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이며, 11월 2일 오늘과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5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2013년 국·도비 사업 신청목록과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그 동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5명에게 8억 5천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건설팅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개장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송차량 3대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마무리와 정책자금 알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3쪽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민생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년중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방물가 모니터링을 주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 업소 31개소 선정 운영과 외식업협회와 미용협회 등 1,300명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동결 인하를 위한 물가안정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에 철저한 『지도 점검』등을 통해,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 1개 기업 전라북도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4개 기업을 육성 목표로 추진한 결과,『두레아띠, 유기농 비건, 알콩달콩 가게등』7개 기업이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준비기업 멘토제를 실시하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창출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2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알선센터 운영과 벽화그리기사업 등 34명에게 다목적 일자리 사업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다목적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청년 및 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39세이하 청년층 미취업자와 60세 미만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인력 채용동기를 유발시켜 일자리를 적극 해결하고자, 29개 기업과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62명과 장년 23명등 총 85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취업박람회와 일자리 알선센터 운영을 통하여 138명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과 장년층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취업자 및 기업체 간담회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및 권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KTX정읍역사 신축에따른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유)옥성건설과 (주)제일종합건설 2개 업체가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민간사업자 선정과 MOU체결,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샘고을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도 공모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평화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준공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0억원이 투자되는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주식 대형주차장 조성 사업 착공과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3년 상반기중 준공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객유인 확대로 잘되는 전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에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와, 공동 쿠폰제 실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샘고을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샘고을시장 안내지도 제작과 상인 동아리 구성 운영, 용감한 장사꾼 모집 교육실시, 한여름 광장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인트적립『T마켓 시민회원제』실시와 공동택배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문화관광형 특성화 육성 사업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신재생 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과 단독주택 및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확대공급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동절기 연탄공급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동절기 연탄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금 개소당 지원액이 얼마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원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그렇고요.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31개소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 봉투하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소당 대략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리로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에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융자를 받는 업소도 많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2군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1개소 중에서 2개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에 월 평균... 연 평균이겠죠. 3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효과가 있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연 평균 35만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업소 지정하고 우리 행정에서 정읍시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당초 가격, 우리 행정하고 협약한 가격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친절한지 주에 1번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모니터링 하는 중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접수된 경우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 귀에는 그런 업소 중에서 불친절한 업소가 있다.라고 들어서 우리가 좀 지원하는 만큼 지도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겠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점관리 품목이 55종인데, 어떤 것들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행안부 ... 지방 공공요금으로 해서 7개가 있어요. 도시가스, 상수도, 쓰레기, 정화조, 청소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품목이 5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생분야로 해서 외식비 등 39개, 예를 들면 설렁탕, 냉면, 비빔밥 이런 식사종류하고, 탕수육, 돈까스 이런 것 하여튼 우리 서민들이 주로 먹는 외식비,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랄지, 운동장 경비 관람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55종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어디를 가든지 같은 가격대라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계속 물가 상승폭을 모니터링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주고, 또 우리가 물가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올리지 않도록 권장하고 또 가격을 우리가 모니터링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평균가격을 게재를 하고 그러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엉뚱하게 받는 업소는 이용을 안 하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리한다는 의미가 가격을 고시 지정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올리거나 ...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행정적인 지도...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도차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휴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읍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송해서 거의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조례를 지난 번에 개정을 해주셔서 조례 공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의견하고, 설문조사하고, 그것을 전체 취합해서 물가유통상생발전 협의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조례에서 .... 거기서 결정해서 요일하고, 쉬는 날 그것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대부업 관련해서 미등록된 곳 많이 있죠. 뭐 일수라든지 그런 곳....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등록된 업소만 무려 3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미등록 업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도 사실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뭐 지도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나갈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고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건수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전에 행정이 먼저 다가가서 좀 알아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2012년도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지역이나 대도시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 같은 경우 특히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활기차야 시내가 좀 활기로 울 텐데 올해 큰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마련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한기를 이용해서 홍보만 빙자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참, 암적인 존재로 지역에 ... 접근을 하는데, 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골에 다니면서...
영섭
고영섭위원
시골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시내 나와서 고령이 되다 보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어떤 동조에 의해서 그런 곳에 가면, 나도 몰래 그런 물건들을 사고, 가정 불안까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도 상품이라고 해서 지난 번에 우리지역에 몇 차례 와서 접근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평리에 있는 무슨 공장....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내쇼랄 공장...
영섭
고영섭위원
예. 거기에 아마 여러 수많은 업체들이 와서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경제에 큰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쇼랄에서 그 사람들이 세관물건이라고 해서 한번 그래서 경찰, 검찰,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 세관까지 같이 고발조치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썬라이트 옛날 그 건물에서 하는 것도 다 신고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본사가 자치단체에 다 신고를 해놓으면 그 지역에 가서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경찰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상당히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는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직접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경기도 어디 수원에 신고를 하고, 여기 지방까지 와서 영업 범위를 지방까지 딱 잡아 놓았을 경우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교묘하니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피해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 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걸어서라도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또 무허가 홍보관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내나 ...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가서 ...
영섭
고영섭위원
건강보조 식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을 판매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농한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에 더 ...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 고부간에 갈등 이런 가정 불안까지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과에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위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해서 육성 분야가 농식품,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추진실적을 보는데, 2012년에 7개 업체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렇게 2개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전라북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가기 전 단계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사회적 기업하고 조건은 똑 같습니다. 최저 임금수준 인건비가 1일 36,64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 부터 5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그 다음에 본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 노동부에서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5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2010년에 옹동 산영영농조합 1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금년에 7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사회적 기업은 1개도 없습니다. 정읍은 예비 사회적 기업만 되어있고
박일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희망마을 만들기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을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마을 공동체 사업...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콩테마... 콩으로 해서 두부만들고 하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사회적 기업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대상 사업으로 될 수가 있겠죠. 대상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힘듭니다.
박일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만이 사회적 기업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들어간다 이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 되고 있으면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 30% 정도 사회에 환원을 시켜줘야 합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꼭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면 고객유인 확대로 잘되는 전통시장 이러는데. 고객 유인이라는 게 물건이 싸고 좋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전에도 누차 말을 했지만,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장윤정 장보기 도우미 백날 해봤자, 그분들이 좋은 물건 안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보면 야채하고, 생산 전은 잘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전에 보면 거기에서 한복집도 많이 있었는데,지금 거의 다 힘든 상황이고, 이제는 한복도 패션화 되어서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한복 대여도 해주고, 그런 곳이 더 잘되지 구시장까지 가서 한복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패션에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한복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렇습니다. 남성 의류나, 여성 의류도 여러분들 거기 가서 옷 사입으라고 하면 사입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고객유인 확대로 잘되는 전통시장 이것 참 좋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그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잘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게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나 장윤정 장보기 도우미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했을 때와 하기 전과 매출액이 틀려졌나요. 그런다고 합니까? 그분들... 체감온도가 좀 다르데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추석 전후 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가가 샘골시장, 연지시장은 비교 대상을 볼 수가 없고, 샘골시장을 놓고 평가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상가를 닫는 상가가 늘어났는데, 지금 닫아진 상가가 오픈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상가 번영회 측에서 분석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20%정도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그 전에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있고, 명절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다녀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고 상인들이 노력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박일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데마트 가는 길이 복잡해서 돌아가려면 귀찮으니까 구시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샘골시장이 제대로 살아 났다고 아직 확언은 못 하는데, 롯데마트로 손님을 빼앗기는 걸 교통이 불편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샘골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 여기도 값도 싸고 좋더라. 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도 관이 주도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몇 일자로 여기로 오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8월1일자로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괴장히 어려우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우리 민생경제과가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일선에서 전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12페이지 신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 서민층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몇 %로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가구수가 26,828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독이 1만가구, 공동주택이 1만6천 이렇게 구분되는데 현재 도시가스 공급... 12,362가구로 해서 도심가구에 약 48%, 그리고 전체 가구수에 26.5%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 지자체 보다도 공급율이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부에서는 3시 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정병선위원
그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요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급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된 것이 약 747세대 뿐이 안 됩니다. 약 7.8%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미터 당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100미터에 골목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80세대가 들어가야 소득 분기점 에너지 공급 업체가 타산이 맞는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35세대가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35세대가 안 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시일수록 주택 밀집도가 높아서 많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도 어떻게 보면 장사니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심화가 될 텐데, 단독 주택, 공동 주택화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동 주택은 거의 다 들어가죠. 아파트는 지으면 아예 그 시설을 같이 들어가니까
정병선위원
지금 전기, 기름, 엘피지, 엘엔지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가격...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약 20% 정도가 도시가스가 쌉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가스가 싸고, 전기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기는 제가
정병선위원
전기하고 휘발유, 기름하고 비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제가 분석을 안 해봤고요.
