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경영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경영과 총예산은 2008년 대비 3.9% 감소한 39억 4,816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0.09%가 증가한 20억 6,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8년도 대비 3.7%가 감소한 39억 3,541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8년도 대비 49.7%가 감소한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한 사업예산 구조화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21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총예산은 2억 552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투명한 회계운영 8,935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762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9,85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국·공유재산인 청사의 효율적 관리의 총예산은 10억 28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1억 2,668만원,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 1,614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 7억 5,74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정보통신망 고도화의 총예산은 4억 2,456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관리 1억 6,167만원,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2억 6,2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의 총예산은 7,389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 5,672만원, 기본경비 1,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총예산은 11억 6,265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는 구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세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존지출 11억 6,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종 계약체결, 국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2,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을 못한 것은 아닌지, 발견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소송 및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주요 내용은 용도가 대부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임의대로 설치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대부를 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한 독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유재산이 총 366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유상 대부를 저희가 350건을 하고 있고, 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38건이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지라든가 부적합한 미활용 필지는 112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인도소송을 해서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두 건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특히 미활용 부지중에서 유휴지라든가 보존이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 저희가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효성동과 계산동에 두 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저희가 집행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효성동에 건물이 2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동에는 건물이 크게 한 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5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총 3개 동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개동씩, 한 개동에 천만원씩, 먼저 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구두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폐기물 업체 현장에 나가서 여기와 관련되는 철거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 구두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사용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은 정확한 실태조사로 최초 사용시점부터 발견시점까지 사용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소송비 및 철거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무단점유 실태, 미활용 방치 등 관리과정에서의 누수사례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와 점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국유재산 관련 일반수용비가 전액 시비였는데 왜 2009년도에는 756만 3천원만 시비고 나머지 1,179만 7천원이 구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와 여비를 시에서 시·도비 보조금을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0여만원을 시·도비로 받고,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해서 절반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는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국비로 77%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에 따른 귀속금이 시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귀속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귀속금은 전액 시에서 쓰지 하고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배분해줬는데요. 2천7년도에 매각대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에서 147쪽,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7,3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 간 체납액 변화추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국유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 포상금을 보면 전년에 비해 7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 1년차분이 2억 2,872만원, 2년차분이 3억 5,194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고, 2009년에는 1년차분 2억 5천만원, 2년차분5억 5천만원으로, 2년차분의 경우 무려 2억원 가량을 높게 잡았는데 가능한 금액인지의 산정을 2008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최근 3년 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체납액이 130억 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0억,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0억 가량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현재로서는 20억이상씩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납 징수금액을 드리면 2006년도에 130억 중에서 체납액 징수액은 9억 8,900만원으로 약 7.6%를 징수했고요. 2007년도에는 11억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로 약 12억 5천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월 간 징수를 해서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외수입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액도 계속 2, 3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납징수액이 매년 2, 3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산출을 2년차분이 2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체납액이 같이 늘고 징수액도 같이 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포상금 관계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재무경영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같이 징수한 것을 저희가 실적을 받아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구 전체적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에 있어서 고지서 인쇄비가 2008년도에는 88박스로 계상되었고, 2009년도에는 170박스로 증액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통행정과에서는 2009년도부터 재무경영과에서 일괄 제작한 고지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별도의 고지서를 인쇄한 것으로 20박스분이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20박스가 줄어든 68박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표에 20박스를 계상한 것은 저희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서 여기에서 예산편성 해서 이 예산을 고지서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이런 것이 시행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저희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양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에 170박스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총 부과건수를 전부 다 10만 건 내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박스 정도면 전부 다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의 20박스 한 것을 빼면 저희는 70박스 정도만, 100박스는 제외하고 70박스만 편성해도 가능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의 참석수당이 3명에 7만원씩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2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또 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그 7만원 안에 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이고요. 결산검사여비, 92쪽 결산검사위원 여비는 결산을 하시면서 혹 우리 구에 나오셔서 현장을 나가 보신다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당과 별개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운영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여비가 플러스 되어 있어서,

