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7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1일, 주요사업장 방문 1일, 안건심사 1일로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순연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 사업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금일 보고 대상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보고대상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건,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건,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 건 이상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입니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국가기념일 제정관련 각 지역 동학기념 사업회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반대로 기념일 제정추진이 2012년 9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한 시민교육과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추후 기념일 제정 방법이 결정이 되면 우리시의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 기념일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용산호 인근에 총 3,150억 원을 투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토목 86%, 조경 56%, 전기 63% 총 공정율 70%이며, 토지 협의매수 보상은 총 1,061필지 중 1,042필지가 보상되었으며, 19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총 96% 정도가 진행 상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준공에는 물가상승율 반영을 포함해서 약 5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조속히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투자의향자를 지속, 발굴하여 분양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추진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백제마을, 현청, 설화관 등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9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난 8월 13일 고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사전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초입부에 다기능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주) 잔디로 골프텔에서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1년 8월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2년 8월까지 착공토록 촉구 하였으나, 경영난 봉착 또 청소년 수련시설 수익구조 불안정으로 건축 착공을 지연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사 후 사업 중지 상태이며, 시행자가 건축착공을 2013년 8월 15일까지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자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타 민간 투자자 유치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신규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서 중앙부터를 방문하였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금년 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방문과 기념재단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어제 신문이죠. 3월 5일로 확정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족회에서 기념일 제정이 연로하시고 유족회 어르신들이 기념일 제정이 빨리 되었다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150여 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10일 날 설문을 개별적으로 한 것을 개봉해서 했는데, 결과가 특별법 공포일 날이 76표 그다음에 무장기표 일이 25표 황토현 전승일이 12표 전주성 점령일이 4표 무효 1표 이런 식으로 지표가 되어서 지표가 되어서 유족회 의견들은 특별법 공포일로 제정했으면 했다는 것을 문체부에 건의를 내니까 그 사항이 더욱더 보도가 결정된 것인 양 유족회 의견을 가지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유성엽 국회의원님께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을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비해서 제가 과장으로 바로 배치되면서 우리 동학농민회 성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자료 성지로서의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접촉하는 분 저희 해결사를 통해서 지역에 성지로서의 저희 지역을 자부심을 갖고 또 저희가 68년도부터 매년 전승일 기념해서 동학기념행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정읍시민에 자부심이라는 것을 홍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족회에서 잠정적으로 이분들이 투표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몇 %가 나왔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승일이 12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56명 중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46명에게 보냈는데, 118명이 응답을 해서 118명 중에 특별법 공포일 날과 76% 거의 64%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18명이 설문에 참여해서 그중에 76표가 특별법 공포일로 3월 5일 법 제정 공포일로 하고 황토현 전승일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황토현 전승일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중요한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2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표라면 아주 부족한 숫자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유족회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 동학 관련 단체들이 갈등이 심하니까 중립적인 특별법 공포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유족회 그분들도 갑갑한 분들이네. 특별법 공포하고 어떻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족회가 살려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자체 간에 갈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연세도 많은데 본인들 살아 있을 때 기념일 제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분들 생각을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날짜로 정했다면 몰라도 자기들 선진들이 어렵게 일구어낸 그런 일자리를 잊어버리고 요즈음 법 새로 낸 법으로 혜택 받는 것만 생각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유족회에 숫자가 118명 중에서 12명만이 우리 동학 황토현 기념 전승일을 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숫자이니까 이 관계에 관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해서 아주 그쪽 분야로 따로 더 사람을 심어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동학혁명기념일 3월 5일은 동학혁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죠. 특별법 공포의 날이 뿐이지 그때 당시에서 동학혁명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3월 5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월 5일은 고부 봉기 이후에 무장 기포 준비 기간 사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고부 봉기가 언제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월 10일입니다. 무장기포가 3월 20일이니까 사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정읍 동학혁명계승사업회에서는 향후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승사업회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홍보나 모든 게 부족해서 이번에 유족회 관계도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앞으로 성지로서 리더를 하기 위해서 유족회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같이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홍보와 함께 주요사항들이 알아질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하고자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에 활동이나 홍보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미비하게 대처 했다고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시에서 미흡했다기 보다도 계승사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추진이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에서 그러면 계승사업회에 왜 주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계승사업회는 민간자율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자율단체인지는 아는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따른 거기에 3월 5일로 따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읍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라고 하면 민간단체 그대로 놓아두세요. 정읍시에서 왜 지원을 해줍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간단체라도 시민이 자율적 참여에서.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사업을 그쪽 행사나 모든 사업에서 정읍시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주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행사나 하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앞으로 그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관광산업과 소관에 그쪽 팀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계승사업회하고 그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앞으로 소통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제가 6년밖에 의원생활을 안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가 그게 정답, 모범 해답입니까? 저는 담당 부서하고 계승사업회하고 봄에 행사할 때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이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갑상 위원장이 맡아서 저희하고도 더 우대해서 잘 가자고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런 근거로 해서 동학혁명기념공원을 만들려고 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현목위원