정병선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셔서 지금 서민생활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동절기에는 난방에 투입되는 기름이나 가스 관계 제일 예민할 겁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기 관계 있는데, 이걸 한번 분석해 보셔서 지금 정읍시에서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윤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분석하셔서 어차피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 정읍시민들이 대도시라면 단독주택도 많은 ... 공급율이 높은데, 여기에는 35세대라고 그러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35세대가 안 됩니다. 문제는 또 단독주택을 ... 그런데 공동 주택은 저희들이 아예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단독을 우리가 금년에 조례를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983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단독주택을 그런데 어느 정도 아까 그 가구수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곳이 206세대인데, 그것도 현장에 가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한 400 내지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외부하는 것이 한 250, 내부가 240정도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내부 관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것 마저도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조 비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내용을 잘 몰라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 100원을 버는데, 90원이 다 연료비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동주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가셔요. 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에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어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공급업체에서 그걸 한번 23개 읍면동을 한번 파악해보셔서 우리 한번 대책강구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전통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있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런 크나큰 사업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려에 말씀을 올리고, 지금 10월까지 공모를 끝냈죠. 몇 개... 아까 2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2개 업체가 11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마감이 11월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어제까지 심사위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당일에 심사위원도 그때 30여명 받아서 그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날 선정하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과장님께서 재건축때문에 많은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요즘 변화가 되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재건축관계 또 KTX 정차역 관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만 갖고 고민을 하시지 말고, 그 주위 KTX 또 정차역 그 다음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재건축사업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부분들이 그 분들이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그것을 선호할 것인가? 물론 재건축이 된 뒤에 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설계 당시부터 무엇이 재건축했을 때 무슨사업이 되야 할 것은 그에 맞는 건축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건이, 지역도 상당히 좋아요. 관광객들도 와서 접근하기도 좋고, 와서 먹고 놀고 가기도 참 좋습니다. 옛날 상품들 그런 것 보다도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먹고, 쉬고 갈 수있는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개발을 고려해서 건축관계도 예를 들자면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너무 근접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전통시장은 샘골시장이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시장은 우리 신세대들 모든 사람 관광객들이 와서 왔다가 머물고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 참고하셔서 개발해주시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KTX 역사 관계를 같이 어우러져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업 추진... 어째든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릴 때 좋은 의견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여론... 어려운 여론이다고 무시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여론도 꼭 좀 들어주십시요. 자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비 사회적 기업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정이죠. 예비 사회적기업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상반기 6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4개 기업이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반기에는 유기농비건하고, 알콩달콩 두레아띠, 그렇게 되고 아마 상반기에 된 것은 2010년도에 산영까지 포함해서 4개 업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 지금 추진실적 보고자료에 신장협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신체장애인협회가 2012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가 알콩달콩 가게인데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서 외부에 장애인 협회에서 이렇게 생산하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과연 그분들이 만든 것이.... 반응이 이상해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알콩달콩 가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육성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죠. 사회적 기업 참여단체들이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그런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이 상당히 부족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상반기 때 문제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목적 일자리사업 예산을 변경해서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화교육까지 금년에 지난 주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읍면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도 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창출 금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언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이야기 하시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11월, 12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1월, 12월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봄 직하다 생각해서 우리 정읍에 다문화 가정 추천을 받아서 다문화 가정 음식점을 좀 특색있게 한번 운영해보고자 그렇게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어디다 했느냐면 샘골시장 내에 빈 점포를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다문화 식당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한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만 보통 평당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평당 1천만원씩이고, 세가 워낙 비싸서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못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중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는 어렵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추진을 하신다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 음식점을 추진하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체는 다문화 가정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정들이 여러 가정... 정읍에 한 9백여 가정되던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제안하고 선발하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센터하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가 정읍시에 모든 다문화 가족들을 다 지금 ... 가족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세세한 분야까지 다 파악 못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다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센터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정읍시에서는 센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건, 다문화 가정들이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진작부터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런 음식점 개설이 필요하다. 정읍시에.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저도 다문화 가족 운영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인데, 이런 음식점을 운영할 때 충분히 가정들에 일반적인 ... 전체 다문화 가정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정 어떤 선발식으로 하지 말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당연하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그 과정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보면 연령층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층이라 일도 심한 일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구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 연령층 고령화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고령층에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에 있어서도 일에 경중도 정해져요. 연령층에 맞게 길가에 풀뽑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취지가 원래 그런 사업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됐는데, 요즘은 조금씩 그래서 여기 보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가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다목적 일자리가... 성격을 조금 달리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령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65세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원제한은 65세 이상은 27%로 의무적으로 넣어라.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는 폐자원 활용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학교 어린이 워킹스쿨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읍면에서 내지는 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너무나 고령화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젊은 층은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사업을 소규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력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목적 일자리 3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연령 제한은 다 없고, 그렇지요. 대상이 같다는 이야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상은 같고,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분류된 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6월 보고자료를 보고있는데, 다목적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지금 하반기 계획하고 특별하게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 비해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2번, 공공근로는 분기에 1번씩 하니까 별 저기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을 우리가 상당히 채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그러냐면 노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을 27%이내만 참여시키라고 하고, 그런데 젊은 층은 급여가 너무 적어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65세미만인 경우에는 주40시간 93만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주 24시간 해서 월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은 30시간 해서 75만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월 16시간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똑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지원기준하고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장년층 취업지원 지금 청년 장년층은 연령대 나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청년은 20세부터 39세까지고요. 장년은 그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자들은 20세에서 청년으로 들어가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취업자 지원 현황요. 지금 85명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상반기 때 보고 받은 게 84명인데,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85명이면, 지금 인원수가 하반기 때 1명 정도 밖에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취업박람회는 언제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취업박람회가 5월에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인원이 적은 것은 취업을 시켰는데, 이직을 하면 실적으로 안 잡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을 많이 시켰는데, 상반기 취업한 사람들이 이직을 하니까 다시 그것을 매꾸다 보니까 ....
