 이 토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알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됐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 답변을 안하고 시장님과 이 땅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은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굉장히 공중사 아닙니까? 공중사를 단독으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곳을 위치로 선정해서 이를 여기까지 오게 한 시장님의 절차는 잘못됐어요. 리더로써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단독처리한 겁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이 이런 안양에 이런 땅이 있는데, 간부회의라도 소집해서 이거 어떻게 해볼거나 장학숙건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 일단 재단이사님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과연 장학숙으로 괜찮은 땅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장학숙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서울에 계시면서 많이 느끼셨던 거고. 또 우리 실제 전북 장학숙에 보면 전북 장학숙 출신들이 매년 고시가 최고는 아닙니다마는 고시를 합격한 숫자라든지, 공사에 들어간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체 들어가는 숫자들이 전북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 전체 학생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통계를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장학숙의 장점을 제가 아까 서두에 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장학숙의 강점들을 말씀드리고 한 것은 집중적으로 트레닝을 따로 시키는 겁니다. 또 장학숙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서울 장학숙 현장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또 장학숙에 들어가는 요건들도 경쟁이 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학숙의 성과는 대단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 깔고 했던 것이고, 현장을 우리 재단이사님들하고 버스를 동원해서 가서 직접 보시고 아, 여기는 면학분위기도 좋구나. 교통도 아주 편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사실 재단에서도 이것 긍정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그것을 가지고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재단에서 아직 성숙이 안된 상태에서 최근에도 50억 승인해주시면서 재단에서 그냥 호락호락 된 게 아니고, 재단에서 작년에 갔다 왔지만, 안 가신 분들이 또다시 갔습니다. 현장가서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났을 때 바로 저희들이 와서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런 절차가 있어서 사실상 재단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재단에 서포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시지만, 아이들이 다 요즘은 개성을 달라요. 뭉쳐 놓아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혼자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엇이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그쪽에다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저쪽에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나중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또 운영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 이며,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하실 것이니까 저는 이 수준에서 질의를 마칠 거고, 토지를 아직 매입을 안 하셨다니까 좀 안 하는 쪽으로 조금 다시 가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짧은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또 국장님 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즉시 해야 만이 미래가 보인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나간 것을 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관을 봤더니 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정관은 감독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이 2012년 3월 23일 개정이 됐네요. 그 이전에는 건축할 수 있다. 라는 그 안이 들어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두번째 제가 기고를 했더니 바로 밑에다가 모 신문에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인구유출을 막는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타이틀에도 저는 그러네요. 제가 55년 살았거든요. 정읍사회 위해서 대학교를 우리 아들이 건국대를 갔고, 서울대를 갔고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갔다고 해서 이사를 간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중고등학교 때는 갑니다. 그러나 대학은 가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 이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인구유출을 막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정읍시의 주간지라고 신문을 일컫는 신문이 3개가 있습니다. 2개 신문사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사가 종종 나왔고요. 또 한개 신문사는 찬동하는 내용에 어떤 비슷한 기사를 전면에 그냥 완전 도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난 시민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었던 것이고요. 두번째 여기를 보면 80~120명 1인 1실, 이미 건축면적 500평이라고 확정을 했음에 불구하고 무려, 40명이라는 편차를 두어가면서 80~120명을 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거 서울 장학숙 주신 겁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 몇 평 욕실 등등 공유면적 식당 다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틀리더라도 다만, 10~20평 착오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500평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사업규모에는 80~120평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 위원은 뭘 느꼈냐? 30억을 갖다가 80명 맞게 지어놓고 희망자가 많으니 증축해야겠다.