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64억 5천만원으로, 작년 44억 7만원에 비하여 16억 7천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다남동100-76번지 일원 도로정비를 위하여 국가균형 특별보조금 5억 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드림파크로 유지관리, 서운동 149-15 소 1-10호선 도로개설, 경명로 보도정비,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2급하천 유지관리,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가로등 및 도로조명 개설을 위해 시비보조 46억 3,51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단속업무가 경관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 감소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국·공유재산 관리, 수질환경 개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망 확충으로 나누어지며,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국·공유지 관리로,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 정비, 하천정비로, 행정구역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80억 6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3,2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리에는 계양구 관내 가로등 및 도로조명개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구조물정비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건설기계 관리, 굴착복구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로 전년도 대비 4억 2,968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 관내 가로등 및 도로조명 개선,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SOC 보조금 사업비로 추진, 편성되었으며, 구조물정비비는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비가 300만원 증가되어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도로개설 지원사업, 건설기계사업, 굴착복구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파크로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정비요금, 가로등 정비사업 및 부대비용 증액분 2억 9,216만원을 전액 시비보조 받아 2009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다남동149-15 1-10호선 도로개설, 아나지길 도로확충공사, 다남동 100-76번지 일원 도로재정비, 경명로 보도정비, 효성동 506-2번지 앞 도로개설,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로 나누어집니다. 2009년 SOC 확충을 위한 서운동 149-15 도로개설, 다남동, 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시비보조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9년 세계도시축전 등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및 경명로 보도정비를 위하여 시비보조 2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남동 100-76번지 일원 도로재정비 사업은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받아 도로정비 및 보도신설 할 예정이며, 또한 효성동 506-2번지 앞 일원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결정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정책사업은 국·공유재산 사용관리로 구성되며,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기 및 정비유지관리를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35만원 증가한 1,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천관리로,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지방 하천유지관리비로 편성되며, 작년 대비 192만원 증가된 7,9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와 부서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최저 인건비용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17만원 증가한 3억 4,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는 작년에 비해 45만원 절감한 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작년 대비 1,505만원 감소한 총 1억 6,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정책사업,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 단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작년도 대비 1,505만원이 감소한 1억 6,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계양구 도로 및 가로등, 토목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업무를 철저히 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7억원과 예산안 71쪽 도로점용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대비 금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허가건수와 아울러 작년 대비 금년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및 부과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2008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025건에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보면 도로점용 위반과태료가 2008년도에 곽전찬외 2인에 총 196만 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굴착복구비가 3억원이 요구되었는데 도로 굴착복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굴착복구는 사실상 원인자 복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도 다소나마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유관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굴착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에 있어서 아스팔트는 3년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예.

조례에 명시한 대로 운영을 잘 해서 구민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가 2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2천만원이면 유지관리에 있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저희 자체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전기 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램프, 안전기, 글로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2천만원 더 예산을 주시면 원활히 쓸 데가 많은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받아서 자체인력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장마철, 우수기에 전기누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자동점화스위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한 담장의 높이는 적절한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현대아파트 주변 꽃길 인도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시로부터 재배정 예산 1억 5천이 반영돼서 현재 마무리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장님, 과장님, 특히 우리 토목팀장께서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재배정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설득과 노력에 의해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인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안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정비비에서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비가 3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우리 계양구에 자전거도로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의 자전거도로는 인도상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역할은 솔직히 얘기해서 100%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주간선도로하고, 그러니까 거의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 보도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하고 20미터 이상 되는 보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부 폐쇄할 예정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도로 폭을 축소해서 차도상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5천만원으로 요구가 됐는데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굴착복구비와 구조물정비비는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굴착복구비는 세입에 들어오는 정해져있는 3억원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3억원이고, 그리고 구조물정비비가 매년 쓰고 있으나 사실 주민 여러분들의 100%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 시킴으로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공사에 마무리를 할까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구청과 아파트 쪽 있잖아요? 4동 도로에 보면 현재 도로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과 계산4동 아파트단지 도로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사거리, 구청 북측 정문 밑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아파트와 구청 사이 큰 대로변인데요.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가 허가 내주고, 공사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하는 거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수신호를 하시니까, 제가 택시를 거기에서 탔었는데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어디 소관인지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하천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소하천이 8개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8개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하천이 방축동 자전거도로 올라가는 데에 방축천이 있고요. 목상동에 목상천이 있고, 그 좌측으로 서리천이 있고요. 다남동에 다남천, 또 지선천, 성황천, 장기천, 서주천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쪽과 15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나 징수교부금 수입 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증감 부분이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잘 짜신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의 비전은 밝은 미래도시 건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쭉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잘 편성했다고 봅니다. 또한 계양구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설 할 때는 미래도시형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 도로입지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보조금을 많이 이번에 받아서 세입이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2008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한 2.4%, 세외사업도 2.7%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 세출은 16%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이 증가됐지만,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도시개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로나 가로등 하수, 하천, 그런 유지관리나 구조물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예산세출을 줄이는데 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에서는 미래도시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시비도 중요합니다만 재정자립도를 잘 판단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세외수입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구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보조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시와 협의해서, 공문 하나 턱 보내준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가서 부탁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가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시비 보조금은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이나 드림파크로 이런 것은 시와 사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수 도로개설이나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이 시에 들어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협의합니까?

