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세입은 2009년도 5억 1,846만 9천원이며, 2008년도 4억 8,497만 6천원으로 2008년 대비 3,34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4,045만원, 환경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6천만원, 환경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과태료 체납액 9,450만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사업 561만 2천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4건에 시보조금 2,790만 7천원으로 총 5억 1,846만 9천원의 환경위생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총3억 5,345만 7천원이며, 2008년도 3억 5,479만 4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3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업소 및 간담회 운영 113만 8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1,120만원, 환경행정일반 및 야생동물구조 1,22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1억 6,682만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설비 사업 907만 9천원, 공해배출업소 관리 3,177만 2천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6,484만 9천원, 식품위생관리 4,004만원, 유통식품관리 강화 855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467만 6천원으로 총3억 5,3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9년도 증가분은 실내공기측정에 따른 장비구입비 3,090만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647만 4천원, 차량구입비 공공운영비 1,500만원과 외부활동비 여비,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 사업이 총15개 사업이시던데, 단위사업이 맞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책사업은 몇 개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4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이 15개더라니까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책사업은 4개입니다.
곽성구위원
단위사업을 물었습니다. 단위사업이 15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도 14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이 됩니까? 금년도에 하나,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으로 분리한 것이 있고, 같이 포함해서 한 단위사업으로 묶은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하게도 환경위생과는 세출이 약130만원 정도가 감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대비 의제예산인 6,800만원 자체가 빠지고 나머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특정장비 구입하고, 시비보조금해서 자동차 사는 것이 포함되고 일부 인건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요한 사항은 의제예산을 뺐다 이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법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를,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환경위생과만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과는 편성이 됐던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과도 일부분 포함은 했습니다. 저희과에 계양산 생태학교해서 예산을 315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까지 조례 폐지 건의를 올렸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직 정식 건의는 안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위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의 반발이 있어서, 찬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의제21은 조례가 살아있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지속가능발전법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광역시와 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폐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낌으로서 지속가능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몇 개 구가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속가능발전 실천이라고 해서 계양의제21로 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초단체까지 요구는 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4대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4, 5년 열심히 잘해 온 사항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사항을 다른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의제21에서 사용하던 금액을 각과별로 조례 폐지된 상태가 아닌 데서 각과에서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한 거 맞지요? 환경위생과도 3백 얼마 올렸다면서요,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양구 전 구민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또 각 구마다 각광역시마다 조례개정들이 상위법에 기준을 둔다지만 자기 실정이나 지형에 맞게 구민의 성향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방 특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할 때....., 지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 말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좋다고 5, 6년간 잘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폐지라는 것은 시도, 광역시와 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기초단체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제21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제21 별도로 항목을 하지 않고 각과별로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데,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직권남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차적으로.....,
곽성구위원
법에 폐지되지 않는 것을 폐지한 것 같이 해서 각과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살아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자문도 많이 얻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유인물은 오늘 아침에 갖다 준 거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조례에 됐든 간에 예산편성 자체만은, 내가 보는 사항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사항에서 각과별로 의제21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놓고 이것이 맞다고 했었을 때 조례폐지가 됐었을 때 그 돈을 회수한다든지 각과 별로 분할해 주면 되는 겁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지금 살아있는 법을 폐지한거나 같다 해서 과별로 예산을 줘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폐지되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다음에 직원남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밟을 때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제가 보는 것은 의제21이 조례가 살아 있는데 각과별로 예산 편성된 것은 불법이고 편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83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인상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공공요금이 됐습니까? 전기세가 올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과 공중위생관리 쪽에 46만 2천원, 위생관리이용업자 간담회 운영비가 154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가 60만원이 됩니다. 환경위생 일반에서 24만 8천원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공공요금이 우편료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425만 6천원, 먹는 물 관리에서 538만 8천원이 되고, 주유소유증기회수시설설치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158만 3천원, 공해 배출업소 관리에서 285만 2천원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계양의제21 사업추진비만 삭감이 되고, 환경관리사업 추진이나 위생관리사업 추진은 각각 35만원정도 올랐네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약830만원 정도 이것은 지금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지금 이정부에서 경제성장을 4%로 잡고 공약을 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제일로 위험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은 1%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 어떻게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을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도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절감해서 써야지 올려버린다면 조금 웃기는 계양구지요. 행정은 자기들 쓰는 소모품은 올려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면지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절감하는 것을 보여야지 1년 사이에 1개 과에서 830만원정도를 운영비로 올린다면 우리 구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는 285만 2천원은 삭감을 했고요, 거기에 시보조금에서 공해배출가스 저감장치 차원에서 표지판제작하라고 시비보조금 내려온 647만 4천원이 있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조비도 시에서 내려온다든지 국가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놔뒀다가 좋은데 써야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쓴다면 잘못된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9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대장보관용 캐비닛과 환경위생과에 카메라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 쪽에 업소대장관리를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그 전에 있던 것도 있다 보니까 필요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캐비닛이 없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단속을 요하는데, 각팀에 하나씩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각팀마다 환경지도하고 대기보존이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 지금 두 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씩 있는데, 위생지도팀에 두 팀이 나갈 때도 있고, 한 팀이 나갈 때도 있는데, 지금 한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50만원 요청했는데, 30만원 책정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봐주시면요, 실내공기측정장비 구입이 2,09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측정을 해 왔는데요, 서구에서 측정장비를 빌려다가 해왔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는 한대도 없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환경전시회할 때 측정 장비를 비교해 보고 괜찮은 장비를 구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한국기계에서 납품하는 기계인데요, 측정항목이 7가지 항목이 있고, 24시간 연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7가지가 어떤 사항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산화탄소, CO2, VOC, 라돈, 포르말디드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작에 필요했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본 예산에 올렸나요, 그러면 항상 서구에서 빌렸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일부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규모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올해에 공기 질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 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기준 초과된 곳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유순
김유순위원장