보통 위원회는 당일 날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당일만 하시는데, 결산검사는 20일 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나 현장에 나가봐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 가게 됐다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9쪽에 보면 대형버스 탑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비, 대형버스 탑승자들은 범위를 어떻게, 다른 단체에서도 이용할 때가 있고, 집행부에서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예산에 잡아놓으신 겁니까? 대충 금액을 확보해 놓고, 누가 이용할 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행자 보험료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어디 워크숍을 간다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면 보통 해당부서에서 여행자 보험을 예산에서 보험료를 다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예산이 없거나 꼭 필요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풀 경비로 50만원 반영한 건데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0쪽에 보면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구입한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5대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5대밖에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106쪽 시설비에 있어서 구청사 잔디광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이 부분은 인조잔디로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교체하시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재되어 있는 것이 외국잔디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계속 고사가 되고 있어요. 죽고 제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름철이나 봄부터 가을까지 스프링클러로 관수를 해주고 하는데도 노랗게 다 죽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고, 또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현재 잔디 깔아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444평방미터니까 4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의장님께서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성동 어디쯤에 무엇을 소송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겼습니까?

효성동 101-34번지입니다. 문영식외 1명이 소송을 했는데요. 위치는 덕흥사 주변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자 얘기를 듣기로는 덕흥사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소송이 붙었습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계약도 않고 변상금도 부과했는데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밀린 금액은 얼마나 되고, 몇 평이나 됩니까?

금액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체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건물은 몇 년 된 겁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오래됐습니다.

공장이라고요?

주거용과 효성동은 공장도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영과는 작년 예산증감이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절약한 데는 절약을 하고, 액수가 큰 것 많이 늘어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한 1억 4천씩 오버가 됐죠?

예.

그것은 왜 갑자기 1억 5천씩 2배나 증가됐죠?

청사유지 관리가 증가한 사유는 현재 의회청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의회청사 건물이 금년까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구에서 다시 하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 일환으로 구에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의회청사 관리를 하는데 1억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인건비도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청소하는 인건비와 밑에 주차관리 하는 인건비와 두 분 정도의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요. 인건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다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제세공과금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을 구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는데 그게 얼마나 플러스된 겁니까?

1억원입니다.

오른 게 별로 없군요. 그게 유지보수관리비입니까?

청사공공요금 관리와 유지보수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149쪽, 이 예산서 만들 때 몇 개월 전에 만들어요? 한 2개월 전부터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휘발유 값, 기름 값 아닙니까?

예.

이것 얼마씩 계산해서 만든 거죠? 리터 얼마씩 할 때 계산했나요?

저희가 리터로 계산하기보다는 매년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유류비를 본예산에 금년에 3,8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3,200만원을 더 해서 7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0% 정도 내려갔어요. 20% 정도, 그런 것을 예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기름 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 값은 내려갑니다. 제가 산유국 회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미리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잔디구장을 많이 씁니까?

어린이축구단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죽고 하니까 너무 개방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노는 날은 거의 쓴다고 봐야 합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별도로 관리비를 안 해 놨어요?

그것은 녹지팀에서 가용인력이 있고 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축구하다 보니까 죽어서 인조잔디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과 비슷한데 청사관리 등에 기름 값이 늘어났는데 써야 될 돈이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152쪽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154쪽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많이 삭감됐죠?

편성하면서 저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청사관리 쪽으로만 늘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면 IP전화교환기 본체 설치를 업무보고 때는 8,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4,500만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IP 본체와 전화기 교체하는 것이 3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총 소요예산이 2억 6,500정도 소요돼서 내년도에 8,500만원 정도를 본체와 전화기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전화기 교체를 보류를 하고, 교환기 본체만 내년도에 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10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려고 본체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일부 남겨놓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만큼은 인조잔디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렵고 힘들어서 보다는 관리비용이 추가로,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고사가 자꾸 되니까,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는 노랗게 다 고사가 됐어요.

재무경영과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경관녹지과라든가 기술직, 임업직 등 전문직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청사 지을 때 처음부터 한 겁니까?

