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편성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13.6%가 증가한 191억 3,903만원이며, 우리 구 세입총액의 10.9%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7.9%가 증가한 162억 2,242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6%가 감소한 29억 1,66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8%가 증가한 202억 2,273만원이며, 우리 구 세출 총액에 11.57%에 해당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17.9%가 증가한 162억 2,242만원이고 시비는 8.7%가 감소한 24억 9,868만원이며, 구비는 38.2%가 감소한 19억 1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 174억 8,326만원, 사회복지일반분야 23억 9,563만원, 보훈사업분야 2억 9,900만원, 기타 행정운영분야 4,484만원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구조화로는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4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을 8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쓰레기봉투지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008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155억6,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억 2,45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기업자활센터운영비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008년도대비 5%가 증가한 19억 2,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쪽방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2008년도 대비 48.7% 증가한 21억 1,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008년 본예산 대비하여 136%가 증가하였고, 명절 보훈단체 이웃돕지 지원비 1천만원과 사회복지박람회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기타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총5개 사업에 2008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2억 7,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지원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라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보훈회원을 위한 보훈단체지원 예우 사업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회원 지원, 보훈단체보조금지원등으로 2008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1억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회원지원비가 1,200만원 증가하였고, 보훈단체 한마음 친선체육대회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충보훈시설운영사업으로 보훈회관토지매입비, 보훈회관운영비 등에 2008년도 대비 21.7%가 감소한 1억 7,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요인은 보훈회관 운영예탁금은 증가하였으나 보훈회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2008년도 대비 158% 가 증가 4,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그동안 의료급여업무보조요원 인건비를 전액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비지원분 중 부족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39.6%가 증가한 3억 5,286만원이며, 세출 역시 39.6%가 증가한 3억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수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57.8%가 감소한 1,350만원, 국고보조금은 51.9%가 증가한 2억 5,127만원, 시비보조금은 59.4%가 증가한 8,8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기능별 편성현황은 의료급여지원분야 3억 2,933 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2,353만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지원사업은 의료급여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의료급여업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08년도 대비 43%가 증가한 3억 2,9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요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증액 및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던 건강생활유지비환급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인긴비등으로 2,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므로써 밝은 미래도시 계양의 건설 비전과 이웃과 함께 나눈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건설이 실현되어 모든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올린 데에서 스스로 삭감을 해도 될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운영을 편성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2억정도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3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물론 원안대로 다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거기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인데, 사회복지박람회, 보훈단체 이웃돕기, 보훈단체 친선체육대회 그런 정도인데요,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원활한 행사 추진이 어렵고 뜻한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민간행사 설명서 383쪽입니다. 이쪽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고,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8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행정 행사보조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작년 수준에 3,36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단체별로 1년에 두 번씩 통일전망대, 강화 평화전망대, 대전국립현충원 견학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38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예산을 10%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 1일날 3․1절 행사 시에 유족광복회 회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만원씩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사실 회원분도 몇 분 안 되시고 점점 돌아가셔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도 1인당 5만원씩을 계상해서 20분정도 100만원 잡은 내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부터 10% 예산절감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85쪽에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100만원 중에서 10% 절감해서 9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내년에는 5만원 정도로 유족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시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조형물도 손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만 시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 보고 때 원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8억 8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잔여 예산을 가지고 확장된 부지에 포장공사를 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보수가 필요한데요, 도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3억 300만원정도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협 창고 있는 부지 그 쪽에는 부지매입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부평 농협창고에 철거만 하면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지적해 주신 황어장터 보수공사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구민을 위한 녹지공간 이런 것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개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부의 지침에 의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입하도록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원대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이 되면 취약에 대한 방치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확충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셔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구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몇 년 하셨지요?

2년 반 했습니다.

현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얼마나 하셨나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계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나 구비, 시비 많은 예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총 단위 사업이 46개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45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 총예산에 7.5%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지요?

11.6%입니다. 세입은 10.6%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은 몇 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47개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47개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비해서 더 적지요. 세출이 더 적지요?

그렇습니다.