측정은 어느 정도하고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3개소에 101개를 했습니다. 기준 초과된 곳이 11개입니다. 어린이집이 7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린이집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집이 7개소, 유치원 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51쪽에 보시면요, 위생지도단속차량 구입이 시비지원으로 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구에는 단속차량이 없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차량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목욕장업 특별위생지도 점검실시에 대해서 답변서를 봤는데요, 점검반 편성에서 3개반 2명해서 지도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가 4군데 정도 되는데요, 28군데를 다 점검을 하셨나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네, 3군데가 그렇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지도점검에 있어서 철저히 하셨는지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철저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치결과가 그냥 과태료만 30만원 부과시킨 겁니까? 확실한 교육을 시켰나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유통기한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많이 판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조심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은 아침에 영업 시작하기 전에 물건 날짜를 확인하고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팔던 것을 앞으로 빼고 새로 들어온 것을 뒤로 냉장보관하라고 지시했고요, 위생교육하고 식중독 관계하고 교육을 다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반된 업소의 장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사전통보를 보내고 나갔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전 통보를 다 하셨나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주의를 하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가 적발이 됐네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점검결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통보가 됐는데도 4군데나 적발이 됐다면 30만원 과태료만 내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대부분 매점하고 휴게실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점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관계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교육 받습니다.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통기한에 걸려가지고 음료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걸리면 벌금만 30만원 물고 다른 벌칙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압류해서 폐지시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예방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라민 함유 부적합 제품 판매업소는 걸린 데는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적발이라는 것보다 일단은 신고 들어 온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신고 된 곳은 가서 압류하고 수거하고, 판매한 것이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예산안 348쪽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 우편이 9만건인데, 등기 우편은 1만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우편은 9만건인데, 등기우편은 1만건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그런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우편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만 주로 일반우편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등기 발송을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차 보내고, 2차 독촉할 때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환경측정장비 검사 매연측정기가 한대에 10만원 밖에 안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합쳐서 18만 3,700원이었는데, 저희가 매년 측정기 10만원을 잡은 겁니다.
강규섭위원
환경측정장비 수선유지비는 80만원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리비는 비쌉니다.
강규섭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몇 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장비 한대 있고요, 과잉공기측정하는 것이 1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한대, 한대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80만원 지출이 되니까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1년에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80만원이 들면 새 것으로 사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선유지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된 데도 몇 군데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동차정밀검사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검사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자동차 공업사에서 다 해 주지 않나요. 정밀검사 안 받으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요, 예전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자동차검사에 대한 기기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받고 배출가스도 받아줬었는데,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 받을 때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밀검사 받은 업소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급 정비공장은 거의 자동차검사를 하던가 정밀검사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 구분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검사만 받고 정밀검사는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강규섭위원
자동차 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국회에서 상정이 돼서 2010년도 안에는 일원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동차매연단속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데 지금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매연 단속 및 여비가 54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365일 중에 54일밖에 안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 매연 단속을 매주 무료서비스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메라를 빌려다가 비디오 판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면 4일 정도는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동차매연 단속도 포상금제를 하면 좋을 듯 싶은데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매연이 많이 발생된다고 신고하면 저희가 지하철 정액권을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얼마짜리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만원 입니다.
강규섭위원
사진촬영해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냥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를 받아보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과태료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관내에 있으면 연락해서 찾아가던가 와서 무료검사 할 때 받아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입세출설명서 보시면 세입 안이 나오는데 올해 전년도 6천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위생법 위반과태료 6천만원인데, 올해 예산 1,300만원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세입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3,349만 3천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용헌위원
잡수입에서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서481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 인건비 차원에서 4,1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어느 분들이 나가셔서 이것이 32,000원씩 기본급을 해서 15명이 총40일 나가는데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위생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데요, 1년에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1월달부터 6월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잡아서 하는데, 저희가 실제 사용량을 물 사용량하고 가스사용량, 연료사용량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면적당해서 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1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지요, 대부분 상업용지시설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공고해서 뽑아서 1개월반 정도 시설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일반인들을 상시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개월반 정도 통계조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렇지만 상세하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물 사용량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고요, 도시가스에서 자료 받고 해서 같이 대조해 가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가스사용량, 물 공급된 물량을 근거로 해서 하신다, 그런 분들을 공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1개월 반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 전에 했던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2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공고하고 인력이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확인이 끝나면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인부들은 명년도에 다시 활용하게 되면 어떤 부조리가 발생할지 모르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2년이 되면 비정규직 관계해서 노동법에 공공기관에는 계속 상근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전에 사용했던 사람을 씁니다.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요령 등 정확하게 잘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차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승인나면 쓰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환경위생과 예산 국시비 2천여만원 보조외에는 8, 90%를 전액 구비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구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은 예산이 출혈되는 부분도 감시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걷어 들이는 금액에 3억 2천만원 정도는 할당이 됩니다. 저희가 10%중에 1%는 시에서 할당을 받고 9%는 저희가 구에서 받는데 구 예산이 3억 2천만원 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계양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여러 가지 계수 조정할 때 필요로 하겠지만 여기 오늘 주신 유인물을 보면 8,258만 4천원이 각 부서별로 반영이 됐는데 타구를 보면 10개 군구 중에서 5개 구는 지금 의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동구, 중구,강화군, 옹진군은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우리보다 많은 곳이 부평구가 유일하게 1천만원 많고요, 추진하는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4개구는 저희보다 적게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이분들 계양의제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얘기가 상당히 많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을 보면 몇 명 안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성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말씀은 드렸습니다. 법에서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법에 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만든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면서도 아쉬운데요, 법에 의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도메뉴얼상 보더라도 일단 지속가능한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외부의 기금 설치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헌위원
계양구 34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적은 숫자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희가 2천년도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보면 1990년대까지는 자생단체지원이 없었는데 2천년도 넘어서면서 지원금에 의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나가면 위원들 구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도 의지가 그러시니까 무리가 덜 되는 선에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부에서 고초를 감안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야생동물 담당 팀장님 누구 십니까?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에 약318만원 정도 들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8만원 정도 늘고 그랬는데 구청 팀장님이 치료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정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에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야생 조류해서 하는 것이 시에서 추진한 것이,
곽성구위원