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또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도 없었던 것인데, 무엇이 그리도 시급하기에 갑작스레 선회를 했으며, 또 나는 건축.. 설령 좋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이야기 할 일은 없지만, 사는 것까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하게 시비 30억을 들여서 지금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대안으로 본다면 기업으로 부터 기부받고, 또 출향인 내지는 정읍 시민으로 부터 특별 모금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땅 사는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못한다고 하니까 짓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30억이 모금되면, 기업에서 한 20억 땡겨요. 예를 들어 미원그룹 같은 곳에서 그 사람들 다 세금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지, 그냥 불야급조로 선회해서 무엇이 급하게 이번 결산추경에 10억 올라왔죠. 올라오죠. 과장님 올렸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그것은 일단 현재 저희들이 서울 공동학사를 염두하고 세웠던 것을 우리 재단에 출연하는 걸로 목을 변경하는 걸로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15억은 2013년 예산에 올릴 것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좋아. 기금은 우리가 뭐라고 못하니까 45억을 주든, 50억 주든 샀다가 가정을 하고요. 건축은 꼭 지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자, 이자 하셨는데, 지금 세종시로 중앙부처 각 중앙부처가 계속 이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죠. 없어요. 싹 와버렸어요. 이제, 오고 있고. 또 오죠.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령,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자 이야기를 했는데, 장학재단하던 뭐 금고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넣으면 일반 예치하는 은행보다 이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기억력이 없어서, 어느 장학기금을 예치하는 재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훨씬 이자가 높답니다. 그런 것도 좀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년 공동 장학숙 맞습니다. 이 건물도 역시 지으면 30면 되면 노후화 됩니다.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를 지을까 합니다.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으니까. 아까 이 시간 전에 산학연협력센터 14억 부지매입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14억 때문에 비싸다. 그 주위에 땅을 알아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물며, 30억 갖고 건물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지으면 전부 집기 넣어주고 뭐 싹 마무리 짓고, 취득세,등록세 모든 것 포함하면 죄송하지만 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간구해서 가급적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 시 지원금이 골이 트여지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째든 이 문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확실하게 표명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쉽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저하고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것 같으면 부시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고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해주시고, 저 뒤에 몇 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룸시세, 시세 하는데 550이면 아주 좋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500에 50 참고로 제 딸은 중앙대를 다니고 있는데, 1000에 37만원인데, 호텔식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세탁기까지 다 줍니다. 미니 세탁기까지 샤워장 있고, 침대 있고, 에어컨 있고 모든 것이 구비됐습니다. 지금 방이 안 빠져요. 서울에 그렇게 어려워 경기가 그리고 많이 비어있어요. 고시원 고쳐서 호텔식으로 다 변경합니다. 일본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TV에서는 5%를 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읍시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껌 붙여 놓았는지 2%로도 못 받고 3%도 못 받고 줍니다. TV에 나와요. 5%를 준대요. 아무 계약을 안 해도 5% 주는데, 우리 정읍시는 1천억을 넘게 넣어 놓아도 3%뿐이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제가 추상만 해드릴게요. 추계. 80억에 대한 이자는 1년에 4억은 무조건 됩니다. TV에 나온 대로 하면 6억이 되고, 인건비는 4억이 나옵니다. 유지관리비 중장기 시설장비, 창호, 벽지, 기름, 외벽, 지붕 해서 4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12억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묻지 마라 갑자생. 자, 12억원을 1년에 1천만원씩 120명한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1천만원씩 매년 줘요. 이자만 12억을 100명에게 1천만원씩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120명에게 ... 무조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500만원씩만 주면 240명 책임져요. 제가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지금 원룸같은 거 지어놓고 안 팔린 것 많습니다. 그것 무지 싸게 경매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부산, 기타 지역에 서울은 동서남북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해서 4군데 8개 정도 아파트, 인천은 4군데, 부산에도 4군데, 기타 지역 4군데 해서 20개 정도 아파트 2억이면 변두리 아주 좋습니다. 25평 이상, 방 3개짜리 거기다 방 하나에 학생들 둘 넣으면 6개, 20개에서 6개하면 120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은 절대 없습니다.