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 및 현충시설물 관리를 통한 호국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1억1천만원 보훈행사 지원 4천만원 등 총 6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및 현충일 추념행사 등 9개 보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후반기에도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현충시설물 정비 등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기초수급자 4,933가구의 가정방문 상담과 맞춤형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6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초수급자 8,005가구 방문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시장보기 등 1,676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및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조사 등 확인조사시 자격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업무 효율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416가구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하였고, 기초수급자 중지자 중 458세대에 대해 타법연계 및 자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 구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수급자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비 5천6백, 보조금 1억6천4백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분야 125명이 참여한 전문자원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봉사활동 1,017회 및 6개 분야의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후반기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전문봉사단 육성, 찾아가는 전문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6억7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긴급복지, 특별생계비, 이웃돕기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희망복지 지원단의 출범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1,065세대의 위기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개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반기에도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36억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급자 4,641세대에 생계급여 등 8개 지원사업 192억1천4백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소외계층 발굴노력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으로 생활이 곤란한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수리, 주거임대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2천7백만원을 지원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이 중산층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급여사업 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비 및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비등 24억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마련하여 탈 수급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물급여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가사간병 사업 등 4개사업을 통하여 41억 7백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자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노후되고 협소하며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보훈단체 회원 및 방문객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구 재향군인회관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2억 7천만원을 포함한 16억 7천만원으로 이중 국비 5억을 기획재정부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2억 7천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이 행복한 고을 조성입니다. 여성단체 공모사업 추진 및 여성 열린 토론회, 여성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330세대 863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고,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고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읍시 다문화 가족은 598세대로 다기능화센터 운영비 등 8억 7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및 친정부모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9억 8천 8백만원을 투입 1,926명의 어르신에게 5개 유형 41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본 사업은 시민의 장사 편의제공과 비용을 절감하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정읍·고창·부안 3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과 서남권 선진 장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54억 1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62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 3개 사업 142건에 4억 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로당 670개소에 여가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남은 기간동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끝내고, 정비계획 및 관리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금년 7월에 공동묘지 3개소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여건을 위해 63억 2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 입니다.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사업의 지속 발굴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7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선사업 추진과 장애인재활센터내 재활운동기구 설치 등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등 32개소와 4천 1백여명의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비 등 36억 8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요보호 아동에 대해 정성어린 보호지원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 106개소 3,843명의 건강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료 및 친환경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내장상동 휴먼시아아파트 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가구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부서 옮기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2월에 왔습니다.

2월에 와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11월 초인데요. 내부적으로 분석해봐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장에서 회의장 현장에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엇, 무엇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 급수도 낮아서 지원책을 요구하고 싶은데, 무엇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시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요구해 보세요.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한 8개월 동안 그 과에 수장으로서 하시다 보니까 우리시장이나 인사부서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제가 지금 까다로운 질문을 남겨놓고 시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하면 직원 충원인데, 저희들은 업무가 내부 업무이지, 외부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별로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내부로 들어가면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원 충원이라는 대책은 그것밖에 없지요.

충원.

예.

옆에 계신 국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보았어요. 몇 년째 보았는데, 이과 업무가 많은지, 또 꼭 필요성 있어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정확성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표명하고 정읍시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상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격려 방문을 한 것은 단 1회도 없습니다. 밤에 가서 격려 방문을 한 것은 단 1회도 없는데, 이 과에 대해서는 여러 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심야에 격려 방문을 했어요. 항상 봐도 불이 켜져 있고 직원이 3~4명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인원 충원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훈단체 11개 단체 중에 5,000여 명은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대상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1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나머지 10개 단체 2,600명은 시에서 시 보조금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 중에 반절은.

아니 재향군인회 1개 단체만.

1개 단체가 이 전체 인원에 반절 정도 되고 나머지는 10개 단체로 포함되어 있다.

예.

지금 백정기 의사 기념관 운영관리에 대한 1천4백만 원 뭡니까?

현충일 추모제 행사비입니다.

아무튼 모 의원이 국정교과서에 실어야 한다는 등의 의회 의정활동을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예.

현재 기념관 자체가 큰 인프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활용 못 하고 있어요. 초가을, 늦가을에 전국을 상대로 수학여행 코스로 정할 때에도 우리 3대 의사인 백정기 의사 기념관 정도와 같이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우선순위를 우리 정읍시가 거머쥐게 되는데, 저는 좀 없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 놓고도 지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귀 과에서 힘들면 옆에 계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충분한 시설도 좀 갖추어 놓고 적극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3쪽입니다. 맞춤형 심부름센터 운영 6천8백만원 쓰여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이라고요. 무슨 심부름.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들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 심부름. 민원이나 장보기 무엇이 있으면 처리해서 갖다 주는 심부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9월 말까지 1,600건을 처리했습니다.

5쪽입니다.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귀과에는 181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2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던데요. 80개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여기 181개 단체는 등록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 인원은 총명입니까?

6명 있습니다.

수장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은 인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까지 해서 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다섯 번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조사모 봉사단이 어디죠. 시청입니까?

아닙니다. 조사모 봉사단으로 해서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비 도센터에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시비 7백만 원 지원해주어서 그분들이 실비를 사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건축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순수 시민 봉사단이네요.

예.

집 고쳐 주기가 연 계획으로 해서 10가구든, 20가구든 계획을 세워서 그 봉사자들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여서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일 괜찮은 사업 같네요. 그런 것을 좀 더욱 확대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보훈회관 건립 지금 어느 단계에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를 해서 추경에 부지매입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금 국비는 기재부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 14억 중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4억 정도.

예.

그 부지는 건물 완전 철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140평.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도비가 많이 오는 사업일지라 할지라도 보훈회관 건립 주체에 보훈가족들보다는 우리시 행정에서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직종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 해놓고 잘못되었다. 이런 일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협의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모순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규정이 법률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급자 하면 부양의무자로 보는데 전체하고 딸 사위까지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들들은 소득이 없지만, 딸이나 사위가 소득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 소득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실제로는 부양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기준에서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복지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탈락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한다는 정책이에요. 소득이 저소득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으면 어느 대상에서 빠져 버려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수급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수급자들 혜택을 합쳐보면 평균 1백5십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책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기회를 주워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 받고 계속 가야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희망 리본프로젝트라는 게 있지요.

예.

시범적으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113명이 가입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수급자 중에서.

그러면 희망 리본프로젝트가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탈 수급에 대한 정책입니다.

맞아요. 탈 수급. 앞으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수급자에서 탈출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희망 통장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에서 근로 능력 있는 자 중에서 골라서 하거든요. 1회를 해서 최저 생계 60% 이상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매칭해서 정부지원 하고 있습니다. 내가 1십만 원을 매월 저금하면 국비에서 1십만 원을 주고 매칭해서 1십만 원 주고 거기에 따른 근로 장려금을 지급. 3년간 지급을 하면 3년 후에 돈을 찾거든요. 찾아서 그것으로 기반 닦아서 탈 수급을 하기 위한 기반인데,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수 그 부분만큼 제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이 수급자였는데, 가서 일을 했으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으면 그 소득이 전산 상에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소득 얼마큼 되면 그만큼 그것을 생계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제하고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수급자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급자들이나 기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 부분을 빼버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수급자에서 탈출하게 하려면 그 수급자에다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서 5년이든, 10년 후에 아직 빼주고, 빼주고 이런 정책을 펴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활동에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면 일 안 해요. 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멍청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희망 리본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리나라 이것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론 각자 개인에게 수급 받는 것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을 물론 지금 실업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까지 가면 더 실업자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실업자들을 고학력 실업자가 더 많지 생산직에 있는 실업자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수급자들이 앞으로 가난 대물림이에요.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대물림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에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희망 리본프로젝트라도 조금 확산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도 업무하고 상관있습니다만, 호국보훈선양사업도요. 물론 국가유공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헌신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별화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립에 대한 청산도 안 했고 6.25 청산도 안 했어요.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가야 할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베트남은 월맹이 통일하면서 지하조직 베트콩들 호칭 인이 봤을 때 베트콩들은 독립 유공자들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 청산은 다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환지를 해줄 때 다우선적으로 환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산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요즈음 독립 일제지하에 있던 친일파들 땅을 찾아주고 있고 그 친일파들이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시험 안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6.25 참 전용사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속된 말로 완장 찬 사람들은 지금 다 잘 살아요. 그런 똑같은 보훈단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하고 차별화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창피해서 안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전용사도 월남에 갖다 온 사람하고 6.25참전용사하고 분명히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회의 용어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다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야 어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면 누가 뛰어나가겠습니까? 청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도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것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점이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있을 것인데요. 각종 단체 보조금이나 지원금 정산 감사 때 볼 것입니다.

예.

뒤에 계신 분들 신경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9%입니다. 인구대비 2.9%입니다.

예.

예.

예.

회의에 가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많이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개정사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부양의무자 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부양의무자도 딸의 경우에도 시켜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놓고 있지만,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뽑았습니다.

공개 공모로 했습니다.

예.

한 명이었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하죠.

예.

두 명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뽑을 때 면접은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하고.

예.

예.