주인이 주인책무를 제대로 못 해서 이게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김현목위원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 독도 갖고 일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정읍도 시종일관 쳐다만 볼 것인가, 구경만 할 것인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황토현 이번에 풀베기 다 했던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잘하셨는데, 관리인이 그전에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쪽에 덕천 살고 계시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감시하는 사람을 두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아직 안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변에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추천하면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규방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해서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의 동학이 힘을 못 피는 이유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동학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는 별개로 봐야 하지요. 1910년에 이루어졌던 것이 임병창 장군이 의경 장을 했어요. 지금 옥구군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에서는 임병창 장군에 생가를 복원하고 유배되었던 검문도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임병창 장군이 벼슬아치였을 때 김개남 장군을 밀고 해서 생포를 해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간다면 정읍에 동학혁명 기념일은 찾아오기 어려워요. 임병창 의경 장이 했을 때에는 그 전에 동학 때는 벼슬아치 어렸을 때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하면 절대 이것 해결 못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계승사업회에서도 임병창은 임병창 그러니까 독립은 독립. 이분들도 일본강점기에 의경을 일으켜서 주권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같이하지 않고 따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옥구군 인접에 있는 군산이나 또 임병창 장군에 검문도에도 이분 동상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읍은 동학이니까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역사 사건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에서 이 기념일 제정을 맡아서 여론조사를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사실 국가기념일 제정은 어느 중앙부처에 소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체육부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문화체육부에서 국가 기념일을 제정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화체육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포를 할 때에는 행안부에서 공포를 합니까? 이 국가기념일을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엄밀히 말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 국가 기념일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 기념 지금 우리 문화부 특수 법인이 있죠. 그 기념 재단이라고 하는 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기념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하려고 하다가 내부 말하자면 각 유족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단체 법인들 전체가 어떤 갈등과 대립이 서로 심해지고 투표로 진행되고 또 여론수렴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견들이 다 다른데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중지한 것이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금년도 9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광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족회에서 자기네들 여론조사를 해서 특별법이 공포된 3월 5일을 64%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정 사항은 아니지요. 확정은 아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족회 의견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한 의견을 반영 받아서 문광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족회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단체는 속합니다만, 금년도 9월 19일 날 유성엽 국회의원님께서 기념일 동학 전승일로 해야 한다고 입법 예고해서 문체부에서 다양한 의견은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문체부에 담당 부서하고는 저희가 이야기한 바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사실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우리 행정이 그동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성에 근거해서 충분히 정부에서는 우리 정읍이 동학에 발상지다고 했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정읍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교육관을 이미 여기에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하면 정읍.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이 민선에 후유증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닌 것도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끌어가는 이런 양상이 보여져서 이렇게 지자체마다 기념일을 자기네 지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선정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이러한 우리 정읍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이하게 하고 있다가 인근 지자체에 밀려버린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인근 지자체는 그 진입 입구에 동학혁명 고창은 동학혁명 발상지에 성지입니다. 이런 것 막 해놓고 대외적으로 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뒷북을 맞은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에 근거한 논리 개발도 하지 않고 주장도 못 하고 한 행정이 안이하게 한 태도가 지금에 실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힘을 실어 주어서 문체부에서 황토현 전승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라든가 시민과 이러한 단체와 시민에 대해서 홍보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행정이. 또한, 행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아까 답변은 시민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유도하겠다, 하는데 절대 시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요즈음 자기네들 먹고살기도 바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관련 단체나마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동학하면 정읍이라는 인상이 자리매김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이 성지로서의 리더를 지키도록 하시라는 당부 말씀인지 알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음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장기 미 협의 토지가 19필지에 13,437㎡가 남아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이 19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분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법원에 공탁해서 가야 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12명.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수용절차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다 한번 보여주었겠지만, 우리는 지적도상 어느 분야가 공사가 되었고 어디가 아직 되었는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의원님께 보시겠지만, 당초 조성에 누락된 부분 수변 지역에 관계와 용산호 식당 있는 곳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단풍미인한우관, 홍보관, 이 홍보관 바로 넘어서 수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5년도 보니까. 2003년도에 착공했었습니다만, 당초에 누락된 것들이 시민들 의견이 잘못되었다. 이야기 되어서 추가지역으로 수변 지역을. 그런데 이 수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 포함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이렇게 거의 조성은 기반관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골프장, 상가, 호텔, 펜션 단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집이 이쪽 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 한 집 딱 한 집이 있는데 여기 지금 수용을 못해가지고 이 집 못하니까 이 앞에 토지 토공을 전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공이 86% 되었는데, 나머지 14% 정도 못 되는 부분이 거의 이 주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집 하나와 이 주변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못 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지연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관리비, 인건비 결국에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 가서 보면 현장감 있게, 딱 가서 보시면 이게 토공 문제가 지금부터 토공을 시작해도 내년 연말쯤 정도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시민들에 공공에 돈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군데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한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한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쪽 저수지 쪽으로 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공사하는 것을 자주 봐왔지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오수가.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어요. 오수건 뭔 우수관이 건 그것을 빼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지나만 가면 되잖아요. 공사를 하는 것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여기가 낙차가 큽니다. 낙차가 크다 보니까 그 낙차가 큰 부분을 토공으로 메우고 나중에 하수도 우수관이 다 매어졌으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말고 거기만. 위에 상단 부분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쪽이 지금 현재로서 10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지금 민간투자 상담을 3개 업체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것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기반공사.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안 되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준공검사가, 완공이.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사실 준공이 되어야 만이 기반 착공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문영소부위원장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일부 지역이 이익규위원님 질의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그 일부 지금 이익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몇 지점 때문에 이 토공이 개발이 공기가 지연되었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몇몇 토지주들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세금이 누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셔서 현장감 있게 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 토공 이쪽에 와 또 이쪽에는 우수가 지금 오고 상수도를 매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도로가 2차선 있으면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도로를 넓혀서 그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우수 상수도를 매설해야 하는데, 이쪽을 매설 못 하니까, 여기도 사실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를 뭍들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지금 다니실 때 용산호에서 직진으로 이렇게 다녀야 하는데 여기도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다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가야 합니까? 전부다. 지금 만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것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는 있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현재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갈수록 우리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금방 해결될 것 같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금방 안 되고 오래갔을 경우를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싶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도 현장을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현장을 보고 정말로 이게 어렵겠다 싶으면 변경이라도 해서 일단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얽매이지 말고 공사를 진전을 시키면 쓰겠다, 그래서 서로 이유를 달 필요 없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어디 한가운데 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거기 처음 착공이 언제였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3년도부터.
