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억 6,700만원이증가한 28억 36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고품격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98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괘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11억 2천만원, 특화가로 조성사업 등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37억 3,6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2,2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5억 7,700만원, 푸른도시환경 조성에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고품격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비 31억 4,400만원 증가, 공원인력관리예산 5,500만원 증가, 도시녹화 인력관리 예산 5,300만원 증가, 생활권 도시녹지공간 확충으로 민간부분 옥상녹화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에 4억 4,500만원, 장기동 치안센터 쉼터조성공사 사업비 2억원 등이 신규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옥외광고물 분야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축소로 전년 대비 3억 6천여만원이 감소했으며, 또한 공원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없어 도시공원관리비 2억 5천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관녹지과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34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과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계양구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주민휴식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광고물, 공원 녹지관리,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이 2억 4,100만원, 시비 50%, 구비 50%, 예산안 200쪽에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4,300만원, 시비 1,650만원, 구비 2,65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는데, 그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2억 4,100만원은 저희들이 고정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철거할 때 그 규격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저희가 철거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900만원 중에서 지금 3,868만원 정도 집행했고, 금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진철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570건 정도를 저희가 아직 정비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미지급분 570건,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철거할 부분 630여건 해서 1,200여건을 잡아서 2억 4,1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역시 구비와 시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의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은 민간인이 현수막을 철거해 올 때 저희들이 현수막 한 장당 5미터가 넘는 것은 4천원씩, 5미터 미만은 천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약 3,3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세계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철거 단속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서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는 시비보조금이 원래 50%씩 매칭사업입니다만 시에서는 3,3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내려 왔는데 지금 3,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만원 정도를 구비로 더 증액요구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일제히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예를 들면 가로변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올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전 지역을 다 단속하고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부 홍보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부 다 예비 전단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하면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정비하는 것보다는 가로변에 대해서 단계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주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된밭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3천만원과 작전공원 캐노피 설치공사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밭근린공원은 소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흙도 아니고 시멘트 비슷하게 몰타로 쳐 있는데요. 아침에 주부님들이 생활체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탄성포장재로 시공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하는 탄성소재로 그 부분을 바꾸려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작전공원 캐노피 설치 관계는 작년도에 작전공원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스탠드에 그늘막, 캐노피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설치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 그늘막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아크릴 종류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관녹지과 팀장님들 2009년도 사업예산 계획을 잘 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보시면 세입에서 2008년도보다 7억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예.

국비는 줄고, 또 시비는 많이 늘어나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시비가 늘면 국비는 줄고, 그래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26억이 늘었고, 세출도 보니까 한 34억이 증감이 됐죠?

예.

34억이 증감된 이유가 고품격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세출이 많이 늘어난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관녹지과에서도 계양구의 아름다운 특화가로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감시켜서 특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특화가로 사업은 기존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시에서 기본조사를 했을 때 12억 6,500만원을 가지면 기본적인 도로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가로 시설물 일부를 더 교체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나누어 배정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를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 상태에서 12억 6,500만원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단순한 가로 정비에 지나지 않고 특화가로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기존에 있는 4차선을 1차선으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구청에서 이마트 있는 데까지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대신 인도 폭을 대폭 확장해서 대대적으로 그 일대를 개선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사업비 같은 게 많이 들고, 거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 가로시설물 같은 것을 디자인 개념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영향성 검토까지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 경찰청과도 어렵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관계는 전부 다 협의가 끝나고,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제안서를 공고해서 1월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리고 3개월 정도 설계를 거쳐서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o 경관녹지과장 김덕수 50억입니다.

간판사업에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64억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화가로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감리비는 사업비의 1.5% 7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공사비입니다.

아무튼 고품격 특화가로 조성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니만큼 예산을 잘 세워서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다남동 국궁장 임차료, 그것은 산림청인데 우리 구에서도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산림청 땅을 12,850 평방미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청에서 계속 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청과 협의하기를, 사기는 사는데 3년에 걸쳐서 연부취득을 하겠다, 그래서 그 매입비가 5억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8,600만원을 1년차 분으로 매입비를 세웠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223쪽, 민간부문 옥상녹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작년도까지는 공공부문만 옥상녹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옥상녹화 사업을 50% 시에서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민간부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더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지금 4개 사업지만 시에서 선정됐습니다. 사진 찍고 해서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을 선정해 줍니다.

