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세입세출 증감사항, 가용재원 편성내역,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 가 감소한 2,182억 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4%가 증가한 1,818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26.1%가 감소한 363억 7,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세 2.6%가 증가한 141억 300만원, 세외수입은 1%가 증가한 25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교부세는 8.3%가 증가한 104억 3,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1.8%가 증가한 424억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7%가 증가한 81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 2%가 증가한 1,395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5%가 증가한 53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4%가 감소한 37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76억 6,700만원, 부서별 절감액 46억 500만원을 합해 총123억 200만원을 총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국시비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75억 8,6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가용재원은 4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8억 5,400만원, 용도지정된 사업으로 임학공원 확대조성사업 10여억원, 작전2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매입 2억 2천만원,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9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 3,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억 1,800만원, 공공요금 4,800만원, 차량선박비 등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87억 1,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계산동 1079-1번지 부지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1,500만원, 동영상카메라 및 부속장비구입비 5천만원, 계양문화원출연금 5천만원, 공영도서관건립 11억원, 눈썰매장등 타당성 조사 그린벨트관리 계획용역 2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다남동청룡정 다남로간 도로개설 2억원, 경명로 보도정비공사 설계용역 6천만원,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임학공원 확대조성 사업 1억 2,500만원, 효성도시자유공원 조성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어린이교통교육관 실내인티리어 5천만원, 계산3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2억원, 기타 사업 2억 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48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 등해서 48억 4,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14억 2,700만원으로 총1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13억 9,7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 사업비 142억 7,700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0만원이 감소, 순세계잉여금 46억 8,500만원 증가로 총9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축조공사 16억 8,700만원 삭감, 전기 간선시설 지중하 사업비 5억원, 예비비 40억 9,700만원으로 총96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수입 1억 5,300만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5,300만원 증가, 시도비보조금 4억원 증가로 총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운영비 공영주차장 건립비 1천만원 삭감,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8억 6천만원 삭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사업 300만원 삭감, 예비비 12억 5,300만원 증액으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해서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교부사업 예산반영,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증가 2천만원과 예비비삭감액 1억 5천만원을 합한 1억 7천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지원 2천만원, 오조산 근린공원 변경 개선사업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현안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등의 총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8% 증가한 1,297억 1,641만원으로 35억 8,976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에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세출현황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6%가 증가한 1,171억 809만원으로 29억 314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에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장 설계비 2천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 1,050만원등이 증액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억 5,496만원, 예비비 6억 2,511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6억 6,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동영상카메라 및 부속장비 5,046만원, 문화원출연금5천만원, 동양도서관건립 설계비 11억원, 계산1동 및 임학동 체육시설조성 5,040만원, 눈썰매장 타당성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에 2억 3천만원, 구운동경기부 운영에 8,700만원 등으로 총14억 4,28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조사 업무용차량구입 900만원, 자활장려금 2,83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1,535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3,200만원, 자활위탁사업 3,444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5,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에너지 보조금 한시 특별지원 경로당 난방비 1억5,835만원, 계산노인문화센터 건립 4억원, 민간시설 영아보조비지원 10억 2,408만원, 두 자녀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5억 2,881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1억 901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4,631만원, 장애인생활시설신축 7억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등이 증가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8억 2,62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1억 4,516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543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2억 9,767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0억 1,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위탁수집운반대행료 9,500만원, 재활용쓰레기 위탁수집운반대행료 1천만원, 음식물폐기물 기본계획보고서 및 타당성 용역비 2,749만원등이 감액되고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소급분 2억원이 증액되어 총9,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친환경쌀 채소잡목반 비료지원 3,922만원, 계산시장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 4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유기동물보호처리 540만원등이 감액되어 총7,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물리치료장비 구입 5,650만원, 차량구입 4,500만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2,5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352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9,015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 2,36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임산부건강검진비 3천만원, 치매클리닉 인부임 2,4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5,180만원, 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7,779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8,6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였을 것이 예측될 때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이월사업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 설계 등 10개 사업에 66억 6,840만원으로 이월사업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중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의 세입증가가 자주재원의 세입증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의 재정자립도 24.5%보다 0.6% 낮아진 23.9%로 나타났으며,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각종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분야별사업비의 수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는 과다 추계된 예산과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각부서에 이월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이 몇%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부서별 절감액이 46억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집행 잔액하고 나머지 국과소동에 대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된 과가 있다면 어느 부서가 과다한 예산을 해서 이월내지는 불용액이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는 실과가 우리 계양구에 어떻습니까?

부서별 불용액은 국시비보조 받는 부서가 많은데 국시비 매칭이 50대 50인 경우가 있고, 30대 70,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실제 내려오는 금액하고 집행하다보면 집행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회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몇%가 되고 있습니까?