전년사업은 끝난 사업들이고 금년에는 새로 늘어난 사업이 있어서 그랬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3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구에서 실적으로 하는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은 구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처 같은데 지원해 주는 사업을 넣었던 거 같은데,

보훈단체 명절이웃돕기 성금, 성품 모금운동을 펼쳐서 접수된 성금이나 성품을 가지고 지원해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별로,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 우리 구민의 경제성장률을 몇%로 보십니까?

3%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신문보신 거 같은데, 금년 신문에는 아주 이 정부 들어와서 4%로 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불어넣겠다고 불을 활활 태웠어요.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채 못돼서 완전 하락세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쓰러지는 기업은 더 많고요. 내년 예산은 1%로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했다가 아니라 그나마 부동산 정책을 잘 써서 외화를 가지고는 있어요, 2,25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지요. 계산동에서 40대 부부가 남편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마누라를 목 졸라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평에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목 메달아 죽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만 그렇지 계양구 34만 5천여명의 구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파악해 봐도 가능할 겁니다. 사망자들 동소사무소에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대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국 여기에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일들을 하시는 국이기 때문에도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관석 위원님께서 얼마를 삭감해 주면 좋겠느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삭감보다는 다른 데서 일시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지원국에 보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도 얼마를 더 보태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까?

많이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균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운한데요, 예산을 더 올려야 하는데요. 청장님 눈치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못 올린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부담 부분에 편성된 예산항목이 많습니다. 독자적으로 구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야에 저희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면 다른 곳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같은 거 사용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했으면서도 적은 액수로 일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4%나 증가되어 가지고 약1천여 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전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살 겁니다.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원안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안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약간 서운한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이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민에게 수혜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원안 의결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제 가슴이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부의장님께서 최민수 과장님을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요?

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에 내년에 예산이 의결된다고 하면 선정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긴급 지원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보훈단체지원 사업하고 보훈시설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난 뒤에 보훈회관 시설비로 2008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회관 관리 운영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훈회관 운영 위탁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상을 해서 3천만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시설유지비, 사무관리비해서 계양보훈회관 협의체를 구성했었는데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만한 감사운영비에서 지불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1년간 이 돈이면 되지 않을까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참작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어장터 운영 관리 문제에 있어서 황어장터가 내실이 없는 것 같 은데요, 증액이 51만원 정도 된 거 같은데, 거기 관리 운영하는데 에 대해서.

황어장터에 공익 한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는 참배객에게 안내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관리해 주기 위해서 공익 한명하고 공공근로 나가 있는데요, 상시 거주하다 보니까 생수라든가 청소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등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공익요원 두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원 중에 황어장터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분이 근무하시면서 황어장터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라면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황어장터에 대해서 3․1운동만세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학식이 있으신 분이 근무하면서 오시는 방문객에게 홍보를 정확히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이 좋을 듯 한데요,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현재 있는 공익이 리후렛을 비치해 놓고 오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공익이 일반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을 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을 채용해서 하면 더 좋은데 여러 가지 2년 이상 되면 근로조건이 틀려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행정 흐름을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전체적으로 증액은 되어 있는데, 1,264만 8천원이 증액은 됐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예산절감 10%로 인해서 4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운영요원 9급 한명 채용계획이 있어서 인건비 반영사항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타 자치단체 인천 시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인원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구는 8명, 남구 9명, 연수구 10명, 남동구 10명, 부평구가 12명인데, 계양구가 7명으로 제일 작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추진 2,350만원에서 10% 절감 된 거지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 그런데 10% 절감은 어디서 절감된 겁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체에서 10% 절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단체 회원님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절감하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특이하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영비, 인건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활성화추진비가 있어서 예산절감....., 운영비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는 절감항목이다 해서 427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시면 10%가 안 맞아서 말씀하시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10%를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계산해서 10%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85쪽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전문인력지원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인력 지원비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타자치단체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디비구축 교육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서 일해야 할 근무인력이 필요한데요, 다른 타 기관 단체보다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디비구축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인력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타구에 비해서 말씀하시니까.