시비가 50, 구비 50인데 야생동물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하고요, 저희 관내는 이마트 앞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마트....., 이마트 없어진 거 아닙니까? 시에서 50%, 구에서 50% 그러면 시에서 150만원, 구에서 150만원 300만원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약18만원을 주는데, 전년도에 신고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신고자는 없었고요,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이 신고해서 적발해서 벌말 상야동 쪽에서 총포소지한 서울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 보상금,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직원이기 때문에요, 한건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면 김포공항해서 청둥오리라든지 거기는 허가를 득했더라 고요, 신고해서 나가서보니까 김포공항까지도 가고 그런 사람들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만이 조류, 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밀렵행위라고 해서 크게 많은 인원을 대동해서 가서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밀렵행위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것이 비행기에 조류들이 날아가서 엔진에 붙어버려 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 준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밀렵하면 우리 동물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하 들어보셨습니까? 뱀탕 먹어 봤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전 안 먹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뱀탕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뱀탕 하는 집은 못 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곽성구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요.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보상금이 약18만원, 한번 한 사람이 신고하면 얼마씩 줍니까? 얼마씩 예측하고 18만원을 신청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 얘기해서 같이 맞춰서 주는 겁니다. 저희 예산은 최대한 적게 잡아놓고 많이 되게 되면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보상금 관계는 지불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에서 시비하고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 별도로 보상금을 주시오하고 올립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 다치고 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포화약해서 새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야생조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양산 주변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오소리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야생조류 이런 문제들은 일반보상금해서 18만원했는데 어디에 붙이는 것인지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신고할 사람이 하겠습니까? 18만원 받아먹기 위해서 신고해야 되겠느냐 예산 편성 이런 것이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그건 하나 신고하면 그래도 쌀이 5, 6가마...., 쌀 없는 사람들은 업으로 해서 돌아다니고 뱀탕하는 데가 어디냐 해서 할 텐데, 야생 조류하는데 어디냐 구입해 가지고 할텐데, 포상금 18만원 해 놓은 것이 합리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여년동안 신고한 건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을 해 놨는데요.
곽성구위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신고하면 18만원 주겠다고, 1년 예산이 18만원인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환경 관계도 매연이라든가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홍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과라면 밀렵꾼이 가장 많을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구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들어 간 사람이 이거 한 건하면 좋으네 하고 우리 이웃집에 엽총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잡아서 먹던데 하고 그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8만원 해 놓고 예산편성이 운영비 같은데 세워 가지고 도화지나 사고 그런데 펑펑 써 버리고 실제 지킬 수 있는 데는 1년내내 18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하고 위생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점검에 있어서 미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나 적발이 됐잖아요, 이런 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걱정이 되고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점검을 하실 때는 미리 통보를 하시지 말고 해 보세요, 그리고 점검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적어도 저희 관내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적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양의제21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의장님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는 아직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서류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리고 의제쪽에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평가실적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언제보라고 오늘 제출하셨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드린 것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 폐지되는 근거하고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드린 것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부 드린 것이 같은 내용인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미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본 예산 다루는데 아침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언제 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회 운영위원 같이 회의할 때 그때 드린 자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위법에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2008년도 실내공기측정현황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업소가 한군데 설정돼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26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몇 가지 동물을 치료했는지 동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치료 전년도 260만원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5억 2,492만원이 증가된 47억 1,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6,960만원, 기타수수료인 공동주택음식물 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 9억 4,620만원, 폐기물관리법 일반과태료 등 2,64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75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678만원이 증가된 41억 5,97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08년도대비 4억 9,819만원이 증가된 5억 5,3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 대비 16억 918만원이 증가한 2009년도 계양구 총 일반회계 1,748억원에 9%를 차지하는 157억 2,7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78억 5,169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33억 5,520만원, 폐기물시설관리 3억 6,006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 8,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13억 364만원,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관리 3억 3,032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49억 5,172만원, 폐기물재활용품 12억 6,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화 단위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33억 9,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폐기물 사업장관리 356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530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265만원, 신규사업인 공동개방화장실 관리를 강화를 하고자 2억 8,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력운영비로 41억 6,758만원, 기본사무경비 1,24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모든 업무를 능동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하면서 공정하게 일을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내년도 중요한 예산편성이므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단위사업이 35개 사업이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개 사업인데, 전년도는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신규입니다.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개방사업이 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1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공중화장실 정비 리모델링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리모델링 3개소에 대한 공중개방화장실 개․보수비 2억 5천만원과 관리용품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중점 개방화장실 5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품대 주는 것이 소독약 같은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비누, 수건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비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요. 구비는 안 들여도 되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는,
곽성구위원
시비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자고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는 양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깎았는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약3,1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이 국민들 사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지요, 어떻게 봅니까? 월세도 못 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살림하세요, 그것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오랜 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는 데는 95명으로 하고 피복구입은 96명으로 계산했던데, 1명은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95명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장 한번 보세요, 피복구입비라고 해서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95명이지요, 뒷장을 보세요, 환경미화원.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오타입니다. 95명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돈 계산도 틀려져야 겠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95명으로 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해서 95명으로 해서 하복, 춘추복 해서 95명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서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청소원 환경미화원들 옷을 하절기, 동절기로 크게 나누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도 군대 갔다 오셨지요, 그렇게 제대할 때 까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몇 벌을 가지고 합니다. 방한복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신병들이 훈련소 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제대할 때 까지 씁니다. 군대도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을 매년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면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까지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만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세탁을 해서 입다보니까 옷이 헐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벌가지고 여러 벌도 아니고 한 벌입니다. 옷이 훼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복장 검열을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야광 표시만 입고 사복도 많이 입습니다. 그 근무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사복들도 많이 입습니다. 안전표시만 입고 나갑니다. 그것을 사주지 않고 피복비로 주는지 피복을 사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사서 줍니다.