수시로 들어가죠. 서면으로만 던진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좀 더 계획적인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 보도블록 같은 데 보면 정비사업을 상당히 자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 이상씩의 세출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세출이 되는 것을 보면 사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공사한다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민사업비는 어디에 반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작년 1억원을 보면 경인교대 인근 개구리주차장 정비공사, 학마을 어린이놀이터 모래공사로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 1억원을 전액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이 너무 주민들에게 적지 않느냐 해서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야 저희 구조물 다 쓰면 다음에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이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는 어떤 식을 하고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는 매년 우기 후에, 또 태풍이 오거나 하면 하천 제방들이 약간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 관리비로 하천제방도로를 계속 보수를 하고, 또 풀이 나면 잡풀제거 및 청소, 이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죠? 설명서 170쪽 지하수특별회계를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하수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줄어든 겁니까?

사실상 지하수특별회계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과태료를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입을 올리자, 그러니까 시행차오라고 할까요? 처음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게 세입을 많이 잡아서,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2009년도에 예산을 잘 편성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도시형에 맞는 도시건설을 2009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잘 계획을 잡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40억 정도 왔죠?

예. 40억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하게 온 겁니까?

작년보다 30억이 증가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로 봤을 때 예산을 어떻게 짠 겁니까? 균형 있게 잘 짠 겁니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각 구에 얼마고, 여기에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일률적으로 많이 왔군요. 작년보다 33억 정도가 증가돼서 다행입니다. 건설과는 항시 걱정했는데 늘어나서, 이런 것은 잘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 174쪽을 보면 임학차도 같은 데는 시에서 처음에 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로 이것을 다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유지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타 올 수 없나요?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봉화로 같은 것도 우리구로 넘어오잖아요?

예.

앞으로 넘어올 확률이 있죠?

봉화로는 시 도로죠.

아니, 화단,

화단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2억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임학차도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 버리니까,

임학차도는, 도로관련 사항은 지역주민을 위해 지하철을 설치했으니까 유지관리비 정도는 구에서 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봉화로도 사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너무 많으니까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할 수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구정질문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류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예산에 하루 빠져 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넣었는데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작년에 자전거 보관대를 3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네요?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제일 먼저 할 곳이 역사 주변이고, 학교 주변,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야지 구조물정비비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도로보수, 인도와 계단, 그런 것도 별도로 안 서 있고 구조물정비비에서 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도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차도로 안 다닐 수 있게,

맞습니다.

계양구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1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것을 별도로 세웠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남으면 구조물정비비로 추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는 시에서 시비가 다 오죠?

일부 시에서 지원됩니다.

176쪽에 보면 5천만원이 왔잖아요? 2억 5천이 선 겁니까?

시비로 온 겁니다.

그러면 보안등 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비로,

몇 페이지에 서 있습니까? 174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나와 있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못 찾겠어요.