김현목위원
2003년도에 착공을 했지요. 그럼 보상은 언제부터 처음 시작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05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착공을 먼저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반시설.
김현목위원
처음 보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2003년도 실시설계. 기본설계서부터 들어간 기간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2003년도에 기본설계가 들어갔고 2005년도부터 보상이 이루어졌고 첫 사업이 언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07년도에.
김현목위원
2007년도에 했지요. 그러면 추가로 편입을 했었지요. 처음 당초보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추가로 편입한 시점이 언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10년도 말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셔야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추가로 편입지역이 2010년도였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랬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당초는 그냥 추가로 하지 않고 수변 지역은 빼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19필지가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1차 지역에서 몇 개 있고 추가 지역에.
김현목위원
추가 지역이 대부분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몇 사람 안 됩니다.
김현목위원
자, 그러면 추가로 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열 집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추가로 되기 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열 개가 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두 집입니다.
김현목위원
두 집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편입하기 전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두 가구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분들은 왜 안 돼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망자. 토지 소유자 사망자.
김현목위원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가 들어가야 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것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고라고 봐야 하거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맞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편입 자들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해요. 이것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자, 사업이 7년간 이루어졌고 처음 실시설계부터 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2005년도였고 2007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추가로 편입한 게 2010년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4~5년 동안 보상이나 착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2년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매스컴에서 오해 안 받고 여러 사람이 오해를 안 받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처음 당초 부지되어 있는 두 사람까지 합쳐서 이것을 매도해 버리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접근을. 당초 2003년부터 4~5년 동안 계속 실시설계하고 했는데, 거기를 빼놓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설계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었기에 추가로 편입한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상이 2005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졌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2005년부터 보상은 이루어졌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재 감정을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재감정한 때가 언제에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이천여 년도에 보상가 평당 얼마였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자세히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김현목위원
재감정해서 했을 때 가격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이러한 사업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관광산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12년 8월 1일 자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담당자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담당직원만 바뀌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담당계장님들은 이미 최소한 과장님보다는 이미 전에 숙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담당 계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장 없게끔 해주셔야 맞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본 위원 그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계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보좌는 해주셔야 하지요.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진행이 안 되겠네요. 전체 평균 분양가가 얼마나 되지요. 분양가가 아니라 평균 보상가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십5만 원 정도. 1십8만 원, 2십만 원 이렇게.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평균 보상가가 1십5만 원인데 완공하고 분양가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나왔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잠정적으로 금년에 분양관계를 평가하는데 각 부지별로 다릅니다. 골프장 부지가,
김현목위원
사용 목적대로 다르겠지만, 골프장 부지가 잠정적 보상가가 얼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편적으로 골프장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십.
김현목위원
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평균 한 1십 한 오만 원 된다고 보았을 때 현재 골프장은 분양가를 9만 4천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골프장 부지 9만 3천 원대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9만 4천 원대입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기반조성을 해주었어요. 기반조성을 해주었는데, 9만 4천 원대이면 골프장 들어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보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만, 골프장을 할 사람이 줄서서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답변을 잘못했지요. 골프장 9만 4천 원대이면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골프장 9만 4천 원 대 같으면 전기 돌아갑니다. 여기는 기반조성을 해주었을 때 3만 원이 벗어나면 들어올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종일관 골프장만 주면 다 가져갈 사람 있다고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시간만 보낸다고 하지 마십시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때는 아마 골프장이.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구별로 분양가가 다르겠지만, 골프장 부지가 9만 4천 원대라면 그래서 민간투자한테 이건 열 번 백번 해도 들어올 사람 없어요. 자, 협약하나 갖고 흔들어서 투자자들 모여서 그렇게 하면 정읍 관문이기 때문에 정읍 거기 버립니다. 난공사 이미 거기 난공사이기 때문에 정읍에 얼굴이 많은 손상을 입고 있어요. 정읍 관문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앞으로 이 난공사를 잘 마무리할 때는 관광공사에 밀어붙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상비가 보상비에 보상비 해서 분양가 전부하면 차익금이 얼마나 남지요. 그분들이. 관광공사 지금 땅 공사, 땅장사 했어요. 왜 관광공사에서 돈 벌어 가는데 왜 정읍시에서 협조를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하는 말씀이 사실 하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공익사업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에게 차후에 돌아올 수 있는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리조트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 자체까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은 것도 놓지 말라고 충고적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따지고 보면 관광공사 돈벌어가는 것도 기간으로 본다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읍시에서 취할 것은 다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단지부지 만들어서 돈 주어서 또 그 돈. 또 캠퍼스가 바뀌어서 산업협력단으로 바뀌어서 또 땅을 사주어요. 도대체 토지공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 주려고 그래요. 산업협력단도 예를 들어서 조금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데에 해야 하지요. 왜 비싼 땅에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남들이 봤을 때 냄새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저도.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9만 원대 이상이면 골프장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민간투자한테 아무리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국내적으로 골프산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직 우리나라 골프장은 사용료가 비싸서 그러지 더 많아도 유지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제가 말이 좀 빗나가는데 처음 1차 보상가 감정해서 보상가 그 뒤에 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봐야.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60% 정도로 증가.