곽성구위원
차라리 돈으로 준다는 것이 낫습니다. 알맞게 돈으로 주든지 피복으로 사서 주든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돈으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고려해 봐야지 만약에 그런다면 매년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사주는데 방한복까지 해 주는데요, 제가 군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워커하고 야전잠바를 주면 제대할 때 까지 자기 지급받은 걸로 사용합니다. 수명연도가 있습니다. 사철 그 옷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양의제21 관련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계양의제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충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설명서 499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공중화장실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58개소입니다.
김용헌위원
몇 명이 관장을 합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공원 17개소는 경관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유소라든가 지하철역에 있는 대형빌딩은 건축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가 건물에 있는 것이나 지하철 등등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이 구민들의 생활 자체가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동절기에는 적겠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밤이나 낮이나 운동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관내 가까운 화장실을 가보는데요, 경관녹지과에서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한분이 한 군데에서 상주를 못하시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상황인데, 서운동 체육공원은 얼마 안돼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곳은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저분하고 중고교가 있는 주변의 화장실이 더욱더 지저분합니다. 담배 꽁초, 화장지 등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주지할 사항이고 예산이야 어차피 구민들이 쓰는 사항이니까 화장지, 비누, 청소 도구 등에 쓰시겠지요.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지 얘기를 합니다. 경관녹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가지고 가는 분도 계시고, 막 써서 두루마리 가지고 변기에 넣는 분이 계셔서 비치를 못해 놓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화장지라는 것이 집에서 나와서 운동할 때 급한 분들이 용변 보러가지 급하지 않는 분들은 안갑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새벽에도 일찍 운동을 나가시는데 문이 잠겨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청소행정과도 구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면청소기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한대가 더 필요한 겁니까? 노후돼서 필요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노면 살수차를 각구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차 한대, 살수차 두 대 시비 3억원이 배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50%인 3억을 구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헌위원
매칭사업이 되겠지요. 만약에 한대 더 구입해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별도의 기사가 아닌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이 더 필요하더라도 요원은 더 필요하지 않겠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95명 중에서 대형 1종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가 배정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수면허 아니더라도 운행하는데 이상은 없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교육을 받으면 이상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다음은 동양동에 청소용역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을 대비하고 계시지요, 신문에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리를 먼 곳으로 옮긴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4,500만원 예산 중에서 1,750만 3천원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조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 적당한 고지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물론 계양1동 쪽에는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혐오시설,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덜 발생시키고 해야 겠지요, 여러 해 전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서운동, 작전3동 쪽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들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라 반대할 소지가 없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부산에 있는 이 시설을 갔다 왔는데요, 동대문구청도 시내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당장 와 닿지 않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용역비도 적습니다만 나가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김포공항 뒤편 나가는 도로변 왼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동양동 주민들이 덜 피해를 보고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예산안 35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요, 야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또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양심적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고 그 양심을 버린 분들 때문에 선량한 구민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야간에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비를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만 애쓰신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구민 모두 이웃에 함께 사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감시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쓰레기무단투기가 상당히 만연되고 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쓰레기봉투 인상 또는 무단투기실무자 포상금제로 인해서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에서는 서민 경제에 권한을 가중시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례에서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2009년도에 45만원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가 빨리 상향조정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중에 이전 설치료가 2회이고 그리고 이전설치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도 4회로 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4회,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도 4회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는 4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290여만원을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회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이전설치료 4회를 2회로 이렇게 같이 맞춰 가지고 같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용회선사용료와 이전 설치를 2회로 하셨으면 유지관리 횟수도 2회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의 무용론이 대두가 된다, 전혀 감시체제가 되지 않고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다만, 본위원이 야간에 불법 투기되는 지역을 12시에서 2시 사이에 다녀봤습니다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무인카메라의 효과가 없었다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다 섞여있습니다. 2008년도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적발해 낸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22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예방효과 차원에서는,
강규섭위원
예방효과 차원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거기 무인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는 분을 적발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판독이 안 되고 있고, 누가 투기를 하고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겠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용 9,2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 계양구에서도 많은 힘을 쓰고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감시카메라는 2, 3회씩 이동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 효용성이 대두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점에 있고요.
