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긴급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하고 원관석 위원님이 불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이라고 위촉만 되어 있지 별로 관심이 없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닌 것 같고, 위원장님이 독려를 안해서 안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회기 내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 장기보건지소가 개소함에 따라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를 먼저 하고 장기보건지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재정구조 및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7,300만원 대비 1.8%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46억 3천만원에서 9.2% 증가한 5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12.48%가 감소한 2억 4,9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3.1%가 증가한 3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주요변동 요인은 내수한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진료수수료 및 유료예방접종비 변경,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변경,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변경 등이 감소 요인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신규 보조사업 7건, 기존사업의 규모, 변경사항 반영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사업 예산 구조화로 정책사업이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53개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실별 운영사업 2억 6,600만원, 구민건강증진사업 39억 200만원, 전염병예방관리 체계구축사업 8억 600만원, 사무실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저출산정책활성화를 위한 다자녀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 6,600만원, 모자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외 3개 사업, 만성병관리 체계구축 및 지원사업의 확충을 위한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개 사업, 전염병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과 성병진단 관리사업 구조사업 확대 실시로 총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의 사업은 사업의 90.3%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재원 17억 6,800만원 중 전액구비로 구성된 사업은 9.7%에 불과한 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월 1일자 개소로 전년도 세입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2009년도는 내소환자이용에 따른 진료 수입 1천만원, 유료예방접종비 1백만원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4,600만원에서 53.6%가 증가한 8,500만원입니다. 2009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화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3개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세수익예산의 정책 사업별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사업 및 핵심사업운영 3,8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증가요인으로는 도시보건지소에 사업인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의 필요한 운영비등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08년도 현재 72명이 대상입니다. 따로 예산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모자보건사업 전체 예산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500그램이나 37주미만의 아기가 대상이고요. 1년 동안 정상적 발달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발달 스크린을 조사해서 3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로 등록을 하면,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에 거주하는 임신한 임산부입니다.

지금 현재 1,727명이 9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99% 정도 돈을 지불해 주니까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전에는 통보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센터는 장기보건지소 4층에 있는 장기늘봄사랑터와 작전늘봄사랑터 두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앞에 이름을 작전을 넣어서 작전늘봄사랑터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쪽에 운영비, 인건비 모든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작전늘봄사랑터가 28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늘봄사랑터는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는데요. 11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30명입니다. 개원한지 얼마 안돼서 생각보다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모자보건사업 운영비에서 홍보물품으로 준비했던 물품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줘 봤더니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300명 정도입니다.

장기보건소에서 팀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기획복지위원장님이 상당히 날카롭고 많이 꼬집는데 오늘 보니까 보건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하게 말씀하시고 꼬집는 것이 없고 홍보로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유는 보건업무를 가장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꼽지를 않고 칭찬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지소에 대해서 잠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까 합니다. 장기지소가 7월 1일부로 개소가 된 이래 비록 약4개월여 정도에 많은 업적을 했던 것을 제가 자문위원으로 가서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보건소가 생긴지 얼마 안됐지만 그러한 업적을 많이 남김으로서 또 우리 보건소는 계양구에 병원 못지않은 그런 의료진과 서비스로 칭찬이 자자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각팀장님들 그 동안 노고를 치하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단위사업이 총52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몇 개 단위사업으로 금년도는 몇 개 사업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단위사업 오늘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52개 사업을 하신 겁니까?

53개 사업 했습니다.

한 개를 전년도에 더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4억 3천만원정도가 더 증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물가가 올라서 더 오른 겁니까? 특별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사업의 기간이 전년도에는 하반기에만 한 사업이 있고 또는 지원하는 내용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는다든가 그런 정도의 내용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으로서는 국비 지원해 놓은 것으로 병․의원 접종 지원하는 것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병․의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담배하는 것.....,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이 안됐는데 내년에도 이쪽 부분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대학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800만원 계상된 것이 있고 출산장려 쪽으로 6,600만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입은 약6,4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네요. 금년도에 수입 올렸지요?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46억 가지고 사업을 53개 사업을 했는데 6,3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51억 정도 되네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얼마정도 올리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입에 증액은 별로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에 변동요인이 임산부 영․유아 플러스사업이 전년도에는 6개월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1년 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변경이 되었고, 저출산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자녀출산 6,600만원 올라갔고, 모자보건사업 건강관리에 3개 사업이 늘어났고, 만성병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두개 늘어났고, 전염병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성병진단관리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저희가 수입을 많이 올리라고 질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가 수입 올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보건소가 아니지요, 보건소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곳이지요. 내년도에 5억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예산을 전체한다고 해서 구민들 건강관리 예방 이런데 힘써 주시고, 단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강증진에 힘쓰셔야지 내가 이것을 부가가치를 높여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제 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고 또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국시비 매칭까지 하면 91%정도 매칭되고 나머지 순수 구비는 4억정도 될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연연하지 않고 직원들이 내년에 더 발로 뛰고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듬어주고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병도 더 발생하고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지는 것도 많고 당뇨가 와서 눈도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각종 병이 평균치를 넘어버리지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얘기를....., 제가 깎았다고 하는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소장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인원이 감축이 됐나요?