그러면 이직한 이유가 뭡니까? 중도포기자들인데, 왜 그런 포기자들이 생기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급여에 비해서 일이 고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선은 갈 곳이 없으니까 취업을 해놓고, 조건은 좋은 데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일자리를 알선해줄 때 이 분이 가서 일할 환경인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거 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 알선할 때 근로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충분히 본인도 설명도 하고 가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면 그 회사 가서 또 인사담당하고 회사 환경도 보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도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포기자들은 여기 잡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중도포기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데, 취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환경, 그런 조건 같은 것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알선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을 2개의 사업체 대표가 지원을 받았다고 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과거에 농촌에서 보면 비닐하우스 특작물한다고 1억씩 몇 억씩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있었죠. 과거사 있었습니다. 1억, 2억씩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과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목적에 맞게 5천만원 지원된 것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과장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기 때문에 융자입니다. 보조가 아니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융자를 해도 저리기 때문에 거기 선발이 2명이 되면,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요. 단독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벙커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분담금을 100억 부담을 하거나, 예를 들어 몇 년도까지 시안을 두어서 그래야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적은 돈으로 고효율성을 보는데, 누가 도시가스 놓으려고 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자리 알선 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민원실에 있고, 거기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계약직 여직원이 거기 한명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계약직 여직원이면, 그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알선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1군데 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센터가 수성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주로 일자리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가 별도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민원실에 설치해서 여직원으로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상당해서 고용안전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기업체 구인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여직원의 역할은 고용안전센터로 연결해주는 역할이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여직원은 채용할 때 어떤 기준과 전문성을 갖은 여직원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시민상담사 자격증있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 상담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실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왔단 말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첨단방사선 연구소에 5명을 취업을 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일자리로 채용됐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단순 일거리죠. 전문성은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어떤 일자리 취업을 했는지? 자료는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용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영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업무보고는 우리 백창현 국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좀 보고 시간이 길지는 않죠.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민생경제과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한 10분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0분이나 소요됐어요. 5분정도 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 다수가 안 하는 것이 시간 절약하고,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국장님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지금 공단조성업무도 총괄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도 그쪽 부서에서 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언론을 보면, 기업유치해서 협약도 맺고, 했지요. 우리 정읍시하고 도하고, 정읍시 단독으로 한 건도 있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우리가 협의를 하면, 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도하고 연락해서 도하고 3자 협약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자협약,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어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세창스틸이 작년에 1건했고요. 금년에 1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창 스틸이 언제했어요. 작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에도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월에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9월인가? 9월6일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2달 밖에 안 됐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약은 그렇게 1 군데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군데만, 그러면 작년에는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작년에는 4 군데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4군데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일방적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국일방적... 여기는 어디로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 2공단입니다. 태인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태인 오봉농공단지가 맞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만....
도진
정도진위원
1만5천평...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어디 다른 곳은 .... 국일방적 하나, 4 군데는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체를 지금 잘....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공장 기공식한 곳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공장 기공식은 금년에 한 세창 스틸이 2공단으로 들어갔거든요. 2공단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공장 건물을 샀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다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언제 부터 가동예정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 3~4월경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일방적 이외 3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언제 기공식을 하고, 아니면 언제 공장이 준공되고,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지? 그걸 좀 왜? 그러냐면, 지금 협약만 맺어놓고 들어 오겠다.라고 해놓고, 부지만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가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국일방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봉 농공단지가 몇 만평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약 7만평 ....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4분에 1을 차지해 놓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일방적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일방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분양용지 대금을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국제적 면직사업 자체가 수출에 의존하는 사업인데, 좀 세계적인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경영상 조금 늦춘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을 설계를 하고 하면 외국에서 좀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3월 초에 아마 가동을 할 ... 가동이 아니라 착공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내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시로써는 그냥 분양대금만 받았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염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일방적 같은 경우는 큰 기업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 땅값은 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땅 값이 한 30억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큰 기업에서 30억은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지금 오봉 농공단지가 지가가 상승이 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려고 보니까 이미 땅 값이 상당히 상승됐더라. 그 만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기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만큼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그래서 큰 기업들이 분양 계약만 해놓고, 또 하나는 토지만 매입해놓고, 공장을 안 짓는다면 우리 정읍시로써는 사실 손실입니다. 1천5백평, 2천평 필요한 사람들이 더러 사서 공장이라도 짓고,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야 하는데, 큰 기업들이 이렇게 1만평, 5천평 사놓고, 계약만 해놓고, 땅 값만 지불하고, 이런 예가 지금 또 여기 국일방적, 옛날에 대우 그 땅 많이 사놓고 해서 매각하라고 정부에서 그런 때가 한번 있었어요.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이런 행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저는 국일방적도 한번 내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니까 내년에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가 저는 염려가 되고, 나머지 3군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을 해놓고, 지금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비엔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착공해서 짓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다음에 디에스피드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지금 어디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사료공장인데, 태인 농공단지에 짓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태인 오봉 저쪽에 길게 올라오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샘실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짓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 농공단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어요. 한개 블럭 떨어진 곳에....
도진
정도진위원
저 끝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창고 같이 2동 지어 놓은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떡 공장인데, 우리 쌀로 ....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가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봤죠.
도진
정도진위원
돌아 갑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돌아가요.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도 우리 .....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봤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변 정비가 안 돼서 안 된 것 같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차 하나도 없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저쪽 끝에 고속도로 아래 있는 곳은
도진
정도진위원
빈창고 같이 해서 지금 지붕에 다 올리고 있고, 태양광인가 올린다고 ... 그쪽 말고 반대편쪽에 2동있는데, 산 아래에 .... 제가 거기 이틀에 한번씩 가봐요. 그런데 거기 차 주차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그 옆에다 가공공장을 짓고 있어서, 매일 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창고만 지어놓고,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봤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창고는 아니고요. 공장을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가동을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나는 차 한대가 들어가는 것을 못 봤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창고를 내가 가보면 알겠지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에가 쌀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위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곳이
도진
정도진위원
알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게 태인 농공단지거든요.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도진
정도진위원
산 저기 끝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바로 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도로 가에 있는 창고 건축물 2동있는 것 있어요. 산 아래쪽으로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쪽에 있는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는 거기가 지금 1동은 지금 저쪽 에너지인가 거기는 창고가 싹 지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사료 공장있는 것은 지금 신축 중이고, 거 한군데는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공장들 착공한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지어졌는데,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신호등 제작업체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떡 공장은 어디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떡 공장은 반대 이쪽에...
도진
정도진위원
입구에 있죠. 입구죠. 예. 입구고, 그 공장을 보니까 신호등 거기 있죠. 차가 한대가 없어요. 지금 ... 제가 솔찍히 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도 그런 공장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자, 몇 년간 이렇게 하고, ... 넘어가는 거에요. 저도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농공단지가 투자하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고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공장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운영이 되야 합니다. 우리가 비싼 돈들여서 조성해서 싸게 분양해줬는데 불구하고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협약을 맺기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시키면 우리 정읍시로서는 대단히 특히 국일방적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땅 값을 다 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내년까지도 안 들어오면, 농공단지 4분에 1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광고만 실컷하고 마치 몇 백명이 ... 들어오면 몇 백명이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해놓고, 자꾸 미적미적하면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정읍시민들을 둘려 먹은 것이지, 땅 투기하려는 것 밖에 대기업들이 안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은 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염려... 지금 막말로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경기에 상관없이 투자를 해야 맞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국일방적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도 있고, 그 공장이 결국 이쪽으로 이전이 다되는데, 2공단에 있잖아요. 2공단도 있고, 태인 농공단지 집약을 시키려고 샀던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쪽에 모기업 되는 계획으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했으면 작년...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해서 내년에는 가동을 시켜려고 했는데, 그 면직산업 자체가 전부 면화를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상승되고 또 소요량들이 안 되니까 기업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사활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사업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셔야죠. 투기하려고 구입했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물론 투기는 하려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속사정을 모를 것 아닙니까? 정읍시 입장에서 그분들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쪽만 두둔하실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전국적으로 몇 년전부터 지금 금융위기 오면서 다 안좋고, 투자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라는 이야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끝으로 지금 첨단산업단지 분양 87%가 기반시설이 다 됐다고 했죠. 기반시설 완료는 언제 끝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반시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끝났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백학교, 백학 1교하고 2개 전부 교량을 다 놓았기 때문에 끝났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분양은 11월부터 예정이라고 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공고를 LH공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11월 중순경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공고를 한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가는 얼마로 공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분양가는 결정이 안 됐고, 분양가 결정을 위해서 지금 도하고 또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1차 소송에서 주민, 주민소송에서 증액소송에서 졌잖아요. 32억4천만원 정도가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을 분양가에 반양하느냐? 안 하느냐? 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LH공사 본사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부정보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만원대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더 난리입니다. 50만원대 아래로 내려라. 그런데 그것은 LH공사 입장에 원가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대로 그 분양공고를 하는 것이니까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분양가격도 11월중순이나 11월초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제시한적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가격을 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의견 필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의견 필역은 했죠.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서 50만원대 이하로 내리라고 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다만, 산입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작년에 평당 우리가 만원을 낮추려면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원 낮추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계산 산술식으로 따져서 본다면,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주관해서 그러면 지자체라서도 지원을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서 40만원대 라는 소리라도 듣게, 49만원대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방침결정은 그렇게 도나 우리나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이런 것을 할 때에 의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3,3,4로 30%, 30% 지자체 60%가 부담을 하고 40%는 LH공사도 부담해서 예를 들어 18억을 지원하다면, 평당만원을 낮출 수 있는 금액으로 그렇게 하자. 제시를 해서 LH에서 수용한 상태인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77.5%라는 증액 소송이 되니까 우리가 18억이나 20억이나 지원해준들 그게 1만원, 2만원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에서 또 상쇄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내부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LH공사에서도 분양가격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분양공고를 아무때나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한번 결정되면, 그것을 내리거나 올리는 이런 조건 자체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될 때 이것을 소요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가격을 싸게라도 내놓으면 다 팔릴 것이다.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분양공고를 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장기간 갖고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대로 분양공고를 할 계획같아요. 이 과정에서 도나 우리나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LH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결정할 문제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11월 중이면 어느 정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부 윤곽이 나오죠.
