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9년도 우리구 예산안규모로 세입부분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예산안 1,929억 6,846만원보다 156억 3,901만원 증액된 2,086억 7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748억 2,806만원으로서 2008년 본예산 대비 243억 2,3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에서 4억 2,5백만원. 세외수입에서 4억 8,932만원, 조정교부금에서 57억 8,900만원, 보조금에서 176억 2,0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이 2008년 대비 보통세 중 면허세의 폐지로 감소되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표적용비율 인상에 힘입어 증액되어서 전반적으로 소폭 제기된 사항으로 4억 2,500만원이 증가한 180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수입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중 임대료, 수수료, 교부금 등에서 약간 증액이 있었으나 사용료, 입장료, 의료사업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지난 연도 수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잉여금전입금과 과태료 등의 잡수입이 좀더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억 5,446만원이 감소한 56억 9,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구가 재정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12. 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08년 대비 26.4%가 증가한 665억 2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424억 6,422만원보다 86억 8,4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귤현지구 구획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라리구획정리 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액과 같이 2,086억747만원으로 2008년 예산대비 8.6%에 달하는 156억 3,90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1,748억 2,806만원으로 2008년 예산액보다 243억 2,38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8년 예산대비 수송 및 교통에서 예비비 등에서 각각 감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교육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비, 기타경비에서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337억 7,941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20.4% 감액 편성 되었는 바,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중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하수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라리구획정리사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1,748억 2,806만원, 특별회계가 337억 7,94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비가 90%이상 차지하고 경상이전비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동양동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 사업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양구 총 세입이 7.7%인 1,359억 4,921만원으로 전년대비 211억 4,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계양구 총 세출이 65.2%인 1,140억 3,491만원으로 전년대비 155억 8,66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서 인천세계도시축전 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예비비등 총 63억 5,508만원이며, 문화공보실은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 계양문화원 출연금, 계양도서관 건립, 효성도서관운영, 서운작은도서관 운영, 구민생활체육대회, 구운영경기부 등 총43억 4,183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사업비,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계양사회복지관 운영 쪽방 및 노숙쉼터운영 등에 총 202억 2,273만원이며, 복지서비스과는 경로당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 계산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미추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등 총 582억 4,835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위생지도 단속 차량 구입 등 총 3억 5,345만원이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대행 위탁수집 운반비, 재활용 쓰레기 위탁수집 운반, 음식물쓰레기 운반대행료,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료등 총157억 2,761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쌀소득보존직불제 보조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공근로사업 등 총36억 4,451만원이며, 보건행정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총51억 4,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획주민복지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독립된 별개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정하였는 바, 기획주민복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외수입 1,35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126만원, 시도비보조금 8,809만원 등 총 3억 5,286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12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 4천만원, 인건비 6천만원, 일반운영비 874만원, 시도비반환금 1,350만원 등 총 3억 5,2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7%로 2008년 재정자립도 23.5%보다 2,8% 낮아졌으며, 이는 자체 재원이 소폭 증가한 반면 복지서비스 분야 증가와 도로 녹지분야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조사업이 확대되면 구비 부담율도 증가되어 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예산 1,748억 2,806만원 중 보조사업 행정운영비 법정의무성 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72억 4,877만원에 불구한 실정이므로 가용재원의 재정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관련 분야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제출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시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는 적정한가, 사업별 세입에 대한 증가사유가 타당한지, 세원발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액 예산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경비등이 투락된 것이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파악하여 선심성, 일과성, 편향적 예산편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건전성, 경제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4페이지와 7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는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44억 9,628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억 4,352만 8천원, 예산서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519억 2,820만 2천원,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정보화 구축 5,756만원, 시도보조금 등에는 총6,799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577만 6천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302만 2천원, 인천세계도시추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63억 5,508만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37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구정에 종합기획서등 평가분야에 2억 9,432만 5천원, 건전재정운영에 24억 4천만원, 열린감사 법무행정에 1억 7,095만 2천원, 전자지방정부구현에 8억 9,251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1,864만 5천원, 재무활동에 7억 1,833만 5천원, 재원관리예비비에 18억 5,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포상금 50만원은 주요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므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이며,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출연금이 되겠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페이지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등 3천만원, 302페이지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로 공동전시관 운영비 3천만원 공동전시관 용역비 2천만원 그리고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와 설명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조사요원 도급계약 전환에 따른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라 인건비는 전년대비 3,96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도급에 따른 편성목 변경에 다라 일반운영비로 3,644만 9천원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편성목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 예산 편성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74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통합구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품목별 예산조정 자료를 표준화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대행사업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풀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와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9페이지와 설명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연사항으로 증가하는 각종 수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서 249페이지와 설명서 314페이지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비용증가와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었던 장기교육공무원 연수비를 삭감하고 통합하였으며,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연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600만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지에서 전직원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비용 1,128만원, MS 서버접속라이센스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52페이지와 설명서 3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2년도 구입한 백본교체 7,700만원, 암호화 장비인 VPN, L4 교체에 1억 5,400만원, 2002년도에 구입한 전자결재서버교체 2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UPS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접근 등으로 3,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정보화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와 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사항입니다. 내년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내역은 서운체육공원 이자상환금 3,600만원은 원금 10억원에 대한 연3% 변동금리에 대한 사항이며, 효성2동 청사 등 900만원의 이자상환은 원금 3억원에 대한 이자 3%에 대한 금액이고 계산4동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금 1,050만원은 원금 3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증권원금상환 현황은 효성2동 청사정비기금 5천만원, 계산4동 청사정비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감사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계양의제 21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약13억 정도를 전년대비 감소되게 편성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본 예산에 예산심사하시면서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에 따라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비비도 약18억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년도는 2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8억은 예비비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본예산에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18억 정도를 편성을 한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단위사업이 약35개 사업을 하시던데, 맞지요?

네.

35개 사업 중에서 약630억?

63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총35개 단위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차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소송이나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몫은 건설과나 이런 사항같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70%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35개 단위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총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고, 얼마 감소됐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기획감사실 63억원에 내년 예산에 몇%를 차지하는지 이것을 빨리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금년도 업무추진비, 그리고 포상금 이것은 주로 포상금들을 각동에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던 공무원들하고 금액하고 이것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나와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 3천만원, 용역비 2천만원, 참여단체지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관운영비, 용역비 단체 및 지원단체.....,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내에서는 어느 단체인지 구분을 해 봐주세요.