김현목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협조한 1차 분양받은 사람은 시에다 협조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10년도에 야! 이것 가지고 조금 적으니까 추가로 편입을 하자 저기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사도가 심하니까. 추가 편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은 정읍시에서 필요해서 또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필요해서 된 점입니다만,
김현목위원
필요 없으면 뭐하려 추가로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까 조감도에서 잠깐 보셨지만,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2004년도 실시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가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김현목위원
그때 잘못된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이 좀 미흡.
김현목위원
하여튼 중간에 했든, 누가 했든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누구라도.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잘못된 것을 왜 토지 주들한테 퍼 넘기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책임이 정읍시에 있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현목위원
음조하지 말게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금 문제는 정읍시에서 잘못했는데, 그 책임 전가를 왜 토지주들한테 하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행정은 어떠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관광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원칙에 의해서 했다라고 자부하시는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이용해서 힘없는 시민들을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공적인 공익사업을 우리 시 행정은 시민이 바라보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행정은 일관성 있게 또 형평성 있게 또 투명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고 또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챙겨서 나가는데 사실 열심히 하려고 관광산업과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고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내장산리조트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진도가 못 나가는 것을 마치 몇몇 토지 주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 토지 주들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내장산리조트 조성 부진이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라든가, 국가 경제 어려움 이러한 큰 사이클에 의해서 민자 투자자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일부토지 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 마냥 이렇게 행정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 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추가편입도 해야 하고 또 추가편입 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켜졌는가, 이런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장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할 것이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읍사 관광지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번 8월 10일 날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도 갖고 또 관광지 조성되어 있는 부지 내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토지한 소유주들도 이게 조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현재 참여라든지 협조가 사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에 다음 주 16일 날 투융자 심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저희가 토지 수요자들한테 열람공고 거쳐서 또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추진 12월부터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토지수용을 한다고 할 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것은 토지수용이 아니고 토지협의 매입.
익규
이익규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정읍사 관광지는 호응적이고 승낙서도 100% 받아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전 승낙서를 받았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서 이렇게 승인된 사업이니까, 어떤 점이 어려워서 못한다.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정읍사 관광지 조성이 잘못 가면 제2의 문화의광장 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지금 수년 동안 정읍시의회에서 말했던 것이 나가면요.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사업들이 민선4기 문화의광장 민선5기 사업 이것도 불 보듯 뻔해요. 사실은. 저는 다음 정읍시장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실적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읍시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개인 치적이나 하고 리조트사업 민선3기 사업이에요. 민선3기이면 벌써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럼 리조트사업 10년 이상 이 자리에서 떠들었던 사업입니다. 문화의광장 민선4기 사업인데 수년간 여기에서 떠들었어요. 과장님! 정읍사 관광지 조성하면 자신 있게 마무리 질 수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리는 마시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른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좀. 과장님들은 정읍시 책임을 지신 분들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답변을 좀 책임 있게 또 담당자로서 확신을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발 또 민선6기 되어서 3기, 4기, 5기 그렇게 주~욱 가다 보면 정읍시 미해결사업이 1조가 넘어가요. 리조트사업 3천억 지금 미진해지고 있지요. 문화의광장 미진해지고 있지요. 미진한 사업이 정읍시 예산보다도 더 많아 버려요. 이게 살림살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못하는 사업이 정읍시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것 좀 잘 한번 해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사업 이것 연초 업무보고 시 250억 사업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290억 사업으로 발표했어요. 40억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 황토현에 황토체험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쪽에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황토현 사업을 없애고 그 사업비 40억을 덧붙어서 290억 사업으로 하겠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국비를 확보 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국비 반납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한 사업을 이제 순수시비와 광특사업으로 290억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확신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정읍에 태어나고 정읍에서 자라고 있었고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국어, 사회 달아 높이곰 돋아샤 그것을 알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업이 우리 정읍인에 자랑스러운 관광사업으로 된 것이 그래도 앞으로 정읍에 또 비전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인근 주민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누수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주무과장님 답변에서 원주민들에 사전 승낙서를 100% 받았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전 승낙서를 100% 받았는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토지 여기에 관광지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 하겠다는 승낙서 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여기 사업을 갈망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갈망한다에 승인서이지 내가 이 토지를 내놓겠다, 라고 하는 승인서는 아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토지매입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에서부터 터덕거립니다. 또 여기도 보상가가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부터 첫 단추에서부터 또 흐트러질 것입니다. 어려워집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마치 원주민들이 100% 승인했다. 이것으로 홍보가 되어 진다면 또 문제가 되어진다. 토지를 내놓겠다 했지 싸게 내놓겠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전체 위원님께서 어제, 그제인가요. 유성 문의마을 문화제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마치 이런 풍경을 재현하는 과거에 현청 백제마을 양반가, 서민가 이렇게 초가집 지어놓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작거리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다 닫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 지자체에서. 그랬는데 가서 보니 이것은 아니다.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우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 능력도 우리 정읍시가 어려운데 또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우려되어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올인 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불 보듯 또 뻔하다. 이런 것 우려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건설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질의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전에는 여기가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국립공원관리지역과 경계 지역입니다.
김현목위원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정읍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관리 지역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업무보고 한 것하고 이 자료하고 조금.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그 잔디로가 골프용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골프업주 사양으로써 경영난 그쪽 경영난은 그러니까 잔디로 쪽 편에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잔디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잔디로에서 땅을 누군가는 사가야 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국립공원관리지역 해제 전에 그 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거기 그분들이 얼마에 샀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토지 값만.