도진
정도진위원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때 한번 지켜보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1월말 정도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도진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유치 또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게 저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 보면 농공단지 보면 우리가 블럭별로 우리 품종별로 생산 업종별로 고려해서 유치를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환경에 큰 문제가 있어서 옆에서 도저히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여러 공업단지가 ... 산단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첨단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서 우리가 분양하게 되면, 업종별로 선별해서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공, 또 어떤 식품 이런 것이 어울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태인도 그렇고, 우리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업 유치를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상습적으로 지금 망제지구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지요. 비만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펌프장을 만들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우리 현재 이걸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면, 만드나 마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배수 펌프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는 데가 있고, 전혀 무용지물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인이 뭐냐? 유입되는 유수량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되면, 그게 에어가 들어가면 가동을 못해요. 그래서 대형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이런 우기철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타당성 조사도 다하고 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한테 거기 유형면적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분석해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대형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면 큰 양을 용량이 큰 것을 한군데다 놓았을 때 그 유입되는 수량이 안 되면, 가동이 안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유수량을 계산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저희 ... 뭐 가보면 거기도 어떻게 용역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량으로 여러 곳에 분산배치를 했을 때 그 유입되는 유수량이 제대로 조금 유입량이 적더라도 제대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야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거기 산업단지는요. 기본적으로 평소에 일반적인 100밀리 이하의 내리는 비에는 그냥 자연 배수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읍천과 일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수위 선까지는 안 오더라도 둔치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차있는 것들을 그렇게 유수지를 만들어서 결국 배수펌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소방방재청 전문가 분들이 와서 그래도 금년도에 태풍에 하나도 안 입은 재산이 영원인 곳을 지원한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83억4천1백만원을 국비가...
영섭
고영섭위원
상습지라 그렇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따오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영입중에 있으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여기 실정을 잘알면 모르는데, 그 동안에 만들어진 우리 펌핑장이나 배수장이 그런 방재청이 와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로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방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잘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들이 그렇게 무용지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블랙베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블랙베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4벨리 사업을 정읍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4벨리 딸기, 오디, 복분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식품보다는 좀 당도도 높고, 상품의 가치가 높은 제품을 방사선 연구원 육종팀에서 개발한 것이 블랙베리라는 메이플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복분자 보다도 수확량이 3배 정도 많고, 주민소득도 2~3배 정도 높은 그런 것을 우리 주민소득 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기획과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연구성과를 보면, 그 메이플 보다도 더 좋은 품종이 5가지 정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주민소득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8농가에 약 8천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5만주 정도 더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연구 기반은 우리가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5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년차, 2년차는 우리 시에서 R&D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년차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특화사업으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약 15억 정도를 국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소성 농공단지에 식품 전용농공단지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생산량은 어떻게 됐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생산량은 기술센터에서 8천주를 식재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겠고,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묘목을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는 지금 생산량은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수매 가공계획도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지원과 R&D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업화 시키고, 농가 소득증대 시키는 것은 그쪽에서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건립 지금 어느 정도.. 추진현황 좀 보고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 연말까지 되면, 거의 건물을 짓는 것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계획은 내년까지 입니다. 이게 국비가 아직, 일부가 원래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인데, 국비가 다 안 되서 내년 58억 국비가 확보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는 2006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줬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지 매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해왔는데, 결정적으로 국비가 지금 확보 안 되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이 생명련의 고유 기관사업인데, 고유 기관사업을 하다보면 생명련 본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기관것을 챙기다 보면, 이런 본원의 성격에 있는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실링제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58억이 국회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이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우리가 국회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미생물가치평가 센터 건립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생물 가치평가센터는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도 지금 다 매입 완료했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상속분이라 9명~10명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자 8명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1분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조만간 이것도 결정이 되겠고, 부지 매입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다음에 식품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0쪽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환경 친화적 식품 특화단지는 지금 소성면 일원에 조성되는데, 단지가 한 232,000평 7만평 정도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2개 마을 부안, 마동 마을이 직접관련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담회를 지금 여러차례 해왔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어떻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삼정산업 같은 이런 산업들이 여기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을 설득 시키고, 그런 시설은 안 들어온다. 여기는 환경 친화적 이름부터가 환경 친화적 식품 특화단지기 때문에 4 벨리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환경 피해가 없게 좀 해달라. 소규모 숙원사업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공익사업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물권조사를 하고, 토지 감정을 하고, 11월 중부터는 토지보상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지금 용역보고회를 다음주 중에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구역결의를 설정해야 하거든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그래서 3가지 안을 갖고, 다음주 중에 결정해서 이제 토지감정을 통해서 12월부터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식품 특화단지면 식품관련된 기업만 여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식품 관련된 농공단지로 보면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당초에 조성할 때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어떤 업종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단지기 때문에 지금 식품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지금 이런 식품 기업이 몇 개업체나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읍시에 식품 기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대부분 식품 가공회사들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해서 대기업쪽도 한번 유치 검토를 해보고, 이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 이 보다는 자영업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복분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공장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보다는 쉽게 말해서 규모화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리 지역 정읍시민들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농업촌 유휴인력을 농공단지 라는 것은 원래... 이게 농공단지는 아닙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특화단지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특화시켜서 만든 그런 단지를 특화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법은 농공단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도 농공단지 조성할 때 지원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평당 가격을 1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식품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그 기본적인 것은 농공단지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 유휴인력도 흡수를 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런 가공시설이 들어선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을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화단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그것만 하다가 이 단지가 차지 않으면 2차, 3차적으로는 다른 것도 해야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참 쉬울 것 같은 사업은 아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좀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식품 특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식품 특화단지에 대해서 업주 기준이라든가?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지금 정읍시에 공단이 총 몇 개나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9개 있습니다.
박일위원
9개 있고, 분양 중인 공단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 중인 공단은 태인 농공단지 하나있고,
박일위원
태인 농공단지는 대상 업체가 정해져 있는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지요.
박일위원
들어올 업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어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속 가공 뭐 이런 업체들....
박일위원
우리가 1, 2, 3공단 그쪽도 다... 1공단은 어떤 것, 2공단은 어떤 것, 3공단은 어떤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 것 어떤 것 보다는 산업단지...