이것도 시와 구비와 50%씩,

옥상녹화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입니다. 민간부문은 저희들이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도 시비지원이 70%, 본인 자부담이 30%고, 옥상녹화는 50%, 자부담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관녹지과에서는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계양구의 친환경적인 녹화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경관녹지과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고품격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37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이미 12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의 부족한 부분 37억 3,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은 먼저 번에 기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37억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2,500만원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운체육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쭉 있는데요, 운동기구가 10조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거기를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 오는 날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운동기구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운동기구 위에 하는 거고, 작전공원 캐노피 설치공사는 스탠스 위에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가 4대 때 신설됐죠?

작년 말에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그래도 우리 김덕수 과장님이 오시고, 국장님과 팀장님이 계셔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경관녹지과에서 많이 맡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보면 작년보다 34억 더 늘어나고 더블 정도 늘어났어요. 다행입니다. 시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그래도 계양산, 효성산이 있지만 지금 녹지사업을 푸르게 많이 인천시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5쪽 같은 경우는 시비 같은 게 많이 왔어요. 생활 녹지공간 확충으로 해서 시비 8억 정도가 왔는데, 지금 보면 역세권이라고 하겠지만 작전역 부근은 녹화사업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효성동 쪽으로 가면 봉화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쪽으로 올수록 식목이 많이 죽고 부실하다, 이런 돈도 그런 녹화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요?

공한지는 수시정비비 같은 것으로 녹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로 만큼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봉화로 예산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서 약 2억 정도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간사합니다. 저야 효성동이나 작전동이나 계산동이나 똑같이 보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다녀보고 그 쪽이 부실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봉화로도 많이 식재, 2억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녹지공간 확충사업, 이런 것은 액수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산서 205쪽 보면 한 8억이 왔죠?

그 사업비가 단위사업별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2억 5천이 들어가고요. 또 민간부문 옥상녹화 사업부분도 네 군데 있는데 그게 1억 9,500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수목생욕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주부토길과 계양로 지역 가로수 밑에 가로수받이 이런 것도 교체하고, 시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 식재를 잘해 놓으면 아늑해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녹화사업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 대우조선을 제가 얼마 전에 견학을 갔어요. 갔더니 주변에 나무 식재가 잘되어 있어요. 지금 한화에서 인수했는데 거기 출장을 갔는데 나무 식목비가 원가 계산하니까 300억으로 계산해 줬다는 겁니다. 나무 값을, 처음에는 몇 천만원 주고 식목을 했는데 지금 기간이 지나보니까 그것을 300억 넘게 책정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 식재를 해 놓으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하면 계양구가 녹화사업에 상당히 앞장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동사무소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주변 쉼터조성은 이것도 상당한 돈인데, 어디 어디 정해졌습니까? 쌈지공원을 할 데가,

금년도에 생활권주변 쉼터조성은 장기동에 가면 장기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장기치안센터 그 부지 저쪽 김포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장기치안센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비 1억을 지원 받고, 구비 1억 해서 2억을 들여서 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까?

거기를 소공원 식으로 해 놓으면 장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지역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밀집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엊그제 JC공원에 작전운동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JC공원을 잘 해 놨더라고요. 계산동도 더 보완해서 잘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철망 있는 데도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손으로 풀어도 다 풀어져버리고, 또 지금 거기에 관리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공원관리요원 한 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지금 급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철망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점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른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경관녹지과도 외곽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비도 오고 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올해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멋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앞에 차 없는 거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로가 특화가로로 되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주말에 행사 같은 것 할 때 양쪽을 막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쉼터, 특히 구청 주변에 그런 좋은 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들과 어려움 같은 것,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명신당 부평 앞을 가 보면 차 없는 거리로 잘해 놔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계양구에 처음인데 관공서 부근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하면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잘못 해 버리면 교통만 막히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기 전에 많이 의견을 해서 저도 이게 성공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돈을 50억, 구비, 시비를 해서 나쁘게는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써가면서 좋게 하려고 하지, 혹시 만의 하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을 항시 연구해서 거기를 성공적으로 주민들과 잘 해서 삼위일체가 되도록 신경을 부쩍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증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재무경영과나 민원여권과 쪽의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과로 안 들어오고 증지수입으로 총체적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외수입팀에 증지관리 쪽입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재무경영과에 넘기면 재무경영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초에 합니다.