시자원봉사센터에 권고안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워낙 구가 어렵다 보니까 충원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요, 내년도 인천도시축전하고 2014년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문인력이 아시안게임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이 많아집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아시안게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시는 분이 3만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코디가 2명이 있는데요, 교육 코디는 청소년들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고요. 각 학교에 다니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각기업체 각 단체 자원봉사자들 보수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년 12달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코디는 자원봉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연계서비스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컴퓨터에 자원봉사자를 입력시키고 연계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필수요원이 되겠습니다.

디비라는 것은 약자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에 전문인력 보강이 타구에 비해서 인력보충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용덕입니다. 지금 운영요원은 순수한 우리 구 직원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6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만 50%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팀장, 직원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지원해 줘서 내년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3명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워낙 적으니까 한명을 더 해야 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코디 전산요원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고만둘 사람입니다. 공익요원이 적으니까 한명 보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확충이 안 되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반영 안하면, 소장님은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원인 운영요원을 한명을 더 확보해서 4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국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구비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 인력이 시에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분들은 당장이라도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대비책으로 내려주니까 1년 전에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계양구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몇 년 됐지요?

5년 됐는데요, 인원이 왜 적으냐면 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구태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인원이 제일 적은 겁니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활동하시는 분이 3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단만 올려놓은 건지 실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됩니까?

전산으로는 되지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하는지는 체크를 할 수 없지요?

실적이 들어옵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디비요원이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전국에서 어디서 하든지 연락이 오면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이 단일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만명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이 구 단위에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보면 병원에서 각 학생들 1회만 해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인원이 3만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자원봉사를 3만명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분들이 활동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가입했다가 1회만 하더라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등록된 인원이 3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3만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등록된 인원은 3만명인데, 이 인력을 관리하다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봉사활동을 3만명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3만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려면 자체적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에서 전문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인드는 없습니까? 구 예산을 가지고.

마인드는 돼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원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심의 조정이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국장님?

국비시비보조사업인데 혹시라도 시비가 나오다 중단이 됐다거나 그럴 때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구비를 충당해서 인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유지되도록,

그것을 예산에,

시비가 중간에 지원이 안된다면 구비를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전문인력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와 드리려고 해도 말씀을 하셔야 어려움이 뭔지 과다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구비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예산은 해 드려야 되고 국비, 시비라고 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버리세요.

원관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전문인력이 적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확보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시비, 구비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지금 등록이 3만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왔는데요, 그동안에 1천여명이상 늘었을 겁니다.

그래도, 국장님을 하시다가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몇 개월 공석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하시는 활동을 잘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3만명이라고 한다면 자율방범대 또 각 단체 별로 부녀회, 자율봉사대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봉사센터에 영입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하자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끌어들여서 인원을 많이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꼭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매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매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자원봉사 교육 우수자 선발할 때 그 점수를 가지고 표창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을 20여년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 꾸미고 있다 열심히 한다, 지방 신문에 하시는 업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원관석 위원님도 그러한 것들을 좀 느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만 하지 말고 시비가 어떻게 됐었을 때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양구청에 대해서 업무도 많이 하시고 공직생활에서 봉사도 했지만 나오셔서 다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박용덕 자원봉사센터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래야 좋은 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수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이 말씀하신대로 2만원에 1,900명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1천원명을 잡은 것은 회원은 1,900명인데, 2007년 대비 2009년도에 예산을 늘리기 힘들어 가지고 일단 1천명으로 봤습니다. 현재에도 보훈회원이 1,900여명 되고 그래서 대상이 거의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종전에는 상품권지원 또는 쓰레기봉투 이렇게 구분되었던 것을, 인천 전체 보훈회원이 6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은 예산관계상 1,900여명되는 사람을 1,000명 했던 사항을 현재 인원을 대입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0% 선으로 1,661명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100% 인상으로 인원수를 잡은 겁니다.

현재 1,843명인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운영을 위해서 약1,900명 잡았습니다.

보훈회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가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에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사업, 노인성관절질환치료와 예방을 위한 아쿠아치료교실이 있는데요, 국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증감이 됐고요, 중간 중간에 3회 추경까지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의미에서 장애수당지원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2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100명.