사회단체가 있고 여기 반영된 것이 기업이 있지요? 예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특산물 엄마가고른쌀이라든가 민속공예품을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참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산에 있는 엑스포에서 전시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스를 준비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보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별로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때는 별도로 부스 설치비를 1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단체라든가 이렇게 기업체 이런 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산에 행사장을 가봤을 때 그저께 공중파 뉴스에도 이기성 경사가 나왔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우리 계양경찰서에 있는 한 사람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협소하고 적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면 10개 군구보다도 확실하게 활용해서 조합장하고 간담회도 있었지만 쌀 홍보 등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원관석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안 되게 심도있게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364쪽에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 시도비가 반환금이 있지요, 국비가 약3억 정도가 되고요, 시비가 2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할 때 과다한 겁니까? 살림을 하다보니까 살림을 잘못해서 반환하게 됐나요?

매년 국시비보조 사업이 노인고령수당 아니면 20미터이상 도로개설에 대하서 보고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에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가는데 50대 50이라고 하면 1억 5천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1억 5천만원 매칭해서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3억이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2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됐다면 그러면 2, 3천만원이 나는 건데, 3천만원에 의해서 1,500만원 구비이고 1,500백만원이 보조금 인데, 구비는 정리추경에 활용하게 되고요, 나무지 1,500만원 보조 받은 금액은 그 다음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5억원 정도가 기획감사실 자체로만 발생된 금액입니까?

전체 각실과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총괄에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넘어가는데 지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지경주 의원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다만 3천만원이 할애가 된다면 3억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숙원사업 뒷골목포장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료 뽑고 있지요?

네, 뽑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종부세 관계 돼가지고 종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계양구청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24억원을 계상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 2% 정도를 종부세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그래 가지고 각 지방에 내려주는 자치단체 어려운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을 국고지원 받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하고 똑같이 24억 4,352만 8천원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저도 방송을 듣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종부세를 반환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받아썼으면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2% 걷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각과나 국으로 배당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도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18억정도를 했는데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18억을 편성한 것인지요.

아닙니다. 예비비는 종부세하고는 모든 세입이나 세출은,

됐습니다. 국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종부세 낸 사람들한테 반환을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그 만큼 내라고 합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른 금액으로 보존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안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세입이 차질이 빚는데 그때 가서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종부세가 안 내려가니까 세입으로 잡지 말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재원입니다. 중앙에서는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위헌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것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입을 전망해 보면 2005년도에 8억이 내려왔고 2006년도 3억, 2007년도 24억 이렇게 내려오고 2008년 24억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4억을 계상했지만 올해 추가로 내려와서 60억이 가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내려온 것은 80억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내년에 전망치가 3분의 1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2008년 본예산 수준 정도라고 하면 중앙에서 환불한다고 해도 우리 구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동결시킨 사항입니다.

예산팀장님은 그런 사항을 중앙부서 어디서 그런 조언을 얻고 그렇습니까?

예산파트다 보니까 재정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시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전망은 되지 않겠느냐.

팀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첩보를 얻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정보화로 만드는 건데, 그런 정보화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단, 예산팀장님 혼자의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획경제부장관 강만수씨 거기 그 쪽 라인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을 정보를 얻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안상수, 거기는 무슨 팀입니까? 거기도 기획감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율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재정 전망을 하는 거지요.

지금 60억이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국가 보조금이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재산 환원한다고 해서 그 재산 환원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환원을 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재산환수 공약으로 했는데 그것을 환수 받아서 판매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에 내려줬는지 그거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 봐야 되나요.

배분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안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디서 종부세를 받아가지고 내줬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있고, 종부세가 뭡니까? 아파트 6억이상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 때 종합토지세라고 구세로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재정경제부 측에서도 이것은 예산을 교부해 줘서 다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 난 다음인데 돌려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환급해 준다고....,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걷어 가느냐 안 걷어 갈 것이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나 재정경제부에서 회수해 갈 거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부탁했던 것이 준비 됐습니까?

서류를 직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운영이라는 의미는 기획팀에서 의회에서 내는 자료 업무수첩 이런 거 만드는 비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각부서 별로 소송 수행을 갔다 오면 거기에 따른 제잡비에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팀별로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 총무팀에서 예산가지고 각팀별로 요청이 오면 주는 겁니까? 각팀 별로 주는 겁니까?

제가 보고드렸던 35개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팀별로 사업을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해서 총괄은 기획팀에 주무팀에서 추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팀별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별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팀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은 총무 담당하는 곳에 준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법무팀에서 소송 수행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지대라든가 송달료가 나가면 지출해서 법무팀에서 품위를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때 돈을 누가 내줍니까? 실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내줍니까?

각부서 별로 돈이 들어 있어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합니다.

지금 보니까 도화지 몇 개, 연필 몇 개 순전히 일상용품들, 서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업무추진비더라고요, 업무추진비나 일반,

사무용품비로 들어갑니다.

사무용품비가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기초 들어가는 복사용지 복사지라드가 임대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각팀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에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서라드가 구정백서, 의회업무보고서 작성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서같은 거 작성하고 각종 인쇄물은 어디에서 맡겨서 합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면 경리팀에 의뢰를 합니다.

각실에서 직접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경리팀에서 그것을 준다,

계약부서이니까요.

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리팀이 계약부서기 때문에 경리팀에서 계약해야 됩니다. 일반 수용비는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별도로 사업에 관한 것은 경리팀에서 합니다.

다른데 회사를 봐도 무엇이 많을 겁니다. 총괄 경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1년에 사용하는 물품비도 총괄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한번 에 사주는데요, 우리 구청에 업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각단위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의 맞물려가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전체 63억 정도 되는 그 세출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35개 단위사업 중에서 크게 포상준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대비 사업이 있고 지금은 볼펜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323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모품이 아니라 물품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예산팀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예산안, 본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추경예산안, 예산서 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만드는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 제1번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이지요, 세출해서 1번, 단위 사업 쓰겠다는 단위사업 1번, 구정에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번호를 안 달았기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몇 개 단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느냐 단위사업부터 파악하면서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업무보고서 등 유인물 이렇게 해서 몇 회 해 가지고 예산들을 빼냈는데 이러한 운영비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다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3억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고요, 통계를 하셔가지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실 같은 경우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지원부서고 총괄부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은 업무용수첩 제작, 구청장공약 사항 보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볼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볼펜은 안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맨 뒷장을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로 1년간 550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지요.