예.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참고 한 번 해보시고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세 번째 난에 가구 수 자격유지 건수 소득감소 건수 중지 건 1,331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조사를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행복프로그램이 되어서 복지부에서 각종 국세청 자료를 반기에 한번씩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대부분 소득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금년에 상반기 했는데, 1,331가구가 수급자 탈락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격유지는 맞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자격이 되고 소득감소는 자료에서 소득향상 되어서 수급비 주는 게 감소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급여에 대한 감소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상자가 천여 명이 넘다 보니까. 주민과 행정을 오가면서 심부름한 게 의원의 친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나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중지에 대한 의무도 다하실 줄 믿고 있어요. 지면을 통해서 알려준다거나.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또 자칫 내용통지서가 가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문자 또는 직접 전화라도 해서 정확한 이유를 해당자에게 알려주는 이것을 강조 좀 들이려고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죠.

예, 저희들이 중지할 때는 통지하고 이분들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중지하니까 자료 내라 하면 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밑에 보면 가족관계 등. 이 분들이 자식이 소득은 있는데, 실지로는 부양의무자하고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서류 첨부해서 단절로 수급자 시켜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한테 내가 수급을 받다가 이번에 제외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서운함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지 그분들이 서운함의 발론인지는 몰라도 누구누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빠졌으니.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 상황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맴돌아요. 그런 것은 동에는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읍면동에는 통장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직접 아무리 바빠도 직접 통화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인원 문제도 언급을 했고 주문도 합니다.

예.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복지 중에 장애가 구분이 되지요.

예.

장애 급여를 타시는 분이 몇 분으로써 얼마 정도 됩니까?

10,000명 되거든요.

4,000명이 된다고.

등록 장애인이 10,000명입니다.

그 자료도 한 번 저에게 주시고 장애 쪽은 얼마나 나가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수급도 한 번 저에게 기본 자료 전체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이 행복한 고을 조성입니다. 여성단체 공모사업 추진 및 여성 열린 토론회, 여성정책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하고, 330세대 863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고,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고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읍시 다문화 가족은 598세대로 다기능화센터 운영비 등 8억 7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및 친정부모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9억 8천 8백만원을 투입 1,926명의 어르신에게 5개 유형 41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장사 편의제공과 비용을 절감하고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으며 정읍·고창·부안 3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과 서남권 선진 장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54억 1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62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등 3개 사업 142건에 4억 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로당 670개소에 여가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남은 기간동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마무리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끝내고, 정비계획 및 관리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동묘지 3개소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전문화된 시설여건을 위해 63억 2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 입니다.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사업의 지속 발굴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7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선사업 추진과 장애인재활센터내 재활운동기구 설치 등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등 32개소와 4천 1백여명의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비 등 36억 8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과 요보호 아동에 대해 정성어린 보호지원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 106개소 3,843명의 건강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료 및 친환경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내장상동 휴먼시아아파트 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가구의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크게 보면 아동업무, 노인업무, 여성업무, 장애인업무 그 분야에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야기했고 그런 쪽에 사업인데, 사업은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다. 50가지 정도 된다, 안 된다, 사업 중에.

더 넘습니다.

100가지 넘어요.

그 세부사업별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입장 좀 알아 달라 우리 업무 너무 많다.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어떤 헤드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저소득층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자료 4, 5, 6, 14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정읍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198세대 거의 600여 세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 출신의 여성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다문화가정은 거반 외국인 여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읍에는 적어도 598명 이상에 가정이니까. 이상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외국인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외국인 여성들에 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정읍에 있고요. 그쪽은 관리를 하지 않고 가정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혼가정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벗어나는 것은 혹시 무슨 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런 건의를 해왔어요. 국가부처가 좀 나누어진 것은 사실이나 정읍시에서의 협의아래 적어도 7~80%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한다. 외국인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국가는 정신 못 차리고 2개청 5개 부처에서 5부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읍시라도 지자체 시대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과에서 리드를 완전히 해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식만 하고 우리는 정확히 좀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가 도내에서 큰일은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아이 낳는 비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것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조금은 전문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간과한다고 풀이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져온 일 중에 그러면 598세대가 사업비 8억 7천여만 원인데, 현재까지 추진한 아이들 학습비라도 3만 원 이하로 준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네요.

예.

그러면 얼마나 주어요. 3만 원 이하면.

딱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딱 정해서.

예.

그러면 3만 원 이상지 왜 이내에요. 이상이라고 써야 비리도 없고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예산 절감차원은 몰라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1만 원을 주는지 2만 원을 주는지 이상만 해준다면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가족들에 나가는 바우처카드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

과장님께서는 바우처 활용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우처카드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전화를 해보면 이쪽으로 해보세요. 저쪽으로 해보세요. 하고 하는데 하나 잡아야 합니다. 시가 빨리. 지금 이 일은 전부 과장님 한다고 하시면서 추진실적도 7~8까지 가지고 나오고 앞으로 할 것도 7~8가지인데,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돈을 주어도 그 분들은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게몽도 안 되고 쓸지도 몰라서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카드만 관리하고 실제 움직이는 것 우리 과장님 과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저소득층이 되었든 다문화가정이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몸에 부딪히는 것은 과장님 권한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카드 키는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넘겨라. 아니면 가져 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튼 어렵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정읍시에서는 몇 군데서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홉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자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좀 몰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6쪽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서 간담회도 했고 지난 일에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밑그림을 크게 그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염려와 권유 속에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해서 꼭 필요시설만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변화라면 좀 쉽게 이야기해서 축소도 가능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어요.

축소를 해서 지난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오늘까지는 축소도 염두에 두는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제가 업무보고시간 정확한 것은 이 말씀은 여기에서 꼭 해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서남권이고 부안, 고창이 끼어 있는데, 부안, 고창에 분담률을 어디까지 공시를 해야 할 것인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명명백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 판단을 하시지요.

예.

때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보시다 보면 이름 아래 비하인드로 흐를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현 단계에서 여기까지 발표할 것도 있고 영원히 감추어야 할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 과정이 지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내일모레이면 실행을 앞, 뒤 결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가장 요약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 화장시설 사업비는 당초 협약대로 사업비는 인구 분담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화장시설에 사업비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30억, 고창 15억, 부안 15억 사업비 분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정읍시에서는 당초 기 확보된 70억과 양 군에서 15억씩 30억이 분담되어서 100억이 소득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후자가 맞다고 하고요. 그에 합당한 서명은 받아 오셨나요. 사실확인 해오셨나요.

저희가 완벽한 지금 어떤 협약이나 공증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협의회를 거치면서.

좋습니다. 공증까지 아니고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양 군에도 주무과장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끼리라도 서명하자 우리가 협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협의내용. 회의시간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했는데, 30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고 서명이라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 선에서.

예, 회의록 되어 있고요. 군에 확인한 바 의하며 군수님들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회의를 했고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15억, 15억씩 해서 우리시에 30억 갖다 주고 이후에도 15억, 15억 해서 30억 갖다 준 것 두 번 그래서 60억 온다는 말이 지금 발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본 위원도 필요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니까. 이쪽, 저쪽 위원회 넘나들어서 한 분씩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묘지.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가 어렵고 힘들어서 자연모지 등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새로운 일에는 200억 이상을 계획하고 있지요.

화장시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시설 자연장까지 포함해서 최하 200억 이상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왜 답변이 없어요.

소득기금까지 포함해서 200억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은 반문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가면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10쪽에 가지고 나오신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200분의 1 그렇지요.

예.

세상은 물 흐르듯이 됩니다. 특별한 계획 분야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 거울이라고 하고 내일은 오늘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변화는 없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령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자구책으로 정읍시가 자구책으로 타 시군도 이런 경향은 조금은 있지만, 정말 뭔가 시민을 위해서 해보려고 200억 이상도 계획을 하고 한 때 441억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묘지정비 사업에는 유독 1억 원 갖고 사실 가능 합니까? 한 23,000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0,000기 넣으려고 몇십억, 몇백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관리하는데 저는 앞일과 뒷일이 너무나도 편차도 심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입암에 시립묘지 같은 정비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공동묘지를 무분별하게 무단 경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잡아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바뀌어서 화장률이 10%도 안 되었다. 지금 한 50% 갔어요.

예.

매장문화 자꾸 없어지는 추세에 있으면 틀림이 없지만, 공동묘지 이용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매장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상여 나가는 데에다가 화장이 좋다고 홍보할 수도 없지요. 솔직히. 그런데 정읍에 반 이상이 매장을 하고 있는데 매장 없으신 분들이 산소도 없고 부족하신 분들이 갈 곳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인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우리가 지금 화장문화로 유도하고 화장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매장은 거의 지원 안 해 준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하다. 이 말이에요. 200분의 1은 원래 1대 1인데, 10대 1이나 100대 1도 괜찮은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 뭐하겠어요. 국가지침서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활용하고 없애고 정비하라고. 도시권에서는 이설하라고. 안 내려왔나요.

저희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정비를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이다는 거예요. 그런 것 모두 포함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용 권고 이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 시민에게 신문지상으로 알려주기도 해야 하고.

예.

지금 어디는 우리가 이설계획 있으니까. 가급적 삼가주시고 유치나 방법 절차 등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초작업도 안 되는데, 몇 기죠.