10여 개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또 산정해야 됩니다. 1억 천 범위 내에서 됩니다.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1억 천만원이고요. 지출은 틀릴 겁니다.

작년에는 2월 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9,600만원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10개 중에 86%, 입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주민대표도 있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가교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특화가로 조성 제안서하고 안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거기 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교수랄지 기술사,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 분들에게 제안서를 보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요. 내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토의를 할 생각입니다.

1년에 두 번 해 주는데요. 춘추복으로 작업복을 한번 해 주고, 겨울에 방한복으로 방한복 상의를 하나 해 주고 두 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처럼 상시근무를 할 것 같으면 2년에 한번 씩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제 인부들이 9개월 이상은 근무를 못합니다.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퇴직수당을 줘야 되고, 2년차까지 근무하게 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벌씩 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위쪽에는 제가 봤을 때 10대 정도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한두 대, 두세 대 정도밖에 안 댑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연습할 때 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남체육공원 토지매입비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룡정과 게이트볼장과 다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청룡정 그 건물을 지은 땅, 그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임대를 내고 쓰는 겁니다.

그 땅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그것은 용역비만 들어가고 그 땅 매입비가 아닙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땅을 거기에서 12,850 평방미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룡정 지은 건물 부분만 땅을 분할해서 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왜 너희들 쓰고 있으면서 안 사느냐, 빨리 사가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을 3년차로 사겠다는 겁니다.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2010년도나 내년 하반기 추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겁니다.

보통 2미터 정도 됩니다.

예. 1미터 80에서 2미터 정도 되거든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 할 겁니다.

예. 지금 견적서는 없습니다만 산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것은 받아봤습니다.

초화는 계절별로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화분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예.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나무뿌리들이 올라오고 해지고 해서 신규로 다시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거기가 850 평방미터인데요. 거기에 파고라, 의자 같은 것, 쌈지공원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도 심고, 파고라 갖다놓고, 의자 갖다 놓는 쉼터개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공원개념으로도 보셔야 되지만 한 가지 측면에서는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거기가 김포로 넘어가는 시계인데 서울로 다니는 시외버스도 많이 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공한지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과 경찰서장님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쉼터로 조성하자는 식의 얘기도 오가셨는데, 장기보건지소가 생김으로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 쉬고, 그런 역할로도 많이 하고, 또 거기를 정비해 놓으면 도시경관 쪽으로도 미적으로 아름답고,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나무식재나 식목일 행사나 이런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예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치안센터 뒤에 조성한다는 것 있죠? 쉼터조성 하는 것,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개원해서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앞도 한 300~400미터 앞으로 한림병원에서 하는 무슨 병원 짓고 있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쉼터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환자나 노인 분들이 원활하게 쉼터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이병학 위원님과 곽성구 위원님이 들어가셨죠?

곽성구 전부의장님이 들어가셨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경주 부의장님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자치도시위원회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1회 회의를 했다고 하셨죠?

예.