차상위 장애수당지원대상해서 총3,538명에 대해서....., 한시적입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1년간 2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고용관련단체라든가 체육 교육 문화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형성 교류가 안돼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해서 이러한 정보교류라든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남동구나 중구,

계양의제에서 하던 건데요, 대표협의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계양의제21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2회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의제21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o 위원장 김유순 의제에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최를 계양구에서 하고, 주관을 대표협의체나 계양의제21에서 할 수 있도록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박람회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왜 박람회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예산서에는 사회복지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에 박람회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왜 박람회라는 용어를 예산서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정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한개 장소에서 체험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모든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최소화해서 구에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제대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이것이 뭡니까?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라든가 행사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건데요. 남동구 3,500만원이고요, 중구 1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딱 부러지게 그 예산가지고 해도 이행사가 잘 됐구나, 박람회에 걸 맞는 행사였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지, 예산만 올렸지 세부적인 교육아이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략적인 교육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다른 과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산반영을 원한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을 이 예산이 천이다 라면 천에 대한 숫자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 것인가 이것이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과가 다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면 엉뚱한 행사 흐름으로 가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봐도 이 행사는 우리 구민한테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구나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써주냐고요.

세부계획은 안 세웠지만 총괄 종합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서비스체험 정보 공연마당, 복지마당 전개를 하고 부스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체육, 교육, 문화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체험도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아이템대로 간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루 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다보면 박람회가 안되는데. o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 중구하고 남동구를 갔다 왔는데 중구가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부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o 위원 원관석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계양구민이 중구나 이런데 구민하고 똑같습니까?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사업하시는 분야가 나름대로 다각적이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하므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것도 일반 주민에게 도 알리고 각 시설 간에 사회복지하는 사업도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경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적고 어려운 일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서 사회복지 참여하는 시설 종사자라든가 그분들을 나름대로 격려해 주고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러한 차원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하루만은 사회복지사업도 주민에게 알리면서 사회복지시설 간에 서로 협력사항 시설 봉사자의,

이것이 지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계획서 상에 이거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이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타당성 있는 모든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인드를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양의제21 관련 사업 중에서 부여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원관석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무작정 관례에 따라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라든가 사업 후에 어떤 결과 이익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문제점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렇게 돼야 예산이 편성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만 1천만원 예산만 조성을 하려고 하시고 기획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예상을 하지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정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3.8% 증가한 483억 6,498만 9천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65% 증가한 2억 6,033만원, 국고보고조금이 33% 증가한 26억 6,97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08년도 예산액대비 19.3%가 증가한 582억 4,83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재원에 따른 편성액은 국시비보조금 23.4%가 증가한 480억 9,569만 8천원, 자체재원은 33.1%가 증가한 101억 5,265만 5천원, 정책사업비 580억 167만원, 재무활동비 2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68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여성복지증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의 6개 정책사업에 15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액이 크게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노령임금 지원사업에 2008년도 대비 44.4% 증가된 141억2,76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효성동과 계산동의 재가노인지원센터 2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를 2008년대비 48.5% 증가된 136억 1,7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시설운영비를 2008년 대비 45.2%가 증가된 18억 1,8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아동지원사업비를 2008년도에 비해 49.8%가 증가된 15억 456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신규로 편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구민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요양시설 신축현황과 관련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지요?

운영비 6억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지요?

구비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위치를 나가봤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지만 업무보고 당시에 서구하고 계양구청 경계선에 이 시설을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동네 가운데 그것을 해 놨습니다. 국시비라고 삭감을 못한다는 개념은 버리시라고요, 의원들을 기만하고 보고를 하는데도 장소도 정확하지 않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건축허가도 다 나갔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가지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국시비가 돼서 주민설명회를 안 가져도 된다라고 봅니까?

우선 저는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될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개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애 때문에 경시받는 사회풍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사회접근 권장과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둑실동 장애인 생활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그대로 누워서 지내거나 대소변을 받아야 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특히 입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서 지내야 될 형편에 있을 때 보호자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과장님,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중증장애인들 요양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들을 기만하고 업무보고 때 위치선정을 서구하고 계양구 경계선에 요양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보고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 올라왔지요?

네.