지금 한 7,000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한 20,000기가 넘지요.

예.

23,000기 나오잖아요. 벌초비가 얼마 나오죠.

벌초비는 저희가 읍면동에.

읍면동에 배정해 주었어요.

예,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을?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한 기 당 보통 얼마 주죠. 사회적인 용어로 벌초비가. 플래카드 얼마 쓰여 있어요.

1십만 원.

그런데 여기는 1십만 원에 대해서 20분의 1. 5천 원 안 됩니다. 이것 다 쓴다고 해도 5천 원이라도 1억 1천5백 아닙니까? 5천 원 하더라도. 1십만 원 하는데 5천 원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주어요. 1천 원씩이나 쳐집니다. 1천 원씩. 그냥 행정이 왔기 때문에 도도히 큰 정읍시가 가니까 읍면동에 청년조직 이용해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참 답답해요. 한 기 당 5천 원만 주어도 이것 아주 잘 됩니다. 5천 원도 안 주어요. 1천, 2천 원씩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1십만 원 정도 5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날 현실을 보는 거예요. 200억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200분의 1이고 벌초비도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하고 가다 보면 정비도 하고 해서 길도 내야 할 때도 있고 주변정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주차장 주변에는 화장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치울 일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 본위원의 말을 듣고 여기에 증액 좀 할 생각 있으십니까?

여기에 자료화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요행이 앞에서는 얼마도 줄일 생각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쪽을 방치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입암 시립묘지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내년에 1,300명 돌아가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600분 저쪽으로 가시고 나머지 600분은 어디로 가시느냐. 부잣집은 땅이라도 만들어서 묘 자리하고 개인산이 있으면 가겠지만, 이런 쪽을 많이 하실 텐데 당분간입니다.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10년, 20년 가면 변화가 되어서 화장으로 많이 가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줄 자리에 시립묘지 만들어서 딱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책 해놓고는 변화가 화장으로만 갔지 매장문화 방향성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 올해는 이렇다 하고 내년에는 얼마나.

국가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화장장이 완공되면 화장 위주로 장사문화로 개선으로 시민을 유도해 나가고 아직도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매장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립묘지 수준의 어떤 집단묘지 조성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기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존에 공동묘지 중에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정비도 하고 관리하는데도 아까 벌초문제도 이야기되었는데 사실 벌초는 연고자가 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저희가 벌초비를 지원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연고가 없는 연고 묘 벌초가 안 된, 그런 무연고 묘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해 주신 것 화장시설도 갖추면 파악해서 또 화장할 부분도 생겨요. 전부 생기는데, 목적이 또 화장장에 예산도 놓고 못 씁니다. 여기에 놓고 써야 만이 가능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고.

1억 정도 2012년도 놓고 쓰셨는데, 2억이나 3억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방향성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앞으로 저희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집에서 보호되지 않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정읍애육원 입소시설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습지도나 이런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읍에 그런데가 몇 곳입니까?

입소시설은 애육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31개소, 기타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친부모가 아닌 가정위탁세대나 조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용시설 애육원 같은 곳은 몇 곳이 있어요.

애육원 한군데입니다.

드림스타트가 한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때 시작할 때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했어요. 공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전 시군에 전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다 하고 우리시 기준은 3억, 3억, 3억 마치면 중앙부처 예산이 끝나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과정이 중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181개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초 시작이 되면서요.

정읍만.

정읍은 시작되면서 100% 국비 3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4년까지.

국비 얼마가 계속 오고 있어요.

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차 오고 있지요.

2007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억 원이네요.

예.

약속된 것이.

1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24억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고 시비는 추가 얼마 있습니까?

시비 추가 없습니다.

시비 없이.

예,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맞아요.

예.

여기에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수성동 그것 때문에 했는데요. 점차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점차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관리대상 아동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제일 불만이 형평성 문제이에요. 다음 시간 도서관에서도 나오겠지만, 있는 것도 빼서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8개 동에서 6개 동만 하면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는 매우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정읍시가 안 되는데 큰 작용을 해요. 똑같이 굶으면 괜찮은데, 다 밥 먹는데, 나면 굶으면 가장 힘든 고통 아니겠어요. 요즈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것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까지 수혜를 자주 봤으니까 줄이는 한이 있어도 8개 동이냐 아니면 15개, 23개 읍면동이냐 이것 시가 정해야 하는데 몇 년 된 것인가 정해라 이 말이에요. 제 주문이. 아무리 잘 해보세요. 1개 동만 빠진다면 잘하는 것인가, 엊그제 정읍 23개 읍면동 체육대회를 했지만 1개 면 만 빠져 보라고 하세요. 고생도 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 격려 방문 제일 많이 갔어요. 뒤에 계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10회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7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년이라도 계획을 확대하셔야 합니다. 국과장님!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할 당시 시범사업으로는 연 3억씩 해서 3개년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보관을 하고 복지부로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범사업 중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일반사업으로 복지제도로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가는데 이게 2014년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범기간은 지났지만, 시범사업단계이고 이게 일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시책사업이 될 경우에는 예산문제가 지원되는 예산이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로 확대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국가에서 7년 전에 정읍시 한 곳 선정해서 9억의 예산을 이야기 했고 해마다 3억씩 주는 것으로 전제로 출범 스타트를 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 좋은 효과를 냈다 이 말이에요. 학원 맞도 좀 봤고 선생님 맞도 보고 그림도 좀 그려주고 컴퓨터 문제 모든 것 도우미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확대가 되었는데, 출발 정읍시에서 해서 기회를 주어서 정읍시가 이렇게 수성동 저소득층 한 개 동에서 6개 동으로 확대 되었는데, 2개 동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실지. 하실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아까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제기 하셨는데.

국비가 24억이나 되는데 정읍에서 1~2억, 2~3억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순수 국비 24억이 오는데, 시비를 2~3억이라도 해서.

시비 추가로 투자를 하면 확대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두 군데 빠진 곳은 저소득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도 조금만 들어가면 지금 수성동 5분의 1만 들어가면 한두 가지 프로그램 잘 넣잖아요. 과장님!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머뭇거리느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부른 사람 더 먹으라고 권하지 말고 안 먹은 사람 주라는 뜻인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쪽하고 9쪽 교육을 시킨다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해요.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동 원불교 내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알았는데요. 거기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저에게 전화 오기를 밤에 문을 안 열어 준다. 그렇게 전화가 자꾸 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좀 안 오게. 저녁에는 원래 문을 안 열어 줍니까?

문을 안 열어 주는 게 아니고 다문화 가족 연합회에서 야간에 무슨 회의라도 하려고 하는데 전에 그런 쪽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사전에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쪽 경로당 한 채 1년에 보조해주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전기세 등등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1개 경로당에 한 4백5십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결산 봐서 전부 다 면에서 올라오는가요.

예,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어요.

예.

동네에서 회의를 하지 안 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감사 있죠.

예.

각종 단체 보조금이나 지원금 정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각종 시설이나 단체 지도 감독한 것 내지는 감사내용 철저히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

35개 있습니다.

고부에서 새로 신축된 성촌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한 것은 고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1~2급 장애인들이 휠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천5백 정도 됩니다.

기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가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아마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가묘까지 찾아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시립화장장이나 공동묘지 들어올 때는 우리 정읍시에 신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올 때 어차피 국가에서 화장을 권장한다면 거기에는 화장된 것만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생매장을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땅에 하든지 그래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계속 생매장을 받아 주면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 다 생매장을 원하는데, 특히 또 저소득일수록 공동묘지 자리만 있다면 다 생매장으로 가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좀 앞장서서 정비하고 그런 우리 시립묘지나 공동묘지에는 화장만 받겠다고 권고기한을 두어서 언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입암 시립묘지 만장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0월 20일 이후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묘는 만장이 되었고요. 독립유공자 묘까지는 저희가 일반 묘로 활용할 수 없어서 거기만 한 20여 기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언제죠. 그때가 29일인가, 마지막 자리 하나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발인 하시는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자리 하나 남은 것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 화장률은 갈수록 높아지겠지요.

예.

그런데 전체 100%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입암 시립묘지 할 때도 처음에 좀 넓게 잡고 진행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곧 도래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도 사업지구가 적게 책정되는 통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예.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생매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산이 있거나 자기 땅이 있거나 또는 돈이 있어서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암시립묘지에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저소득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향후 예를 들어서 광역화장장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실 것인지 대책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지난해에 5개소, 올해 3개소 그래서 8개소 정비를 했고요. 그런데 정비과정이 어떤 입암 시립묘지와 같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묘지 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 확보는 저희가 해놓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8개소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든 다 무료인가요.