그 회의 한 내용을 자료로, 저도 4동에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와요. 그랬을 때 저도 자료를 보고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 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나갈 때 보면 사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나갈 때도 과장님 몇 번 뵙고 해서 대충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체에서 회의한 내용을 진행될 때마다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회의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는 위촉장을 줬고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께 여기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지역구 의원으로 협의체에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게 협의체 구성을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아니고도 원관석 위원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 해서 물어본 거고, 또 의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수긍하겠지만 그 자료만큼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회의 할 때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5억 3천만원 약 17%가 감소한 31억 772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7% 감소한 24억 9,908만원으로 세출은 37%가 감소한 6억 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주 세원은 증지수입이 3억 2천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9,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7억 3,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익금이 4억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금이 전년 대비 1억 7,599만 4천원이 감소한 사유는 기타 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동 위임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8억 9,857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948만원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수활동에 의한 순수 세외수입액은 전년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18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18만원이 감소한 6억 869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동 위임관리 운영비와 주차장 특별회계 비전임 계약직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총액 4,061만 5천원 대비 574만 3천원이 증가된 4,635만 8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급양비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일괄 인상 적용된 증가액 264만원과 238페이지에 명기한 교통안전문화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전문위원 수당 353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전년도 총액 720만원 대비 252만원이 증가한 9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비기준 단가가 만원에서 15,000원으로 5천원 인상분이 반영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전동차 구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에 구입한 전동차의 고장으로 어린이 체험교육 효과가 반감되어 학부모님들의 건의가 있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동차를 구입하여 교육기자재를 활용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경명로와 계양로변 버스승강장의 노후시설물 교체와 세척, 도색, 코팅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자동차 검사 관련 공공운영비에서 검사·등록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를 위한 등기비용 1,376만원과 부과고지서 발성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3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지적법이 시행되면서 검사, 등록지연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부과 전 사전처분 통지서와 20%가 경감된 고지서를 병행 발부하여 수취불명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직접인건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3,300여만원이 감소한 2,473만원으로 편성된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차량등록 도우미 한 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보조요원 한 명이 고용되었으나 지난해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보조요원의 보수를 특별회계에서 함께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과 등록도우미 보수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90% 증가한 81억 9,387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사유로 결산잉여금 및 6억 4,99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6억원, 계산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이 26억 1,3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인건비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항을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 계상한 사항으로서, 동 위임 관리 주차장의 주차관리 요원이 18명에서 7명이 증가한 관계로 전년 대비 4,152만원이 증가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천만원은 동 위임 관리주차장에 대한 물품 및 시설보수 등의 경비입니다. 주차장 부지 임차료 1,020만원은 계산1동 주민센터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금년도 공시지가에 의거 산출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047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내년도 완공 예정인 임학동 공영주차장의 전기안전점검 대행료와 수도 및 전기요금, 그리고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4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700만원은 동 위임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의 사기진작 및 동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에 계산1동 등 4개 동에 대해 1,9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정비비 4,500만원과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비 2천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2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으로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시비와 구비 50% 비율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용종로 화물공용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장 건설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료를 기초로 선진교통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효성1동 여성복지회관 이면부지로서 1,415 평방미터의 대지에 지평식으로 4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입예산은 시비 6억과 구비 13억 7,200만원, 총 19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산2동 계산체육공원 운동장의 지하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7,300 평방미터의 부지 내 20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2010년도까지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 28억, 감리비 9천만원, 시설부대비 비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임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학공원 확장사업과 연계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임학공원 내 773 평방미터 부지 내에 3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으로서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이전 신축된 아파트로서 면당 50만원,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전현대아파트 외 2개소에 대해서 8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페이지 교통단속 관련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교통단속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명이 증원되어 1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10명분에 대해서는 시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하단, 주정차 금지 및 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2008년도 1억에서 정비물량 감소에 따른 2009년도 예산의 3,7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6페이지, 주정차 단속 항목에서 기타직 보수 1억 1,473만원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전년도 6명에서 2명이 증원된 8명으로 운영코자 전년 대비 2,958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4명을 운영하였으나 시비 체제 후 배정이 중단되어 2009년부터는 행정보조 공익요원 3명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6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773만원은 2009년도부터 인천시에서 교통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각 군·구의 교통행정 프로그램의 통합 및 상호 공유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에 대한 우리구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주요 교차로 등에 위치한 고정용 CCTV 무인단속시스템 중 2004년도에 설치된 9개소의 낙후된 CCTV 중 4개소에 대해 최신형 반자동방식 교체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11명의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6억 1,948만원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독촉, 압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3,083만 7천원 증가한 5,6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2008년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경감 및 가산금 규정 신설, 사전 통지 절차이행 등이 규정되어 우편발송량 증가, 과태료 수납체계 개선 등의 비용이 증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6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포상금은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한 9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코자 체납정리 실적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5페이지, 2009년 주차헬퍼 운영사업은 2008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시, 구 부담으로만 6대 4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대비용 및 사무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단속용 주행용 CCTV 차량탑제, 시스템 구축비용 시비 50% 보조를 받아 한대를 추가로 구입 설치하고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 차량관리, 교통단속, 차량등록 등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5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잡수입에 11억, 지난연도 수입에 12억 9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 간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8년 10월 말로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 징수율은 11억 9천만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징수실적은 7억 9천, 2007년도에는 9억 4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징수는 현년도는 12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세입 잡은 금액보다는 2억 정도는 더 징수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09년 세입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치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면적의 증가와 단속인원의 증원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여건 전망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좋아진다고 보면 결산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4억 4천여만원 증가, 147.9%죠. 2007년도에는 12억 3,700여만원 증가,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3년치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액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세입여건의 전망을 감안하여 세입을 계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세입여건이 전과 다를 바 없을 경우에는 3년치 평균을 계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검사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 현재 계산된 부분은 3년 평균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2회 추경에도 불법 주정차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현년도 분 과태료 수입에 3억,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부분에 5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8억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평균치를 해서 계상한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미 세입부분을 예측해서 한 8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균치를 해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서 저희가 평균치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추계를 철저히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8년도 현재 저희가 국비 10억, 시비 16억, 구비 16억, 도합 42억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가 19억 해서 28억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저희가 그러면 한 19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19억을 더 지원 받아서 총 우리 예상하는 게 90억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도에는 시에 더 요청해서 19억을 더 받아서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 용역 중에 있는데 주차장 면수는 당초에는 200면 예상했는데 현재 설계한 것을 보면 230면 정도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수를 200면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30면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 예산 확보된 것과 금액 차이는 없어요? 면수가 차이 나는데 사업상 예상금액과 차이가 없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0면으로 해서 90억 잡았는데, 실제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그래도 운동장 지반에는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공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한 230면정도 건립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230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시행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공사를 완공시키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54쪽, 임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있어서 현재 임학공원 내에는 노인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원이 뒤쪽으로 옮겨가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과에서 어떤 안이 확정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 바로 뒤쪽에 산이 있잖아요?