이런 것을 사전에 본위원이 이런 거슬 감안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해서 집행을 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바로 과장님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 계양구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나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본인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동네에 어떤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을 속이고 건축 허가를 내서 이 상황에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일을 벌려놓고 떠나면 그만입니까?

그런 정도의 소신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동안 최대한 행정의 편의를 돕고 나름대로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나 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해 놓고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다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보니까 팀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습니다.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게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구의원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놀림감입니까?

저는 물론 그전에 과정은 제가 확인을 해 본바가 없는데요, 기만을 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만한 것이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본위원이 부탁까지 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노력하겠다, 약속까지 해 놓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이 280여명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계양구에 시설이 있을 경우 영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그런 입지를 우리 쪽으로 했느냐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민원이 제기했을 때 저희도 답을 줄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중증장애인이....., 본위원 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과장님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인애복지팀장 유상입니다.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복지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200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시행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답변을 이 사람들 자네들 주민설명회 해봐라, 100% 내 마을에 서겠느냐 그래서 법으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허가 안 해 주고 손해 배상 청구할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구에서도 주민편에 서지도 못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때 다른 시도를 봐봐라 그런 어려운 과장을 거쳐서 지었지 복지부에서도 법으로 해라 접근금지 처분 신청해서 조속히 추진해라 이렇게 양쪽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처럼 300명 가량이 1, 2급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집에서 제대로 보호자들한테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10개구군 현황도 뽑아 봤지만 부평구 5곳이 있습니다. 계양구는 한곳도 없습니다. 계양구 중증장애인들이 타시도로 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를 해 버립니다. 지금 업주 측에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경운기 앞에 세워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의 100% 들어 주겠다 대화 자체를 무시해서 접근을 못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될 수 있으면 들어 주고 발전적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위원 원관석 보세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팀장님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를 서구하고 계양구 경계선에 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답변까지 해 놓고 뒤로는 이런 행위를 계속해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 놓고 행위는 하나도 안하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환경평가나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건물은 환경평가나 그런 평가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팀장님, 얘기취지를 엉뚱한 대로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처럼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있는데서 이 자리에서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 겠다고 답변까지 해 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요양시설을 본위원이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허가가 2007년도 9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금년 8월달에 발령 받아가지고 마무리 짓는 사항이라,

이 행위를 다해 놓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했고 위치도 서구하고 계양구 경계선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구에서 할일은 다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업무보고가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왔지요. 그럼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집니까? 자료하고. 팀장님, 안 맞지요?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업무보고 때 올려서 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다 해 놓고 여기 위원장님이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바보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황당한 일일 겁니다. 새로와서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없고 저는 아무리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민원이 해결되고 팀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해결되고 서로 상호간에 좋은 의견이 나올 동안은 잠정적으로 본 예산에 삭감을 해 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본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서비스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나도 이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 전체 업무의 거의 반 정도 반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이 155개입니까?

155개입니다.

예산도 거의 4분의 1정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서비스과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큰 말썽없이 잘 이끌어준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55개단위 사업 중에서 국시비 사업이 몇 개 입니까?

국비사업만 있을 수도 있고요. 140여개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도.....,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빼고 국비, 시비만 몇 개 사업입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사업이 단 구비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제21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을 꾸준히 각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2개과는 기획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 둘은 현장에서 내가 빼오라고 하니까 복잡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놨네요. 복지서비스과는 거의 맞는 수치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맞는 수치를 해 왔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안 좋습니다. 내년에도 안 좋습니다. 1% 쓰리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부터 허리띠를 매자 거기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년도도 그 예산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좀 더 올려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좋기 때문에 100% 삭감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복지서비스과는 그런 대로 그런 것이 없이 미리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혐오시설이니 그런 내용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창피스러운 우리 가정사를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입니다. 어머님이 85세 때 치매가 걸려서 5남매인데 딸 둘은 광주에 살고 아들 셋은 서울에서 사는데, 어머님 혼자 그렇게 진도에서 생활하시면서 치매가 걸렸습니다. 이장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밭이고 논이고 들어가서 일도 다 끝났는데 남의 논에 들어가서 일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하고 내려가 봤습니다. 치매였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육시설 같은데, 진도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머님을 사람 하나를 붙여서 밥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한달에 얼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십시오. 해서 15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두달 하시더니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전라남도 함평에 그러한 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는데 200만원 주고 어머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노인시설 설명한 것을 들으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각 요양소 마다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요양소에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대충 들어간 숫자는 알고 있잖아요.