전년도에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특수시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5년 기한이 올해 끝납니다. 그 3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층 사업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전염병예방접종 약품비, 구강보건 사업 이런 사업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임산부 관련한 사업내용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소득층 상대로 이런 보건서비스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하고 기금보조금 기금운용을 할 때 정책진단을 해서 잘된 것에는 더 가감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줄이고 그러면서 시군구로 내려올 때는 자기들이 50% 내려주고, 25%, 25%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이 거동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그쪽으로 흡수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축소됐다고 판단해서 대도시형방문보건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축소된 겁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계양구 보건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나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예방접종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항상 보건소 예산이 충분한 적은 없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규모있게 쓰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예방접종이 많이 부족했다고 업무보고 때 들은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물론 없는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시지만 2009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대신 독감예방접종을 1천명정도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저도 대상이 되는데 연락을 안 해 줬습니까?

저희가 구 전체 동주민센터, 각종 신문, 방송에 부지런히 홍보를 해서 기한 안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끝을 내고 접종 약품이 없었는데 위원님한테 홍보가 안된 점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비품이라도 보관한 것 없습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주민 60세 이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만60세가 됐거든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하게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수익과 2009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여 2009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가지고 구청 예산팀과 조정하여 산출된 조정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3억 2,33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23억 1,27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대비 연31.0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절대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반경비를 줄여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의회청사는 2008년도 대비 82%가 감소되었는데, 지난 의회청시설비 운영비를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은 전체 38억 4,667만원이며, 이중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1억 6,92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수입금은 6억 7,747만7천원으로 2008년 대비 1.2%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회관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984만 8천원의 수익이 감소할 예정이나 노동복지회관 임대료수입이 2,276만원이 증가될 예정이어서 다른 시설에서도 수익금이 약간씩 증가되어 전체적인 수입 예상액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체 23억 1,273만 8천원 중 인건비가 1,517만 4천원으로 65.59% 에 해당되며, 경비는 7억 5,768만 7천원으로 32.76%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 1억 6,576만 8천원과 포상금 3,522만 2천원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17억 2,203만 1천원이며, 경비는 5억 5,269만 6천원입니다. 2009년 한해에도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포함한 61명의 전직원님들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지금 중간 정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직에 오래 동안 근무하시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명퇴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쓰러져가는 공단을 약간 올린 것 같습니다. 신문에 예전에는 아주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니만 보통 정도로 10개군구 중에서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게된 내용은 2007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로는 제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공로를 알려면 내년도에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금년 8월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제 공로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무슨 팀장님이십니까?

예산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하면서 공단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해 준겁니까? 깍은 겁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라면 깎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깍은 편입니까?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어떤 선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할 소리고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을 조정했다는 것이 삭감해서 조정을 했다는 겁니까?