그것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예산편성 목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서 여비가 있는데 세부항 여비가 있지요? 세부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15,000원씩 해서 3명이 6일 12월 그러면 12월 매월 3명씩 한다는 겁니까?

출장 나간대로 다주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줄여서 하는 겁니다. 1년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324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절감해서 2,9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대비 조금 늘어났습니다. 216만원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예산 여비 단가가 2만원이거든요, 전년도까지는 1만원씩으로 해서 단가 수정해서 했습니다. 타구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맞춰 나가는 입장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해서 염려와 관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3천만원 편성이 됐고, 구비를 8천만원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관 운영비, 용역비, 참여단체 지원해서 구비를 8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는데 8천만원이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실내 내부 부스 설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 부스 설치하고 하는 데서 보게 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너무 떨어지게 하기에는 구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보면 3억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사정상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9년도 7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계양구가 어떠한 단체 그리고 어떻게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준비가 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참여단체를 표시해 놨는데요, 사실은 우리지역의 특산품, 공예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세계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각 단체나 특산물등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나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해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서는 33억을 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23억, 10억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파산이나 청산에 직면해 있는데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분들이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청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경영진단까지 나오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결과가 경상수지 50% 33억이 들어가면 15억의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영진단반이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인력이 너무 방대하고 필요없는 인력이 있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이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안이 감소됐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의 등급을 상향조정 받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를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투자만 많이 되다보니까 경상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서 관련부서 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본예산 편성이 좀 적재적소에 편성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잘된 걸로, 잘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이 돼야만 600여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됐는지요.

잘됐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년 보면 집행을 해 놓고도 집행이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과다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2009년도 본예산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불용액에 대한 것은 최종 전년도 2007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하셔서 많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중에 국시비보조반환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낙찰차액 이런 것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3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서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과다하게 가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장비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출장비 같은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 그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출장 나가는 금액하고 그에 따라서 반영하기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부서 공통으로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력에 따라서 어느 부서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면 안되거든요, 예산서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쪽 부서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준다 하면 신뢰감이 서지 않기 때문에 맞춰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직원들이 사실 과면 과에서 출장비 같은 것을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 줘야만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나가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으면 한번밖에 안나갑니다.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 그런 것들은 나중이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그런 부서가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엉뚱하게 보조금은 선심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예산 다를 때 마다 매년하는 얘기지만 의원들이 삭감한다고 해서 의원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상호간에 발전하고 견제하는 입법위원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백본교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백본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노후가 돼가지고요.

2년 전에도 예산 편성해 드렸지요?

여기가 아니라 통신팀입니다.

연계해서 쓰면 되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부서마다 해야 됩니까? 백본스위치 같은 거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거는,

백본이 기존 전산팀에 들어오는 것이 2001년도 구입했던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4대 때도 백본 스위치가 삭감됐다가 다시 한번 법무통신으로 있을 때 서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부서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조율을 해서 그렇게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저희 쪽에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50볼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 쪽에서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는 볼트가 50볼트기 때문에 서로 거리도 있고 해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본 스위치가 같이,

와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은.

2001년도 구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노후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산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본이 뭔데 그래요.

백본스위치가 볼트 꼽는 거 아닙니까?

전선이 썩어 봤자,

각 서버에 들어가는 전선 꼽는 겁니다.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서로 통신하고 전산하고 연결해서 써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상호간에 잘 융화가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맡겨서 하는 겁니다. 일반 업체가 합니다.

업체는 이번에 저희가 2007년도에 4,700만원정도해서 유피스하고 올렸는데 2008년도 삭감돼서 120만원 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고 있다가 10월에 고장나서 수리비가 30만원 나갔고요.

교체가 안됐습니까?

교체는 2006년도 해서 작년부터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하고 기존에,

그 전에 있던 것은 누가 관리 했습니까?

처음에 최초에 설치했던 청사 들어올 때 설치했던 데는 없고 그래서 부천 쪽에 엘지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했었습니다.

서버교체를 하신다고 다른 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2009년도 본 예산에 한번에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서버는 통째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불가피하지요.

전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 나아가서는 행정안전부 쪽에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행정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에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서버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전자결재서버가 200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양이 많이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부터 10시대 직원들이 다 접속하는 시간대에 속도가 느리고 서버가 다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피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 보수해서 하나를 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시시나 10시 대에는 무조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주요시간 대가 9시, 10시대는 속도가 느리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백업을 받는데 백업장비도 노후돼서 장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뭘 하나 하는 데는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컴퓨터 교체할 때도 이런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된다 또 이것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도 올해 2002년도 바꿔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전자결재가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서버교체라든가 스위치교체, 노후장비 교체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매년마다 전자정보화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기존 되어 있던 것이 교체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다 뭐든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노후된 컴퓨터 말예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지만 부품들이 중요한 부품들은 다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내실있는 부품들 이 다 없어요, 지금 현재 내실있는 부품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내에서 다 없어져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할 때 재무경영과하고 합의해서 부서에서 PC를 보완상 포멧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품 같은 경우 확인을 해서 서무한테 사인을 받고 케이스를 못 열게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불용할 때는 스티커가 떼어지지 않는 것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품이 값이 나가는 부분을 사내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서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헤킹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잘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전산팀의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면 아끼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년도에도 35개 단위사업을 하셨습니까?

매년 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단위사업 35개, 금년도도 35개 단위사업,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 각 단위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들이 있고 하는데 그 금액을 합치려면 시간이 걸려서 팀장한테 시켜서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금액이 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88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운영비를 사용했지요. 전년도에는 5억 6천만원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7억 5,500만원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와 전년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인데 예산도 별로 없고 종부세 내려오느냐 안내려오는냐 정확한 확답도 못 받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130만원 늘어난 것은요, 도시축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계양구 시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장에 하게 되면,

전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종합감사입니다. 며칠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 놓은 거고 일반운영비는 내년에는 인천도시축전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어서 1억 1천만원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금액이 조금씩 19만원 올라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시면 특히 소송업무수행 같은 경우는 소송수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고, 전산장비 같은 경우 원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예상이지요?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내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특별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건 전년도에도 35개 단위사업 금년도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계상했던 단위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감사실은 일반 건설과나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지원부서로서 시책으로 도시축전이라든가 자치행정과 기초질서 이런 사업이 시책 적으로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실과에 예산편성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작년하고 똑같은데 예산이 여기가 많이 올라가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실제는 어렵습니다.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국민이 어렵게 사는데, 구청은 풍족하게 쓰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허리띠가 졸라매야지요,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 오면,