박일위원
종목별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관리 기본계획상 어떤 업종을 유치를 산업 분류상 어떤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규정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공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에서 냄새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이사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한국바이오 같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해서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분양이 안 되었던 지역으로 거기도 원래 기본계획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 피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퇴비 공장이라든지 뭔.. 이런 정유재생공장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번 입주된 기업을 우리가 관리 기본계획까지 바꿔가면서 분양했던 기업에 대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규제를 하는 부서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는 규제를 하고, 규제를 날마다 해도 그 공장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규제까지 변경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태인 농공단지나 다른데 소성하는 곳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봐야지 한 업체 잘못들어와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업체까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공단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
박일위원
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장기적으로 몇 년간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 해놓은 것은 언젠가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체국 쇼핑몰 입점업체에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등록비 지원하는 업체가 현재 2군데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개 업체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얼마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0만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등록할 당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등록비하고 포장박스 제작비 정도 그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개 업체는 현재 어디어디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업회사 법인 유기농 비건, 농업회사 법인 솔티 이 2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가 높은 곳을 서면 심의를 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개 업체가 선정된 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쇼핑몰로 하려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우리 거시기 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업자들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도 한 것이 사업비 8백만원짜리인데, 하나는 8백만원, 하나는 5백만원 하나는 자부담을 6백만원, 하나는 3백만원을 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해주면 할까?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 2개업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내 박람회 ... 케이넷이라고 지금 고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가 싱가폴하고 정보통신 박람회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 치자단무지 생산공장은 감곡... 말레이지아 한국의 날에 참가를 했고,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업체 선정....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해외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업체가 있으면, 심사를 우리가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계획 업체 수보다 항상 미달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리고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 임차료하고 장치 운송료를 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내는 2백만원 이내에서 해주고, 그런 박람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스비도 도가 70%로 해주고, 우리가 30%를 해주는데, 금년에는 성환F&B가 몇 번 나갔죠. 지금 수출상품 교육으로 중국으로 3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지금 기술지원을 지금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곳이 종로학원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안공과기술학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2군데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청년 맞춤형에 30명하고, 그 다음에 장년층에 14명 해서44명 정도 금년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지원 1인당 360만원 훈련기관에서 18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수당으로 180만원씩지원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분들은 기업체로 취업을 가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들이 기업체로 취업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이 분들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잘 계시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대부분 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한, 두명씩 아까 민생경제과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더 조건이 좋고, 그런 곳으로 이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학원에서 하는 것이 전기, 미장 그런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기 보일러, 전산, 세무, 회계 이런 것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과목은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청년 일자리는 전북과학대학 학생들 거기에서 수준을 선발해서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18세부터 만18세부터 40세까지 하니까 청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청년들 중에 여성들은 몇 %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과목 내용도 보니까 다 남성들 중심인 것 같은데, 과목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여성들의 요구도가 없는 것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종로직업학교에서는 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산, 세무 이런 분야는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자료 온 것이 성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여성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성별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 취업자들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어요. 10페이지 환경 특화단지 조성있죠.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용역비까지 전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43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로 한 30억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단지 조성이외에 운영관리를 첨단산업과에서 직접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식품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관련이 깊죠.
정병선위원
깊죠. 식품관계... 농특산품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런 분야에 소재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축산센터 그 다음에 농업개발센터 3군데가 연계되야 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단지조성 후에 관리운영...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력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미리서 입주업체 관계나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많은 특산품이 많이 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소성에서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결국은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에서 이런 원료를 대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선호도에 맞게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주문도 한번 했는데, 소성 또 그런 원자재가 공급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특산품들이 많이 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꽃두레 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병선위원
특화단지를 유기농으로 해서 그런 것을 농축산센터소장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그 분야를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환경친화적이다.
정병선위원
혼자만 나가시지 말고, 조성 당시부터 같이 우리 정읍시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학산업단지하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힘들텐데,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행 법상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냈는데, 지원을 해주면, 지금 현재로 평당 분양가격을 만원을 낮추려면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박일위원
그런데 분양가격이 산정될 때는 원가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조성원가를 가지고 분양을...
박일위원
조성원가를 못 낮춰요. 예를 들어 LH 에 이윤을 좀 줄인다든지 그 방법이외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LH가 이윤을 안 남긴다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용지는 기본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다만, 이윤을 어디서 남기냐? 여기는 복합시설 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부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윤을 먹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조성원가가 평당 10만원 들었다고 하면, 10만원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단지용지는 그래서 우리가 47% 정도가 산업용지고, 나머지 53% 정도가 공공용지를 포함한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용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부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아파트 용지를 민간업자한테 내놓았는데, 그것이 안 팔려. 누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체 용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 경영상 손실 비율이 또 발생된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양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분양원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분양원가가 확정되면 함부로 낮추거나 높일수가 없어요. 그것을 법상 그러기 때문에 LH공상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11월 어차피 공고를 11월 중순 이후에 11월 초사이에 지금 한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처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 그때 분양가를 예상한적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가 예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략적인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 이 보상비용이 예를 들어 10원이다. 그러면 약 3배, 30원으로 보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지 비율, 공공용지 비율, 주거, 산업용지 비율, 뭐 녹지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 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일단은 모든 투입된 경비를 조성원가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다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연되면 분양원가가 상승된다는 그 요인이 그런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과학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을 때 LH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분양가격이 대략 이렇게 현재 분양가격은 56만5천원 나왔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개략적으로....
박일위원
예.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때도 이 정도 나왔냐? 이 말이죠. 그때는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때도 그렇게 나왔죠. 왜 그러냐면 총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부터가 분양가가 너무나 높게 나오면, 분양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도권 근처 같으면 이 보다 훨씬 더 나가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어제, 그제도 일산 킨텍스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지가 거기가 땅값이 300만원 가는데, 산업용지는 100만원 이상 호가한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경쟁력이 있을 때 참가하는 사람들이 기장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50만원대 초반정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부에서 분양가 높은 것이지,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라북도가 가장 낮습니다. 낮는데, 다만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지역 첨단산업단지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왜? 전주보다 높냐? 익산보다 높냐? 이렇게 하는데
박일위원
저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주고, 땅을 주고, 사고 와서 기업을 했을 때 그러한 매리트가 충분히 있는가? 나중에 지가 상승도 이 사람들 노릴 것이고, 하는데, 사업할만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 그 분들이 오실텐데, 분양가가 예를 들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장이 100만원이든, 서울근처 300만원이든 그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오는 겁니다. 오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50만5천원하면, 과연 그런 투자할만한 그런 매리트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분들에게 필요.충분조건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분양가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답답하고, 특히 한가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협약할 때 잘한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밀양산단 같은 경우는 LH공사하고 협약할 때 그게 분양되지 않았을 때는 40%를 밀양시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행정지원을 해주고, 기업유치를 해주는데, 해주는 역할만 해줄 뿐이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이지만,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안 되면, 뭐 보기도 안 좋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이 산업단지 분양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사업시행자라면 막말로 반절 낮출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정읍시장이 사업시행자라면 태인 농공단지 같이 10%를 깍아서 분양공고를 낼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공고를 낼 때 조성원가를 제대로 산출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빼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조정력은 있을지라도 분양가 자체를 얼마 낮춰라, 높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다는 것을 좀 서글프죠. 어떻게 보면
박일위원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를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 기업도 있어요. 지금 내가 12월 안에 공장 유치를 하려니까 땅을 달라. 계약을 하자. 그런 업체도 있어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땅값에 의해서 오고 안 오는 요소가 클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3대 국책연구소 기술성과품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산업을 꽃피우겠다. 그러면 서울에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쪽에다가 교통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이쪽에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함께 공동연구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올 수가 있죠. 그런 기업들이 한 개가 나타났어요.