예.

그럼 산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원화 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놀이시설이나 공원은 뒤로 가고, 그리고 현재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노인정은 그대로 살리고요?

노인정은 살리는 겁니다. 그 위쪽으로 밭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공원화로 편입을 시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요구 접수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이 94년도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인데요. 저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전현대, 한양, 코롱, 그 세 곳에 대해서 저희가 80면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주민 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운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산액 세운 부분보다 많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로 하나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접수받아서 시행했고, 현재도 작전동 뉴서울아파트라든가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저희가 12월까지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불법 주정차단속,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6명인데 두 명을 증원함으로서 이 금액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6명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야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시부터 8시까지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화물 주박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직원들이 하기 에는 너무 벅차서 두 명을 더 채용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이 좀 줄었죠?

그렇습니다.

세출도 전년 대비해서 36.7%가 감소해서 약 3억 5천만원 감소했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 감소요인이 공영주차장하고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인건비를 세우다가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11명만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나머지 ??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는 특별회계에 그냥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입금이 줄다 보니까 3억 정도가 감소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90% 정도가 증가해서 38억 7천정도 증가한 요인이고요. 그게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시비 보조가 늘어나는 사업이,

계산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 28억과 효성동 여성복지회관 6억 해서 34억이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 가운데 설명서 252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경관녹지과에도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담장 허물고 하는, 똑같은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녹지과는 담장 허물고 나무 심는 거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새로운 사업입니까? 전부터 해 왔습니까?

먼저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많이 증감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을 전년 대비 약 10억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T/F팀 조성을 해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8만 건 독촉고지서가 나왔으면 올해는 4배 정도를 더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 증가돼서 예비비가 7억 5천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징수율이 10억 정도 됐으면 다 예비비로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에 계산체육공원이라든가 차고지 조성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만한 세원을 더 충족해 놔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큰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해 놓은 것도 이해 가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전반적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에서는 사실 우리 주민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세워진 대로 2009년도 교통행정과에서 구 행정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는 자치도시위원회로 와서 예산을 처음 다뤄보는데 상당히 복지위원회 예산과 차이가 많습니다. 건설과를 빼놓고는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도시국은 민원부서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따지기보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서 221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3,300만원정도가, 이런 것은 어떤 취지에서 삭감이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도우미, 그러니까 상용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래서 과태료 보조인부 한 명은 특별회계에 편성했고, 무기계약 차량등록도우미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다 보니까 한 사람 분이 특별회계에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군요. 제가 교통행정과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민원부서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지금 주차장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산동에 시비, 구비 해서 200면을 운동장 지하를 파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쪽 단독이라든가 빌라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하를 파는 것,