20명에서 70명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70명 정도.

20명에서 70명정도입니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못 들어가서 타구로 간 분도 계십니까?

수요자 분들이 다른 데로 간 분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1, 2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1급이 1,126명이고, 2급이 1,788명입니다.

과장님은 그러한 시설을 몇 개 정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시설이 70명 규모로 짓고 있는데요. 거기를 200명 규모로 해야 될 입장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계양구에 장애인 단체도 11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총 숫자가 12,633명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 내지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지요.

5대 5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산겁니까? 업자한테 돈을 준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땅을 산겁니까?

사회복지법인 예원에서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법인이 매입한 겁니다.

시설은?

시설은 국시비로 지어서 주는 겁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6억 6천만원 입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는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요?

2006년도부터 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주민들과 협의를 하십시오. 오래 동안 국비와 시비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그 만큼 중증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급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자식으로써 부모님에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 그 병원에 그러한 분들만 가 보니까 거의 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몇 사람이 닦다주고 합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붙어서 못하니까 매주 식구들이 내려가서 어머님을 보려고 내려갑니다. 거기 여비 쓰고 차 가지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비록 우리 계양구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 하는데 다른데 어디 우리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데 틀림없이 분산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매일 볼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나는 계양구에 이것이 바로 복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위원님도 그 시설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산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것을 놔두고 빠른시간 내에 협의가 돼서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시설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하고 놀고 술이나 먹고 체육대회하고 만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찾아서 위원들도 보탬을 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그 상황을 의원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그러나 크게 불편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명회를 하시던지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시간 내에 이런 시설이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301쪽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워크숍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시설장하고 종사자, 저희 공무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예절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계양전통문화예절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보육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과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요?

저희과에 별도로 칸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과 5층 좌측에 서고가 있고 반을 놔누어 가지고,

새로 신설한 겁니까?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2006년도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상담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원래 취지는 보육업무가 크다 보니까 시나 부평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그런 보육정보센터를 두기 전단계로 종사자 관리라든지,

팀장님, 이 사업이 복지서비스과 사무실내에 있습니까?

네.

2년동안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5층에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보육교사평가인증시설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평가 인증 받는 비율이 순위를 따져보니까 7위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받았던 타구에서도 이런 수당들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인증을 많이 확대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당을 주고 보육교사들이 수당을 더 주는 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저희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차원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몇% 인증을 받았습니까?

26%정도 됩니다.

26%밖에 안 됩니까? 다음은 329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운영비가 5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5,300만원 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복지관이 초기 단계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 못하고 출범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역점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표준화된 것만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명인사들도 많이 초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여성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략 그때는 예산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었겠지만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확대하시는 겁니까?

확대도 하고 질을 높이는,

2008년도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1억 6천여만원정도 됩니다. 수입액 대비 지출액을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비 전액을 다 받고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수강 인원이 줄게 되고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액을 대비해서 저희가 실비를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비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기능 보강은 5,300만원으로 충분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발령을 받자 마자 가 보고 주요시설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마이크가 찢어지는 소리도 나고 대관을 해 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래밍을 운영할 때도 레이저로 쏠 때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이크라든지 영상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개선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여성회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로 5,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설개․보수비나 기자재 구입 등으로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예산편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두 번을 가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 장비가 노후가 돼서 도저히,

장비가 노후가 되다니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한지가 언제인데 장비가 노후 됩니까?

그것은 새로 구입한 장비가 아닙니다.

신축건물에 어디서 쓰다 갖다놓은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 구입연도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장비구입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구입한 장비는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점이 그렇지 않아도 여성문화회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팀장님? 여성회관 준공식이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7월 초순에 했습니다. 작년 7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 내지 자재구입을 5,300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보면.