박일위원
아직은 한 개가 전체는 아닐 거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전체는 아니고, 분양을 나중에 분양될 확율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투자 설명회를 하고 왔을 때 10개 업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조건 같은 것을 투자 상담을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 기장하고 정읍을 비교했을 때 기장으로 갈까? 정읍으로 갈까? 그렇게 망설이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 모든 것들은 다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줄테니 이쪽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기업들을 타켓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분양율은 아직은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분양율이라는 것은 LH공사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분양율을 우리 보다 훨씬 더 잘압니다. 그래서 LH공사는 일산에서 3일간 포럼을 하는데,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우리보다 원래 자기들이 조성하고,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임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임무라기 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더 열성적으로 해주는 것뿐이죠.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첨단산업과에 이 사업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요. 이것이 조직개편을 할 때 민생경제과 그전에 경제통상과 업무 반절이 우리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조금 기업도 우리하고 그때 일자리도 거기서 하고,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업무가 한과에서 하니까 연계성이 있었는데, 또 기업체한테 지원하는 일자리 시책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만든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도. 좀 맞지 않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도 조직도 보면 알겠지만, 전부가 일자리 창출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맞는 특징있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업체에다 인력을 공급하려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해야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 의구심에서 각 과에서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상자들이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절대 없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생경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총괄 업무를 민생경제과에서 보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산상으로 기록들이 다 나와서 조절이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한 사람이 2번 중복되고,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절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절대라고 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하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절대 없어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자리 창출 업무는 민생경제과하고 첨단산업과 함께 계장들이 사전 협의를 다하고 직원들까지 업무를 다 함께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절대라는 말이 가능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절대 중복이 안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절대 중복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절대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이 기술지원할 때 학원비를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학원비 보조하고 훈령수당을 주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훈령수당 그렇게 해주고, 기업체에 취직하면 기업체에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주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관계는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산학관 연게 양성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지원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글자 그대로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기업에다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인원을 우리가 44명, 청년 30명, 장년은 14명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안공과기술학원하고 종로직업학원하고 2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공급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서는 학원 2개를 정읍시에서 선정을 하신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상학원이 또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없으니까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얼만큼 지원해주고,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 관계를 자료를 좀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상자들 명단도 좀 줄 수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드리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같이 주시고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조성 그 현장을 함께 둘러보셨죠.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답곡마을 들어가는 입구, 길을 좀 터줬으면 한다고 해서 난간 하나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테크부분에 경관등 조성.... 지금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는 대로 전체 다 못하면 일부 구간이라도 조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낮에도 물론 이렇게 둘러보겠지만, 밤에도 운동 삼아서 시민들이 아마 접근할 것 같아요. 그때 마무리가 덜된 부분 그런 곳도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장에 접근하는 대형 트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형차량들 말씀하시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대형차량 진출입에 있어서 문제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신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차량 도로 진출입 문제 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물론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겠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보면 과적은 안 하겠지만, 대형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비산 먼지, 또 도로교통과에서 지도를 하겠지만, 안전사고에 노출이 많이 노출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하루에 매회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모르지만 굉장히 과속, 난폭을 하면서 비산 먼지까지 지금 도로 훼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번에 우리 지역에 공사현장에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2년 계획했던 일들은 차질없이 환경이 앞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셔서 또 집단민원, 우리 지역에 환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비점 오염 저감시설이 정읍시에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읍시에 추진하려는 곳이 하나 있고요. 과거에 환경관리공단 거기에서 덕천 도계리쪽에 설치를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덕천에 있는 1곳만 되어 있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민들하고 어떤 ... 관리에 있어서 참여는 없나요? 공단에서 알아서 그냥 직접관리하고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는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주민들 이야기도 듣겠죠. 직접적으로 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 내에 관리자는 없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직접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한번 저기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읍시 올해부터 종량제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 해서 12월에 시범 운영해서 내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동지역을 우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23개 읍면동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읍면동 .. 면단위까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면단위는 어디 마을단위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면 단위는 소재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소재지에...그러면 예산이 내년에는 더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아마, 작년하고, 금년하고 준비과정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녹스 버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녹스 보급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16대인데, 2011년에 4대, 2012년에 3대, 2013년에 9대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일러가 저녹스 보일러스 노후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녹스 버너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보일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어 정의로 말씀드린다면 연료공기 혼합조절 및 산소 농도가 화염 온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질소 산화물을 생성, 억제 시키는 그런 버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버너들이 이러한 대기 오염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이 적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6대라는 것은 16개 사업장에 지금 이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6개 사업장 현황 좀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19개 마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지역으로 해서 사업비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기금으로 전출금을 만들어서 협의체 기금으로 넣어 주려고 합니다. 협의체에서 일정 기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인지? 소득 사업을 할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방향으로 전향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서 하기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결정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금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민 협의체에 아무튼 협의체가 올해 구성이 됐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의는 지금 몇 차례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체적인 회의는 2~3번 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도 두어 번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회의록 좀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주로 안건들이 다루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서 협의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회의록까지는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 내용만 나와 있죠. 협의 내용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협의 내용하고 구성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백제 가요 정읍사 오솔길하고 지금 이번에 천변에 뭐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갔던 거기를 .... 테크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천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니, 내장 호수 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수변테크...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변 테크 저희가 가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거기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테크 지금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 사업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끝났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가서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되서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부 조금 미진된 것들이 있는데, 추가 예산 설계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지금 총량제 저촉을 받았었는데, 해제가 다 됐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6월 30일자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총량 그러니까 오염에 총량을 설정해줬는데, 저희들이 저감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어떤 시설별로 일정 총량 저감 수치가 있어요. 수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6월30일자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질의 한번만 드릴게요. 이해 당사자와 우리 담당공무원과 어떤 회합을 가졌을 때 법적으로 회의록을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번에 회의했을 때 어떤 안건들이 이렇게 의결이 모아졌다.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음으로 그 다음 회의 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어느 부서간에 국장님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서 회합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은 법적으로는 아니다고 할지언정 내부적이라도 그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회의를 가기 전에 한번 정도 검토하고 가면, 지난번 회의 때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가결되었구나, 부결됐구나 알음로써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비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림자원 조성사업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잘하고계시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식재 수종이 편백, 백합나무, 소나무, 상수리, 해송. 해송도 소나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 나무들 식재 수종을 지금 장소는 어디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 여기 나온 것은 본인들이 산주들이 벌췌를 하거나 수종 변경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수종들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종 갱신 말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런 밭에나 야산을 벌목하고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까? 수종갱신 말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하는 것은 유실수 유휴지로 해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런 곳에도 지원이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몇 년전에 소나무 묘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유휴토지 조림은 날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정읍 소나무가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너무나 포화 상태다 보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농가에 경제를 함께 부합될 수 있는 경제수림으로 많이 권장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지금 충무공원 운동시설, 운동기구 정비는 잘하고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아, 시설사업소에서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폭포 지금 공원 소공원 도심 소공원에 있는 폭포 같은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나요.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말고개 공원하고, 죽림폭포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또....그래요. 죽림폭포 가동이 잘 됩니까? 지금 천변공사로 때문에 2개, 3개 분수대가 있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하천에 있는...
영섭
고영섭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천관리....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하천공사로 때문에 올해 전혀 한번도 가동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 메꿔져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림폭포에 있는 그 폭포는 괜찮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우리가 물론 과에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겨울에는 동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잘 관리가 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저히 좀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단풍 백리길 유지관리 시내권 어디입니까? 13쪽... 수성지구, 내장산 IC 어디인지 몰라요.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내권에는 수성택지 지구하고, 그 다음 시기동 계획도로 계획도로는 서부산업도로를 말씀드립니다. 연지동 서부로 그렇게 시내권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IC에서 이번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가운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롯데마트...