청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님 방문하셨을 때 그 쪽이 계산역이고 등산로, 계양산의 주등산로와 계산역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깜짝 놀란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청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됐습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청장님도 경험이 많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건설과 그 직원도 전국적으로, 인천시에서 그렇게 모범이 되고, 진급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저는 만약에 청장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계양구 행정을 누가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 되고 하면 약 19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구비는 투입해도 됩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시비도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셔서 그런 것을 떳떳하게, 주차장 하나 땅을 사서 하려면 몇 백억이 들어가잖아요. 200면을 하려면, 그런데 지하로 하니까 몇 십억밖에 안 들고,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고맙고, 청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더 빛이 날 텐데, 꼭 청장님이 발췌를 하고, 돈을 타오게 만들고, 청장님이 영원히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작전동초등학교 보면 거기도 지대가 낮아요. 운동장이 꺼졌더라고요. 그런 데도 성공적으로 해서, 거기도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지하로 할 수도 있고, 또 효성동 동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하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양구가 엄청나게 주차면적이 확보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을 국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발췌해 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효성동에 30~40면,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하천부지를 민간업자와 합의해서 거기 큰 노른자 땅에 30, 40면 돈 1억 2천을 들이고 하천부지를 제가 사용해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게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저도 청장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동초등학교나 작전초교 같은 것도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학부형들 민원이 많을 겁니다. 매연이 들어오네, 학교 운동장에 왜 그렇게 하나 하는, 그렇지만 계산동이나 그런 데 견학을 시켜보고, 저는 충분히 동초등학교 장단점을 이용해서 수백 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국에서 건설과 직원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원이 우리 계양구에 몇 명입니까?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 6명과 서포터즈가 16명 해서 20명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공무원 3명,

약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계양구 전체 효성동에서 장기동까지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다니죠?

예. 장기동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까?

사실 신동아 1차, 2차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가 길옆에 생기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주차단속도 탄력성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 구청에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할 데는 않고 안할 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효성동 예를 들어서 보면 2번 종점 위에 넓은 곳, 차도 별로 안 다니는, 학교 앞은 화물차 밤에 단속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 계양구 일대가 빨간 선이 안 그어진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까지 다 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승용차를 대면 위반해서 법적으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끌어가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면도로까지 와서 탄력성 있게 하지 않고 그런 학교부근까지 와서 떼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견인차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스티커를 떼면 견인차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려주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알려주게 안되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법은 양심이 살아 있구나 했는데, 내가 다녀보면 뒤에 100미터, 200미터 따라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것은 보기가 흉합니다. 비록 불법 한 사람이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예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죄를 졌어도 20년, 30년 공적을 치하해서 판사들이 많이 형량을 낮추듯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원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고, 또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내가 그 사람들 정신교육을 보려고 한번 그 차를 탔어요. 스티커 단속하는 차를, 사람 마음을 떠 보려고, 일부러 타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마음속은 숨기고, 아주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떼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했더니 의원님이 돼서 이런 것 못 떼게 하려면 우리를 왜 뽑아놨어요 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직되고 인색한지, 제가 잘난 것은 없어도 의원인데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경직되게 할 것인가, 그 교육 같은 것은 과장님이 시킵니까? 누가 시킵니까?

저도 시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단속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효성동 굴다리 구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한 대가 극장 쪽으로나 건너편으로 2차선인데 서있어 버리면 굴다리 청천동까지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신고를 해요. 그런 데는 고질적인 민원 구간인데도 한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데를 딱딱 알아서 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데를 떼더라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 것을 항시 지적해서 탄력성 있게 하고, 단속원도 진짜 어쩔 수 없이 뗄 수밖에 없으면 설명을 하고, 계도도 하고, 요즘 같으면 상당히 경기도 어려운데, 제가 떼이는 사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4만원 떼고 끌어가 버리면 합쳐서 돈 10만원 되는데, 샐러리맨들은 생활비가 날아갈 정도니까, 떼어야 되겠지만 고의적으로 불법주차 한 데를 신경을 써 주시고, 탄력성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단속실적과 2008년도 단속실적 자료 있습니까?

2008년도 단속실적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2007년도는 단속을 66,189건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단속 건수는 66,125건 했습니다.

비슷하게 됐네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묵묵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만 그런 게 옥에 티가 돼서 단속원들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불법주차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게, 불법주차로 법을 어겨서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짧은 대화지만 그런 설명을 잘 해 주고, 앞으로는 안 댈 수 있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비전임과 서포터즈에 대해서 내부규정에 거주지 제한은 어떻게 돼요? 선발할 때,

사실 저희가 교통 서포터즈는 교통행정과에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는 아무래도 계양구 관내의 지리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구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계양구의 주소보다는 거주하는 분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단속 건수도 보니까 네 분이었는데 올해 두 분이 7월 달에 모집이 됐죠?