설명서 15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4억 5천만원이 부족한 거죠. 작년도는 5억 5천만원이 국비, 시비,

올해 써 보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5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세웠죠?

올해는 5억 5천을 쓴 거고, 내년도에 1억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적다고 저희들이 예산관계자와 얘기해서,

5억 5천이면 올해 5분의 1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보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비 4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선 거네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적게 서서 질의한 건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걱정이 안 되도록, 편성을 짜임새 있게 했나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야 될 걸 안 세운 것이 몇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예산서 177쪽을 보면 아나지길이 있는데, 아나지길이 시비가 왔어요?

예. 12억 5천만원이 시비로 왔습니다.

이런 것은 그 길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지금 아나지길이 20미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미터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3미터, 남쪽으로 2미터, 그래서 5미터를 더 늘리는 겁니다.

거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서운고등학교부터 부천시계까지입니다.

구도로,

옛날 말로 하면 산업도로 5미터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것은,

다 이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돈이 온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동파출소에서 태산까지의 거리는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보상감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청라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급행버스인가 그것도 설치가 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급하게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고요.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양구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동파출소까지만 뚫어져서 상당히 계양구에 오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부평구로 나가는 길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제가 가끔 회의 때 얘기해 보면 파출소에서 태산길 100미터, 소길 하나 있잖아요? 그 길이 들어갈 때는 별로 안 되는데 양쪽이 꽉 막혀서 그 백미터가, 저는 그것이라도 시급하게 우선 해 놨으면 하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길 돌아보면 나오는 길이 엄청나게 밀려서 가슴이 아픈데 내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길 백미터만 옆으로, 5미터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은 밀린 데는 가변차선도 있어요. 과장님 얘기는 아남산업도로와 서운동 그 길을 5미터 늘린다는 얘기 같아요.

아나지길이라도 옛날 산업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봉화로 하고 아나지길하고 중간에 있는 길이 있어요. 신사거리 쪽으로,

효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모를 했다가 태산아파트에서 이동파출소 구길 100미터를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발전비가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남동쪽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민윤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남동 100-76번지에 이게 7억 2천입니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다남식당에서 계양역까지,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70%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다남동 그 쪽이냐 했는데, 개발제한 구역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3대 때부터 했습니다만 그 쪽으로, 동서로 봤을 때 동쪽이 상당히 밀려서 도로예산비가 많이 갔어요. 어제 헬로TV를 보니까 농업기반 정책으로 해서 청장이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던데, 지금 외곽순환도로는 그런 게 급하거든요. 외곽순환도로, 옛날에 그린벨트에 병 쌓아놓고 한 데 있죠? 부대 입구,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 완료합니까? 남강토건 옆에,

내년 5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면 박촌길이 두 갈래로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남식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 제가 가끔 가보고, 청룡정도 가보면 거기에 국비, 시비를 부어놨는데 그렇게 차들이 많이 안다녀요. 말이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데 자전거도 별로 타는 사람 없고,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남발되는 것인지, 나중에 테마파크를 위해서 미리 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굿당으로 있는 데도 앞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앞을 보고 건설한 거죠.

테마파크를 위해서 미리 해 놓은 겁니까?

테마파크가 아니고요. 앞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파크도 영향은 들어가죠.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역전 부근으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모든 도로기반이 그 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기름 값이 많이 내려갑니다. 제가 국제정세에는 약합니다만, 앞으로 생각 외로 기름 값이 내려 갈 수 있어요. 기름 값이 천원 이하로도 가고, 옛날 가격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차가 늘어나느냐 하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같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름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수입이 부족하니까 여가생활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않고 차도로 한다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인천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도 같이 쫒아가게 되는데, 보통 3.5미터 내지 3.25미터가 한 차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차선을 3미터로 줄입니다. 그러면 세 차선을 줄이게 되면 한 차선만큼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넓으니까 과속을 해서 더 사고가 나는데, 시내에서는 그렇게 과속할 필요가 없는데 국제정세에 맞추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가 꼭대기를 쳐서 모든 경제속도가 하단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사람의 성격이 모두 차분해져 가는 겁니다. 수입이 부족하니까,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느긋해지는 겁니다. 성격도 느긋해지고, 그래서 이런 여가시설, 자전거도로 같은 것, 급하게 사람들이 안 움직여도 앞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값도 싸고 한데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느냐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또 경제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산에 가보세요. 어제도 제가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 꽉 차버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느긋해져서 산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가시설을 많이 이용해 줘서 그게 반대급부로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 계획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것을 차분하게 도시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년 치를 준 겁니다. 매년 봤을 때 조금 조금 줘서 추경 때마다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 치를 다 편성을 해 준 겁니다.