지금 장비 5,300만원 중에서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음향시설입니다. 기존에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노래교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방송시설상태가 안좋고, 시디도 안되는 장비입니다. 민방위교육만 하다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약합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사는 겁니다.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또 새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위원들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를 하면서 더군다나 여성회관을 민간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음향기기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민방위 것을 갖다 놓고 여성회관 민간이전을 합니까? 말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당초에는 건립하면서,

공사비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립 당시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장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적게 하면서 하자 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새로 신축을 해서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민방위나 여성회관건립을 하면서 음향기기 예산을 안 세우고 그것으로 대체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축 건물에다 시디도 안 되는 그런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다시 지금 구입을 해야 된다고는 5,300만원씩 예산을 올리고, 계양구가 훌륭하십니다. 일하시는 것이, 과장님, 여성회관건립에 대한 총사업비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둑실동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축현황도 그렇고 다 팀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은 이유를 대고 자리를 비고 오후에 중식을 한 다음에 다시 국장님하고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2동 경로당이 지난해 2월에 준공 되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간 분할매입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5년차가 2010년이 5년차고, 내년도가 4회 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이 남았는데요, 2009년도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동과 효성동에 노인요양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3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우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부분은 각층별로 돼있는데요, 1층에서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고, 2층은 최저생계비 20% 이하, 3층은 월소득 평균 50%, 4층은 70%, 6층은 100% 소득 도시근로자 100% 초과 한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육료가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차액분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했습니다.

140억 정도 됩니다.

950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3,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부구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둑실동에 요양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설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료를 보면 우리 업무보고 시기하고 진행된 사항하고는 이미 진행이 다 된 연후에 의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준비단계 후에 저희가 업무보고가 도래했을 때 바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필히 해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고 거기 상황이 민원이 제기돼서 본위원이 거기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설 신축이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둑실동에 중증장애시설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거기 지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입장이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지 쪽에 소외층인 아동이라든가 노인 이러한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중증장애인 시설이 사실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친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업무보고 때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서구와 계양구 경계선에 요양시설을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네 가운데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그런 논리에 안 맞는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위원님들이 있는 좌석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서도,

그 부분이 말하는 사람과 들으시는 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계양1동에서 볼때 둑실동이 서구에서 가깝고 둑실동에서도 서구의 시천동하고 가까운 경계에서 조금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와 계양구의 경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요.

정확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정확한 번지나 지번이 나왔기 때문에,

번지수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경계선보다,

서구와 계양구의 경계선에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을 바꾸거나 말을 번복하지 마세요.

경계지역을,

그때 국장님도 여기에 계셨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믿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모든 사업을 믿고 맡기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 놓고,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중증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로서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지속적으로 안 되면 신축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정확하게 정확한 번지와장소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사전에 우리라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시설이 신축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이라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위치는 당초부터 변함없이 번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번지까지 나왔는데 경계선에 신축을 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경계에 걸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래서 국비, 시비라고 해도 냉정하게 따지면,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중증장애인을 같이 사는 가정에 고통이라든가 그 사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의 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설은 주민을 설득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업무보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보고 자체에서부터, 그것을 집고 넘어가자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배석해서 중식을 끝난 후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참석을 하시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이라든가 시설관계자하고 저희구하고 주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은 이 시간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상호간에 신뢰를 갖는 거지 여기서 답변 듣고 나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믿고 그 답변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설명회도 안 갖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서 원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차이가 다소 갭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업이든 간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아쉽다면 이런 것을 우리 주민복지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실행을 안 하시고 민원이 야기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한 부분이지만 여성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1년 조금 넘었지요. 준공한지가요?