영섭
고영섭위원
예. 거기는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영섭
고영섭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로와 같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양쪽에는 단풍나무를 심고, 가운데 중앙 화단은 백일홍을 심을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소나무는 안 심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당초에 소나무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내년에 1억5천 확보해서 지금 나무가 안 심어진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를 못 심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 예산 확보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 정읍에 가로수 소나무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도 특색있게 소나무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부안도 일부 있고, 고창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 또 수원쪽에도 소나무를 낙락장송 있어서 멋있는 도로가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소나무 보다는 우리 시목이 단풍이니까 단풍이 적정하지 않느냐?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읍은 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겨울에 폭설이 오고, 정읍이 눈이 많은 곳이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싸여서 낙엽송 같은 경우는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떨어져서 치울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정읍에는 소나무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가로수 이런 식재할 때는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 상징인 상징목이 있으니까 단풍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산불이 많이 우려되는 시기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동안 가꿔온 산림이 산림불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올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공원시설물 19군데 있네요. 공원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서 어린이 공원은 몇 개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1개소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린이 공원이 11개.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죠. 어린이 놀이터랑 또 다른가요?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에 정의는 뭐에요? 뭘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 11개 수성 택지지구에 있는 것이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중적으로 많이 비치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성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그게 어린이 공원이에요. 그게 맞아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성지구, 택지지구에 있는 것은 명칭이 어린이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도시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수성지구는 어린이 공원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1개가 다 수성지구에 있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공원에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 설치검사 등을 다 이수를 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1개 중에서 저희가 합격한 것이 6개 시설이고, 아직 통과를 못한 게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합격하지 못한 5개는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라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개는 새로 다 교체를 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수성동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들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1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 19개에 대해서 현황자료, 공원에 대한 것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사업에서 산불감시 인력을 봄철, 가을철 1년에 2번 나눠서 새롭게 모집을 하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봄철에 모집한 인원을 가을철에는 약 1달 밖에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지금 다르네요. 진화대원 수가 35명으로 가을철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직율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산불감시원 선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읍면 실정에 맞고, 지리에 익숙하고 오토바이나 기동력이 있는 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시원과 진화대원... 감시원은 읍면에서 추천해서 하시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진화대원은 ...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에서 모집을 어떻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인터넷 공고를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고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런데 계속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진화대원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모해서 선발하신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면 일단 공모하시는 분 그대로 선정되시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풍피해 이후에 가로수 정비가 다 완료되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완전히 뽑혀서 뿌리가 들린 것은 잘라냈고, 흔들려서 기울어진 것 저희가 지주목을 대서 붙잡아 놓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재해로 일부 인정이 되어서 일부 지원을 국고에서 받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방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읍면단위는 가로수가 막 도로까지 침범해서 넘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누가 손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관리는 누가해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로는 저희들이 국도는 익산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지사, 시군도는 우리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도도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일단은 그 선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잘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의견이 아직 접속이 안 된 부분은 그나무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잘라서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소유자가 재산권할만큼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하죠. 중앙선 넘어서 가야 하니까 읍면단위까지 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가로수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태풍 시기에 더 많이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전혀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 일부 돌아가면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있던데, 계속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올리라고 할테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진화장비 19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불조심 깃발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진화 장비는 지금 제일 크게 올해 구입한 것이 두승산하고 소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1억 5천 들여서 그리고 진화복은 우리 감시원들 입는 방염처리된 진화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타 다른 진화장비는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등짐 펌프 같은 것도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서 비치하도록 ....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읍면동에 진화장비가 보급되어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것이 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등짐 퍼프하고 불갈퀴하고, 헤드라이트 밤에 야간 진화를 위한 헤드라이트 ....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자료하나 주시죠. 지금 읍면동에 보급된 진화장비 보유현황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각 읍면동에 진화장비 현황자료 하나 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내일 하시게요. 진작 알려줘야지
일환
정일환위원장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굶었네. 그래도 생각한 사람은 자네뿐이네, 밥먹었냐고 물어보고, 고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 안에 있는 것만 물어 보라는 것 아니죠. 농고 여기 길 언제 할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오직하면 우리 통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박의원님이나 통장 자기도 완전히 뻥쟁이 됐다고 하네요. 특혜 준다고 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
박일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특혜오면 다른 곳에 사용하시라고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땅을 농고교장한테 외상으로 사서 했소. 나중에 그것 갚은 것인데, 외상이라도 길은 땅은 빌려하려니까 사업비 내년에 세워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벌써 몇 년지나서 주민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길을 막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심각해요. 그게 처음에 땅을 외상으로 했어. 내가 가서
영섭
고영섭위원
기부채납....
박일위원
기부채납도 안 되고, 자우간 내년에 우리 예산 편하게 잘 하시게요. 몇 억이라도 세워야지 정말로 잔치날 잘 먹으려고 몇 일 굶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중앙로 저쪽에 지중화사업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계획대로 다 잘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계획 기간 안에 끝내려고 우리도 각고에 노력을 하고 있고, 날마다 현장가서 문제점 되는 것을 조정하고, 또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최대한으로 피해나 번거로움을 안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는 공청회 여러번 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3번 정도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는 새암로를 해봤고, 중앙로 일부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 지금 기 시설하고 있는데는 공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 시설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일은 이제 없겟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설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중간에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나 가스 지금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주민들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변압기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변압기는 연지 주공앞에 진수성찬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를 세우고요.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군청 옛날에 변압기 있던 자리 그쪽
박일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다음에 저쪽에 예식장 있던 건물에 넓은 공터 있어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곳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건물 가게있는 분들한테 다 승락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 그게 우리 동절기 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2월10일 안에는 포장까지 다 끝내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역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따로따로인가 봐요. 각 기관별로 통신 따로, 전기 따로, 상하수도 따로 실컷 해놓고 파헤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전부다 묻는 높낮이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 이격해야 할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한번에 다 파내고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기관 다 협의를 해서 첫번째로 우리 오수관이 지나가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기가 지나가고 다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선진국 보면, 지하 궁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뭐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다 한군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아마, 이것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텐데, 왜? 우리 시민들이 이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공사를 단축시켜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저기 지금 KTX 신설로 인해서 서부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내를 접근하기 위해서 2킬로 정도는 돌아다닙니다. 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연지 다리 아래 보면 거기를 우리 해당부서와 도시과에서 다 관여를 안 한다면, 협의를 해서 노면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까지죠. 15년까지인가요?
그 부분은 2014년말까지 그전에 완료가 되겠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서쪽에 있는 통로가 우선 먼저 만들어져서 서부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시내 접근하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통에도 교통사고에도 문제가 많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 길에 보면, 정말로 참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대로 지금 올 겨울 또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서둘러서 그런 위험지대 이런 곳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함께 배려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꼭 그 교량에 교각에 서는 부분에 기초까지 파주기 때문에 ... 일단 기초가 되고 다시 메우기가 되면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나면 할게요. 천천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지금 유지관리 잘하고계시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신고 많이 합니까?
그것도 표찰까지 하고 마을마다 우리한테 신고하는 전화번호 안내판을 마을 회관이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 붙였는데도 조금씩 오래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곳은 빨리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좀 늦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 설치 기준이 도로 폭은 있는데, 가로등 사이에 간격 기준은 없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간격은조도를 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올 여름에도 그랬고, 전기절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설치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밤에 다니면은 꺼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것까지 다 켜면 많을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한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 너무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설치됐다. 우리가 전기 절약하고 과부하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간격, 거리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마을 단위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우범지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해서 작물 피해가 있어서 꺼달라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로 보안등 설치에 대한 것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시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인도 블럭등을 다 아스콘으로 바꾸는 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블럭하고 하는 것하고 아스콘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보면, 블럭보다 아스콘 좀더 영구적이고, 또 평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는 좀 낫지않나? 그 대신에 블럭 같은 경우는 무슨 일 있을 때에 순식간에 뜯어내고 원상복구가 되지만, 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우리 정읍시민과 관련되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환경쪽으로 봐서는 아무례도 보도블럭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보도 블럭은 보도에 포장한 것하고, 보도 블럭하고는 수명관계도 따져 봐야하고 이용자 편리성도 다각적으로 연구 해봐서 적정한 것을 골라야 하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명은 아스콘 영구적, 반영구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뜯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잡초 나는 것도 아스콘은 안 나잖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잡초가 안 난다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유지관리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물이 흡수되지 않아서 다 도로로 내려 와서 사실은 그래서 피해도 더 많아요. 정읍시는 상당히 ... 비가 조금 와도 물빠짐이 없고, 침수가 많이 되는데, 이 도로에 아스콘 포장으로 자꾸 바꾸는 문제도 단순히 바꿀 것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편의를 하면서 많이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 그렇고, 그런 우기에 침수되는 것 물빠짐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조례를 만들고, 디자인 조례 제정 위원회도 구성이 됐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모든 도시 디자인에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 가로등, 교통 표지판,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설치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지금 사고 발생건수가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통계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2012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망하고 보험신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보면, 한 50건 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0건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략 그 내용이 어떤 사고들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망 사고가 1명있어고, 올해요.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 것, 일반인하고 부딪친 것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딪치고, 넘어지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험금 지급 건수가 한 50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다마 가입하는 거죠. 정읍시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연속 3년째 보험 가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후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단 준공되면, 유지관리는 건설과
철수
김철수위원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방지턱 만들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로개설 하면서는 방지턱을 거의 안 만들죠. 왜 그러냐면 개설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고 ....