1년 치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관이 아니고요.

이 자전거 보관대는 건설과 자체 내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계속 지경주 위원님도 저희에게 건의를 하셨고 해서, 또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정비를 하자, 도시경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행정과와 자전거 보관대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하죠?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개구리주차장만 하고 자전거보관대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합리적으로 대안을 얘기하면 지금 도로 보면 난간 스텐으로 해 놓은 데 있죠? 그런 것을 괜찮은 데도 많이 철거하고, 또 넓히면서도 그 도로를 보강해야 써야 되는데, 제가 한 차 싣고 다니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쓸 만한 것도 싹 빼서 그것을 단가계산을 한다고 하면서 고물상에 팔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뜯어버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어지간한 데는, 스텐 비싸고 하니까 그대로 보강해서 쓰세요.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제가 한 차 실어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효성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종점 대충 기억나죠? 그 차고지 화물차 주차해서 거기가 위법으로 민원 1순위였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의논했어요. 일단 차를 다 빼면 거기에 학생 자전거를 난간대에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매달아 놔 버리니까 차를 많이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계속 떼고, 그런 사람들은 당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차 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동으로 이런 자전거를 거기에 매달아 놓으니까 위반주차가 없어지더라고요. 난간대는 자전거보관대도 만들지만 학교부근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을 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고 하면 일반 공개를 일반인들이 별도로 신고를 않고 누가 하느냐면 택시기사들이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도 건설과가 사람이 딸리니까 도로파손 같은 것도 미화원들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해요. 우리가 각 동을 작전동 같으면 서운동에서 가현리까지 다 구민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해 버린다고요.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신고합니까? 안 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건설과에서도, 미화원들이 각 동에 7, 8명씩 있어서 백여명이 우리 계양구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청소과 교육할 때 과장님이 가셔서, 꼭 우리에게 전화가 안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한참 후에 신고가 돼요. 동사무소에 해도 안 되면 그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미화원들을 활용하고, 엊그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인 죽이고, 딸 죽이고, 아버지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경찰이 잡은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많이 간접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겨울에도 그런 게 많다고요. 미끄러진 데, 막말로 소송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야 되니까 미화원들을 다독거려서 신고를 잘 받아서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화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것 안하려고 해도 자기 일이니까 요즘에는 일반인은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미화원들이 신고한 건이 있으면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 준다든가, 여비,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나 건설과에서 여비를 올려요. 그럼 그 정도는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해야지, 자기 일 아니라고 매듭을 지어버리면 일 하기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많이 각처에 다니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는 건축허가, 위법건축물 단속, 재개발, 재건축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억 6천만원이며, 2008년도보다 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증지수입이 3,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2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를 대비해서 785만 5천원이 증가한 9,6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1,697만원이었으며, 2009년도 예산은 1,678만 5천원으로서 18만 5천원이 감축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7년도 7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중 건축대행수수료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기술사 노임단가로 적용토록 개정되어서 건축사 대행수수료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장비구입비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119만 9천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844만 7천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에 대해서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되어야 함으로서 병방동 90-2 도로관련 공사 도로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사부분은 건설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 폐지가 됨에 따라 징수액이 감소되고, 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증가가 예상되어 과오납금으로 8,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서 2008년도 4월 29일자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이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각종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업무를 철저히 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예산안 72쪽 잡수입에 6천만원, 예산안 74쪽 지난연도 수입에 6,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잡수입은 20%, 지난연도 수입은 8.3%로 각각 증액편성 했는데, 세입은 세출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판단의 세입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움에도 가능한 세입으로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08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08년도 현재 11월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5,70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2009년도에 예상 세입을 천만원이 증액된 6천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세출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판단의 세입추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중 병방동 90-2번지 도로공사 시설비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건설과 사항이죠?