현재로서는 무료입니다. 그동안에도 무료였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격 제한은 있어요.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신청은 어디에 해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정읍시민 한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을 할 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저희가 이제 묘지 규격 같은 것은 좀 지침을 마련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암 시립묘지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은 사이즈를 공간을 배정하지만, 일반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봉분으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신월동 같은데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입암 시립묘지처럼 규격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쉽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말해주듯이 1억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몇백억을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깨고 현재 위치 한 마을에서도 그 공동묘지에 가지 말아야 할 산이 있어요. 위치도 그렇고 절차나 방법 이것 현실적인 문제는 코앞에 닥쳤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내년부터 근본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예산도 저쪽에서 많이 DC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충분히 해서 시민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공동묘지의 망주가 웬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 조사해서 권고도 좀 해서 시간을 주고 그렇지 못하게 해서 원위치시키라고도 하고 복막이가 웬 말이고 공동묘지에. 쉬운 이야기로 한 평만 쓰시는 분도 있고 서너 평까지는 효성이 극진해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30평, 50평 쓰는 것은 제한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비용하고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다 비용이에요. 정리 정돈을 하려면. 저쪽에 돈 200억 내에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200분의 1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 상황은 50대 50이다니까요. 지금 개인산으로 모시는 것보다 공동묘지로 유도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금수강산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쉽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 큰일이에요. 지금. 무지 큰일입니다. 지금 예산 1억이 아니라 10억도 당분간 힘들 거예요. 10억을 쓰신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1억인데, 2~3억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5억이나 10억 해서 그쪽 지금까지 줄 곳 써왔던 매장문화도 완충 역할 해주면서 2~3년 후에 다 해서 저쪽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선진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재양성입니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중학교까지 으뜸인재육성사업을 확대, 지역인재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013년도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 선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셋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 다자녀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 출산분위기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장학숙(공동학사) 건립입니다. 그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120명 수용 규모로 장학숙을 건립 타 시군과 공동학사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장학숙 부지 매입하여 공동참여 자치단체와 협약(MOU)체결과 2014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이버 학습 강좌를 개편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2012. 10.27~28 제7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 개최로 평생학습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기여하였음 다음은 7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대회 및 단풍미인배 체육대회 등 18개 대회 개최와 더불어 도민체전 등 3개 대회에 출전,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를 정읍시민이 하나 되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각종대회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구현 입니다. 체육단체 3개의 운영지원과 생활체육 6개사업 및 동호인클럽 주말리그전을 차질 없이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그 간 추진한 체육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3년도 반영,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강화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개선과 학교폭력예방 선도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활동 역량개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학습 활동지원 및 락밴드동아리 외 15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욕구충족에 기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 문화체험 및 재능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추진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건립 입니다 지역거점대학과 3개 출연 연구소의 연계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부지에 정읍산학연 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전북대가 주체가 되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교과부 총사업비 심의를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태로 적정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학ㆍ연ㆍ관 협약(MOU)체결과 2015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쪽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재양성 이것이 한 꼭지로 나갔나요.

여기에는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 없이 괜찮다. 이 말이죠. 돈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실적을 보시면 각 세부적인 사업 항목별로 으뜸 인재 육성사업은 7억 5천7백.

예?

선진교육 인프라구축 인재양성으로 총 타이틀을 정하고 그 내부에는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으뜸 인재는 7억 5천7백 관현악단 1천5백만 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소요가 됩니다.

예산 소요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는 곧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돈 쓰는 범위를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도 정신운동 사업도 예산은 필요했다, 지금도 예산은 나가고 있다 해서 예산과목 앞으로 충실해 주라고 권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장학숙 갖고 적지 않은 진동이 오고 있죠.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못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답변 못할만 하겠어요. 이게 아침 조간인데, 일개 공무원이 자꾸 언론플레이만 하는 게 되는가?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좋으면 따라서 하지 그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좀 하시고.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도 해서 필요성을 조사하고 발표도 좀 하시고.

신문에 각종 기고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소신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기고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상급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 한 소고. 매일 접수 받으셨지요. 충분히 읽어보셨겠지요.

예.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차례 읽어 보셨겠네요. 직원님들께서도 다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시 분 계세요. 다 받아 보셨어요. 저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가? 들어보세요. 2쪽에 보면 현재 위치적 측면에서도 정읍시에서 의회 서울특별시 모 구청 자리가 좋다고 승인해 주었어요. 우리가. 저번 것 위치도 좋다고 여러분이 가져온 것을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양 저번 것을 다 부정해요. 최초 의결사항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또한, 성동구가 그렇게 좋다고 올라왔잖아요. 물어보니까. 거기가 가장 좋다고. 자, 들어봐요. 가장 좋다고 들어와서 의원들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승인해 준 자리에요. 그렇지요. 세 번째로 쓰여 있는데, 서울 장학숙이라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가 좋다고 성동구로 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뒷장 보겠습니다. 매년 1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면 부담이 크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썼는데 무엇이라고 연간 3~4억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공동학사 운영비 분담 유사하겠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공동부담 다시 말해서 삼사억, 삼사억, 삼사억 세 개 시군이 합쳐서 쓰니까. 정읍시는 삼사억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개 시군이 삼사억만 우리 정읍시가 넣으면 다른 시가 안 내는 것인가? 적어도 정읍시는 삼사억씩 냈는 것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동 장학숙이다 하면 1억에서 1억3천3백정도로 추정하는가요. 저는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성동학사로 가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서울시 성동구 의회에서 추진했던 장학숙을 참여했던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현재 살려고 했던 부지 장학숙 매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그게 입찰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성동구에 계획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로 이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산출이 이렇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운영비 산출은. 그래서 저희가 3억에서 4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100명이나 120명 규모에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제천 학사라든지 이런 예를 봐서 저희가 3억, 4억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게 운영비가 12억이 나와 있다. 이런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비슷한 규모에 타 자치단체 장학숙을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3개 시군이 할 때도 삼사억이고 우리 혼자도 삼사억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가 틀려요.

현재 수정계획이요.

앞으로 진행할 때도 삼사억이면 한다면서요.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물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물론이 아니라 삼사억 맞아요. 틀려요. 삼사억을 물어보는데 무슨 물론이 나와요.

물론 3억에서 4억 이런 겝이 있는데요. 저희가.

3억이라고 하고 3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3억이었잖아요. 3명이 해도 삼사억이고 혼자 해도 삼사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도 부시장께서는 무엇이 떳떳한 양 무엇이 계산 틀린 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사억 다 인정했어요. 30억 예산 승인하고 할 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6억 들어가니까. 당시에.

성동구 학사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면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다만,

운영비 말씀 않고 그냥 30억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 승인해 주었나요.

30억은 30년 동안 일정 인원을 30년간 우리가 참여하는데 따르는 소요비용이고 운영비는 추후 재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학사도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는 추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승인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운영비 논의가 안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논의도 안 되고 그냥.

30년 동안 사용하는 임대료라고 30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추후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읍시 의회에서는 그때는 운영비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서 솔직히 운영비를 논의 하느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에 성동구에 운영비가 3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다고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성동구에 한다면 운영비가 1억이면 됩니까?

아마 1억은 더 들어가죠. 성동구도.

그러면 얼마나 대충?

서울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따라서 하지 마시고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협의를 안 해 봐서.

그러면 정읍시는 그런 운영계획도 생각도 안 해보고 정읍시의회 의결을 맡았나요. 지금 모순에 모순을 계속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병정놀이하는 것이지? 적어도 성숙한 사회에서 의회 기능을 생각하고 집행부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성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라고 하는데 자꾸 경기도 서울특별시다고 의기는 거예요.

성동구로 참여할 당시에 저희는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 정도로.

임대료는 임대료 30억 주고 끝나버리면 시효가 종결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주면 임대는 건물분 아닙니까?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나 영양사, 조리사, 수의 선생님이나 기타 청소부 여사님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 운영인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시설 30년 쓰는 것으로 쉬운 이야기로 30년 사글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성동구계획이 부지는 서울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1실당 1억정도에 건축비가 소요되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실질로 거기 학생들이 입사를 해서.

30억은 임대료 개념이고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쓰고 하는데 왜 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리비를 구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의 논조는 무엇이냐면 그때도 3~4억은 들어가는데 지금도 삼사억 들어가는 것 결론이 났다고 본인이 써놓았어요. 잘 못 썼어요.

아마 12억이라는 말들이 일부에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봤어요. 지금.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12억은 안 들어가고 3억 또는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4쪽 한 번 보세요. 연간 삼사억여 원이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디에서 공동학사에요. 이는 서울특별시 공동학사 운영이 분담금액과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분담액과 유사하다고 본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세 명이 쓰니까 전부 아껴쓴다. 이 말이에요. 수의도 한 명 가지고 12시간이나 8시간을 커버할 수 있고 등등의 세 명이 쓰니까 효과와 효율을 낸다고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 공동학사 운영비 분담액과 유사하겠다. 이렇게 써놓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비유가 적절한가? 이것도 가능해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억지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수도권 장학숙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안 해준 적 있어요. 전라북도 장학숙 가서 여러 명 의원이 가서 다 원장 이하 관리자 몇 명 모셔 놓고 토의한 결과 무리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장학숙도 안 들어오는데, 선발할 때는 힘들죠. 지금 객실이 8석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싸운대요. 학생은 나가려고 학생 중에 아버지 부친은 여기에만 넣으려고 하고 모친은 빼 가려고 하고 그것까지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인질극 버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으라고 하고 학생은 학교 옆으로 가려고 하고 또한 어머니는 학교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아버지는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 분쟁 조정하는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담이 아니고 공개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올해 20억 원이에요. 320석 맞나요.

