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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32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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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질의 심사된 내역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잔디구장, 인조잔디 하신다는 것이 1,444훼배입니까? 훼배로 표시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평방미터로 계산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훼배당 조성공사비가 45,000원,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1,444훼배 중에 몇 훼배 정도를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면적이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전체면적이고요. 잔디가 실질적으로 고사된 데는 40% 정도가 고사가 됐고,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절반 이상을 인조잔디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1,440훼배 중에 반 이상은 인조잔디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직원휴양시설 구입비에서 보면 우리가 360박으로 되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60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박수가 늘어나는 거죠? 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을 때, 계좌 수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12계좌에 박수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0박을 기준으로 해서 1구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2구좌를 구입을 해서 360박이 되어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금액 2억 범위 내에서 한 7 내지 8구좌를 평형에 따라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전체적인 콘도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6년 정도 늦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되고,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일반직원 해서 한 73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 10월 30일자로 뽑았던 것이 95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따져서 보면 사용가능일수가 120박인데 95박을 사용했고, 75명이 사용했는데 지금 의회일정 끝나면 12월 중에 직원들이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때 추경에 우리가 사기진작 한다고 해서 3억을 어렵게 세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천시 10개 구·군 중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경관녹지과장님, 서운동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어제 비가림 시설 하신다는 것, 현장에 나가보니까 쭉 연결돼서 간격을 주고 놓여 있던데, 그것을 전체로 연결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제가 어제 답변을 애매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로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현재 9개가 있는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전체를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사기진작에 통장 자녀장학금이 작년과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작년과 금액이, 우리가 원래 통장 자녀장학금은 전체 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고등학생 유무에 따라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비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88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자녀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더 준다는 얘기예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 나가는데 통장님들 위·해촉 관계에서 통장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기별로 나갈 때는 15% 범위 내에서 하면 한 68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줄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는 것을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장학금을 탈 수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더블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한데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것은 자격기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 위·해촉 관계에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오래 되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고등학교 안 다니는 분들이 그만두고서 그 해당되는 분들이 통장으로 위촉됐을 때는 늘어나거든요.

지경주위원

이렇게 주면 다 맞춰서 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죠.

지경주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딱 맞았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딱 맞지 않았죠.

지경주위원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남을 때도 있고,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적게 나갈 때가 있는 거지,

지경주위원

지금 결산을 해 보면 알잖아요?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여유가 있게끔 되죠. 저희가 부족하게는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연일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OCR 고지서 있죠? 그게 170박스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예산안 설명 때 한 70박스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랬습니다. 11월 28일 날 예산심사 때 저희가 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20박스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해서 70박스면 충분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경관녹지과장님, 이재희 위원님이 서운체육공원 비가림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께요.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비가림은 어떤 식으로 공사할 계획이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가 돌아가면서 있는데요. 그것을 녹지 지역에서 이 쪽 체육시설 있는 데로 지붕을 한꺼번에 할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면 2,500정도 드는 것으로 될 겁니다.

민윤홍위원

나머지는 그동안 국·과장님들께 세부적인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동기구가 5개가 있고, 좀 떨어졌다가 4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5기구 있는 곳과 거기가 공간이 크니까 4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쭉 연결하는 것보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길이는 20미터를 잡았는데요. 할 때는 현실에 맞게끔 떼어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공사비도 덜 들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에서 체육대회를 올해 1회 개최했는데 통장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통장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했고요. 내년도 통장체육대회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서 선관위에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25일자인가 통보가 온 것에 의하면 통장체육대회에 우리가 행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비교시찰, 통·반장 유공자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해서 비교시찰을 가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비교시찰비를 1,200을 세워놨는데 통장체육대회 경비를 그 쪽으로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시찰로 전환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말까지 표창을 받으신 통·반장 분들이 180여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2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유공자 비교시찰을 가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설명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 통·반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최말단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희위원

통장체육대회비 예산 올리신 것을 통·반장 워크숍 거기에 합산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작년에 없어서 이렇게 걷어서 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연합회에서 다른 쪽의 후원을 받아서 자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올해 1,500 세운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선거법상 불가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해서 그 쪽에서 주관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올부터 체육대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만약 통장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통장연합회 자율로 해야 되겠죠.

지경주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워크숍으로 묶어달라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을 선관위에 언제 물어봤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 우리가 예산설명 때 10월 경 정도 물어봤는데 확정통보 온 것이 1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통·반장 워크숍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인원이 한 200명 되니까 그 돈으로 해서 2,700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구와 형평은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워크숍 가는 사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불협화음이 없어야 될 텐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유공 통·반장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그 분들이 금년에 200여분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표창을 줄 때 나름대로 잘 의논해서 잡음 없게 줘야 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통장연합회라든가 간사 분들 의견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장님들과 술이나 잘 먹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표창 주지 말고, 말없이 주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서 워크숍을 가야지, 동장님 비위 맞추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늘어난 건데요. 통·반장 유공 워크숍 1,200만원과 통장체육대회 1,500 해서 2,700이 늘어난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그 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민윤홍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천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맞춤형 복지제도 중 직원휴양시설 구입 1억원 삭감, 공무원 위탁교육 중 교육직장훈련 5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중 배너기 5백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중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비 570만원 삭감, 청사 시설유지보수 관리 중 구청사 잔디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2,5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도시계획입안 용역 중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1천만원 삭감과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 1천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노점상 단속 중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1천만원 삭감,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설치 중 서운체육공원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500만원 삭감, 작전공원 캐노피 조성사업 중 작전공원 캐노피 설치공사 500만원, 총 2억 2,57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