강규섭위원
일체형CCTV는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방범용하고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이나 대로변에 방범, 우범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무단투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변에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범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우리 일체형CCTV가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보안 등 3가지 겸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체형CCTV를 무단투기단속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o 위원 강규섭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센터에 어느 분이 근무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모니터링해서 한 화면에 10개 장소가 다.
강규섭위원
제가 지난주에 미리 우리 직원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장소, CCTV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갈 예정이니 제가 어느 카메라에 잡혔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규섭위원
현재 모르시잖아요,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단투기되는 장소, CCTV 설치된 장소에 가서 확인해 볼테니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담당팀장님?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날 위원님들이 나가신다고 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강규섭위원
제가 그 장소에 가서 무단투기를 할테니까 한번 적발을 해 보시라고 CCTV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담당팀장 신종윤입니다. 담당 직원이 연가를 내 가지고요, 확인을 못했는데요, 오늘 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규섭위원
김영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사전에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드려서 본의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갈 예정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수가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중에 재활용품 선별원이 한 분 계시고, 무단투기 단속원이 두 분 계십니다. 담당팀장님, 직원분들, 무단투기단속원 두 분하고 같이 다니시나요? 야간 단속하실 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합동 단속합니다.
강규섭위원
무단투기단속 두 분은 전일 근무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강규섭위원
무단투기가 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야간에 많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야간에 행해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주간에 다니면서 봉투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강규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밤 11시에서 12시정도에 무단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간에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확인해서 내용물에 메모된 내용을 가지고 한다든가 명함이나, 은행 전표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증거 자료로 해서 사진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새벽 4시경부터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경고장 스티커를 발부해서,
강규섭위원
야간에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재활용품 버리는 날이 수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저녁인데, 수요일날 수거를 해 갑니다. 일반쓰레기는 다른 날 주민들이 버리시는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에 누차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아니라 상습투기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진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 2명이 있고 담당공무원분들이 애쓰시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 2분은 계양구청에 근무하시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약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CCTV는 24시간 작동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4시간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작동이 됩니다.
강규섭위원
며칠까지 녹화가 되는 건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4시간 녹화가 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며칠간 양이, 며칠 분이 녹화되고, 만약에 1일날 녹화됐던 것은 20일되면 삭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한정으로 해가지고 1년, 2년이 아니라 최근에 역순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o 위원 강규섭 제 질의는 어떤 기계든지 열흘간 녹화가 되어 있으면 전일 10일전 것은 자동 삭제되고 이 시간부터 계속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보면,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개․보수비용해서 시비지원을 50%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258개소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되는 화장실은 몇 군데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억 5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작전체육공원하고 서운근린공원, 효성공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에는 설명서 513쪽을 보시면, 음식물폐기처리 대행료 해서 7,600만원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을 대성기업하고 청라자원화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대성기업의 경우 톤당 처리비가 61,596원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1,596원 했다가 금년 1월 달에 소급해서 66,955원으로 인상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청라자원화 시설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9,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상 안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인상은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청라자원화 시설하고 대성기업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성기업이 75% 청라자원화시설 반입량이 25%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는 어떻게 되나요? 타구는 대성이 더 많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계양구하고 남구하고 대성기업에 반입을 하고 있고요, 타구는 송도시설이나 청라시설이라든가, 남동구는 남동구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서구는 계약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75% 정도를 대성기업에서 처리가 되는데, 궁금한 것이 청라자원화시설은 25%고, 왜 대성기업은 75%인지가 궁금합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청라자원화시설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계양구 1일 반입량이 30톤입니다. 하루에 8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30톤은 청라자원화시설로 가고, 50톤은 대성기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청라자원화시설에서 가끔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은 대성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 송도자원화시설을 가 봤는데요, 거기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쪽으로는 반입을 못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쪽에도 반입되는 해당 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배분이 되어 있나요? 저희 구는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갈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 생각에는 단가가 비싸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구청 여건이 다 똑같습니다. 민간 기업하는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단가가 49,000원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자원화 시설에 많이 반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서구도 청라자원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구는 100% 아닌가요. 서구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그렇게 되는지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신종윤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면 청라도로 많이 반입을 해야 되는데, 수년전에 청라나 송도자원화시설 가동할 때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서구 같은 데는 청라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년도부터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윤
신종윤청소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많은 이유는요, 서구는 청라자원화시설이 서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청라로 반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심엄이 30톤인데, 금년 여름같은 경우 30톤 넘어서 40톤 가까이 반입을 한달 정도하니까 시에서 제재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는 민간업체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대성기업이 단가가 비싼데 왜 이렇게 많이 그 쪽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청라자원화시설은 49,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처리하게끔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359쪽을 보시면요, 일반쓰레기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3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봉투제작은 1억 3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5리터 짜리가 17원정도에서 24원정도로 인상이 됐고, 10리터는 25원 1전에서 36원 16전, 20리터는 40원 57전에서 61원 09전, 50리터는 100원 8전에서 137원 11전, 100리터는 178원에서 251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단가인상이 됐고, 제작물량을 늘려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예산안 설명서 364쪽에요, 음식물쓰레기 주민신고현장 확인에...., 현장에 나가보시기만 하나요, 음식물 주민신고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원 전화가 옵니다. 