김현목위원
몇 평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약 전체적으로 3만 평 좀 못 됩니다.
김현목위원
3만 원꼴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타 민간자들이 나타나서 그 10억 공사비 플러스 그것을 주면 잔디로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부분도 어느 정도 잔디로 회장하고 그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재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현목위원
답변 안 하죠. 누가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느 정도 거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 또한 정읍시에서 잔디로에 재산 증식시켜 준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 정읍시민이 엊그제도 저에게 모처에서 우리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읍에 가장 문제가 지금 호텔 문제라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거기 복구에 집이 얼마였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억 정도.
김현목위원
10억 갖고 복구될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복구비는 법상 나와 있는 금액에서 복구비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거기 흙 나가고 나무나 간 것도 10억이 넘을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김현목위원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는. 어느 분이 국장님께 이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주셨는지는 몰라도요. 세상에 사업 미 추진시에는 복구 예치금으로 복구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 복구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
10억 예치해서 복구한다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나리오 상에 있기에 제가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복구까지는 저희가 뭐...
김현목위원
석산 그 기준에서 이것 지금 예치금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하고는 달리해야지요. 여기는 정읍시 얼굴인데, 그쪽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준다고 해주어야지 사업 미추진 복구비를 원상복구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실무자가 시나리오 상에 작성을.
김현목위원
처음부터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온천 시추공 같은 것은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물이 좋은 백암온천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얄팍하게 넣지 마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사업주가 개발을 해서 자꾸 그쪽에 강조를 하니까.
김현목위원
그리고 온천수는 산외 온천공 몇 개 있거든요. 폐공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요. 그것 시추 작업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업무보고시간에 이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부곡온천이 난리가 났을 때 부곡온천에서는 계란이 반숙된다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백숙도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다 파면 그 정도 나와요. 이런 것 얄팍하게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연기 신청을 해서 2013년 8월까지네요. 착공 기한이. 그러면 그 뒤에 연기 신청을 또 할 수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가능성이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단 착공 잔디로에서 처음에 할 때에는 그때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자기는 은행 융자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4~5십억 돈만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7~8십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같이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또 하겠다 이 정도까지 서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같이 동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금 현재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저희도 현재 여기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유스호스텔 연맹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같이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 목적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을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처음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부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축허가를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에 보호지역이고 산림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법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 시설이어서 이쪽으로 당초에는 사업자는 호텔이나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법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유스호스텔로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천도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바로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봉착이 되어 있는 이런 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곳에서 그동안에 변화된 것은 없었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서 의지나 갖고 봤을 때에는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회사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착공을 못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착공 못하는 것은 그렇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분들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신청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온천을 개발해서 호텔분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호텔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을 호텔로 변경해볼까 했는데 저희시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처음에 허가된 조건이 법에.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이거나 혹시 한 번 그런 적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모르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대화 중에 온천 개발해서 어쨌든 호텔에서 스파까지 자기는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천에 대한 실시설계도 또 이루어지면 그 돈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유스호스텔 먼저 완공을 하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2011년 7월. 이런 내용이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시계획 건물을 하려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이 전에. 이분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변경된 이런 내용을 알려 주라는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법상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 지구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뒤에서 답변을 좀 도와주시고요.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온천장을 동시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다시 받아야.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민자 투자자가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만 건축해가지고는 자기가 돈을 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온천장을 같이 개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온천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바꾸어주어서 온천장도 같이 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시 입장에서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직 변경 안 되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온천장 안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다했어요. 그 앞에 국지도선을 도로를 내주고 진입로를 내주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지금 쓰게 해주었고 엄청나게 유스호스텔 유치하나 하려고 그나마 정읍에 호텔도 없고 유스호스텔도 없고 하니까 이 유스호스텔은 호텔 개념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단체 숙박시설이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유치를 하고자 행정적 특혜를 저는 다 주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이 유스호스텔 여기 주 잔디로 회사에 특혜를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진퇴양난이에요.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노진구 회장님하고 뵐 일이 있어서 대화를 했더니요. 이게 크게 따져서 두 가지로 의지하고 능력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의지는 일단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익이 보장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 면에서 아까처럼 온천에 대한 이런 것 여러 가지 용도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을 생각을 하면서 시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능력면에서 이 기업은 원래 노진구씨가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부채가 많고 이런 것은 아닌데, 모 기업인 잔디로 골프산업인 퇴양이 되면서 경영이 어렵게 되어서 자금 유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능력에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시설비를 시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주라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들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당초 청소년시설에서 향후 수익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시설로의 용도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성도 없고 저희가 아직 그런 단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혜 문제가 자꾸 이야기되는데, 물론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올 때에는 조금에 어떤 수혜가 보장이 되고 나중에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수하고 특혜든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다면 집행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떠한 문제점을 지고 있으려고 해요.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함께 푸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느 곳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고 있지 말고 어떠한 문제점 있으면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서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위원장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나 지금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점이고 현재 이 분이 못 하고 있는 것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누구를 어디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지요. 그래서 정말 지고 있지 말고 문제점 있으면 공개적으로 함께 알고 함께 풀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답변에 4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잘 따져 보세요. 잔디로 돈 하나도 없어요. 40억이라는 돈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땅값. 그게 40억 가치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값하고 지금까지 공사 진행했고 40억 있으면 그것 완공 다합니다.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봐주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40억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가 4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 놓아주고 40억 있으면 그것 완공해요. 그래서 사업가들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의지도 없고 돈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제3자 투자자를 물색하고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답답한 면에서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이 온천공을 왜 끼워 놓은 지 아십니까? 거기에 성분 다 보셨어요. 정읍천 아무 곳 파면 이게 뭐 단 순천 그냥 물이라는 이야기에요. 단 순천. 알칼리성이나 유한성은 조금은 다 섞여 있어요. 가정집 우물물도 유한성 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제발 좀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자료 보면 분명히 단 순천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단 순천이라는 것은 물량 또 960톤이라는 것은 물량에 따라서 그 시설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읍이 어디입니까? 샘골입니다. 파면 물이 나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 나오는 곳도 많아요.