316~317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2명이 있더라고요. 320석이라고 치고 20석을 20억 갖고 관리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20억 원이니까. 그런데 100명 놓으면 7억 아닙니까? 그런데 주방에 갔더니 주방에 관리자들이 절댓 값이 더 들어간대요. 300명 밥 먹는 것은 한 끼에 3천 원 만들지만, 50명, 100명 받는 곳은 6천 원 나온다는 거예요. 배달도 안 해주고 전부 가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전부 인건비 품팔아서. 비싸다는 거예요.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할 때 답변서에 보면 전라북도에 다른데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않은 추세에요. 전라북도도 고민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정도로 힘들어요. 이 장학숙 운영이라는 게. 우리의 성인들도 가치기준이 다르지만, 커 나가는 아이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반대입니다. 정읍시 장학숙 문제 반대. 그러면 좋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는 정읍시 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가고 있어 우리의 정읍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풀어도 우리 정읍시 의회가 풀어야지? 이것 보고 누가 도움을 주나요.

메일이 내부 청원들한테 전송되고 배포했던 것은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니고 물론 장학숙 뿐만 아니고 시에서 어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면 전체 알고 시정에 참여를 해겠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장학숙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장학숙까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아래 아마 그렇게 전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정읍시 장학숙 꼭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꼭 필요 없다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읍시 장학숙이 꼭 필요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느냐고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듣지도 않는 이야기를 꼭 필요하다고 쓰는 것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필요하다고 강조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꼭 건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보다도 제가 해석하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쓰여 있어요. 왜 그러는지 봤어요. 신문. 안 보셨지요.

제목만 봤습니다.

정읍시 의회 시의회에 제동에 뭔 제동을 받았어요. 시의회에서. 장학숙문제로. 제동받는 게 뭐예요. 시의회에서 무엇을 제동받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죠.

제동받는 게 뭐예요. 걸어 놓은 것이. 잡아 놓은 것이.

제동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쓰여 있어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니까.

신문 언론에.

여기는 직원들이니까 내 볼만하고 여기는 시민들이니까 내 볼만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부시장 오면 질의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시민, 어떤 단체한테도 강요한 적도 없고 순수하니 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많이 두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도 장학금까지 엊그제 기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들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것이 휴대폰하고 신문입니다. 신문에 특히 수도권 장학숙 건립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정략의 대상에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고하도록 과감하게 진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만 이야기했나요.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부시장 오시면 하도록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1쪽 여기에는 비용 추계가 20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201억 원.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비 176억 확보되었나요.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도비 7억 원 확보되었나요.

확보한다는 화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비가?

예.

그다음에 전북대는 4억.

전북대는 자부담이니까. 4억 부담한다고 자기들이 했으니까요.

시비는 이번에 올라오겠네요. 그럼.

시비는 일부 14억 다가 아니고요.

일부만?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돈 200억 갖고 학교를 짓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더 줄여 보게요. 이게 지금 사이클론 지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클론 쪽에 가까워요. 전문대학 정읍분원 쪽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산학연협력지원센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이클론이 있고 줄여서 쉽게 전북분원이죠. 전북분원이라는 게 있고 산학연협력지원센터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 하는 거예요.

산학연협력지원센터입니다. 사이클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분원도 전혀 관계없고.

분원이라기보다는 산학연협력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연구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분원으로 볼 수 있느냐?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북대학교 전북분원을 앞으로 정읍에 하는데 거기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거기에 전북분원용이라고 4억을 올해 책정할 것인가? 전북대학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고요.

전북대에서는 장기적으로 정읍캠퍼스입니다. 제가 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느냐면 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학원 과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북대 어떤 일정 부분에 교육과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북대 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전북대 캠퍼스다? 그러면 여기에 전북대 캠퍼스로 써넣으시지 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분원이고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산학연협력센터는 우리 첨단산업단지 또 우리 관내 산업체와 전북대가 산학연지연센터로 오니까. 전북대학 연구소까지 해서.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부시장님! 바쁘시고 시간상 보면 중식 중입니다. 짧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부시장님께서는 며칠 전 전체 직원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적 있나요. 소고라는 제목으로.

예, 보냈습니다.

거기에 몇 등분 해서 나오는데, 내용이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성동구 장학숙 할 때도 삼사억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삼사억이 들어간다?

사전 분석해 본 결과 삼사억 정도 관리 운영비가 들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예.

성동구청에도 운영비가 삼사억 들어간다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동구에서는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거죠.

정읍시가.

정읍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부시장님만 상의한 과목이었나요. 운영비 문제는. 그 당시. 성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성동구청은 아니고요. 성동구청은 처음에 시도를 성동구청에서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성동구청에다가 그 토지를 줄 때 체육시설용으로 그렇게 주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성동구청에 못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동이든, 서울시든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은 성동구에도 삼사억은 들어가겠지요. 어디를 하나. 서울특별시 가든 성동구로 하나 그런데 지금 한 과장님은 그런 것 논한 사실도 없고 30년 사글세 30억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갑자기 삼사억이 뛰쳐나온 거예요. 연간 삼사억은 운영이 가능하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공동학사 운영비 분담금액과 유사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사억이 어떤 금액인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 규모로 했을 때 삼사억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30년 사글세 빼고 매년 회계기준.

예, 서울시가 하더라도 그 규모를 자치단체 참여하는 규모가 커지면 이 시설이 커지고 그래서 운영비는 유사하게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정읍시 의회는 해주었어요. 시비로 쓰시라고 30억 승인했죠.

예.

그런데 거기도 삼사억은 들어가고 이번에도 삼사억은 들어가는데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삼사억을 언급해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장학숙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30억은 운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료이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금액 1십5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운영비를 따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죠. 두 분 역시 돈 30억이 들어가든, 50억 땅 사고 30억을 지어서 하든 그것은 건물비용이니까 제외하고 운영이라 하면 학생들 내주면 1십5만 원, 1십6만 원 그것 플러스 우리가 시에서 내놓아야 할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개 할 때 삼사억이었는데, 지금도 삼사억이다는 표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제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금액이나 저희가 규모를 작게 해서 따로 가는 금액이나 유사하다는 말씀이죠. 왜냐면 3~4개 자치단체가 합했을 때는 그만큼 규모가 커지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규모가 작을 경우 그만큼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더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세 배 커지면 삼사억이니까.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한 20억 쓰고 있는데 형편없는 장학숙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니겠지요.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봅니다. 저희보다 1억도 안 들여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사회적인 용어로 어떤, 어떤 분이 유능하시고 좋으면 롤모델 한다고 그래요. 벤치마킹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어디에서 벤치마킹 해왔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용역발주 준 것도 아니고 이것 원래 용역발주 주어야 합니다.

운영비 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인원을 얼마 우리가 고용해서 쓸 것인지? 전기료, 상하수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를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 장학숙처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직원 채용할 수가 없고요. 필요한 최소화 해서 적어도 원장 겸 사감 할 수 있는 분 또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직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다른 인력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운영비가 1억도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장학숙 운영을 하면서.

가까운 이웃이 3천만 원 갖고 해결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삼사억 그것도 10배입니다. 고창군에.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는 참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죠.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인원을 더 많이 채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국 과장과 우리가 무엇을 반대해서 이렇게도 해야 한다는 것을 건립을 해야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장학숙은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 또 어디에 공동학사를 해도 삼사억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시 삼사억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삼사억 한다면 3개 시군이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통합식으로 하면 부안, 고창 넣으면 1억3천3백 정도 관리가 줄어드나요.

전체 주문을 그렇게 해놓고 숫자를 자체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일정 수를 이용하도록 하게 한다면 저희들 부담은 그대로 안 줄어들겠죠. 단지 현재 부안에서도 공식으로 의회하고 이야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깊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부안이 된다, 안 된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수요가 저희 정읍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 시군 특히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학사로 가야만 할 것이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들이. 부안, 고창, 김제까지.

고창은 우선 저희하고 같이 못 합니다. 고창이 있기 때문에.

부안, 김제, 순창까지도 의사 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성, 영광 여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도 글쎄요. 직원들한테 이런 메일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따뜻한 메일 보낼 수 있지만, 공격적인 것 이렇게 사실과 다른 것은 가능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권고 드리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스크랩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읍시 의회에서 제동을 건 사실이 없는데 제동을 어떻게 걸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을 제동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제동 건다는 그런 말씀을 넣은 게 없고요. 이 메일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두로 나왔어요. 신문에. 기자의 생각이라고 하고.

예.

옆에 계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정읍 수도권 장학숙 꼭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데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꼭 필요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나 봐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 이것도 재우라고 하죠. 카피를 신문사 측에서 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제 사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면 넘어갑니다.