특별한 사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세계도시축전 그런 사업에서 늘어나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자결재 그룹 유지보수가 인천광역시 업체가 몇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우리 구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각지방 구단위 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는 나눔, 부평구도 나눔인데, 다른 시나 다른 구들은 전부 핸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해서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핸디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70% 정도 사용하는데 핸티프로그램 그룹웨어를 다룰 수 있는 협력업체가 지역별로 있는데 인천은 한 업체가 있고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다른 업체가 온다고 해서 핸디협력사라는 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핸디그룹웨어를 다룰 수 있는 업체면 가능한데 다른 업체는 속속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인천과 같은 경우 인천을 맡은 협력사에서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짜고 고스톱 치는 겁니다. 핸디나 이런 데가 나눔이나 이런 데가 몇 개 이 시스템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다보니까 다른 중소기업체는 발을 못 디디는 겁니다. 먼저도 유지보수비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다운됐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도 예산 절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 부서에서 퇴직하신 분 전산계통에 계신분들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탈피를 해 봐야 될거 아니냐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그런 쪽에 아이템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사가 잘 아는 부분이고 핸디에서 직접 일일이 지자체까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 핸디에 대해서 핸디협력사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오면 어느 업체나 가능합니다. 인천지역 핸디를 시에서 상주해서 각구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보완할 부분을 바로 바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입찰로 가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핸디는 상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하청업체를 두고 관리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협력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두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전문 소트프트유지보수에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술자들은 교육을 받아야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라도 한번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구의 문제점만 아니라 타구도 역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도시나 유지보수 %도 다른 팀장님은 먼저 번에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 직할시나 이런데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구보다 굉장히 싸게 유지 보수를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운이 된 거 아닙니까? 자료 분석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보수 %도 한번 더 어려우시지만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한 다운시킨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절약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시 각 부서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 우선사업이다 하면 그때 당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주민이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사전작업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 순위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지요. o 위원 강규섭 2009년도 예산 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다 빨리 선행돼야 될 사업이다 해서 편성하였습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지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각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안해 준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예산이 2천억 정도 인데, 각 부서에서 2,700억이 들어왔다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를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장비유지비 감액을 10%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해당부서에서는 식사도 못한다는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아마 부서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너무 집행부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및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충분한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면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에 시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도시축전에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예정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을 올려야 시에서 내려오는데요.

도시축전에 관해서,

저희도 시에 요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2007월 8월 16일날 설립이 돼서 운영재원은 출연금으로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50%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1천만원씩 매년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 예산에 반영 안 했는데 계속 내라고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을 하냐면 지역홍보센터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정현황이라든가 구정백서, 구정홍보 화보집 이런 것을 하고, 또 특산물로 해서 엄마가고른쌀, 유기농 야채, 참손한방란 등을 비치해서 그것이 아마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람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 대한 홍보물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평구나 이런데 보면 3억을 계상해 놨는데요, 저희는 지금 예산이 안돼서 일단 홍보물비하고 전시관운영비, 용역비 이렇게 참여단체나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기초질서라든가 교통질서확립해서 각 부서별로 급량비는 자치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무용품은 아니지만 불시에 떨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풀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쓰는 사항이고요. 급량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생활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순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를 신설하거나 할 때 쓰기 위해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부서 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산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는데요, 예산은 각부서 별로 협의 하지만 예산입력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다, 하다 보니까 계양의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니까 부서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신청하게 된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하는 것은 해당 부서별로 상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예산편성에 사업예산이 맞나 안 맞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업무추진비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한데 일단 사업위주로 우선 구민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복지시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부서 별로 업무수첩 숫자를 받습니다. 부서에서도 필요한 숫자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명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CJ방송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금년도의 문화공보실 사업은 대부분 많은 주민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결론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54쪽입니다. 2009년도 총세입 규모는 2008년도 본 예산 5억 2,310만원 대비 420%가 증가한 27억 2,10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주요 증가한 요인으로는 동양동 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국가균형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부분을 설명드리면, 계양문화회관 영화 입장료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억원, 계양문화회관 시설 대관료 및 야외공연장 시설 이용료 9억 4,200만원, 건립관련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억원, 생활체육교실운영관련 기금수입 7,817만 2천원, 문화원운영인건비, 동양도서관건립, 부평향교 보수공사, 생활체육교실운영, 시민생활체육대학,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4억 7,40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대비 28억 9,101만 7천원이 증가한 43억 4,18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구정신문 제작발간 5,760만원등 총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1쪽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분야는 구정시책홍보 5,900만원, 계양산메아리 DM발송료 600만원, 현장포커스 등 구의정 홍보 3,600만원으로 1억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상홍보물제작 분야로 수정비용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 구정홍보활동 지원분야로 사진인화, 구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3만 2천원, 공보업무추진여비 324만원, 애치디브이용 편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총 4,5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축제 분야로 포스터제작, 이동화장실설치 등 행사운영관련 일반운영비 351만원, 행사추진여비 480만 6천원, 구민노래자랑,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등 행사 추진비용인 민간이전비 1억 3,500만원으로 1억 4,304만 6천원을 반영했고, 336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민간이전비로 1,800만원, 전통성년식 및 혼례식 행사비용 900만원, 금요한마당 운영분야로 음향기기대여비 등 민간이전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예술단체 공연지원 분야로 여성합창단, 도두리풍물단 등 8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비 2천만원,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분야로 문화출연금 1억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비, 도당제 지원비, 이규보서화전 개최비등 민간이전비 6,533만 4천원으로 총 1억 6,5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효성도서관 건립분야로 연부토지매입비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양도서관 건립분야로 신축공사비 구비부담금 19억 6,700만원, 감리용역비 3,3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2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미술장식품 관리 및 심의분야로 표찰 제작비,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성도서관 운영 분야로 인건비, 수용비 등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 65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운영에 따른 시설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인 일반운영비로 1,97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홍보분야에 414만원, 부평향교 명륜학당 운영지원분야에 1천만원, 문화재 보수분야에 4백만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분야에 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부평향교 전통생활운영 분야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24만원, 부평향교 등 계양산등 시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용역비 1,800만원, 부평향교보수공사 및 시설부대비 1억 5,800만원, 부평향교외 8개소의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친선프로축구단 초청 계양구의 날 행사, 생활체육종목별대회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15만 4천원 등 총1,2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분야에 지도자 인건비로 민간이전 1억 4,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185만 6천원,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092만 8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비, 씨름왕선발대회 등 5,49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분야에 이벤트행사경비인 민간이전비 4천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경비인 민간이전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으며, 350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분야로 쓰레기 봉투,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054만 1천원, 전기용품 등 공공요금 180만원, 업무추진여비 129만 6천원, 유지보수비 3,600만원등 5,7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분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총 4억 563만 5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7,832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양궁선수 1명이 군제대후 복직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353쪽에 부서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기본경비분야에 사무용품구입비, 354쪽에 연감구입, 부정기간행물 및 도서간행물구입, 신문구독료,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068만 5천원, 기자실데스크 파티션 설치 72만원 등 총5,140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양의제21과 관련해서 어떤 항목을 맡았습니까?