잔디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조잔디 한다는 것은 면적의 4분의 1정도, 4분의 3정도는 지난번에 숭의운동장이 철거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지난번에 4분의 3정도를 잔디를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경영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옮겼는데도 다시 죽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꿈나무 어린이축구단이 하고 있고요. 다른 목적은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인조잔디 깔고, 족구장이나 그런 것을 해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퇴근 이후에 체력단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적은 확정이 안됐는데요. 지하 탁구장 옆에 일부 칸막이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직제개편, 혹시나 모를 직제개편이나 이럴 때 사무실 이전, 또 칸막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것은 예비군대대 본부가 우리 청사 내로 오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6층에 있는 취미교실 사무실을 지역대에서 쓰고, 취미교실이 지하로 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었는데 6층 취미교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외 2개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올해 예산액 176억 3,5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 증가한 180억 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면허세는 단순변경 면허세 폐지로 인해 1억 200만원이 감소한 4억 2천만원으로 주택가격 및 과표적용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는 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 4,2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수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 납세능력 약화 및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등 부재로 인해 4,500만원이 감소한 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으로 1,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 증가한 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정책사업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분되고,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세입 확보와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의 확보는 4개의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과 인력운영비는 각각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기본경비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840만원이 증가한 6억 1,800만원으로 세부적인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며, 일반운영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데이터 인쇄비, 단가상승 및 우편요금의 증가가 원인이 되겠으며, 여비의 경우 단가상승으로 인해 올해 예산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80만원이 감소한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구축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구성되며,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29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는 지방세를 과세함에 필요한 홍보활동비로, 금년 예산과 비교하여 추가된 사항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사업과 지방세 홍보를 위한 시책으로 번호판 영치차량의 전광판 설치비용이 추가되어 올해 당초 예산대비 36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분 징수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체납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구성이 되며, 올해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는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800만원이 감소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금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공매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머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부서 인건비로 구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상승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의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최대한 증액편성을 하였고, 반대로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각종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업무를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과세자료 구축,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 일반수용비가 1억 1,2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 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증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수용비가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대비해서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유인비 및 데이터 인쇄비 단가가 36원에서 45원으로 상승한 데 기인하며, 1,290만원이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활동의 강화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3,600만원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세 홍보강화에서 일반수용비가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 대비 9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의거한 사업으로 30만원에 신설이 되었고, 번호판 영치차량의 전광판 설치로 15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지원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증가했는데 2008년도 대비 80만원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민원인용 정수기 필터교환 비용이 22만원 증가하였고, 사무용품비가 일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과오납 미환급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207건 156만원이 미환급 되었고, 2007년도에는 715건 834만원이 미환급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714건 2,783만원이 미환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오납에 대한 환급처리가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미환급자에 대한 환부처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미환급 대상자 개개인에 대해서 이메일 및 SMS 문자메시지로 과오납 지급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미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전화번호 조회 후 개별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미환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예산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수입부분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5.5% 감액한 7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세출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세입도 증액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8억 1천만원에서 7억 6,500만원으로 감소해서 4,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 납세능력이 약화되었고, 고액체납자 공매처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하고 신속할 채권확보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지난해 수입증가를 높여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지만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지방세 납부홍보 부분에 있어서 번호판 영치차량의 전광판 설치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시에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보강하는 일환으로 저희 과에 마티즈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위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평상시에 차량이 기동을 하면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전광판 설치비용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은 15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상품권부분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26일 개정되었는데 그 때 전산추첨으로 100명을 선정한다고 하셨죠?

예.

예산을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때 상품권 금액이 5만원으로 책정됐었잖아요. 그렇다면 5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60 몇 분이 해당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고 심의만 한 사항인데,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명으로 정했고, 예산이 3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 수정이 돼서 일단 대상이 적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대상을 좀 늘려서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시에 따라 추가경정에 반영시켜서 대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경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전산추첨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그냥 100명으로,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금 관련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타 부서는 여러 가지로 민원관계라든가 소송비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원활하게 잘 돼서 이런 게 제목이 없습니까?

소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비용은 개별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159쪽을 봐 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기간제근로자에서 825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이 업무를 두 명이 하다가 한 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 축소를 시켰어요?

저희는 두 명으로 하고 싶은데 구 사정상으로 예산이 저희 과에서만 많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간제라면 인턴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시사역, 인턴과 비슷한데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금도 없이 일용직으로 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세요. 두 가지 4,100만원이 신규가 하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4,100만원이 섰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2,662만원,

그 밑에 4,100만원, 총 해서 4,1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1,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예.

이것은 뭐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 차원에서, 일개 구차원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대행시켜서 그 쪽에서 모든 전산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나름대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 정도 소요되고, 이 기관에 대행을 시키는데 금액이 지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간현수 과장님이 거기 세무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9개월 됐습니다.