제가 이 메일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메일 쓴 날 점심때 과장, 계장, 직원들하고 함께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장학숙에 관해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만 알고 있지 거기에 따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사례를 들자면 꼭 김생기 시장님 이것을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시내 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다 모르고 있으니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늘 아침 신문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코 장학숙 문제는 정치적인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김생기 시장이 치적 쌓기를 위한 술수다 이런 말이 시내에 돈다고 해서 이것을 시내에서 지금 시장님에 대한 공격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정책의 정략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짧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요. 시계를 보니까. 단지, 신문상에 특히 수도권 장학숙 건립문제 결코 정치적인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고토록 과감하게 진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좋고 싫다를 표현하라는 뜻인가요.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자기 사견을 앞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상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중간 관리층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수용하고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주문 드릴게요. 제 상식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 북쪽과 남쪽이 있지만, 방향성으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 하시냐면 그 자리에 시장님이 계신다면 절대 1,400명 공직자는 따라가는 게 순리에요. 따라가야 합니다. 시장님 생각이나 부시장님 생각 주무국 과장 생각으로 우리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설득하고 이 고생 다 하는 것이지 결정이 나면 1,400명은 따라가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줄 기억나요. 이 줄. 신문 이쪽 면에 있는 것. 무슨 이야기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맞는 것은 맞게 따라오고 틀린 것은 틀리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진언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진언을 과감하게 진언해주라고.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특히 수도권 장학숙 건립 문제는 결코 정치인이 정략적인 대상이 그러면 뺍시다. 의장님도 통화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주문을 받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머리 아프게 휴대폰 무응처리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옳은 것은 옳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누구한테 피력하는 이야기에요. 옳으면 옳다고.

시민들과 대화 사이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옳으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시민에게 옳다고 해라?

그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시민을 의식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고토록 과감하게 진언해야 한다.

이 시책뿐만 아니라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게 잘못된 시책이다 싶으면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다고 싶으면 그 일을 제고하도록 과감하게 진언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또 누구를 상대로 진언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국과장들한테도 진언을 해라.

그렇지요.

국과장이 하라는 대로 진언을 해버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중간에서 안 따라 주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야지요. 실제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이 하라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시장한테 이것 안 되는 이유라고 진언하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봤어요. 언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행정이 하고 있는 것 봤어요.

저희들 중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실무진에서 그것 아니다고 표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때 그때 방향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고토록 과감하게 진언 해야 하는 것이 최하 6급이하 이 정도로 제가 가름할까요.

그것은 직급과 관계 없습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은 업무를 가지고 하러 나오신 분이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주셔야 하지요. 이게 병정놀이하는 것입니까? 대 정읍시 의회가 병정놀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해 업무 개선만을 제가 의미로 한 게 아니고요. 전 청원을 의미를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따질 테니까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권고에요. 본 위원이 100% 맞다고 못하니까. 이런 것은 삼가해 주셔야 맞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시장이나 국과장이나 다 하고 있는 일을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의회와 충분한 수렴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 중일 텐데, 하고 있는 것을 진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기만 주의를 시킬까요. 저도 글을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시정질의 할 때 불러놓고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솔한 마음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렇게 신문에 나버리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도 의장님께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앞으로 지양하세요.

예.

경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들 그냥 보도자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예산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에 적어도 과에서 계장도 아니신 분이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내면 그다음 날 아침에 조간으로 나와버려요. 과장, 계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통제실 좀 만들어주기를 거듭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읍시에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것을 검역에서 빼라는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한다.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00명 공무원을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 정읍시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은 특히 국 과장을 시켜서 보도자가 나가는 것은 접수는 맞고 나가라. 무엇이 나간 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다는 거예요. 과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모든 보도자료를 개선을 다 밟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저는 의원으로서 주문을 드렸고 정읍시는 위원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계속 정읍시대로 해도 됩니다. 저는 주문을 충분히 드렸어요.

부서장 책임 아래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도자료 하루에 몇 건씩 나온 것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KBS 보도와 관련도 5급 이하가 서명을 해서 나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이게 지금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1위원회실에서 자치행정위원으로서 우리 정읍시 대 부수장이신 김영길 부시장님한테 충분한 권고를 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 주시려면 받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9급이고, 8급이고, 공문하나 보내고 시장이 하는 것도 아, 이것 시장하면 안 된다고 편지도 써도 되지요.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편지라도 써야 하지요. 언론기관에 편지라도 써서 안 된다고 해도 되고 그것은 영향 것 저의 이해도가 충분한 저는 주문을 했고 존경하시는 부시장님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시민들은 장학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부시장님 질의 아닙니다. 같이 들으세요. 그런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장학숙은 하지 마라.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학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장학숙이 어떻게 시하고 의회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시민들 상대로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시장이나 의회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장학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지금 이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장학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이것 가지고 샅바싸움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학숙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언론에 그렇게 쓴 내용은 제가 좀 이해는 해요. 정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 왜 장학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지 저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제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학숙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 사이에 장학숙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내용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즈음 들어서 가끔은 고창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장학숙 짓고 이번에 전주에 장학숙 또 짓지요. 지금 최종확정이 되어서 장학숙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고창 군수가 더 똑똑하고 정읍시장이 덜 똑똑해서 추진력이 차이가 생겨서 이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시민들 상대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 형편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서 안 주머니에서 카드 꺼낸 것 마냥 꺼내놓고 그것으로 옳으니까 따라 달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 몰라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장학숙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민들 사이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디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참 얼굴 미인인데, 음식도 참 잘하지? 그 말을 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이냐 하고 물어 봤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한지 아세요. 그것은 자화자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그래서 엄마가 성질이 나서 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 말고. 아들이 두 번째 무엇이라고 한지 아세요. 과대망상이라고 엄마한테 그랬데요. 그래서 엄마가 핏대가 서서 엄마가 원한 답이 무엇이냐면 금상첨화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 만든 것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뭐냐? 금상첨화를 요구했는데, 아들은 세 번째 무엇이라고 한지 아세요. 금시초문 이렇게 했데요. 이놈의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것은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는 상호 간에 관계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회가 매번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궤도가 좀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는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그 이야기에 필요성이나 당위성 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으면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게을리하면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계속 서로 샅바 싸움하고 있어요. 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학숙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노력을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없는 게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부시장님! 귀한 시간이고 업무보고 때 참석하시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 부시장님 하시는 일 중에 약 3~40% 신경이 화장장하고 장학숙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정읍시의회에서는 절대 발을 건다든가,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온통 신문에서는 발을 건다. 제동을 건다. 등등으로 기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참 미안하게 정읍시의회는 17명의 의원님이 있어요. 다 정읍출신입니다. 정읍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 보십시오. 의원들이 다 반대한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정읍시의회는 화장터도 50억 진작 승인 다 해주었고요. 장학숙도 30억 다 승인해 주었어요. 정읍시 요구에 의해서 일을 검토. 정읍시의회는 승인 다 해주었습니다. 단, 아까 유진섭위원님 말씀대로 방법론만 좀 옛날에 그 자리냐? 지금 위치 놓고 저기도 50억, 88억까지 이유 단 의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41억 올라가서 400%가 인상되니까 그렇게도 뜨거워진 것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 의원 17명이 고창이나 부안이나 서울에서 온 의원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고 동으로 들어가고 여섯 개 읍면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다 발 걷으면 못해야 한다고 이것. 그래서 자기모순에 빠져든다. 단 큰살림하면서 시민들 모아서 공청회도 하시라는 주문도 있고 방도 붙어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장학숙 좋은 자리 찾고 있습니다. 이것 정읍시 홍보비 3억 있으니까? 3천만 원으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주 큰 사업이니까? 그러면 정읍시에서 태어나서 정읍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10만 명보고 그 10만 명이 그냥 땅을 내놓을 사람도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냥 그런 대안 제시는 않고 정읍시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데 의회가 증액되니까? 반대한다는 것을 발목 건다고만 하고 있어요. 저 그것도 찬성이고요. 장학숙도 그 금액으로 찬성입니다. 원안대로 다 찬성해요. 반대하는 의원 못 봤어요. 거수한 적도 없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바도 없어요. 방향이 틀어져서 그런데 방향이 틀어지면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된 말로 재주 부르지 말고 다복다복 옛날에 승인 다 해주었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 의회의 승인도 얻었고 좀 증액되는 모양이다. 서울 쪽에 서울 옆에 안양으로 가는 모양이다. 시민들도 판단능력이 선별능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다 반대한다고 하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여기까지 하고 판단은 부시장님께 맡기고 앞으로 지금까지 들은 상태에서 이 시간 이후에 시민 대화 창구나 정읍시 의회창구 이야기할 것 2~3분 시간 한번 쓰십시오.

다시 한번 불편하게 인식을 하실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제동 건다.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 안 하고요. 당연히 의회에서 제 기능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이라든가, 또는 간담회 석상에서 좀 더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들여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과 대화 사이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가 제가 설명하면 아 그러냐고 인식을 하면서 좀 널리 알려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메일을 쓰겠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의회가 저희들한테 절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나 장학숙 부지 문제나 이전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다 기 화장장 문제도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 승인해 주어서 다 했는데, 공무원이 의회 심의 없이 위치변경 하는 등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든 의회에 집행부는 의회에 떠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 아니면 사실 잘 알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알려고도 않고.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일을 여기에 앉아서 정말 많은 토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메일을 보낸 것은 한마디로 잘 모르는 공무원들한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홍보하라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 말뿐이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보낸 것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공무원 상대로 부시장님이 교육장에 모아 놓고 이러이러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켰으면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부시장님이 하는 말은 아닌 데라고 서로 간에 귓속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놓았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공무원이 시내 나와서 아 이것 어떤 의원 말 들으니까. 어느 시민 말 들으니까. 이것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공무원 있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보이지 않는 억압이에요. 그게 지시에요. 지시. 보이지 않는.