철수
김철수위원
도시과에서 거의 안 만들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한번도 방지턱을 만들어서 넘겨 본적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우리 정읍관내에 방지턱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현황은 ...
철수
김철수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규격이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규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규격이 3미터에 10센치...
철수
김철수위원
3미터 40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10센치 올라가는 거... 예...
철수
김철수위원
대부분 도로 방지턱을 보면, 규격대로 안 된 것이 많이 있던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규격을 준수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들지 않은 것이 규격대로 안 됐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시에서 아니고 마을 안길 같은데, 규격이 아닌 것이나 .... 저희들 하여튼 시에서 만든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지방도에 만들어진 것은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방도도 도에서 규격대로 만들텐데요. 그분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하여튼 규격이 안 맞는 것 있다면,
철수
김철수위원
내일 건설과 할 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체킹해서 검토해서 규격화 시키도록 해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중요사업이죠. 대부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과는 거의 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들어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세부....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연정로 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는 어디 소관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소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중요지 않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이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안 했잖아요.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안 하고, 재작년 안 하고, 금년에도 안 하고
작년도 그때는 보상에 들어갔죠.
철수
김철수위원
재작년에도 보상만 하고, 작년에도 보상만 하고, 지금 올해는 안 했잖습니까? 도로는 개설해놓고 지금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 연결을 안 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년에 아마, 예산이 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가 연결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미터나 남았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380미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태인 분들한테 많이 듣는 민원이 그거에요. 거기에 보상을 안 했으면 민가가 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보상을 했기 때문에 비워 놓고 다 빈집이랍니다. 그 근처가 우범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뭐 다른 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오래전부터 해야 할 도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좀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기관별로 틀려요. 우리가 마무리를 12월 초쯤이면 포장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나면, 한전주 철거도 하기 전에 한전주 먼저 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송 관만 묻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엘지유플러스라고 이동통신이 있어요. 그것들은 한번 선을 교체해서 옮기는 작업이 그냥 날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용가 정부 기간통신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읍시청 같으면 토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끄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다 준공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한전하고 기타 다른 기관들 들어가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했을 거라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는 한전하고만 협의하고 지중화 사업을 바로 추진한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죠. 통신공사나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부다 협의를 ....
도진
정도진위원
협의를 했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시에 그 기간 내에 공사 기간내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들도 그런데 민원들이 많아요.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돌아서 가는 길 중앙극장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회관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 민원이 많은데,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제기를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이 공사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이 좀 줄어들지, 그 부분 빨리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 없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가급적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 공기할 때가 아니더라도 무리하면서 인도도 다 포설을 .... 그전에는 그렇게 공사를 안 했습니다. 단지할 때는 .... 인도 포설 공정에 맞춰서 몇 달되든지 했는데, 지금은 한중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끝난 부분은 바로 인도도 사람들 편하게 다니라고 해준 것이고, 최대도로 돌릴려고 중기 조합인가요? 노조...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보통 8시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9시간 10시간씩 작업할 수 있도록 전부다 우리가 교섭을 해서 한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몇 일이에요. 시작부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80일 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80일, 6개월이면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오래 준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나마 거기가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루 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전면 통제를 해야하느냐? 일부 통제만 해야하느냐? 그것도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한 겁니다. 전면 통제를 하면 공기는 훨씬 빨라질 수 있지만, 일부 통제 한조각하고 한조각 넘기는 것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빨리 해주시고, 또 하나 서부산업 도로가 지금 우회도로에서 중앙로까지 개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로에서 충정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년 사업... 올해까지는 중앙로까지 마무리 하는 것만 하고, 내년도 연속해서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여러번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라도 매입해서 털어 놓기라도 해야 교통이라도. 차라도 다닐 수 있게 지금 너무나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데 입니다. 언제 하느냐? 라는 그런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우리 시내지역에 보면 소방도로를 한다고 해놓고, 구간이 100미터면, 한 10미터 정도 구입해 놓고, 몇 년동안 방치되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이 갈 수록 소방도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20년, 30년 동안 있으면서 도로만 낸다고 해놓고, 찔끔 해놓고, 몇 년씩 막 빠져 버리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깊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신규 소방도로는 거의 저희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민원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추진한 것을 끝낸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기도 하고, 또 아까 같이 민원 그 부분들은 2015년 재정비할 때에 타당성 여부를 봐서 어느 정도는 도시계획을 해제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어느 정도는 해제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어차피 2020년 가면 도시계획 일몰제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방법으로 해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대로하고 중로하고 또 중로에서 소로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폭이 길지 않은 곳들 그런 부분들도 폭이 20미터, 40~50미터 100미터 이내는 판단해서 털어 줄부분은 털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선을 연결을 좀 할 부분도 큰 도로가 났는데, 전혀 거기하고 통하지 못하니까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 지선들 6미터, 8미터짜리 라든지 도로들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아예 이 부분은 해야겠다 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2015년 할 때 폐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야한다.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다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차원...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원래 도시계획하는 취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요. 보통 터널있잖아요. 터널 같은데는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등 이름이 뭐죠. 보안등 ... 뭐라고 해요. 터널등... 터널등을 설치하죠. 터널 같은데는 특히 더 위험하고 하니까 지방도 705호선 지금 덕천 공단에서 황토현 교차로까지 가는 구간에 내에 터널이 하나있어요. 황토현 내려가기 전에요. 새로 난 도로... 아시나요. 황토현 가기 전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터널이죠. 거기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는 터널이라고 하기 보다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뭐라고 하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생태 거시기로 ... 옆에 산하고 산하고 그냥 브이카팅 해놓으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터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터널이라고 보면, 거기는 지금 등이 없어요. 저도 무심코 지나다가 야간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야간에는 높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 덕천공단에서 황토현 교차로 그 구간 내에 가로등이 극히 적어요. 건널목 있는데, 1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한번 방문하셔서 필요한 구간에 안정성 따져서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12월까지 사업을 하죠. 가로등, 보안등 설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2월까지 유지보수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요.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갈 것 같고요. 시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수해를 입은 그분들이 한 3~4천만원 4천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이 돈 액수가 지원받을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갖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구간 내에 터널 거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범지, 취약지가 아직도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수요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하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 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읍면에 재배정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부다 파악을 할 수 없고 읍면동에서 시급 것을 한두군데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 ic를 통해서 외지인들 내지는 고향을 찾는 분들, 관광객 딱 들어오면 롯데마트 쪽으로 6차선이 확포장으로 시원하게 보입니다.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바닥, 지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말을 들었는데, 전차 공사... 우리가 전부다 확장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양쪽 끝은 확장적인 쪼인 부분에서는 조금 날 수있는데, 저도 그 말씀 듣고 여러번 ... 그쪽으로 다닐 일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꼭 뜯어서 다시 할만큼 해줘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민원이 있어요. 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지반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이 없는 그런 업자한테 공사가 가지 않았느냐? 까지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탄 작업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