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빼서 다른 새집으로 이사가면 되니까 또한,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개인은 싸게 전세도 못 얻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정읍시에서 DC해달라고 하면 30~40%로 해줍니다. 어차피 세월을 보내야 하니까 개인은 안 돼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는 반값 등록금 등 국가가 전세값을 1%에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학사의 장점은 30년되면 없어질 것으로 공동학사는 없어질 것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한다면은 경제성이 있다. 그때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이면 다시 지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읍시 같은 곳이 어디가 서울에 지금 장학숙을 짓고 있는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라남북도에 5년 전에는 장흥군 이외 한 곳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하는 곳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못 찾았어요.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혹시 어디 다녀온 곳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하고 있고 2~3년, 3~4년 전에... 저는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나와요. 자, 2015년까지 다 지어서 10년 정도 사용하면 2025년이 되지 않습니까? 2025년, 3년, 4년까지 잘 지어가지고 2015년 학생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2012년 이죠. 그러면 10년만 있으면 정읍에 학생 수가 대학생 수가 몇 % 줄어드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과장님 몇 % 줄어들죠. 2025년. 자료 없죠. 정읍 학생이 85%가 줄어듭니다. 갈 내야 갈 학생이 없어요. 지금 서울에 400명 가는데, 80%가 줄어들면 60명뿐이 없어요. 집을 지어 놓아도 들어갈 학생이 없어요. 지금 이성문 교육장님한테 물어보세요. 2025년에는 정읍 학생이 85%로 줄어듭니다. 15%만 남아요. 15%만, 그런데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는 것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2025년 정읍시 학생 수는 85%가 줄어드는데, 초. 중고 합해서입니다. 지금 영원면, 제가 영원면 출신입니다. 1,400명에 분교 하나가 1000명해서 2400명 다니는 학교가 지금 80명입니다. 올해 5명 낳습니다. 어디가 학생 수가 있어요. 장가를 안 가는데, 30년을 내다보고, 40년을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 학사한테 우리가 15억을, 15억해서 30억을 사용하라고 했지, 재단에 넣으라고 우리가 인준해준 바가 없어요. 어떻게 목 변경에 어떻게 가능해요. 당연히 돌려서 시에다 예치해야지 어떻게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보냐고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 석수동은 안양에서 국민대나 강원대나 성심여대나 과기대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농협 조합원입니다. 우이동에 농협 장학숙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15,000원 내요. 조합원 자녀라면,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학교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잘못하면 3시간씩 매일 3시간 돈 주고 돈 버리고, 밥값보다 교통비가 더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문영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소한 대 정읍시에서 대사를 함에 앞서서는 방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서울 근교에 아주 좋은 땅을 찾고 있습니다. 한 평수는 300~400평이면 되겠고요. 값은 한 20~30억짜리를 찾고 있습니다. 신문에 방을 내놔봐요. 정읍신문이나 정읍뉴스나 방을 내놔야, 그 끓고 있는 오해의 축에서 끓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다든지 가서 쓸만하지 않으면 이리 망정 이 준비 부족입니다. 전부 오해의 눈으로 색깔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것을 준비를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데, 짓고 있는데, 지을 생각인데, 누구를 넣을 것인지는 없어요. 부자부터 넣어줄 것인지? 가난한 사람부터 넣어 줄 것인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서울대, 연고대 순으로 넣어 줄 것인지? 서울 10대 대학을 넣을 것인지? 지금 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저는 장애인 가족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 넣어주고 싶고요. 생활보호 대상자 넣어주고 싶고, 모자 가정, 조손 가정. 이렇게 순서를 지금 정해야 합니다. 왜? 지금 정하지 않고 지으면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 돈 앞에는 싸우는 겁니다. 감곡 보셨죠. 거기다 1천억 주면 큰일 납니다. 돈 앞에는 사람들 약해요. 지금 목적 의식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가? 나는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터가 지금 서울대 앞쪽으로 과천 넘어서 관학산이니까 서울대에 초점이 딱 맞았어요. 보면은 중앙대까지 그래서 지금 너무나 서울대에 편중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정말 이것을 정하지 않고, 지금 지어 놓으면 입소 때 저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마다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부탁도 했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넣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400명 중의 120명을 고른다고 하면 5년 정도 한 3~4년 정도는 이건 정신없습니다. 10년 있으면 들어갈 사람도 없고, 10년 있으면 절대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2025년에 정읍에 학생 수는 지금 400명 중에 60명은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습니다.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미달됩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홍역을 치룰 일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리고 세분한테 공통 질문을 할게요.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전라북도 장학숙이 방배도에 있죠. 혹시 거기에는 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분 다, 저기 뒤에분 아시는 분 있어요. 대략적으로.....
영길