김현목위원
정읍이 샘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시설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해서 약간 눈을 가렸던 거예요. 그것 마져 안 되고 지금 투자한 금액에서 40억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총 40억이라면 그 자산가치가 40억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잔디로는 의지도 없고 지금 현재 돈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이 MOU 체결이라고 하는 게 허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4년.
문영소부위원장
5년째죠. 지금 5년간 우리는 훼손된 엉망에. 그 아름다운 내장산자락을 시민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김현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러한 민자 투자자에게 우리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대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문영소부위원장
주식회사 잔디로 것인데 어떻게 누구 것을 대리로 찾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도 사실 같이 동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모로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전국에서 유스호스텔 경영자들 또한 호텔 숙박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들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찾아본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이 사업자를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이 사업자를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 다 조건이 맞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는.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최악에 경우입니다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애석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적인 우리 국내 경제가 어려울 사이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다면 우리시는 그렇게 훼손된 자연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협조할 투자자를 찾아보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는 더 강력한 수위가 높은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원점에서 되돌려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용을 봐서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까지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현재 기본용역만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문화체육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여비 타당성 사업 면제 어떤 승인까지 받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어느 범위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7백1억입니다. 이 7백1억으로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적정하느냐 이관계가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정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사업비 7백1억중에서 이런 경우라면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전부 국비로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백1억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비 없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시비와 도비는 저희가 땅을 현재 가지고 정읍시 소유와 도 소유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코 우리 시비가 들어갈 염려는 없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고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념재단하고 공동으로 해서 순수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지는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비용이 투자된다고 봐야 합니다. 땅으로 투자가 된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사업이 추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공원은 현재 들어가는 우측에 구 말하자면 기념탑 있는 그쪽으로 해서 우측 부분은 우리시유지 부지가 중심이 되겠고 현재 기념재단이 위치한 곳과 공연장 있는 쪽은 도 소유 부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모형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또 모든 국민들이 왔을 때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족회 묘역도 만들고 해서 이 기념공원이 성역화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소유하는 부지와 도가 소유하는 부지를 국가적인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추진되는 기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적정하냐 하는 범위를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원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범위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업과 사업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추가로 더 반영을 시킨다거나 이런 사항으로써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문체부에 특수 법인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와 도는 부지만 제공해주고 행정적 지원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와주고 또 우리시민이 바라보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저희가 좀 더 반영시킬 부분은 더 반영을 하고 해서 가고자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순수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 것이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순수국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7백1억이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라든가, 한국개발원에 의뢰해서 이 사업에 규모를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축소되어서 할 수도 있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아무쪼록 주무부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발상지답게 정읍시가 주도권을 잡는 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재단과 수시로 소통해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바대로 사업들이 실시되어 질 수 있도록 평소가 실력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념재단에 맡겨 놓아버리면 이 사업이 또 정읍시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용역결과 나왔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현재 용역은 안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어떠한 부지에 어떠한 연구동이 어떠한 체험공간이 들어간다, 이런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이 되면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더 반영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용역비는 시비로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에 기본계획만 시비로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비도 이렇게 쏠쏠하게 국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도 출발은 우리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결과 실시설계에 용역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념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목적하는 바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가 신경을 좀 잘 쓰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해서 대선후보 캠프에 국장님 소관 실과소에서 도로 보낸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대선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목위원
기획예산관실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현목위원
기획예산관실에서 보낸 자료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출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규모가,
김현목위원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현안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또 정리해서 몇 가지 선정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시와 관련된 공약사업으로 제출할 것인가가,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는 이것을 기획예산관실에서만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 공약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기획예산관실에서 방침을 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 사업이 어느 소관인가 해서 그 소관에서 그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절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김현목위원
국장님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많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기획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소관에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시 차원에 사업이 어떤 결정이 되어야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가 해서 같이 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이런 현안사업은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대선 선거 공약에 반영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100%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으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기획예산관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쪽으로. 대선 공약사업은 규모가 더 크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 소관에 자료 몇 개 보낸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노후 되고 협소하며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보훈단체 회원 및 방문객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구 재향군인회관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건물 철거비 2억8천만 원을 포함한 16억 7천만 원으로 이중 국비 5억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삭감 없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 철거비 2억 7천만 원은 금년 3회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를 보면 보훈회관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어디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각 개별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직원은 몇 분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이 이 4개 단체 일을 해요. 아니면 12개 단체를 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11개 단체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 단체가 들어가서 임원들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장소가 적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이 상근을 하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회장님들도 상근직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분들 각자 사무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회장실 만들어주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실은 아니고 사무실에 책상 넣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회의실 만들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실 하나 해서 회의는 같이 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해줄 계획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으면 10개 단체를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회의실 하나 놓고 활용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10개 단체, 4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고엽제 전후회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향토자유수호보존회, 6.25 참전 동호회, 6.25 참전 경찰 유공자회,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 숫자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제외하고 10개 단체에 2,600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향군인회 제외하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1개 단체 속에 재향군인회도 들어 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주셔요.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것 알려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올릴 때 여기에는 사무실, 창고 큰 편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에 현황은 현 보훈회관 현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이 건물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이 건물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건물을 지상3층으로 해서 짓는다는 뜻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질의를 마치고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10개 단체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4개 단체 말고 현재 6개 단체는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무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1, 2동이 통합되어서 구시기1동사무소가 비어 있는 곳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대우서비스 2층에 1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산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재해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시에서 보조금 줍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만 보조금 나오고 사무실 임대료는 그분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 회원님들이 거의 60세 이상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재대한 사람들이 재향군인회 이용을 다 할 것이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이별로 보면.