여기 발생이 됐으니까 현장에 나와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한달에 평균 3분의 1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혼자 나가지 않고 2, 3명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수거용기나 규격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일반봉투에 넣어서 도로변에 방치하고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일반쓰레기 제작에 드는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속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생활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은 24억 4,847만원으로 세출은 36억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4억4,847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15억 3,396만 1천원보다 19억 1,451 만원이 증가 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60%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이 아닌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세입이 2008년도 보다 9억 4,200여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 66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 36억 4,451만원이며, 세출예산 6개 분야 정책사업 예산 편성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7억 97만 7천원, 에너지자원 관리에 6,177만 7천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7,168만 7천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6억 254만 8천원, 국제교류활성화에 6,701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로 4,1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 23억 8,801만 6천원에 비해서 12억 5,6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유관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이 752만 6천원,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80만원, 천적방제사업 2,261만 2천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900만원, 공예품공모전 개최지원등 500만원, 근로자지원사업 16만 5천원이며, 2009년도 대단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에 7억 4,106만원, 친환경비료지원공급에 1억 6,65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6,250만원, 중소기업지원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4,234만 9천원, 특히 기존사업 중에 2009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액이 큰 사업은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사업이 전년대비 3억 3,166만원이 증가했으며, 친환경비료공급지원사업이 전년대비 1억 1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시설채소농가 기능성제재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전년대비 4,8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전년대비 감소액이 큰 사업은 농업인자녀장학금 전년대비 1,082만 6천원이 감소했으며,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이 전년대비 1,88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 이유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의 하강곡선으로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또한 농업부분도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예산 편성이 일부 편성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2009년도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역경제과가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7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였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단위사업은 59개를 했습니다. 7개가 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위사업 보세요, 67개입니다. 단위사업이 67개 사업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8개 사업이 더 늘었는데요, 어떠한 사업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구로 이관된 사업이 있고요, 신규로 국시비가 보조돼서 하는 신규사업이 늘은 사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시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네요, 구비도 들어가고 국시비, 구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1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비나 시비에서 더 나오고 구비까지 합쳐서 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기획복지에서 일괄적으로 봅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습니다.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깎아야 될 문제고 의정비도 반납해야 될, 국민들이 원한다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볼펜이나 사고 백지 같은 거 살텐데 원본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면지 사용하면 될 것이고, 몇 개 사업은 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약5천만원 정도 5,200만원인데, 이렇게 늘려서 1년내에 전년도에도 별 것도 아닌데 그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절약하자는 뜻으로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페이지 보십시오. 쌀소득보존직불사업이라고 해서 4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쌀 소득 직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월말 경에 변동 분이라고 해서 익년도 다음연도 3월달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정분은 금년도에 기 지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은 전번에 11명인가 됐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안 받으셨던데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직불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람은 회수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회수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부당지급자들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심사위원회를 해서 저희 계양관내에는 관외경작자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도 잘못 신청했거나 부당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옥석을 구분하고 부당하게 잘못나간 것은 회수할 방침입니다.
곽성구위원
심사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농업인 관련 유관단체, 농업기술센터.
곽성구위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말고, 공무원까지 포함해도 좋고 민간인하고 구분해도 좋고,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일반인이 40명이고요, 저희 관내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32명 정도 됩니다. 오늘 4시에 심의위원회를 대상자가 72명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자료도 받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타구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 할 겁니다. 위원은 국장님 포함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공사, 농협, 저희 계양구 농지관리위원들, 영농회장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적발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하기는 그럴텐데요, 고차원적인 수사를 한다면 의료비 같은데에도 그런 직불금 수령 받는데 보험 같은 것, 재정적으로 세금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 제출서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심의회라고 한다면 가서 옳소 하고 손만 드는 심의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농사를 직접 지은 증빙자료로 농업에서 농자재 샀다든가 비료를 구입했다든가 씨앗을 샀다든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증빙을 붙이고요, 이차적으로는 지역에 직접 농사를 지웠다는 마을주민의 확인서, 이차적으로 증빙을 하고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불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걷어내야 지요. 정확한 심사를 해야지요. 정확하게 못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계산시장 업자 선정할 때 거기 해당 위원들도 관내 위원들도 빼고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해서 몰락하는 재산가치도 없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시장이 이렇게 됐는데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공무원은 직불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직불금이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순수한 농업인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떠한 자료를 내더라도 회수조치가 될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규정이 확실히,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로 맡긴다고 해 놓고는 경관녹지과 같은 경우도 간판하면 거기에 경관녹지 의원들 두 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하고 공무원 제외하고 학계니 전문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계양구에도 자격 갖춘 업소가 있는데 구민들한테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양구에 위치한 기업들을 한다, 말만하고 다니고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안합니다. 안양사람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있었는지 알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던지요. 그런 말을 해놓고 그렇게 업자를 선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인심 쓰고 다니고, 속여먹고 그것은 위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36페이지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약8,2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구비, 시비로 하네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네, 자부담도 40%가 있습니다. 신청 농가 자부담 40%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자기부담비용은 안 나와 있네요. 목적은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채소를 미리 팔기 전에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안잖아요, 채소를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아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o 위원 곽성구 각 가정마다 만들어 줍니까?