김영길부시장

방배동의 전북 장학숙은 운영비가 연간 20억씩 들어갑니다. 20억씩 들어가고, 전주시에 풍남 학사의 경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방배동만 이야기 하세요. 비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방배동이 20억입니다. 몇 명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308명이 현재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320명 정원에 현재 308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 308명. 320명 다 잡고, 20억원 입니다. 올 예산이 인건비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원장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16명인데, 우리 정읍시는 320명을 120으로 줄이면 인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현재 예상 인원을 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방장은 주방만 해야하고, 보조는 보조만 해야하고,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만 해야하고, 수의는 수의만 해야하고, 원장님은 원장님만 해야하고, 지도하시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사감은 사감만 해야하고, 다 틀려요. 밤에 일하면 낮에 잠자야 하고 낮에 일하면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3교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줄지 않는 겁니다. 수의는 수의만 해야하고, 수의가 밥하러 갑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실제로 전주시가 저희와 비슷한 규모인데, 시에서 3억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20억에 16명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도 제가 처음 이야기 했던 것 12억이 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한테 1천만원씩 주면 호화 호텔이다. 이 말입니다. 120명 한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막연하게 12억 간다. 이게 아니고,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들이 있습니다. 그 장학숙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말이 틀린다면 지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전주 장학숙 같은 경우 90명 수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가 매년 3억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3억 1천이 한 10년 가다면 30억 들어가면 다시 3억, 3억 해서 6억이 되는 겁니다. 정읍시청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그래서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남의 집 살림하는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 창고도 팔아요. 필요할 때 남은 것 쓰는 겁니다. 농업도 지금 전업농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고추는 사 먹어. 옛날같이 고추 농사, 팥 농사 다 지었는데, 자 우리는 빚 살림하고 있어요. 700억이 넘어. 그런데 또 70억 사용하겠다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관점에 따라서 ...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빚 살림하는 빚 살림 7억 하는 사람이 아들 서울 갔다고 1억짜리 집을 사줘요. 여러 가지 논리상 안 맞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한 말씀 ...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자꾸 시간을 끝내라고 하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했나요? 지금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는 관리 얼마 6명이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도 한 3억 정도 잡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1억 5천은 관리비, 1억 5천은 인건비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잡고 있는 것 한 1억 3~4천 되죠. 정확하게 자료 어디있나..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3억으로 잡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안 맞는 것이 늘 지금 30년을 대비하면서 30년 후에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 직원이 가서 해야 합니다. 거기도 용역 맡기렵니까? 똑같아요. 임금 책정이 군에 호봉까지 다 쳐줘야 합니다. 장학숙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단순 노무를 해당되는 사람은 단순 노무로 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출발은 1억 5천이 될지 몰라도 결과는 정읍시청 공무원 6천만원 받아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 들어온 아이들은 250만원, 2~3천 받아가지만, 나갈 때는 7~8천, 8~9천 받아가면 평균 6천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평균을 따져야지 계산할 때 처음에 뽑아 높으면 계속 10년, 20년, 30년 그 월급만 받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고창군 같은 경우는
천규

우천규위원

고창군도 엊그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고창군은 오픈 최근 아까 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창군이 최근에 했습니다.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거기는 1억 가지고 1년 운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게 방법이 우리하고 ....
영길

김영길부시장

왜? 1억이냐면 취사를 안 해줍니다. 각자 알아서 개인 취사하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감같이 하는 사람이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는 만약에 기숙사를 운영하다가 사건 및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 걸 다 대비를 해야하죠. 기왕에 장학숙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아무 것도 못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 나온 겁니다. 밥을 안 준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전부. 우리 부시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데, 정읍 시민들은 무엇을 하느냐? 서울에 방 한쪼각만 있으면 좋겠어. 밥이고 뭐고 아이들 다 밥해 먹을지 압니다. 사 먹어도 요즘 학교에서 사 먹으면 3천원, 4천원짜리 프리로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밥 값 다 계산해도
영길

김영길부시장

장학숙을 15만원을 주고 들어가도 밥 값은 따로 자기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장학숙도 15만원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주 같은 곳은 25만원 받고 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만원...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른 곳이 다 15만원 받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 받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장학숙이나 전주 장학숙이나 고창 장학숙이나 다 15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다. 이것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기부하십시오는 못 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같이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30억을 공사비를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시민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 2025년 장학숙 지어놓고 10년 있으면 학생 수가 85%로 들어갈 학생이 없는데 계속 지으렵니까? 들어갈 학생이 없어. 지을 겁니까? 전세금 살다가 빼야죠. 요즘은 제도가 잘 되어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80%로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80%로 줄어 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학생 수 교육장님의 교육청에서 데이타 빼봤죠. 지금 학생이 크니까 지금 크고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2025년 앞으로 ... 저기
천규

우천규위원

10년 후에 대학교 가도 커요. 제 딸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다고요. 딸 아이 기준. 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
영길

김영길부시장

10년 후에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추세라는 말씀이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85%가...
천규