삭감 조정만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고,

증액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편성의 방침은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는데, 공단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을 봤을 때는 돈을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청산 위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많이 줌으로 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영개선수지를 50% 달성하는 취지에서 접근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정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으로 공단의 경영수지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 훈련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동물들 훈련시키는 거보면 방금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배를 굶긴다든지 혹독한 것으로 해서....., 예를 들까요? 코끼리쇼 같은 거보면 노래만 틀어놓으면 앞발 들고 뒷발 들고 그러면 목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것을 보고 막 웃지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코끼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조망을 치고 그 밑에도 치고, 밑에 불을 살살 땝니다. 그러면 그것이 온도에 따라서 앞발 들었다, 뒷발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과열하면 팔딱팔딱 뛰고 노래를 트는 겁니다. 살살할 때는 브루스 그런 것으로 틀어주고 뜨겁게 했을 때는 빠른 음악을 틀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노래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그것을 예산을 안주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휘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의지가 굶기는 의지라면 틀린 겁니다.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일거리는 민간업체에 돌려버리고 꺼리는 안주고 4개의 건물을 운영하게 만들어 버리고, 주차시설 같은 것도 동민들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을 하게하고 주민들의 수익창출되면 서비스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일거리는 안주면서 여비 기본권마저도 못하고, 예를 하나 들까요? 41페이지 보세요 사업지원팀에서 계속 밑으로 가면 41페이지, 본예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되겠지요,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깍아 버려서 15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예산팀장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 연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61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탐이 나가지고 여기 답변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예산실무 부서하고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업무추진비 타령할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적으면 적은 대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61명인데, 내년에 정원은 47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이지요,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0억 가량 줄었는데 인원이 감축된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대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시설관리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앞으로 위탁받아서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위탁관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책정은 충분히 공단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님 그 자리는 CEO의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CEO가 아니고 종업원으로 가있는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답변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까지입니다. 그 후에 연임을 바라고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소신껏 일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런 거 연봉 많다, 적다 공단의 상황으로 봐서 그런 타령할 때 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사장님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연봉에 연연하지 않겠다, 주어진 기간동안 뭔가 일으켜 보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으키려면 집에 있는 돈 털어서 했습니까?

연봉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연봉에서도 쓸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하다면.

CEO의 개념은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약하다 하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줘서 홍보가 돼야지 업무추진비가 적어 가지고 원지에 사용할 것을 복사지에 사용한다면, CEO 개념이 됩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망가트리는 것이지요.

경상수지를 올리는 것이 급합니다. 지금 기한이 없습니다. 2009년한 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단이 청산 되느냐 존치되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CEO개념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을 2009년도 중에는 위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야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무엇을 위탁받는다는 겁니까?

주차관리사업이나 현수막 게시대 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위탁받을 업무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현재 안주고 있는데 로비를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공단이사장하고 구청장 사이에는 로비는 적절치 않습니다. 업무협의라고 해야지 로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예산을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단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하지만 제 양심도 상당히 찔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말하고 이 자리를 뜰까 합니다. 이사장님은 61명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감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지금이라도 청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감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십시오. 구청에서 예산편성해 주니까 마음대로 감원한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CEO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을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가적인 얘기는 너무 한심스러워서 2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해 버리고, 우리 의회만 하더라고 750만원입니다. 공단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단이 15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하면서 연필도 길거리 가서 주워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인지,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흑자로 경상수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경상수지흑자를 위해서 구에서 10억 정도를 2009년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12월 5일날 구정질문하는 내용을 아셨는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요, 계양문화회관은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하고 노동복지회관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아시는 바대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공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3층을 유효적절하게 칸막이를 해서 임대공간을 확충해서 임대수익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도 그렇고.

나갔나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주변에 청천동도 그렇고 작전동도 그렇고 CGV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획공연에 대해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하고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문화시설하고 경쟁력이 약화돼서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요?

당장 2009년에는 좀 경상수지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수준에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정상화가 된 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가야지만이 시설개․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집행부의 타 관련부서에서 옥상 방수공사 내지는 보수공사를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청산의 위기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청산위기에서 벗어나서 구민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예술의 혜택도 드리면서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경비시스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의회사무국에서도 별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드림스타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한 업소에 운영권을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시키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청사관리,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해서 7억 8천만원 됩니다. 10억 4천만원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7억 8,100만원, 대상은 청원경찰이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에서 비효율적인 인력이다 그래서,

경영진단 나왔을 때 6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그만뒀고, 5명입니다.

전원 감축이 됩니다.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용승계라든가 다른데 취업알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청장님께서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교통서포터즈 그 외에 기타 사업인부 등으로 우선 채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은 몰라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7명입니다.

최대한 줄인 인원입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인원을 정한 건데요, 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희망퇴직이라는 그런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상자 중에서 희망퇴직이 들어 왔고, 두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요,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일시 분들이 나가셨다가 다시 사업이 위탁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사업이 위탁이 된다든가.

주차사업을 달라고 조르는 거고요, 아직 주겠다는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계속 매달려야지요. 매달려서 주차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 매달리고 주차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거고요, 그때 일시 해고됐던 분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사장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