숲속의 음악회를 맡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지요?

저희가 계양의제21에서 900만원을 들여서 숲속의 음악회를 했고 구민의 날 행사에 포괄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숲속의 음악회 같은 경우 문화공보실 업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맞춰서 한다면 질 높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업무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가능하면 구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져서 부드러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제21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서 7, 8년 전에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왜 빼려고 합니까?

그 업무는 저희가 욕심을 내서 가져오는 업무가 아니라 계양의제21에서 하던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해당 업무가 숲속의 업무가 흡사하다고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업무를 달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계양구 조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순수한 민간인 단체로 구정을 이해하는 계양의제21이거든요, 안하는 구청도 있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계양구에서 그것을 쓸데없다, 폐지한다고 빼트려가지고 공보실장님을 보면 하루도 사무실에 붙어있는 날이 없이 야외에서 이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것까지 맡아서 하려고 했는지 계양의제21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조례도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은 9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계양의제21로 다시 돌려줘도 가능하겠지요.

계양의제21 자체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계양의제에서 하라는 대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도 협조해서 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실장님이 복잡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 준 겁니다. 구청장님이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상당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숲속의 음악회 같은 이런 사항은 되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안 해도 그 만큼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계양의제21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양의제21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도 상당하게 국시비도 많이 받아들이고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도 관람객을 유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정도를 넘게 해 준 사항은 상당히 열심히 뛰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에서 지금 금년도에 한 사업이 단위사업이 몇 개 였습니까? 내년에는 43개 단위사업이었고, 금년도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2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41건이 단위사업을 실시했다는 거네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늘었다고 했는데요, 29억이나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두 가지 사항이 뭡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동양도서관 국비 9억, 시비 11억을 지원받게 돼서 그것만 해도 20억 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본예산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추경에 됐던 분야를 본 예산에 잡다 보니까 양궁선수단지원 7,700만원 내시 됐고, 이런 부분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부평향교 보수에도 시비가 1억 5천만원 가내시됐고, 이 부분을,

향교는 1년에 한번씩 수리합니까?

부평향교는 노후돼서 보수 부분이 많습니다. 전액시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비도 지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문화공보업무를 맡으면 1억 5천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시비로 계속 받아오는데 내년도 1억 5천만원이 넘게 내시가 돼서 받아 올 겁니다. 수리비가 계속 기둥 하나하나를 수리해야 되는데 밑부분만 한다거나 벽체도 일부만 한다거나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향교 수리비는 반면에 한번씩 한다 해도 시비에서 한다는 거지요?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 맞겠지요?

네.

43개 금년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서 서무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서무담당 직원은 안 왔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각단위사업마다 있는데, 총 얼마인지 업무추진비, 그것을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7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한 것은 70만원이 적게 1,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희는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 관리가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을 겁니다. 70만원이 적은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태 보세요, 일반운영비 각단위별로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전년도 하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각단위사업 43개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전년도는 얼마였고 금년도는 얼마 각 단위사업비로 해 줬으면 합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라고 해서 5,490만원이 편성됐네요?

네.

전년도는 4,720만원이 편성됐고, 그래서 70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14개팀에 14개 항목이 되겠지요, 행사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3,200만원입니다.

나누면 얼마씩이지요?

평균 200만원정도 됩니다.

1년 12달인데 14개 항목인데, 한달에 한번씩 계속 그렇게 행사를 하던데 그것은 돈뿐이 아니라 인력의 손실도 상당히 큰데, 14개팀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와 보면 끝도 없이 구청장기배 축구대회, 궁도대회 이런 초청장이 많이 와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밖에 안합니다. 종목별로.

한번에 하지 않잖아요, 금년에도 공보실장님 보려면 행사장에 가면 보겠더라고요. 공보실장님은 계양구청에 창의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사장에만 계속 가 있고, 사회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1년내내 계양구청장배 12개 종목을 하는데 그것이 돈도 돈이지만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려면 인력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4개 종목 좋다 이겁니다. 권위있게 해서 좋은 선수들을 양성한다면 좋겠지요, 그것은 그 종목에만 치우치는 것이지 계양구민들이 전체 참가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구민이 전체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부는 그렇긴 해도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부모라든가 그에 따른 일부 구민들은 참여를, 관중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학생이 참가하기 때문에 부모라든지....., 좋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좋다고 얘기 했잖아요, 한종목당 얼마씩 지원 됩니까?

연간 2백만원 되는 겁니다.