예.

그렇다면 그 때 인원이 부족해서 모집하셨을 텐데 건수를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으면 그 두 분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참고삼아 아시고, 채용부분에 있어서만 관심 가져 주시면서 분명히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542쪽, 효성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19억 7,400여만원 요구되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지평식으로 주차면이 한 46면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동 천년부페가 얼마 전 건립된 것을 보니까 자주식으로, 한 2, 3층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성 있는 주차 면이 많이 확보되는 자주식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지, 또 검토 추진할 의향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배정 사업으로 임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지도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2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산현대아파트도 앞으로 주차수요가 발생된다고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식으로 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역별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일단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차후에 수요가 증가되면 그 부지 내에 건물식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4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육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 두 분이 오셔서 하시고, 녹색에서도 교육을 받으셔서 애들에게 합니다.

예.

예.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08년도 대비 감소된 부분은 시에서 차량 셔틀버스 두 대 구입비를 시비 보조를 해 줬습니다. 7,500을, 그런데 사실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한 대만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 50%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입니다.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익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15%, 계산2동이 해당되겠는데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물이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수익금의 15%는 4개 동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거기는 동사무소 앞이 되다 보니까 여관 옆이고, 그래서 사실 그것을 무료개방 해서 고정주차를 하면 되면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효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투리땅,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했을 때는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하지만 센터 앞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소 비용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 아니냐, 주차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민들의 의식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비 전액 부담입니다.

사실 저희 계양구가 동양지구라든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확정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동양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달에, 저희가 서포터즈 4명, 비전임 계약직 두 명 해서 6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도 해 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는 구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경인교대 앞 청룡정 부근에 구청사 있죠?

예.

거기 주차장 만들어놨죠?

예.

거기 총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약 30억 정도입니다.

우리 구 땅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옥상은 텅텅 비어 있어요.

옥상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차가 한 대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차를 안대는 거죠?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 나갑니까?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800원입니다.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거기는 차가 없어요. 내가 안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 데는 끌어가도 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는 데는, 거기에 대 놓으면 끌어가는 것보다 대 놓는 게 더 싸잖아요?

예.