그런데 5,300만원이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왔는데 과연 바람직한 예산을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민간 이전하는 것부터 반대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는 민방위 방송시설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했다 것만으로도 대단들 하십니다. 시디도 안 되는 방송장비를 가지고 여성회관을 하면서 예산을 들인 만큼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세출부분에 비례하고 수입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투입한 부분에 나오는 세입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영력을 강화해서 수강생도 늘리고 해서 더욱 더 세입부분을 늘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본위원이 우리 구의 인력을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민간이전을 줘가지고 민간이전을 주면 큰 기대효과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듯이 되나요. 민간이전을 해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마도 민간이전해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50%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회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문화회관도 사실 여성의 어떠한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는 사업이지 들어간 돈이 그대로 산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므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취업을 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관을 운영하면서 꼭 들어간 예산 전부를 산출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5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이 부분은 50% 이상 나오게 되면 사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론대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한 게 아니라 회의록을 보세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예산을, 예산도 추경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반영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 했는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하세요. 회의록을 보고 여성회관의 문제점이 뭔가 지금 먼저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만큼 더 수강생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수입 면에서도 지출에 비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갈 때 마다 달콤한 소리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측면이고요, 이것은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강료를 올려서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공공 성유지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그곳에 와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수강료를 올리면 되는데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시설에 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몇 만원씩 받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에 몇 억을 가져갔으니까 몇 억은 수익을 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을 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CEO의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강료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어떠한 답변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회의록을 참고삼아 보시고 앞으로 참조를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이라도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CEO가 와야지, 정치적으로 아무나 나와서 운영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누이 CEO를 구해서 제대로 영입을 하고 시설공단에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도 부득이하게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민도 아닌 시에 해서 CEO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하다 본위원이 몇 번 가 봐도 여기와서 보고한 내용과 실상 돌아가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또 장비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는 참으로 본위원이 이해 할 수 없고요.

장비는 사더라도 저희구의 자산이고요, 거기에 장비가 워낙 노후 되어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자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은 이런 자산의 취득 어떤 중증장애인시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는 좀 큰 기대치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차이점이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증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해서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시설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앞으로 주민들과의 공청회 주민센터장과 위원회 그 지역에 많은 분들과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운기로 저지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 구의원과 상의를 하면 구의원님께 힘 좀 실어서 해결해 나가고 구의원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대변을 하실 수 있는 분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에 엠프시설이 여성복지회관에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넉넉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증장애시설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필요하고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중증장애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무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데 모든 지역 주민분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러한 힘이 부족했다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회관 문제나 중증장애인시설 문제나 여러 가지로 원관석 위원님이 서운해 하시는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후 시간 한가하시지요? 바쁘신 것 같은데, 원위원님이 서운한 부분 두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업무보고 때 허위보고 같은 그런 그 때 이렇게 해 놓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최초에 방금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의심할 만하게 지금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올리니까 의혹이 있다는 그런 두 사항 같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과 전공무원들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복지시설도 중증장애인요보호시설도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의 그런 시설입니다. 혐오시설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혐오시설입니까?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져 있으면 그 집도 혐오시설로 보는 겁니까?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가정에 있는 그러한 불우, 힘없는 불쌍한 노인들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호시설인데 복지시설인데, 그런 것은 반드시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공무원들은 그러한 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예산을 따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혹시 아는 부서가 있다든지 한다면 홍보를 해서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은 가셔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시고 팀장님 말씀이 나오는데 국장님도 현지 주민을 만나보시고 이러한 시설이 당신들에게 좋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계양1동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할겁니다. 그쪽에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거기 가서 하루 몇 번씩도 인사드릴 수 있다고 하십시오. 자기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 먹여 줄 수도 있고 제일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쪽일 겁니다. 본위원도 시간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원에서 일간지에 일주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간지에 이분이 부산 쪽인데 거기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개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개인복지법인이 다 돼있는데 현재는 개인은 할 수 없고,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이 우리 지역은 처음이지만 타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 60분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런 법인체가 하다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 추적60분에 방영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 시설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시설을 한다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한테도 있고 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신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지도감독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법인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분기마다 있는데, 결과보고를 나름대로 확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 말씀하시는데 다른데도 똑같아요, 국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국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이해를 가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조합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건설업체에서 뒤에서 땅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면 시에서 도시계획기반 인가를 받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이나 이것도 거의 흡사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서류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관련된 기본법은 민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사업 부분과 연계돼 가지고 물론 공금횡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확인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민원해결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그 안에 주민들하고 매일 나가셔서 대화를 하시고요, 회기안에 해결을 하세요.

저희 구와 법인과 같이,

해결하세요.

조속히 주민 설득을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