행사 같은 것도 구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오고 하는데 14개를, 우리는 3/4분기라고 합니다. 각분기마다 어떤 항목을 나누어서 어느 날 잡아서 해 줍니다. 한번에 하고 한 날 잡아서 하고 해야지 이것을 12달 계속하니까 의원들도 부담이 가는데 연구해 보시고 일정 같은 거 조정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태권도는 어느 날하고 연관성 있는 유도면 유도, 복싱이면 복싱, 격투기 같은 격한 운동 같으면 운동대로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분기 때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고 볼링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계절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한 날짜를 잡아서 해서 한번에 해야지 매번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날짜에 한다면 인력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올해 반영하기 위해서 행사가 작년에 10월, 9월에 편중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6개 종목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가을에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많아 가지고 구민생활체육대회하는 날 흡사한 종목 몇 개는 당일 날 주변에서 같이 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말씀하신대로 축소를 해서 한날에 몇 개 종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력의 손실도 감할 수 있다, 지금 제안 설명하면서 계양구가 무슨 팀이라고 했지요, 헬로티브에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한겁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자기들이 취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구민이 참여를 많이 했느냐 다른 구의 행사에 비해서 구민이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계양구의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방영됐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동원이더라고요, 통장, 반장, 부녀회 새마을지회 사람들만 즐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에 행사에 동에 인원을 배정하거나 인원을 동원하거나 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응원석이 적을까봐 그때 동에 응원단이 갔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한 것 외에는 인원을 동원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구민의 날도 처음보다는 전년도가 질서와 주민참여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더 홍보해서 체육행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계양구 탄생한 날 우리가 정한 날이거든요, 그 날을 전구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과 홍보물을 몇 군데 밖에 안 붙이는데 몇 군데를 더 붙이므로 참여도가 높겠다 학교 같은데도 붙이고, 구민이라 하면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요양소 같은데 그 분들도 참가해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돈만 갖다가 통장들 시켜서 부녀회 시키고 새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즐기는 구민의 날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면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통반장이 주축이 돼서,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노는 날 하게 되면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전구민이 모여서 그런 대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운동장 크기나 모든 면에서 전싸이클 경기장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돼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의전하는 것이 작은 운동장 하나 그렇지 않으면 교대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것인데, 교대운동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만하고 있는데 장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기해서 경기장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장소의 여건이 우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양구민들 거기는 홍보를 해서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구민의 날입니다. 참가하셔서 같이 합시다 하고 찾아가서 구두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안내장이라도 보내서 하고, 장애인들 온 사람은 몇 없습니다. 구청 직원 식구들이나 옆에 있는 친한 사람 왔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민의 날 같이 즐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장소가 많은 구민들이 참가하기 곤란한 장소다, 교대도 반대한다, 체육공원에도 장소가 비좁다 그러면 내년에 5․31이 지방선거거든요, 내년에는 행사들을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 군구 중에서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하는 행사중 계양이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예산으로 봐도 많은 구에 약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계양구에는 다른 축제도 없습니다.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는 오직 구민의 날을 전후한 체육대회나 콘서트, 구민노래자랑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행사를 더 축소한다면 계양구민은 어디 가서 볼거리 서비스 하나 제대로 제공 못 받습니다. 7080콘서트,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 우리도 놀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5천에서 6천명 왔다 보여지고 가을음악회는 구민들이 1만명에서 1만 5천명 왔다 보여 지는데, 이 행사를 축소하게 되면 이런 행사를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구 보면 부평구만해도 6억 7천만원, 서구가 3억 6천만원, 연수구가 3억 4천만원, 남동구가 3억 2천만원, 남구 3억 2천만원, 하다 못해 옹진도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화만 해도 5억 2천만원,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 규모를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늘려서 구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화려하게 크게 하고 싶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확보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치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IMF보다 더 못합니다. 국민들의 경제는 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행사 같은 것도 실물경제와 맞춰서 따라가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계산동에서 40대 부부가 두 사람이 살인을 당했더라고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남편이 부인을 목 졸라 죽여가지고 자기는 부평 여관가서 목 메달아 죽고 딸이 신고를 해서 알았고, 부평 어느 모텔에서는 종업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나오니까 비상키를 따고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더랍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만 그렇지요, 우리 계양구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행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몇 몇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보다는 내년도만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한다면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인력 낭비도 해소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내년에는 더한답니다.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4% 경제성장을 한다는데 내년도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경제난이 가장 험악하고 국민들이 가장 쓰러지기 쉬운 곳이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이 43억 시비, 국비 보조 받아서 동양동 도서관 20억이상 할애하니까 별로 증액된 부분은 없네요. 출연금 내지 구민의 날 행사, 가을 음악회 등해서 저는 몇 가지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계양산 도당제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700만원을 세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당제 제사와 수리비용 해 가지고 400만원해서 700만원을 세워줬었는데요, 10월 2일 경우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문화원 쪽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양문화원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이 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은요,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책자 발간은 우리가 할테니 돈만 달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 쪽에 자료만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분들이 후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후원을 받는데 자기들 권한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니 만큼 투명성 있게 자료만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해서 책을 발간해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안하겠다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문화원으로 넘어갔다고, 300만원 쓰시라고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당제를 지냈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그 돈에서 유리창 이런 보수도 하고 지난번에 제를 지냈습니다. 의장님도 초청이 됐었는데 의회 회기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가 청장님 모시고 여성위원회 체육대회를 바로 간 날입니다. 도당제를 지냈습니다.

그 예산이 계산동에 있는 장남들을 축으로 모임이 있는데 자산이 있겠지요, 알아보세요, 계산동에 몇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예산이 문화원으로 전용이 돼서 쓰여졌고,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 만큼 투명성있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리도 직접하고 도당제도예산집행을 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당제 200만원 가지고 제를 지내라고 하면 제수비용이 100만원이 드는데,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지원해 주는 것이니 만큼 잘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만원 들어가는 제수비용이 문화원 식구들이 나가서 구입 해다 줍니까? 절차만.....,

비용이 이렇게 든다하면 준비하는 비용은 그 쪽에 돈을 주고 준비하고 참석 인원 관리는 문화원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동 지역에 어느 한분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소의 불만 섞인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부평향교, 계양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비용으로 1,800만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입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가 있는 주변 500미터 안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거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행위라든가 변경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비 그것을 기준안을 마련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 비용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2009년도부터 지침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구군이 다 같습니다. 액수도 같습니다.

문제가 문화재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겠지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00만원이고, 하단에 보면 인건비 2,0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전문가들로서 시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받아서 맞춰서 구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네.

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을 된밭공원 같은 데에 배치된 지도자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당한 액수네요. 그 밑에 군구클럽지도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협의회 5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총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명 가지고, 2,090만원 가지고 됩니까? 월 얼마씩 상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액수 가지고 적다고 얘기 안 합니까?

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부터 정해진 사항입니다. 각 군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부평구 같은 경우를 보면 10월달 되면 대한생명빌딩 앞 구청 앞 오거리를 통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문화공보실에 매인 MC가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만 두셨는데도 그 분이 연장해서 진행을 보시더라고요.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 행사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서 제가 저녁에 갔던 기억도 있는데요, 부평구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데 자립도가 넉넉하고 예산만 많다면 더 큰 문화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1년에 한번씩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주로 통장님, 각동에 통장님, 부녀회원님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방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통장님이 동원된 행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씨름왕선발대회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각동에서 선수를 뽑아서 나온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내년에 배정해 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금년도에 700만원씩을 내년도에는,

700만원이 어느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또는 응원단,

선수는 각동에 평균 잡아 10명에서 15명정도이고, 나머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에 지원되는 경비가 700만원 입니까? 그 분들이 다 통장님들이시잖아요.