채소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저온농가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에 있지요, 계양1동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군데가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늘리겠다고 해서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3평정도 되는데요, 매년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많은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신청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시에서도 시비를 많이 보조해 줘서 예산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는 적은 액수였는데, 금년도 많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요,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곽성구위원
개인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업자가 설치를 해 놓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다 해 놓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곽성구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샌드위치 판넬식으로 3평 규모로 한 농가에 3평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평이면 큰데, 무엇을 저장을 합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엽채류 같은 경우로 쑥갓이나 상추, 치커리를 생산하게 되면 농작물은 자라고 있는데 채취를 하게 되면 도매시장 같은데 가격이 안 맞을 때 넣어놨다가 적정가격이 맞을 때,
곽성구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저장창고를 땅을 파서 합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컨테이너 식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자도 우리 8,2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겠네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업자 선정을 안 하고요, 농가들이 잘하는 업자들을 해서 완공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제 했는지,
곽성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싼 비용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어떤 한 업자를 선정해야지 각 가정마다 약간씩 틀리면 업자가 가가지고 어느 채소다, 마늘이다, 무, 배추 그런 것에 맞춰서 할 줄 알아야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계산이 잘 되고 확인 감독이 돼야 지, 거기서 만간인이 만들었다고 돈 신청하면 그대로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확인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 계양구는 특별하게 딸기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농산물이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확인 감독은 안하고 신청만하면 돈 내주겠다는 것이,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만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이라든가 같이 나가서 규격에 맞게끔 실사하고 또한 완공이 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사후관리도 8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조금은 일반 가정별로 똑같이 산정해서 줍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3평기준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하는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찾아봐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농가가 많이 신청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농가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신청이 많아서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한두명을 선발을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되면 선발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도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사람을 지정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한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다음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회 추경 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약500만원을 한거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276만원이지요, 두 명 정도로 해서 연초부터 물가조사를 체계적으로, 2회 추경에는 저희가 32천원 최저임금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여성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 때문에 공지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주부 계층으로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각동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으로 실무선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가안정을 보려면 어디를 가서봐야 됩니까? 마트냐, 재래시장이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조사지역은요, 재래시장 3곳 대형마트 우리 구민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을 중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엇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점검내용, 점검사항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조사품목이 지자체 품목인 4개 품목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 특별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자장면이라든가 물가변동 소비층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는 11개 품목, 정부관리품목 52개 품목을 해서 총63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물가안정이 어긋났을 때 행정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과다하게 우리 서민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과다하게 인상한데는 행정적으로 권고 내지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래도 불응할 때 는 위생검사라든가 심하면 세무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o 위원 곽성구 그 분들이 하는 임무를 본다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임무를 망각하니까 그냥 한바퀴 돌고 신문에 난 거나 방송에 난 것을 실사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몇 몇 사람이 앉아서 좌담식으로 일어났던 사항들을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한다면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것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뽑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경제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리 구청직원이 그 임무를 2명을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임무를 바로 알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예산편성도 실질적으로 선심성으로 되면 안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돈들입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부여해서 확실히 수행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물가안정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잘해 주시고, 전번에 우리가 계양농협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이 반인데요. 농협하고 저희는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비료.....,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없다면 됐고요, 여기 좋은 쌀들이 많던데 학교지원금이 전년에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5억이 더 늘었는데 우리가 농촌살리기 한다면 계양농협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좋은 쌀 엄마가고른쌀이라 든지 친환경 쌀이 됐든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쌀로 물품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방법도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거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목이 민간경상이전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가 아닙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으로 지급한다, 학교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었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40몇 개 학교가 있는데, 똑같이 지급해 줍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학교별로 사업 신청량이나 급식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물론 집행한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곽성구위원
학교 담당은 아니니까 가능한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학교지원금을 가지고 각 학교에 우리 계양구의 쌀을 드십시오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우리 지역 쌀 엄마가 고른쌀,
곽성구위원
계양구 쌀 쓰는 것이 아니라 강화 쌀을 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학교 영양사라든가 학교 측에 지역 쌀 농협 쌀인 엄마가 고른쌀을 구입하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한 적도 있고 계양농협 쌀을 쓰십시오 하고 했는데요, 학교에서도 구매절차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있어서요, 그리고 급식사업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구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계양 쌀만 특정적으로 보조금 받을 때 계양구 쌀만하라고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관내 학교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간담회 있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서 531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지원 급식 3억 2,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1년에 2천포대 정도를 합니다. 1,200포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800포대 정도가 소화가 덜 된다는 겁니다. 가격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소화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80킬로 한포대를 16만원, 18만원을 잡으면 800포대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물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강제요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빈 팀장님이 농정에 관여를 하시니까 직불금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타고 안타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직불금은 경작자들이 농가를 지을 때 쌀의 액수가 적다보니까 그 차액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데 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지주가 경작을 안집니다.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성빈 팀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상위법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서운동 일부하고 계양동 쪽에는 농지가 많거든요, 계양1동 관내도 보면 관외지주가 60%, 70%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1만평, 2만평 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 소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올해부터는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만 두세요 하면 기계는 수억 들여서 사 놓고 농사 못 지으면 기계가 필요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부당 지급자에 대한 실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위원회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사를 하면서도 농업관련담당 팀장으로서 편법이지만 농지소유자가 받았더라도 실경작하는 농민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지금 가보를 얘기했습니다. 동양동, 귤현동 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김포군에서 발생돼서 국회 노동당 대표되는 분이 지적해서 확산된 겁니다. 그분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70넘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한다면서 괜한 일해서 농사까지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영농 소작인들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져서 계약기간을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을 묶어둬 가지고 지주가 소작인 한테 회사로 말하면 해고처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을 최소한도 기간을 장기적으로 늘려서 농업인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해 보겠으니까 행정차원에서 주무팀장님이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2008년도에 우수농산물 지원이 4억이었잖아요. 4억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쌀을 샀는지 현황을 주시고, 2009년도에 신청한 학교는 받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4,800만원 올해 2008년도에 효과는 있었습니까? 유기견 사업실적이 어떻게.....,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주인한테 회수한 것이 50%고요, 분양한 것이 145두, 안락사 205두, 기타 방생 등이 8두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보시면 공익수의사 관리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익수의사 관리 381쪽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 때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계양구에는 특히 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공익수의사를 배치 받아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요. 금년에 당초 대비해서는 예산안이 2008년도 예산안은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강규섭위원
수의사 한분을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군대로 얘기하면 장교출신입니다. 수의학과 나와서 병무청에서 임명을 해서 지금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식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된 구에서 가축질병 예찰, 방역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군 생활을 3년간 계양구에서 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청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데 가면 공익의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나 낙도 그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인천시하고 강화.