1년이 다 돼서 숙지되고 살림살이도 잘 알고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문 일을 하셨다고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용현 과장님이 있을 때와 차이점이 뭐고, 서류상으로는 얼마 정도 세입의 변화가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용현 과장님 후임으로 왔는데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 2월 달에 제가 교체돼서 가면서, 한용현 과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당히 그 전에 한용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직감했고, 제가 와서도 나름대로 한용현 과장님의 후임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한용현 과장님 후임으로 오고 나서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지난번 5월 달에 지방세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 군구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했는데 저희 과가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 1,200만원 받았고,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래서 그 때 저희구가 최우수를 받아서, 지금은 한용현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한용현 과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간현수 과장님이 중앙에도 계셨다고 하고, 일할 수 있는 세무과로 가셨으니까, 전임자도 잘 했다고 하니까 보기 좋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니까 다시 팀워크를 잘 세워서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는 어렵지만, 똑똑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더라도 불상사가 없이 설명을 잘해 주고,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강제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많이 가르쳐주는 법이 있어요. 부동산도 지적과 같은 데 보면 친척에게 팔면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매매하면 양도세를 덜 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세금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주민들이 안 싸우고 낼 수 있도록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에 들어가는 것은 정기고지서분이 있고, 체납정리고지서분이 있습니다. 또 과오납 환부통지서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체납독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우편발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금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우편요금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증가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5% 미만입니다. 퍼센트로 따질 수 없을 만큼입니다.

예.

예.

저희가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방세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통장대상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월례대회를 통해서 팀장급 이상, 저도 포함해서 매월 3개월 기간을 설정해서 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동씩 팀장이 가서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200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총 4억 4천만원으로 작년 4억 4,900만원에 비하여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부담금 부분의 개발부담금은 4천만원 증가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발생되는 수입이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분에서 나누어져 편성 목이 조성될 수 있도록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사용 증지 수입액이 작년보다 720만원이 감소된 1,200만원이고, 과태료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발생되는 과태료 수입으로서, 편성 목 조정에 따라 1억 5,050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지적행정의 선진화,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며,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토지거래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강화,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구성되며, 지적행정의 선진화는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관리는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로 구분되며, 인건비인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부의 최저 임금액인 32,000원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의 일반보상금인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의 부동산 중개위법행위 신고강화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강화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용역비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수수료를 1,200만원 증가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올해와 같은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의 선진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은 지적정보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로 구분됩니다. 지적정보 관리부분에 있어 공공운영비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는 222만 4천원이 증가하여 3,86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등의 전산화 사업 부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지적측랑 결과 등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집행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전산화 요원 2명과 DB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로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성사업에는,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시설관리와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리로 구분됩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홍보 및 시설관리에서는 올해 도로명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과 도로명관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 비용 등에 따른 2,5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와 부서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380만 2천원이 증가한 2,6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과 계양구의 토지 등을 관리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예산액이 403만 2천원이 요구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련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또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년 대비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중개업소 63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게 2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발 하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15건을 처리했고요. 올해는 3사분기까지 726개 업소에 대해서 537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위반업소 12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했었고, 위반 유형을 보게 되면 중재수수료 과다가 2개소, 거래금액 허위 작성이 2개소,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개소, 계약서 미날인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12개 업소에 대해 처리했고요. 과태료는 11건에 7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혹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더 늘려서라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 개발부담금 부과연구비가 2008년도 600만원에서 2009년도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계양1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의 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편성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발부담금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투입한 공사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 측량비용 등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후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 산정내역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계법인인 개발 전문산정기관에 재산정 의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광파측거기 성능검사라고 있는데, 광파측거기는 무엇이며, 이 성능검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트렌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측량법에 따라서 2년마다 법률로 정했습니다. 정기점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계양구청에서 기초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시고, 묵묵히 고생하시는 지적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안을 훑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돼서, 삭감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잘 의견조율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고지 고시비용이 3,7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3700만원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크게,

공공운영비도 3,4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사인이 안 맞아서 일 하고 싶은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고, 그러면 예산안 167쪽을 봐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몇 대 있습니까?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만 있습니다.

전에 홈플러스 앞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민원실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 인감 떼는 것과 틀리군요. 그러면 4대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듭니까?

아무래도 민원창구에 인원이 많이 몰리는 것을 분산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했었죠?

예. 몽땅 창구로 민원인이 몰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잘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나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법무사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활용하고, 전에 효성동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도 공무원 수십 년 했으니까 가르쳐 주라고 하고, 그 분들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때 우리 계양구에 제가 집을 팔 때 3개월 전에 팔아서 갔잖아요?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뭘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던데, 지금도 계양구에 투기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7일자로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옛날처럼 한 달 안에 하는 겁니까?

60일 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태료가 전액 작년에는 편성목이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해서, 뒷장에 보시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됨으로 해서,

예. 과태료 부분이 이행강제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 나누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