그것을 통장님으로,

지역 주민에게 추리닝을 사 드립니까?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정월대보름행사, 긴급재난대비훈련에도 통장님이 동원 됐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하는 인천 프로축구단 행사도 통장님 위주로 참석하시고 학교에 학생들이 참석하게 되면 봉사활동 인정해 주고, 전통문화 한마당 씨름왕선발대회도 그렇고 구민생활체육대회도 대부분 통장님이시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통장님들 응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 부탁했던 부분이고요, 기초질서생활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동에 통장님들이 우리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공보실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모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행사가 통장님 위주로 통장님들이 참 힘드실 겁니다. 통장 직책을 수행하는데 너무 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도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통장회의 있지요, 이런 각종 행사에 동원되지요, 기초질서생활화 추진행사에 참석해야지요, 각동에 청소 행사에도 참석하셔야지, 2009년에는 계양산 음악회도 문화공보실에서 주최를 하신다고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행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통장님들이 2009년도에는 주민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통장체육대회를 신설합니다. 계양구는 방금 전에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평구는 부평재래시장하고 연계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부평구 행사는 대규모고 시장에 오셨던 분들하고 구행사하고 매치가 되면서 행사가 상당히 좋게 보여 지기도 하는데 행사가 통장님 자체라는 거지요,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제발 일회성 행사는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각종 행사를 열거 했는데요, 통장님들 위주로 참석을 했나요,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참석을 했나요, 다만 그래도 2008년도를 돌아보면서 지난 가을에 실시했던 가을음악회, 경인교대에서 했던 가을음악회, 서운체육공원에서 실시했던 7080음악회 마지막을 장식한 불꽃놀이는 진실로 구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고 두 가지 이외에 모든 행사는 통장님들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사를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너무 방대한 행사로 인해서 통장님들은 지쳐있고 통장님들 절반 정도의 여론은 제발 행사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통장님들이 이런 행사는 안 했 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통장님들이 동원돼서 왔다면 그것은 동에서 그 동 실적이나 성적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의논 하에 그렇게 왔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사 중에서 통장님들이 많이 왔다면 구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를 말씀하시는데 구민의 날은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대회를 한 것이고, 씨름왕선발대회도 동별로 성적을 하다 보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님, 동장님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외에도 구민노래자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통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도 구민 아닙니까? 그 동에 주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사들 중에서 대보름맞이 행사, 전통성년식에 인원을 몇 명 동원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행사에 통장님들이 동원돼서 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되는 부분이 구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씨름왕선발대회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넣어서 각동 별로 노인분들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통장님들 의견이 그러하다면 내년도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프로그램 자체를, 선수 선발 자체부터 물론 씨름은 선수가 학생부터 장년까지 있지만 구민생활체육대회 종목의 연령을 10대, 20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다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많지 않는데,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행사들이 부평구 행사에 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을음악회, 7080음악회는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가을음악회 행사 비용같은 경우 구비도 있지만 헬로TV 방송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내실있고 예산이 많고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산이 넉넉하게 되면 대보름맞이 행사도 인천에서 모든 인천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각종행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계양구에 가면 정말 어디서도 구경 못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 계양구민만이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다고 보는 겁니다. 함평나비축제 같이. 통장님들도 계양구민이시지요, 하지만 모든 행사에서 오늘 행사도 그분 내일 행사도 그분이라면 효과적인 행사가 아니고,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존속해야 하는 행사가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월대보름 행사에서는 A라는 분이 참석하고, 전통한마당에는 B라는 분이 참석하고 각 행사에 전문성과 행사에 특성을 살려서 그 행사에 자기의 여가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그런 심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궁선수단 직장부, 우리 계양구의회에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 얼마 받으셨지요? 1억?

7,700만원이 가내시가 됐고, 지금 시에서 3억원을 예비자원으로 확보해서 차등 추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제가 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3억을 2009년도에 각 구 직장경기부에 3억원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한다면 성적에 따라서 하겠지요, 일단 7천만원 이외에 별도의 3억원 내에서 각 구 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이니까 3천만원은 돌아오지 않겠느냐,

특별배정금액이 추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받은 금액은 최고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기본만 받아도 3천만원은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왔으니 만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외공연장에서 7080음악회를 가질 때 사회자가 누구였지요?

가수 김세환씨가 봤고 노래자랑은 황기순씨가 했습니다.

사회자들은 누가 섭외를 합니까?

CJ방송국에서 합니다.

우리는 뭐만 넘겨줍니까?

우리 이 예산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섭외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에 반도 못합니다. 송대관씨를 불러서 노래 2, 3곡 부르고 가면 1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섭외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투자해 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대에서 가수 불러다 한 행사는 종합문화회관 주관으로 했는데 1억 6,300만원 들인 행사입니다. 그날 관객이 2천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 하나 불러오는데도 보통 우리가 섭외하면 500 만원, 80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기순씨가 사회 볼 때,

황기순씨가 구민노래자랑입니다.

예산은 방송국에 얼마 지원 됩니까?

그 돈 가지고 거기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억 2,200만원 가지고 불꽃놀이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만큼 방송국도 행사에 3억 4,500만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억 2천만원 주고 나머지,

4억 2, 3천 되네요?

아니지요. 총금액에서 방송국에서 2억정도 댄 겁니다.

방송국에서 노리는 것은 뭘 노리고 2억씩이나 투자를 하는 겁니까?

방송국에서는 구의 행사들을 주관해서 하므로 해서 방송국에 다른 일반 광고라든가 이런 의뢰가 들어오기 바라고 하겠지요.

구민노래자랑인데 지원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통제를 안 합니까? 구가 주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관은 저희가 되고 운영만 그 쪽에 넘겨서 하는 것이지요.

가수, 코미디언 불러들이는데, 그것도 방송국에서 하는 겁니까?

섭외를 하면 검토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바꿔 달라는 정도로 검토는 하지요.

코미디언이 한 시간 전에 왔습니까?