우천규위원

15년 후에 지금으로 부터 15년 후에 3년 동안 지어야 하니까 2년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받아야 하니까 2025년도에는 정읍에 학생 수가 85%가 줄어요. 남은 게 15%입니다. 15%로 줄어들고 80%가 남는 게 아니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정부 통계상 그렇게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대학교를 19살에 가니까 지금 7~8살짜리는 계산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학생 수 합쳐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온다는 전제가 있다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서울 문화에서 많은 젊은 부부가 와서 아이를 낳아 준다면 모르겠어요. 갈 학생이 없어요. 30년 동안 텅텅 빕니다. 10년 후에는 텅텅 빈다니까요. 100분에 85가 줄어요. 100분에 85... 그래도 하신다면 하여튼 간에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섭

유진섭위원

자료, 관련자료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2008년, 2009년, 2012년까지 5개년 뺐어요. 15세 이하 아이들은 뺐거든요. 2008년도에는 19,400명에다가 2009년에는 18,400명, 2010년도에는 17,600명, 2011년도에는 16,700명, 2012년도에는 16,100명 계속 감소를 한다는 거죠. 2025년이든 2035년이든 가면 이 수보다도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출생 숫자가 2012년도 출생 인원이 앞으로 18년 후에 대학교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요. 올해 몇 명 출생했어요. 지금 정읍시 자, 올해 몇 명 출생 했어요. 모르세요. 출생자가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까 유진섭 위원님이 불러 주신 숫자를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게 올해 출생... 부시장님 올해 출생자...아니 그것은 하다가 말았으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15세 이하니까 저 사람들이 15년 후에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들어봐요. 올해 출생이 몇 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진섭

유진섭위원

0세에서 15세까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보세요. 올해 출생을 몰라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15로 나눠보면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여기 전주 아닙니다. 하루에 정읍은 2명 돌아가시고 1명 낳습니다. 1년에 365명뿐이 안낳습니다. 18년 후에 정확히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365명 뿐이 없어요. 그 세대가 그런데 지금 365명에 100%로 가도 365인데, 안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1명 이상 낳지 못합니다. 어디가 1명이상 갑니까? 정읍시가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볼 수있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시민 대표들이 좀 생각 좀 해보라며 좀 생각해볼 수도 있지, 한명도 찬성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대표가 한명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더 깊이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단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 낳는 고민을 해야 장학숙을 지어. 하여튼 간에 아이 낳는 것을 해야지, 아이가 없는데 학교 다닐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셈은 빠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 없어진다는 표현이나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안 없어지더라도
영길

김영길부시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천규

우천규위원

안 없어지더라도 돈을 우리가 80억이란 돈을 늘 넣어 놓고 든든하게 사는 것하고, 80억 잃어버리고 세월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어쩌냐고? 비싸게 ...
영길

김영길부시장

우리 의회에서 협력이 안 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국비를 갖다 사용하면서도 은행에서 쓰면서도 5~7%까지 쓰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지 않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싼 것은 싼 것은 2~3%로, 3~4%로 지만, 비싼 것은 7%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7.1%로까지 우리는 맡길 때는 1억 1%로 1.5%로, 3.5%로 뭐 2.7%로 받고 있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 올해 장학재단에서 예탁하는 것이 평균 4%로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로 계산해도 3*4=12, 12억을 아이들한테 1천만원씩 초호화 호텔을 줘도 1천만원이면 호텔식 들어간다니까요. 원룸.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단순히 기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유진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기거의 기능이 아니라. 장학숙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케이 자,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바람직한 인재 양성한다는 ....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는 장학숙 기능살릴 때는 십수년 전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발달 안할 때고 사감 말을 듣지 안합니다. 사감 보다 먼저 알아요. 학생들이 사감이 교육시킬 것이 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1억5천 중에 ....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전북 장학숙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부시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속에는 사감 선생님 월급이 연봉 2천5백도 안 됩니다. 그런데 7천 5백 주지 않으면 지금 바라는 선생님이 오시질 않아요. 서울에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사감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범학교 나오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때그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 전북 장학숙의 경우에.
천규

