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제에 가장 열을 올리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 어제 저녁에 저하고 야간 근무도 하셨지요?

네.

거기가 3군데인데, 어두워서 한 군데만 정찰했지요. 최근 소식을 위원님들도 계시고 구청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추수가 끝나고 논에 복토 내지 객토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흙이 썩어가는 것을 새로운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확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이용법에 보면 복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류동에 약4개 지역, 수십만평입니다. 거기에 청라도 섬 갯벌을 처리하지 못해서 청라도 개발을 늦추고 있는 건데, 그 소금에 절여있는 갯벌을 거기에서 돈을 받고....., 땅주인은 서울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이 갯벌을 넣고 황토 흙을 했다가 며칠 있다가 갯벌을 올려서 깔고 그것이 50센티미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높이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회로 오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형질변경 신청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면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오십시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비가 왔었을 때 갯벌 소금물이 농가를 덮쳐서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 계양구 어머니가 고른쌀은 못 만들어 낸다는 거지요. 인접 농가들은 망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도 계수조정이 오전에 끝나면 다시 현장에 가서 각 기자님들이나 어느 때는 경찰서 부서장을 데리고 가서라도 국장님, 도시국장님 안 계시는데 보여줬습니다. 행정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벌하시고, 반드시 고발해라, 고발을 해 가지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서구 같은 데는 그런 사건이 발견돼서 업소장이 구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서구에 있는 갯벌을 거기서도 구속돼서 못하는 것을 계양구까지 와서 좋은 쌀이 나오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계양구 땅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려고 하는 나쁜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간부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내가 조금 있다 조합장한테도 전화할 겁니다. 너희 계양구 그렇게 쌀 팔아먹고 우리한테 간담회할 때도 쌀 소모시켜 달라고 하는데 땅이 이렇게 오염돼서 농사지을 수 있겠느냐, 분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 환경위생과장님을 먼저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느냐 계양구 해당 부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간부들이 그런 것을 알고 이런 큰 사건들이 있구나 알아주십사 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치료비 지출내역이라고 해서 야상보호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였지요?

300만원입니다. 시비가 150만원이고요, 작년에 사용한 것이 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과장님이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6종류의 동물을 치료하고,

방사입니다.

6종류 중에서 방사가 3종류, 폐사가 3종류인데요, 300만원, 거기에 약값이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고 수고가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동물 같은 경우 치료비가 비쌉니다. 하나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도 되고 하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150만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야생동물이지, 주민들이 잡으려고 했다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신고해 가지고 죽으면 우리가 파묻겠습니다. 하고 먹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개 같은 것도 그 흔한 개, 고양이 한 마리도 없고 야생동물들 까치니, 새니 이것은 틀림없이 새총으로 쏴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자진신고 해 가지고 치료받는 것으로 해서 버리라고 하면 어디 공동묘지 서구에도 있고 강화에도 있는데 거기에 묻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주기는 아깝다 이겁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든가 조류 자체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240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일단은 처리된 것은 45만 1천만원이고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계수조정하는 데서 지금 보니까 동물 종류들을 보십시오. 조그만한 새가 참새보다 더 적은 새가 나무에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박치기 할 수도 있고 바위에 박치기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돌멩이 던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각종 동물들하고 싸우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의사가 무슨 약을 투여하고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내려온 시비만 일단주고 구비는 아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전산개발비 MS접속 라이센스를 꼭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항은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문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하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한 업체들이 어느 특정자치단체를 집어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 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모자치단체가 걸려가지고 이런 것에 2억이상 일단은 라이센스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맞춰나가는 겁니다. 사실 일반가정집 컴퓨터 운영하는 것과 관공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에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을 쓸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무조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불법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본 스위치는 구입을 안 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백본 스위치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001년도 구입된 사항이라 단종이 돼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하고 전산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백본 스위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위치거든요.

명칭은 백본 스위치지만 볼트를 꽂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구 통신팀에 하나 있고, 전산팀에 하나 있으면 그거 연결해서 쓰면 문제가 없는데 부서마다 백본 스위치를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요, 현재 있는 백본 스위치는 2001년도 구입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네트워크 구성도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4대 때도 백본 스위치를 양쪽에 전산팀하고 통신팀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올라와서 합의점을 찾아서 통신법무팀으로 있을 때 백본 스위치 하나만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내에서 쓰는 거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지고 활용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 간에 양보와 이해를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요, 사실 백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위치거든요, 이것이 하나 떨어지면 연계해 놓으면 전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1년도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백본 스위치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둑실동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관련해서 민원인과의 합의를 어느 정도나 이뤄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주민 설명회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현장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이틀간 연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계시고 통장님이나 민원인 대표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생활시설주변에 3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이해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분명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을 국시비라도 삭감을 하겠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해결이 전망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늦었다고 판단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아무리 국시비라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시비라고 그래서 구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설명회가 법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최종 합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등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중 예산서 2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삭감, 예산서 249쪽 소송대행수수료 1천만원 삭감, 예산서 251쪽 전산개발비 6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서 259쪽 편집기 구입비 1,800만원 삭감, 예산서 259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사업비 중 계양산 음악회 예산액 900만원 삭감, 예산서 260쪽 계양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삭감, 예산서 268쪽 구민생활체육대회 비용 6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서 281쪽 사회복지박람회 비용 2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서 357쪽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비용 300만원 삭감 등 총1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에 편성하여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