한 시간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길이 상당히 막혀가지고 겨우 겨우 시간 내에 와서 했습니다.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노래자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구의원인 나도 상당히 짜증스럽고 그랬는데요. 코미디언 사회 보는 이 사람이 한시간반 정도 늦게 나타나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많이 모였는데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녹화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녹화 들어가는 시간에 황기순씨가 15분가량 늦었습니다. 그래서 초청가수를 먼저 내보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구민들이 시간이 늦어서 기다리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앉아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통보한 정시에 했고요, 다만 거기 노래자랑 예선, 본선 출연하는 사람은 리허설을 위해서 먼저 오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한 가족들이 왔다면 일찍 왔으니까 좀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했습니다. 사회자가 15분 늦었는데 사회사가 늦은 대신 뒤에 있는 가수를 세웠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얼굴 만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긴 거지 15분정도 늦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가 버렸습니다. 청장님이야 행사 주관 하시니까 인사말을 하시려고 계속 기다리셨겠지요. 자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인력손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섭외를 말아야 합니다. 인력손실을, 금전손실만 따지지 인력손실을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가수가 왔다 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인력손실을 끼친 황기순이한테 수수료를 줄 것이 아니라 소송제기해서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할 사람을 해야지, 거기다만 맡겨놓고 나는 몰라라 한다면 인력손실이 많습니다. 9시부터 10시라고 한다면 10시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10시에 끝날 것을 11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참가했던 사람이 뭐라고 할 거냐 이겁니다. 방송국에 인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면 방송국 행사지 거기 다 맡기면 구의 행사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인력이 중요합니다. 강규섭 위원님이 통장들 전 구민 334만 5천명이 다 참가는 못해요 그러나 동감은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몇몇 단체들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을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상당하게 검소하게 생활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것에 사용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정도가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고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의회도 모든 행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600만원 카메라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맞는 편집기와 모니터 이런 장비를 취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 자체가 고화질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예전 것이기 때문에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면 방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장비들을 구입해야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름맞이 행사와 성년식을 하면서 성년식은 전국기초단체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해서 4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전통성년식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체험 볼거리제공을 하려고 혼례식을 공익요원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정말 적다 보니까 옷을 이쪽에서 입고 끝나면 벗어가지고 혼례식에 쓰고 그랬는데 옷을 바꿔입는 시간이 갭이 생기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대여해 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늘리게 됐고 체험도 돈이 안 드는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해서 하루는 3가지를 하려고 늘리는 부분이고 대보름맞이 행사도 달집을 만들 때 원관석 위원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실장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실속있게 해 보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운체육공원 야외무대에 가면 금용한마당하는 날은 관객이 지나가다 관람하는 부분입니다만 아마추어 무대를 만들어 줬는데,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다 보니까 하던 사람만 계속 쓰게 되면 구민들이 보는데 실증을 느낄 수 있어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장비가 적어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고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자 해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단체들이 1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 주면 금리가 좋을 때는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기금은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 자체도 계양문화원장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해서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 정도 모아질 때 까지 출연을 해 주자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올해 입장식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계양구는 축제도 없고 전에 정조대왕어가행렬을 했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7, 8천만원 드는데 낭비성이 많다고 그래서 없어졌는데요, 구민생활체육대회 만큼은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흥미롭게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장식을 동별로 꾸며서 해 보자 한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동에 돈을 안들이고 상상을 해서 만든다든가 창의력으로 했어야 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었고 정산내역이 대부분 보면 어떤 소비성에 많이 갔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편리하게 행사에 쓰도록 지원을 해 준 돈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장협의회라든지 자치센터 등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쓰자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참여하려면 70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산은 구민생활체육대회 위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씨름왕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런데 별도로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700만원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형평성이 맞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장단점을 분석을 한 사항을 보시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장식을 할 때 이벤트사를 불러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점수에서 감점을 줘서 돈을 절약해서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어떤 분야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통장 다 모여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나갔기 때문에 협의해서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쓰는 것은 전체 행사에 다 소요가 된 것이지 낭비위주로 했다고는,

정산한 것을,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통장님들 동원하게 되는 이유들이 행사경비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씨름왕선발대회 각동에 얼마, 시민생활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해 준다면 체육대회에서도 있으니 까 예산을 덜 세워도 되겠지만 지금 체육대회 때 주는 700만원 주는 것은 동에서는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분야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일일이 세워서 동에 지원해 준다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해 주고 동에서 잘 판단해서 쓰라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산결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산결과 가지고 지침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느냐 우리 실장님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진급해서 동장님들로 나가실 분들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돼버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그 사람들 만든다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잘랐던 겁니다. 동장 위에 앉아서 살림을 다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에 갔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기사하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점심도 안 먹고 왔는데요, 추리닝 문제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인원이 그 해 40명이 입었으면 다음 해에는 40명이 교체돼서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느낀 것이 차량에 대한 의전행사를 보면 이건 못을 박아야 되는 문제이고,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것을 진언을 하세요, 이런 예산은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니까 각인을 시켜주세요. 주민들 동에 와서 잡수시는데 기본적인 하례한다는 것은, 제가 재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새마을부녀회도 활성화시켜서 수당을 드리고 경쟁력을 심화시켜서 통장들 얘기를 하시지만 그네들이 수당이라고 그러지만 유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사는 많고,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동장들이 보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동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이런 폐단이 각동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는 나눠서 하셨잖아요, 그날 참석하셨던 분이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통장님들 체육대회를 또 해요, 내년 가을에도 한달 내에 통장님들이 세 번 체육대회를 하시는 겁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묶어서 통장님들하고 그 예산을 더 업시켜서 한날 해요,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자치행정과로 가면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하시지만 각통장님들이 동에서 행사에 참석 안하면 페널티가 주어지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통장님 체육대회를 묶어서 한날 대대적으로 하자고요, 구경거리로 만들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행사 안하면 돈 안 쓰면 행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번 에 행사를 해서 계양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장이 문제가 돼서 내년도에 교대운동장을 하루 빌려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구청장배 탁구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다른 날 예선을 거쳐서 하려고 결과보고에 그게 있습니다. 16강부터 당일 날 종목 별로 해서 그런 체육대회를 한날 묶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예산도 최소화하고 축소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류정도 하면 300만원 섭외가 되고요, 급수가 올라가면 더 높아지는데요, 제가 백남봉씨를 한번 사회로 섭외를 해 봤는데요, 800만원에서 1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안을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은 약하니까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격이 높은 쪽으로는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