우천규위원

사감 할 만한 사감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우천규 위원님, 부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자꾸 내놓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그 동안에 너무나 소통 부재입니다. 아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시장님이나 또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설명을 다 해서 이걸 전부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도 좋고,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셔야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자꾸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천규 위원님과 정일환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서도 공공연히 시장님의 소개자야, 시장님 속 아는 사람 땅 팔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 해서 ...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게 과정이 죄송합니다. 또 제가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과정이 우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땅 소개를 받은 게 아니죠. 그 중개사가 여러 군데 땅을 물색해서 해보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거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땅이 나온 거지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10번 강조를 해도 어디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도 말라고 했어요. 첨의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화장터도 아는 사람 땅 팔아주고, 장학숙도 아는 사람 땅 팔아주고, 땅장사한다고 소문이 천배, 만배 나니까 나는 정읍시가 돈은 홍보비가 사실 한 4억 있잖아요. 3억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읍신문 정읍뉴스, 정읍시사 3 군데다 한 20만원씩 주어서 손바닥 광고 내서 5단 광고 3분에 1정도 내서 아, 우리 정읍시는 장학숙 지을 정말 좋은 땅 기부해 주실분 찾을 거 아니에요. 기부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 3천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정읍 출향인이 10분이 넘어요. 3천억...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한번 2~30억 영구히 이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방을 안 부치니까 돈 낼 사람도 안 내는 것이죠. 있는 돈만 쓰려고 할 게 아니라. 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누가 준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외로 좋은 것, 경매가 이제 들어가 6차까지 빠진 것이라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시장님 아는 사람 소개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회감이라고 하죠. 회자가 되어 가지고 대 정읍시가 땅장사 누구 팔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공고를 붙여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뭣을 공고를 붙입니까? 지금 .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시내에 화두는 장학숙 건립건 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낭설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돌아오는 15일 월요일에 45억에 계약하기로 상경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금액을 45억으로 낮춰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일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15일 월요일에 상경해서 계약을 한다는 설이 들렸어요.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시고, 차단하시고, 우리 전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발언대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그 의향은 신축하지 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서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에 말씀 올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장학숙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장학재단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장학숙에 관해서 빨리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못했던 것도 이사진에서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되어서 이사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을 저희가 또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은 의회협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멘트 한 번만 날릴게요. 부시장님 오늘이라도 가서 기획에서 내일 방 붙이세요. 그것도 찾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봐요. 더 싼 것 또 나오는 겁니다. 세상사... 더 좋은 것이 또 나와. 우리가 혼사 시킬 때 서운하듯 한 며느릿감이 지나가면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의심에 눈초리 축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 우리 부시장님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잘못 해석에 따라서는 부시장님 싹 한다는 소문도 나요. 그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시의원입니다. 공복 먹고 있어요. 어떻게 정하는데 몇 사람한테 부탁해서 몇십억짜리를 사고, 파나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돈도, 장학재단만 싹 끝난다고 괜찮아요. 거기다 우리 돈을 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재산을 시키는 시의원으로써는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도 풀어가야 해요. 이 기회에 좀 있으면 못 풀어나갑니다. 좀 있으면 절대 못 풀어나갑니다. 지금 가서 방 해서 내일 붙이세요. 찾는다고 그것을 살망정 붙여야 합니다.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보다 싼 곳이 없다면, 서울에 2천, 3천, 5천 가니까 올 사람 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혹시나 속없는 사람이 내놓을 수도 있고, 정말 양식을 갖은 사람이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제안 좀 받아주시렵니까? 제가 과부 쌈지 돈을 내도 그 돈은 내가 라도 정읍시 돈 없으면, 정읍시 돈 없으면 제가 라도 낸다고요. 붙여야 할 일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의원 전체, 전체 공무원님들 시장님 전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하여튼간에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시장님,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힘들게 전에 의회에 물어보면 간단한데 학생 수가 없는데 뭣하게 집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1명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도 지금 문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산부인과도 하나 남았습니다. 세상이 12만명이, 12만명이 정보통이다고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조금전 부시장, 문화행정복지국장과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질의·답변을 통해 다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금일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전원위원회 의견 제시사항을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정읍시 서울 장학숙 건립 청취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1, 정읍시에서 당초 추진한 성동구청에서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공동학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언한 의견에 대하여 다시 의견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정읍시 서울 장학숙 건립 청취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1, 정읍시에서 제안하고 정읍시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 성동구청에서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서울 공동학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시금 의견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정읍시 서울 장학숙 건립 청취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1. 정읍시는 정읍시에서 제안하고 정읍시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 성동구청에서 계획하고 서울 공동학사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로 의견이 제시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18시05분 정회

18시15분 속개

18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