김현목위원
유공자들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유공자들도 전쟁 유공자들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쨌든 재향군인회 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원님들은 60세 이상 70세에서 80세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현목위원
보훈회관 지었을 년도에 그해 가면 회원 몇 분 안 계실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연령별로 보면 60세에서 70세까지 한 40% 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만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어차피 철거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대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 중에서 건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약 6천5백만 원은 저희가 토지매입비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토지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이쪽 사무실 현재 4개 단체가 쓰고 있는 직원은 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자체에서 여직원 한 명 전화 받고 차 심부름 하고.
김현목위원
시에서 운영비 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목위원
국비나 도비는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억 확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비는 내년 시책보전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5억을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부지매입비로는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도 신축비 14억 중에 사실상 국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이것을 짓게 되면 관리비나 유지비는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짓게 되면 그분들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계량기를 개별 차별 하게 되면 1년에 전기요금이 계산해 보니까 4십5에서 6십만 원 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10개 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개별 계량기를 달아주면 월 4만5천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 지원 안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사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한 가족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해준다,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보훈 기 건립된 보훈회관은 여기 충렬사 입구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곳에는 4개 단체가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상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관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상동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을 우리시가 사서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보훈회관을 지어서 우리시에 있는 10개 단체에 보훈단체들을 그곳에 함께 사무실을 내주겠다, 이러한 사업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점이 김현목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회원들이 갈수록 안 계셔요. 60세 이상 70세 이후가 다 되셨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재향군인회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보훈가족을 챙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이 시점에 다시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훈가족에 대한 챙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그동안 자기 할 일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지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시에 모든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서부터 연초 업무보고에 보훈회관 건립 건이 나와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초 업무보고에는 있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갑자기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말에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고 부지 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국비가 확보 가능하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건립한다고 못 할 입장이지만 다행히 국비가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국비 5억 원 확보는 확정된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6억 7천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중에 5억 확보했으면 11억 7천이 필요하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내시 됩니까? 도비와 시비에 매칭 비율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에 준다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부지매입을 시에서 하고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순수시비 매칭 비율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7천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니죠. 9억?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억, 도비 5억이니까.
문영소부위원장
시비는 6억 7천 약 7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부지매입비로 약 얼마 생각하고 계시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7천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3억 잡고 그다음에 철거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 비용까지 해서 2억 7천.
문영소부위원장
2억 7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평당미터당 6십4만3천 원.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평당 약 2백만 원정도 되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백1십2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7천1백만 원인데 여기서 건물 철거비 6억 5천을 제외하고 2억6백에 매입하는 것으로.
문영소부위원장
철거비 약 6천5백 제외하고. 그것에 소유주는 재향군인회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재향군인회에서 상위 청은 어디에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라고.
문영소부위원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유의 땅이다 이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익산에 있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관끼리 이것 조금 혜택을 준 겁니까? 재향군인회 측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재향군인회 부지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법인이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자기들 자산이 줄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2억6백에 파는 것으로 승인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
정읍시에 전반적인 예산에 운영에 있어서 건전하고 투명하고 효용성을 높여서 예산을 운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지금 쓰여 지지 않는 공공시설 건물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아마 3백억 원 이상 넘게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지는 공간도 있고 하는 마당에 또 다른 회관을 짓는다, 지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또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이것 그래서 의회에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무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건 의회에 심의 올려놓았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공유재산취득 건과 매각처분 건을 이것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목적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다른 방법을 기존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살펴보셨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내 관내에 있는 건물 한번 다 확인 해보았는데, 전부 입주되어 있어서 빈 건물이 시내는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내장상동 자치센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매각.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매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루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구 군청자리에도 빈 공간이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구 군청에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공공시설 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동 자치센터 구 보건소에도 6개 단체가 입주해서 빈 공간이 없고 시내에 있는 건물 전부 확인해 보았는데, 빈공간이 없어서.
문영소부위원장
시내에는 없고 읍면에는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가면 보건진료소 이런 곳은 있어도 나머지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있는 건물은 오래되고요. 규모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있어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갈수록 인원 사용해야 할 회원수는 줄어드는데 건물은 또 예산을 들여서 덩그러니 지어놓고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할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처리할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각 층 당 250평방미터이면 전체 면적은 3층으로 짓는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통상 개념으로 평수로 하면 약 75평 남짓 되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3층으로 지으면 1, 2, 3층은 다 짓는 거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무실 공간으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은 아직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3층은 회의실로 하고 1, 2층 사무실로 하고.
유진섭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은 건물 인근에 대부분 3분 거리입니다. 108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44대가 길 건너서 장명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해서 64대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을 검토해 보니까 한 100여 대 이상 가능한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60세에서 89세까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건물을 짓고 주차장이 없으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지금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줄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줄고 어느 시점인가 가면 그 회관이라고 하는 용도가 폐기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현 상태로 봐서는.