시청 공무원 그렇게 안 봅니다. 시청 공무원들 자기 의사 맞지 않으면 분명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그 메일을 보고 시내에 가서 아! 이것 말 들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공무원 하나라도 있겠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니 검토하고 생각해서 보냈어야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은 아! 내가 직급이 부시장이니까. 내 아래 공무원들한테 이 메일을 보내 놓으면 100% 부시장님 말이 맞지요. 그 메일대로. 거기에 거부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부시장님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것을 노리지 않았다면 부시장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참 우스운 말로 너희들은 내 아래이니까. 꼼짝 말고 해. 강압 지시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해. 부시장님 변경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뜻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뜻은 아는데, 그러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메일을 받은 우리 공무원이 본인도 서울에 장학숙 짓는 것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데 그 공무원이 시내 와서 시민한테 그것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분명히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시장님 이야기에요. 부시장님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이 있는 한 우리 수장은 이것을 강력하니 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 있는 공무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시장, 부시장님한테 귀에 안 들어간다면 하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하위직들하고는 얼굴도 잘 못 보고 대면도 한번 안 해보고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오는 하위직들도 부시장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일을 몽땅 만들어 시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다니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부시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그 정도면 이런 데에 대해서 사리판단은 분명히 하라고 저는 믿고 저는 이 말 그대로 제 소고를 제가 한다고 이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시장님 마음은 의도가 없는데, 알지요. 아는데, 우리 공무원이 받아 드릴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메일을 받아 보았을 때 어느 공무원이 부시장님 마음을 아, 정말 우리 시정과 관계없이 어떤 다른 마음에서 썼다라고 판단할 어떤 공무원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다 우리 시장님의 뜻과 부시장님의 뜻 어떤 그런 뜻을 썼겠다라고 인정을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신중해서 아, 내가 한마디 하는 것. 내가 글 하나 직원한테 보내는 것. 우리 직원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은 순수하니 썼겠지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표현은 전북캠퍼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1쪽에 전북캠퍼스라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산학연협력지원센터.

내용상으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앞으로 이 과정이 이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학원 과정이 들어오고 앞으로 학부과정이 들어오고 이러면 내용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 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적시고 갈게요. 전북대학에서는 정읍에 산학연협력센터에 돈 주겠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육부에 이 과정에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가 이런 맥락에 사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읍 캠퍼스 내용상으로 다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 것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요.

신청도 대학에서 했나요.

예.

그런데 왜 우리 정읍시는 참여를 안 해요.

우리시에서 부지제공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캠퍼스라고 못한다.

201억, 17억이라는 국비를 지원해주는 교육부에 사업내용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저희한테요.

다시 말해서 사이클론이나 전북대학원 전북분원 아니면 현재 이야기는 산학연협력센터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정읍시 같은데에서는 공모하라고 하던가 신청을 하라고 하던가 요구나 방을 붙인 것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주어보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은 일어나요.

이것 내용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몰라요. 몰라.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시는. 작년에 유성엽 의원님께서 일명 그때는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전북대캠퍼스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설계비 7억이 확보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연관된 연관선 상에 사업입니다. 이게.

전북대캠퍼스는 맞아요.

그때 전북대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서로 논란을 하고 그랬었지요.

이 시간 1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북대학교 캠퍼스인데, 우리 시와 아니면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와 상의했더니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이 나겠다고 뭐 이런 바뀐 것이 있어야 하지요.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제목이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 전북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것 하는데 다른 시군에 어디에 있어요.

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전북대에서 하는 데가.

그러면 타시군.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 국비 176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기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아까 일 연의 과정 봤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리를 바로 잡아서 오해답지 않게 한 200억 쓰니까. 제가 적은 사업은 이야기 않잖아요. 과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논리 개발해서 뭐라도 논리를 개발해 놓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나마 우리시 정읍시에 쇼셜포지션을 갖고 계층에서 이렇게 해서 동의도 받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참 궁금증만 자아내요. 의원이 궁금한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 이 사업은요. 사업의 주체가 전북대이고 지원되는 부분의 재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저희시에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떤 대학의 일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어떤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 사업의 주체는 전북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을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이 사업에. 이제 이런 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상으로 전북대캠퍼스를 정읍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부에 각 대학정책이 자꾸 통합하고 축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대학캠퍼스라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겠어요. 다만, 그와 유사하게 이런.

영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침이 국립대학에 대해서 통합이에요. 그런데 자꾸 전북대학교분원이니 뭐니 이것은 소다리에 개다리를 붙이는 격이다. 남들이 보면 웃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분원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인 반응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분원이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밖에서 캠퍼스니 뭐니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

플래카드까지 다 붙었잖아요. 이게 그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구체적인.

개인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대 정읍시에서는 일목요연하게 A4 한 장이 아니고 하다못해 의원들이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총장께서 갖추고 있었고 우리시가 협력해서 국비 한 150억에서 200억 들어가는데 지금 공약 중이다. 이거 하나 해놓으면 정읍시에 연구소가 있고 또 학교도 있고 전북대학교도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 쓰겠다고 다시 한번 정정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답변을 그냥 돌려서 말씀을 하시네요.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전북대학교 분원 같은 것 학교를 어디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는 사람이라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통합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또 나누자니?

시에서 전북대캠퍼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내용 잘 아시잖습니까?

사이클론하고 전북대캠퍼스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일부 착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읍에 사이클론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지?

목적사업을 위한 행위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과.

그것은 교육체육과에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새로 정립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요. 무엇이라도 전북대학교 요구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돈을 1억 아니라 1천만 원을 의회 의결을 얻으려면 전북대학에서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대에서는 부지제공 요구 공문이 왔어요.

대 전북대학교에서 서류 보내는데 땅 좀 사주어야겠다. 이 말씀보다는 개요부터 이런 계획으로 정읍시는 땅을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고 국가부처에서는 무엇, 무엇 기금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통합계획서. 그것이 최소한 이 자리에는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당장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읍시를 대표하는 의원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는 회람 배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200억 사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주문합니다. 본 위원께서 해달라는 데로 주문을 해요. 과연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누구하고 회의라도 한 번 했는가? 접촉이라도 한 번 했는가? 앞으로 최종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북과학대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MOU 체결했던 것 어떻게 되느냐? 강력히 반발합니다. 순수 그 목적이라고 하면. 사이클론이라는 큰 것을 얻기 위한 100억씩 10년간 1천억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면 부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 말씀이라면 또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준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고 이 위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연구단지에.

예.

그러면 연구단지 분양값대로 50이면 50. 60이면 60. 이렇게 나가겠네요. 계획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비가 15억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반절 싼 가격이 정리가 되면 7억5천으로 줄어들겠네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대학 측에서 요구한 부지가 3대 국책연구소와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후로는 서로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멀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금년예산 설계비 7억이 확보된 게 금년 내에 이게 지출이 되어야 나머지 176억 예산이 201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176억 중에 일부가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교과부 입장 그래서 사업을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부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면 토지주와 매입과정에서 시간이 금방 토지매입 하는 게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려면 상당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심을 했겠지요. 정읍시가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것이며 그 공단에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급하다고 거기에 사회적 용어로 끼워 넣기를 한다면 원칙과 상식은 늘 깨지는 것이 되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시가 되기 어렵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단지가 그런 연구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복합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다른 목적으로 끼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도 더 가까운 자리도 그보다 더 싼 땅이 있는데, 연구소 옆집도 싼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매입한 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이오 소재 연구소 5십만 원씩 주었는가?

부지만 매입하려면 3십만원 대이면 부지만 매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반시설까지 하면 제 생각은 한 거의 5십만원 가깝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숙사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런 행정절차가.

대학에서 하니까요.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로 징수율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읍면동 차납차량 단속반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하여 체납세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입니다. 2012년 세무조사 실적은 총 4억 2백만으로 법인 세무조사 1억 9천만원, 일반 세무조사 1억 5천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11월 부과 예정으로 5천만원을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공평과세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상반기 사업은 내실 있게 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조사대상 파악 및 특성조사로 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읍면 2,000원, 동 3,000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조례개정으로 읍면지역 8,000원 동지역 9,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개인균등분 재정확충분 7억 7천 2백만원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으로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1억 4천 8백만원의 이자수입 증대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의 유기적인 공조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세 세금은 세정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예.

시내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다는 것은 도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신고를 하면 그것은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않고 계속 토지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까 지주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발굴해서 이것도 토지보상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 재산에 관련된 것은 토지주들이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의원님 의도하신 바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해서 하는 게 도리겠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주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엄청나겠지만, 정읍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보건진료소 같은데 기부채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토지세 몇 푼 안 되니까. 그냥 낸 거예요. 그것을 반환청구라고 하는가요.

예.

그렇게 하면 내주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보건진료소 그런 사례 없습니까?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본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일부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워서 토지주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 과에서도 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도 그것을 포상을 해주려면 엄청납니다. 시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야 그런 종합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7억7천2백을 읍면동별 숙원사업하고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으로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읍면동으로 나와 있어요.