우리가 없는 돈에 30억을 들여 국유지를 활용해서 백억 대가 넘는 돈을 거기에 활용해 놨으면 차를 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반인 심보가 잘못됐어요. 주차장이 뻔히 있는데도 안대는 겁니다. 돈 800원이 아까워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끌어가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여기는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 800원 아껴서 부자 안 되는데 안 대고 불법주차를 하는데, 얼마나 아이디어가 중요하느냐면 작전역사에 처음에 몇 면 대기로 하는 거 아시죠? 시 방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우리 구민들인가 구청인가 그 사람들이 3분의 2를 주차 면수를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작전동 가면 그렇게 차 대기가 주차장이 넓어서 좋아요.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땅 값이 비싸니까, 국장님이 재무경영과와 의논해서 우리가 국유지 하천부지가 계양구에 많이 있어요.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해서 비싼 땅보다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교통행정과는 민원부서로서 백점입니다.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국유지 하천부지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5,385만원이 감소한 6,966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풍수해 대비 국시비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의 경우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감액된 경우와, 시비보조금의 1,194만원의 증액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 2,28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25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2,760만원이 감소한 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5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로 1억 3,500만원, 행정운영비로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3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증감폭이 크거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재난안전관리 중 일반운영비 750만원의 증가는 관내도 제작, 자연재난관련 표준행동매뉴얼의 유인, 위험지역 주민에게 배포하여 사전대피요령을 자세하게 수록한 수첩제작 사업 등으로 250만원, 226쪽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 관리 유지보수비로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대비 훈련비용 1,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우리구가 2009년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전국단위 시범 훈련 구로 선정되어 긴급구조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국시비보조금 500만원과 소모품 등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풍수해 대비 보험관리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890만원 증가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중 20년 이상 된 5개 시설에 대하여 수중모터펌프 교체 1곳과 노후 자가발전기 교체 3곳에 대하여 시비2,200만원을 지원받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조 중 일반행정 보조의 경우 구청에서 일체의 보수가 지급되나 사회봉사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봉급과 교통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공익요원 150여명 중 일반행정 공익요원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기준 11억 1,6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액이 1억 4,800만원이고, 기출 예산액이 3,4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10.2% 증가된 12억 3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2008년도 이월금 11억 1,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3,500만원, 이자발생시 1,200여만원입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비 120만원, 재난예경보 시설구축 및 보강비 1,300만원과 예비비 성격의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교체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와 관련된 예산과 훈련 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재난안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기 및 설해 등 각종 재난관리, 지역복구, 민방위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정비비 1,900만원, 국비 950만원, 시비 9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2008년도 1천만원 대비 90%가 증액되어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사업확대 차원에서 구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사업수행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사업 확대시에는 국·시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양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한 3천여 가구가 있는데 전체 가구에는 어렵겠지만 재난취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이라도 소화기 정도는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난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천여명 되고요. 차상위가 3,6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414구를 전기 가스 건축에 대해서 했고요. 현재 계상된 1,900만원은 기존 2007년도 시행보다 점차 늘어나서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고, 이 국·시비 금액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 414억 중에는 142 가구에 대해서 22,000원짜리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현재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지역 자율방제단 지원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활동 중인 방제단 인원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에 비해 지원이 10% 절감해서 편성되었는데 민간단체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단의 예산은 2007년도보다 동일 금액으로 4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은 지금까지는 사무실 임차로 백여만원하고 운영비, 유류대, 간담회 비용 해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됐고요. 현재 인원은 400여명 됩니다. 단체가 12개에 800여명 되는데요. 이 인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장을 중심으로 민간에 대한 우리 매월 4일 날 하는 안전문화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부분은 현재 적다 많다는 부분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경제난국 타계를 위해서 10% 절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예측치 못한 재난이 불시에 밀어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11월 12일 날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없이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양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김경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산이나 복지지원, 또 지역민방위 팀장님들 2009년도 계양구 재난안내관리과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입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계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과로서 재난안전 예산을 부서별로 국·시비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난취약 가구의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기나 가스, 건물붕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함과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취약 가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재난재해 안전점검과 정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이 잘 짜여진 관계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많이 줄었죠?

예.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준 부분이 풍수해 보험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7,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는 직접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국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7,2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비가 약 5천만원 정도 보조비를 세웠는데 20년 이상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라고 해서 시비가 2,300, 구비 2,300정도 예산이 섰는데 한 가지만, 세 곳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평초등학교와 작전초등학교, 작전노인회관으로 세 군데인데, 참고로 부평초등학교와 작전노인회관은 1981년도에 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작전초등학교는 84년도에 돼서 자가발전기가 노후 돼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용도가 많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통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대로, 잘 세우신 바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그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매월 4일 날로 안전문화운동 점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장바구니, 리후렛, 마스크, 포스트잇 등등해서 300만원 정도, 이게 11월까지 340만원 정도를 사용한 내용인데요. 안전문화운동은 캠페인 중심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한 재난 자율방제단이라든가 재난과 관련해서 홍보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재난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이 안전문화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자율방제단 말씀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문화운동에 이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럼 단체는 자율방제단만 거기에 참석합니까?

그렇지 않고 12개 단체 400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주부교실연합회도 있고, 적십자사도 있고, 돌핀스라고 해서 해병전우회도 있고 12개 단체인데 이 정도 단체가 되겠습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재 우리 계양구에 수중펌프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212대가 있고요. 작년에 17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16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구연수까지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쓰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동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여름철 되면 동에서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집에 직접 가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진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물이 들어갔을 때 동에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자재나 장비에 대해서 수리도 미리 미리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니까 2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건지요?

그것은 모터나 수중모터 이런 것뿐이 아니라 다른 장비들도 현재 20여종 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안전 점검하는 장비가 있는데 수중모터만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이 연일 도시국 책임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각 과의 예산설명인 것 같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잘못됐다거나 쭉 지켜보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경주 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이신 이병학 위원장님 이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쭉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 데,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년도 예산만큼은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올린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안전공사, 또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건축사, 네 명이 주가 되겠습니다.

13회 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사고가 발생할 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전체 구비가 나가고요.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행정보조가 87명이고 사회복지가 70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소한의 행정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익요원들도 근무태도 등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이 물론 보조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은 월급은 없죠?

봉급이 8만 5천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