유진섭위원
20년 30년 뒤에는 폐기될 수도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유진섭위원
여기서 추가로 더 진입하는 신규회원들은 없으니까. 다시 이 상황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추가 회원의 가입은 힘들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훈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후손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이런 건물도 지을 때 향후까지도 고민을 하시면 1층 필로티로 하는 게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1층을.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100평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약 50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평은 임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를 내주려면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먼 미래까지 보면 주차장은 필요시설이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너도 나도 다 거기는 주차면적에 다 포함을 시켜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거기에다 노상주차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건물 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한 10억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평당 한 5백 꼴로 짓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즈음 그렇게 5백씩이나 주고 짓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한 것은 확실하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시비가 4억 들어간다 이것은 내부 기자재나 이런 것 충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채워 넣으려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자재는 각 단체는 기자재 쓰도록 해야지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14억을 다 건축비로 쓴다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쪽에는 설계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설계비는 거기에서 한 10% 미만 설계비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14억이라는 돈. 물론 이 돈이 다 집행되지는 않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다 집행되지는 않겠지만, 80% 몇 퍼센트 한다고 해도 10억 넘게 건축비를 들인다는 것인데,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 기자재는 회의실, 사무실 꾸미는 것은 다 소관 단체에서 한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단체에 기자재는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나중에 분명히 시에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법적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신축되는 마당에 내부 기자재를 기존에 쓰던 것을 헌 것 갖다 쓰려고 하시겠어요. 새것으로 채우려고 하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유진섭위원
그렇잖아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땅을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땅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땅을 사주어요.
유진섭위원
지금 거기 땅을 사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읍시로 사지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은 정읍시에 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건물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도 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해서 무상 임대식으로.
유진섭위원
무상 사용권만 준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공간 사용권만 준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어찌 되었든 운영비는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면적이 넓어져서. 그동안에 4개 단체 운영비 사업비는 거기하고 관계없이 집행을 했던 것이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10개 단체 한군데로 해서 하면 운영비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사업비, 운영비 신청하는 것 보면 다 개별로 신청을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에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응집력은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체가 굉장히 불편해 질 텐데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하나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확정되면 단체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만시지탄 아니냐. 이런 것은 아까도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될 일인데, 꼭 이렇게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11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가 연 6천5백만 원 지급 되고 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비가 4천4백해서 이 보훈단체에 운영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각 단체마다 운영비로 약 1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네요. 3백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에 코어시스템으로 모아 버리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조금 더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여러 사무실을 이렇게 묶으면 운영비는 절감의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에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읍시에 지금 공공시설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것을 짓느냐. 또 공유재산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세수로 잡자라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의회에서는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 의회가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확보되지 않는 건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 주변에 노상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접근 자체가 그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길이 아주 정읍에서 대로입니다. 근간이 되는 큰길인데, 그 길 자체가 꾸부러지고 노상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제도 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노상 주차 가능하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주차장 확보 없이 요즈음 그것 허가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진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이런 것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또 몇 층 이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3층인데, 3층이지만 특수한 용도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건축비가 과다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따고 공유재산만 취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왔어야 해요. 어떻게 몇 층으로 짓고 홀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을 실시설계 이전에 주무과에 주무팀에서 이런 식에 그림이 밑그림이 좀 나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만 국비, 도비, 시비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밑그림, 큰 그림이라도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보훈단체들을 보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있는 단체까지 그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은 참전용사 6.25 참전 동우회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분들이 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잖아요. 또 고엽제 전우회도 이분들 또한 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단체에 있지 그쪽 단체하고 중복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축산단체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분리되면 또 만들어줄 거예요. 가능하면 통폐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다 이 분들이 재향군인회 협회 회원들이면서 단체 하나씩 만들어놓는데 또 이게 이 사업을 보면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사업비라는 게 전적지 견학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차 태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엽제 회원이 재향군인회 회원이니까 거기 갈 때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향군인 회관에서 그 건물 같이 쓰는 단체는 운영비 3백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베트남전우회 같은 경우는 정식단체가 되어서 전에는 이 단체가 비공식 단체였는데, 이제는 법으로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분들도 단체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전우회가 월남전우회이거든요. 이분들도 공식 보훈단체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도 운영비를 또 주라고.
김현목위원
과장님 전에 회계과 근무하셨잖아요. 정읍시 공유 재산관리 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났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관 땅은 재향군인회에서 지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인 건물을 재향군인회에서 사서 거기에서 증축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건물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80년도에 진 건물인데 88년도에 사서 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대한민국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돈은 그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아요. 정읍시보다 돈이 더 많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 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유족회라든가,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회원이 2,566명 중에는 베트남 참전용사도 거기에 들어 있고 고엽제 회원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가입을 안 해요. 별도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고엽제도 베트남 참전용사 속에 들어 있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갖고 있어도 회원가입을 않고 자기들끼리 모임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결속력이 강하지요. 참전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챙겨주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정액보조단체였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단체별로 2천만 원씩 했다가, 최근에는 이게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어서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액이 많이 줄었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불만도 많고 현재 그러거든요.
김현목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전적지 그 예산은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분들 위로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명목 하에.
김현목위원
이 사업은 민선단체이니까 하지 그전에 같으면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좀 이분들 연세도 있고 예우. 국가에서 능력이 허용만 한다면 예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오늘 내용이 다 노인분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전화 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달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더 나서고 다닙니다. 날마다 전화 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김현목위원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화 몇 번씩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오늘 회의 내용까지도 다 알아 버립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여기에서 해결하게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 안 하는데 그분들이 전화 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잘 되어가느냐고. 그러면 저희는 예, 잘 되어 갑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어디가 잘 되어 갑니까? 어렵게 되어 가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디에서 막히느냐고 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이런 자료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 하시어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