5억4천2백만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재정확충별로 해서 추가납부세액하고 교부세 삭감 감소액을 합쳐서 읍면동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사업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환원되는 사업은 5억4천2백만원이고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안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2억3천해서 전체적으로 7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아니지요. 세별로 부과되지요.

예.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면 1인 세대이나 5인 세대이나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혜택은 1인 세대가 낸 데는 1인 세대 혼자만 혜택을 누리지만, 5인 한 세대를 이루는데는 다섯 명이 혜택을 다 나눠 가져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요.

예.

정확히 개인적 주민세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구당 내는 것이지요.

세대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 균등분은 어떻게 징수해요. 어떤 조건으로.

법인은.

한 사업장에.

그렇지요. 개인사업장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무조건 부과 하나요.

개인사업장은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요. 법인에 부과되는 것은 법인별로 한 법인당 해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거기도 많지는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개인균등분이 한 4억 3천 되고요. 개인 사업장이 1억 4천 정도 그다음에 법인균등이 1억 1천 정도 이렇게 세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내는 돈이 얼마에요.

개인사업장은 5만 원 그리고 법인은 5만 원에서 5십만 원까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예, 규모별로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징수율이 아직은 떨어져 있네요.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기간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자료로 나누어 드린 것은 81.3%인데요. 저희가 인상 전에는 한 8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징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이 보고 시점까지 누적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사업개요에 써진 대로 관내 법인체가 1,280개 법인이 있거든요.

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인 세무조사는 총 103건에 1억 9천6백만 원 정도가 조사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과소신고로 42건 농업법인이나 의료보험에 취득세 추징이 14건,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34건 취득세 추징 이런 것이 13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읍면동별로 사업계획도 받고요. 그래서 확정되어서 다시 시달이 된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 예산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요구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현실화가 얼마가 현실화인가요.

지금 1만 원입니다.

1만 원.

예, 농어촌 교육세가 10%가 있어서 저희가 받으려면 1만 1천 원까지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왜! 8천 원, 9천 원으로 했나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1만 원을 넘게되면 조세조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리기 전에도 읍면과 동지역이 2천 원과 3천 원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8천 원과 9천 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홍보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왕이면 1만 원 안쪽으로 교육세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올리기 전에 동지역과 농촌지역에 차이가 있었잖아요. 2천 원, 3천 원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그때 시세 조례로 통합되기 전에 지정이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지금은 8천 원, 9천 원 왜 했는가요. 같이 9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세법에는 상한이 표준세율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읍면은 8천 원, 동지역은 9천 원에서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2천 원에서 2천 원 받고 3천 원 받았던 이후. 그러니까 왜 시골지역과 동지역과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명쾌한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 소득 격차라든가, 이런 심정적으로 읍면이 아무래도 시내동 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농촌지역은 추상적으로 동지역보다 어렵지 않으냐? 추상적으로.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만 이렇게 차별해서 받습니까? 다른 시군도 차별해서 받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은 도농통합된 곳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군지역과 기존에 시 지역이 합치면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예.

다만, 조례가 잘못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이미 시군통합 전에 시군 통합하기 위해서 정주시에서 정읍군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다고 모든 것을 약속을 엄청 많이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지켜져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정읍시민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약했는지? 무엇을 지원했는지 자체도 몰라요. 사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읍면 그때 시골지역은 이런 세율이 낮게 받았지요. 왜! 그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지역은 높게 받고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의 취지를 모르고 아, 2천 원 했으니까. 3천 원 했으니까. 9천 원 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깊이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똑같이 몇 %를 상승해야 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8천 원, 9천 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그때 당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자료를 만든 것을 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2천 원과, 3천 원. 8천 원과, 9천 원. 그것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이것을 올리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제대로 정보를 전달 해야 하는데,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있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의신청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면 각자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높에 책정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낮게 책정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후 6월 30일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행정물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년까지 33,999건의 전산화를 마치고, 금년도는 남은 13,169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였으며, 2012 정기재물조사 결과 전자복사기등 49,939건 대하여 전자태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13억 8천 8백 6십 9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 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과 대부료 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는 지상 2층, 연면적 423㎡ 규모로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 LED 조명시설 교체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현을 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의 형광등 3,766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281등을 교체하고, 올해 1,267등을 교체 하였으며, 추후 2013년 국비 25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LED 조명시설 교체사업 연차계획을 수립 지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청사 창고 신축입니다. 60여년이 경과된 낡고 노후된 청사창고를 철거, 지상 2층, 연면적 347㎡ 규모의 창고신축 사업으로 2월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4월 신축위치를 선정, 7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1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하지요.

예.

전에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거의 유사해요. 해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연도에 발생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 공문도 보냈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고요. 청사 LED 등 현재 30%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에너지 합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는 30% 이상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 교체 했습니까?

본청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한 50% 정도.

50%.

예.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던가요.

등 당 한 13% 절감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지 2011년도 시작했지요.

예.

수명은 반 연구적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지금 LED 조명 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해서 3년 이내에 고장나면 그 납품업체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AS 기간이 3년이라고요.

예.

13%라고 하면 최소한 10년은 해야.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되어야 절감 효과가 나거든요.

수지계산은 그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것은 지금 에너지 합리화법으로 의해서 국가시책이고.

합리화법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절전의 효과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10년 후로 한다면 10년으로 했을 때 똑같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절전이나 절감하는 금액이,

그렇지요. 그런데 단순히 전기요금 산출했을 때는 그러는데 일반 램프 수명하고 LED 수명하고.

대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 가격차이가 나고 그러는데요.

40와트 형광등 하나에 한 2십만 원씩 가잖아요. 10배도 더 차이 나는데,

지금 1십7만 원정도 가고 있어요.

10배도 더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녹색성장 국가 온실 감추기라든지 또 직원들의 피로감 같은 것을 많이 없애 주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생산업체만 돈 벌어주는 일 같아요. 앞으로는 가로등도 이것 다 해야 하잖아요.

예.

다른 예술사업으로 다른데 시행한 곳도 있기는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석해놓은 것 보면 3년 지나면 시설비를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 있는 형광등 교체는 와트 수가 절감이 적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예.

3년이면 세이브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술사업을 해야 하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은 구간이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은 정읍시청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왜 청 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까? 가로등은 시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시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비도 하고 월 전기요금도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체 위탁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전기요금 차액만큼 가져가서 한다는 업체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 방식으로 하는데는 지자체에서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말썽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잘한다면 정확히 한다면 굳이 늦게 갈 필요성은 없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히 잘 간다면 먼저 갈 필요성도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그전 건물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뒤에 있는 주차부지에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용한 것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차 몇 대나 올라갑니까?

8대입니다.

8대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상 주차를 해야겠네요.

기존 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없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8대이면 직원들은 아래에 세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천변 주차장은 원래 못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인근에 주차장 자치센터 내에 인근토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1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시에서부터 법을 안 지켜요. 지키라는 소리 시민에게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하고 가로등, 보안등까지 했을 때 예산상 19억정도 예산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한 1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정도 나갑니다.

예.

예.

거기까지는 미처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방법을 어떤 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 효과와 좀 명확하게 어떤 게 낫다는 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잘 가고 정확히 한다라면 굳이 늦게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업부서 도시과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부수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저희들도 사업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도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잘 가고 정확히 했을 때 굳이 늦게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저희는 현재 공사발주 된 사업에 대해서도 빨리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시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라든지 접수되면 불가피하게 동절기 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에서는 합의 부서인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합의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2층 철근 조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도 있고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다목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청사 주차시설 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직원 차량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농고 뒤편에 있는 것을 도 교육청하고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도 했었고 농고 교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원 차량 또한 관용차량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원 차량 전체를 못 들어오게 할 방법도 검토해봤고 요일제 운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을 철저히 기해서 민원인들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 차량을 홀짝제로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라든지 또 주차장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은 도시계획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공원지역 일부가 들어와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을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게 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직원 친절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 입니다. 현재까지 총 1만 8천여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를 데이터 베이스(DB)화 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2만매에 대하여는 2010~2012년 연차사업으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미완료분 약5만매에 대하여 2012년 ~ 2014년 연차사업으로 DB구축을 완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시행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감곡 진흥리 357필지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토지 분할사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올해부터 2015년 5월까지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자기지분 만큼 기타 법령규제 없이 분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5건 14필지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약 27만 3천 필지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수시분 약 3천 필지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 유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2013년 말까지 구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4년에 전면 사용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입니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건물 번호판을 시에서 자체제작 하는 제도로, 시민의 건물번호판 제작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을 위한 우리시의 특수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와 더불어 차질 없이 시민편익이 증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시는데 왜 이것을 조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가격에 의해서 토지분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되고요. 그 외에 모든 토지의 기본가격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여 집니다.

해년마다 올려요.

현재 토지시가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올해 평균 3.9%가 올랐는데, 이 가격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를 더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가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가격을 올려 달라 하는 분들은 그 주변지역이 어떤 사업지구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를 들으신 분들이 땅값을 많이 받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올려 달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하고 거리가 멀다 싶은 분들은 무조건 낮춰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거래 실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지가 선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사의 직을 걸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다시 현지에 가서 정확히 평가사들이 검사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주 공정한 검사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