예. 이 사업은 영무예다음아파트라고 해서 초원연립 재건축 사업 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당초에 그것을 준공을 내주면서 조건으로 해서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납부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는 그 돈을 도로개설에 대한 내게 되어 있는 기부체납 부분에 대한 것을 내라고 하고, 사업주는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부담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납부를 하고,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 반영이 6,500만원이죠? 공사는 보상처리 후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공사비용은 아닙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추가로 보상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를 수용 당한 사람에게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금액입니다. 자꾸 지연이 되면 또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추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그런 부분은 원래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건축을 해서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 등 관련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바뀌면서 제삼의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인원이 7명이에요?

12명입니다.

여기에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외부수당,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번 개최됐습니까?

6회 정도 됐습니다.

지금 17회로 올렸네요?

그 이유는 지금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7회로 올렸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예정이고요. 현재로는 17회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에 2회가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년도에 몇 회 실시됐습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심사제가 생긴 이후로 사업승인이 나간 아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8회로 예상해서 올리신 거네요?

300세대이상 세대수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배상이 되는 것을 8회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안 했으면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작은 부분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대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2009년도 건축과의 사업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 김창식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업설명서 175쪽에 수입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 정도 수입을 받고 있는 거죠?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연 60건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생빈도는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되는 것도 있고,

체납되는 것이 몇 %정도,

반은 체납되죠. 그리고 재부과가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이 다시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는 거고요. 보통 예산에는 60건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증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효율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수입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공감하고요. 설명서 18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있죠? 설명서 138쪽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감하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연도보다 6천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2008년도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어떻게 잡아서 그 정도 증감이 된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원만한 세입세출을 가지고 세워야 비교 증감이 원만하게 되는데, 6천 정도로 차이 났을 경우에는 2008년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에는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금액이 그냥 넘어 온 거죠.

이게 없어집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을 있는 대로 잘 운영하셔서 업무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을 알차게 짜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도 되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과 예산 짜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삭감된 것이 많은데, 뭡니까?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면서 아쉬움이라든가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는 민원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입니다. 허가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데도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짜임새 있게 기획감사실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500만원에서 3천만원에서 8,500만원에서 9,500만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것이 2008년도 3월 28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 내는 것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서 반환해 주라고 2008년도 4월 28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금으로 잡아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허가를 받으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없는데, 여타 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허가 낼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허가 취소해 버리고 다시 허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과오납으로 내 줘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재룡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64% 증가한 5억 5,061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30% 증가한 2억 7,854만원이며, 세출은 124%가 증가한 2억 7,2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34% 감소한 249억 1,7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59% 증가한 2억 6,278만원, 그 중 국·시비 보조금은 2.3% 감소한 1,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2억 2,984만원, 행정운영경비 4,22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7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의 편성은 지역사회균형개발의 단위사업으로서 도시균형개발 2,984만원, 도시계획입안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085만원, 기본경비 1,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 과소면적 청산금 수입 등 총 73억 7,165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시설비 73억 5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6,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13억 9,1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3,146만원, 예비비로 13억 5,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 과소면적 청산금 수입, 매각사업 수입 등에 총 155억 2,255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시설비 151억 3,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3억 8,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053만원으로 총 6억 3,253만원이며, 세출은 손실보상금 등 시설비 3억 8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 구획정리사업 관리비 등으로 2억 5,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 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92쪽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결정을 위해서 1억원,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인운하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 전체를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계양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전체면적의 62.5%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운하가 앞으로 서울까지 한강까지 관통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주변을 테마파크라든가 운하도시, 레저스포츠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벌말에서 선주지동까지 벌말 주민들이나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에 1차로 도로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정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2차로 벌말에서 노후지동까지 도로결정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같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벌말에서 선주지동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입안용역비이고, 또 하나는 경인운하 주변의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문서정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장기, 동양, 살라리 지구가 있는데, 살라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끝나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동양지구나 장기지구도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전에는 구 지번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신지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변천사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산에 입력하게 되고요. 나중에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건축, 이런 것에 의해서 신지번이나 구 지번을 누르면 처음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면적은 어떻고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 됩니다. 그런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것은 저희 계양구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검단신도시라든가 원당 신도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예산을 3천에서 4천, 많게는 7천만원까지 세워서 데이터시스템 용역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검단개발사업에서 한 구획정리사업지구 원당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검단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용역해서 적게는 2,500에서 많게는 7,600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에 있어서 2009년도에 일반운영비 및 기타로 3,100만원이 증액요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공, 귤현지구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13억 정도 저희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관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앞으로 귤현지구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번에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룡 도시정비과장님이 도시정비과로 오셔서 팀장님들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 비전이 도시정비과에서는 밝은 미래도시가 슬로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도시, 발전하는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얼마만큼 사업예산을 잘 세워서 계양구를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밝은 도시가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개발이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친환경 도시가 되지 않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이 아시다시피 몇 % 안 돼서, 세출은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을 잘 세워서 발전하는 계양구를 만들어 지방세 수입을 좀 늘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계양구에는 구획정리사업지역이 굴현지구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여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도면적과 부족면적 청산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살라리지구는 사업이 어느 정도 거의 완공단계가 돼서 환지면적의 과도, 과소면적에 대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 살라리지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12명 중에서 10분이 참석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요. 과도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게 되고요. 또 과소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으로 금전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액과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8,500 정도 줄 돈이 더 많습니다. 받을 돈보다,