강규섭위원
이분이 어디 사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이 특이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전염병이 발생됐다면 의정부에서 뛰어와야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소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은 저희 구비로 주고요, 급여는 농림부에서 국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특례보증이 2008년도에 구민들이 많이 9억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많이 들어 왔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해 년도 사업입니다. 확보되면 다시 중소,
강규섭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실물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규섭위원
자기 자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불량자는 안 되니까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람은 은행 자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되겠지요.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에 보시면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6억 1,25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내 도로에 포장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저희가 6킬로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6킬로정도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383쪽에 보시면요.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에 시비를 포함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구에 전력사용량과 제어장치를 설치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청사 의회, 동사무소까지 대기전력 제어장치를 내년도에 시비 50% 받아서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2007년도 구청사에 전기 사용량이 약3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전제어장치를 하게 되면 약6, 7% 정도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연간 2천만원정도가 절감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사업이 늦었습니다. 최근에 신축하거나 타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간 2천만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그러면 진작하시지 왜 지금 하세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구 자체사업비로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50% 2,4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389쪽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국제화재단 출연금 2천만원은 육성법에 의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출연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을 확보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년에 연간 1천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이용하는 것은 번역, 국제교류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연수 관계를 자문을 받고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특례보증지원업체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년도에 9억 정도를 지원해 줬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갚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상환기간이 3년입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얼마까지 지원 가능 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5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예산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곽성구위원
구비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출연한 것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1천만원까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천만원 신용보증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 구는 내년에 예산 출연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업체 선정을,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곽성구위원
9억정도 한 것이 거기서 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억을 출연해서 주민들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5천만원까지 융자를 쓰고 있는데 보증료를 구에서 1억 출연한데서 보증료를 구에서 납부를 해 준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9억 했는데 보증료를 얼마 줬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억 가지고 보증을 섰다고 보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금액인데, 보증을 준겁니까, 돈을 준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보증료를 준겁니다. 총액은 1억입니다.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9억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요, 구에서 1억을 출연하게 되면 보증금액은 8.3배인 8,30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고 한도보증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올해 34개 업체에 9억 정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8억 3천만원에서 초과되는 것은 작년에 보증을 해간 9개 업체에서 조기상환액으로 금액이 충당돼서 그 금액으로 9개 업체를 더해 주게 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자가 월 얼마입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수수료가 1.2%고요, 7에서 7.5%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타 은행에 비해서 싸지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은행은 한 은행이 아니고요,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자기가 거래 할 수 있는 은행에 가서 하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당시 은행 이자율로 그것을 융자를 받을 수 있네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이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요, 개인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용보증을 해 주는 인원이 전년도에 9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구에서 간단하게 차량하고 1년에 낸 세금, 재산세, 차량은 2,400cc, 술이나 담배.
곽성구위원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자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34개 업체를 해 줬는데 다양하게 한 것은 좋습니다. 각업체마다 1천만원에서 부터 5천만원 다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5천만원에서 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늘려가지고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많을 텐데, 어느 업체는 5천만원 한도내로 다해주고 어느 업체는 1천만원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돈을 필요로 할텐데, 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보조금만 받아서 한다면, 보증을 우리 구에서 9억정도를 금년도에 썼다면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보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될까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억이나 10억정도 출연해서 담보가 없어서 뭔가 자영이나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대상을 한정한 것은 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해서 저희가 각 구분해서 비슷하게, 한도는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이하는 내가 1천만원 쓰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한 것이지, 한도를 5천만원 한 것은 보증금 출연액의 한계 때문에 사실 2억이나 3억 대출하고 싶은데 담보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제도로 하면 몇 명 못해 줍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제한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이상은 안된다, 5천만원까지는 보증을 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을 해 줍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당연하지요.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곽성구위원
5천만원까지는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우리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례지원 9억을 놓고 얘기를 하겠지요, 쓰고 싶은데, 냄새도 못 맡는다고 합니다. 창업하는 데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3년이니까 매년 있으니까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환하고.
곽성구위원
그런 의욕을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하실 때 구에서 더 늘려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이라고 하면 구에서 맞다고 하면 그 금액을 9억인데, 9억을 더해서 18억정도 더 하면 안 될까요? o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재정여건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최대한 냄새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채소농가 현황과 강규섭 위원님이 요구한 2008년, 2009년도 우수농산물 신청학교 및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