그렇죠? 받을 돈보다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귤현지구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잉여금이 13억 정도로, 저도 귤현동의 한 주민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13억에 대한 잉여금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 이 잉여금이 3개 구획정리사업지역이 잉여금이 어느 정도 감소한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13억 정도 발생되는 것이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잉여금이 발생빈도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귤현지구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구획정리사업도 앞으로 잘 세우셔서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최대한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용역에 대해서 이재희 위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잘 말씀드렸고,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용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 취락지구에 노후화 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입안 용역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참고를 하고요. 특별히 할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중요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완만하게 잘 세워서 우리 청산금에 대해서도 이익을 보고, 그로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재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 2억을 빼 버리면 조재룡 과장님 이름만큼 타이트하게 짜셨네요.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192쪽 예산서 보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10% 잘라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10% 절감방침에 의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면 4,700이 별도로 균형발전금액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총 1억 4,786만원이 더 선겁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토털로 써 놓은 겁니까?

예. 토털로 용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용역비가 나왔는데, 레저스포츠관광개발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도 작년에 세웠었습니까?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세웠습니다. 상반기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고요.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린대로 다 세워줬어요?

예. 그 때 본예산은 당초대로 의결해 주셨고요. 추경에도 도로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때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다 올려버리지 왜 올해 별도로 올립니까?

지금 벌말에서 노후지동 같은 구간은 도로구간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

구청에서 1년 앞을 못 봤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안됐죠?

8개월 넘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안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부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5천만원만 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도시계획결정을 못하고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장기동에서 벌말까지 가는 도로를 중간에 도시계획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끊긴 부분에서부터 벌말까지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느라고 그랬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한번 거론이 될 때 딱 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론이 걱정인데, 레저스포츠개발 용역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환경도 해야 되고, 어떻게 노선을 잡아야 될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 지역 부분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단순히 선만 그을 수는 없는 거니까 주변을 파악하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나가면 조달청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관내 업체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용역비가 3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풀어지고, 그 이하는 지역으로 묶게 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용역사라고 건설용역사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인천시에 15군데 돼요.

그럼 작년에 5천만원씩 세워 준 것은 중간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로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로결정하고 할 때 용역사들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이 결정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때 먼저 도시계획위원 하실 때 그 때 도로용역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신 게 그 때 그 도로용역입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 세웠는데 5천만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4,300에서 4,700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비교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노후지동에서 벌말지역 간 2차노선 외에 짤막짤막한 쓰레기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들지 않겠나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