비율은 안 따져 봤는데 46억 500만원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아시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골고루 되고 있는지 많은 부서에서는 왜 불용액이 발생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말로는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 출장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예산을 선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줘야 신바람 나는 계양구,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지요, 선심성 예산은 많이 쓰면서 직원들 사기는 저하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자제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예비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쪽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참고적으로 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에 부서 절감액이 2.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절감액이라는 것이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절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3회 추경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될 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저희 국이 추경이라든가 행사 내용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1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지대상자의 숫자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에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다루면서 지금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실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절하게 예비비의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 됐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비 편성한 것이 제가 말씀한대로 예비비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 예비비 편성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종 행사를 금년도에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적도 있었지만 적절치 못한 행사도 주민들 앞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구청장님과 언쟁이 있는 그런 행사도 몇 번 있었지요.

예산안 다룰 때 본의 아니게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공보실장님, 삭감부분이 제일 많으시네요. 눈썰매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본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재 계양구에서 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 인천대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50억 정도로 보시는 거지요. 부지매입비가 1억이고, 시설비가 40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악하니까 공단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다고 봐 지십니까?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산출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조성될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서구에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적정인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예산 다루면서 세계적인 경제에 맞춰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얘기기 때문에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 속에서 여러 가지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승계가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그만 일이라도 가져서 가정이 화목해 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관련 시비가 미지원이 됐습니까?

통합조사용 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 든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 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그 카메라는 성능이 좋습니까? 행사 때마다 어떤 여성이.....,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구 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찍지 않고 한 사람만 쫒아 다니던데 다른 사람은 흐리게 만들고 카메라가 성능이 안 좋은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성능이 좋으면 여러 사람을 나오게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공정은 99% 됐고요, 마무리로 소소한 하자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정산하고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업자가 망했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구의회 개원 때마다 중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충 압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최초 준공이 6월 5일인데,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준공식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하절기 아닙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계산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아니라 계산시장을 말살시키는, 공사한다고 막아 놓고 해서 장사 못했지 또 준공식 안하고, 그렇게 말살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6억을 주고 공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 상인들도 일부 내고 국비, 시비, 구비 상인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오늘 보니까 187페이지 보세요, 시비 4천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 거지요?

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36억을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다 됐는데 그 돈으로 하지 추경에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4천만원 올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산시장은 시공업체가 부도났고요, 부도 이후에 황당한 일을 처음 당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요, 시장운영 문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에는,

양해를 구했고 감수해야지요.

준공식을 갖고 구민들이 알게 해야지 비막이 해 놓고 준공식을 가져야지 완공됐다 하는 것이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서 35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같은 경우 계산시장이 선정이 돼서 시에서 추가로 4천만원이 온 겁니다.

4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하겠다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간판을 하겠습니다. 얼마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거지요. 현대화사업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씀 하셨지요. 작전시장으로 갈 것을 계산시장으로 먼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장이 재래시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시장은 신축은 안했습니다. 작전시장, 병방시장을 신청했는데 한군데만 시에 추전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시장이 결정이 돼서 구 내부적으로 추진했는데 시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전시장은 여러 가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해서 추가로 다시 선정을 요청해서 계산시장은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시장이 선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부도난 업자 법적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어떠한 죄명으로 법적 절차를 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이나 재무경영과 계약업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구에서 발주한 사업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제3자인 계산시장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부당 제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업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 거래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문변호사들 얼마씩 봉급 주나요?

25만원 나갑니다. 봉급이 아니라 수당입니다. 각종 법률자문 수행하는데 따라서 나갑니다. 20만원이었다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25만원씩 했습니다.

내가 찍었는데,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소송비입니다.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10여건 이상이 됩니다. 계양구에 두분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의뢰 와서 가는 경우가 있고 각 부서에서 직접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산시장을 언제 준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라든가 그런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하자보증금이 전문 건설공조 조합이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늘 건설 현장 실사를 나갈 겁니다. 감리자, 시공자, 시행자 대면해서 최종 현장실사를 통해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다.....,

정확한 것은 보증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하자보증금 예치등 공사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합에 얘기해서 준공처리 내지 준공식을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 4천만원하고 그것 받으면 완전히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끝납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업자선정을 구에서 하지 않고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구는 책임이 없다 하는 이런 말로 들리던데 업자선정을 상인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구에서 책임질 일 있으면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금 지도관리 잘 못됐다고 하면 책임 질 의향이 있고요. 물론 직접적인 무엇보다 사업실행은 계산시장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책임분담의 문제가 있어서 각주최 별로 책임질 일 있으면 저희들도.....,

제 바람도 상인의 바람도 재래시장에 구민들의 관심이 많기를 바라는 거지요. 빨리 준공식을 가져서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한 그 돈들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6개월이나 넘도록 준공식을 못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90%가 됐기 때문에 계산시장이 앞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소비자들을 위한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을 하고요, 바람대로 현대화 사업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까지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이번 경우를 토대로 작전시장, 병방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확신해서 재래시장 계산시장에 투자한 만큼 상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을 뵐 때 마다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같은 것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뿐인데, 그렇게 빠른시간 내에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빠른 시간 내에 준공식을 갖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음식물을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공동 택배, 상인교육문제 등으로 해서 계산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일도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인간애가 넘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경직된 말씀과 여러분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긴장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웃음도 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상당히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양이 감소화돼서 사업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소 됐습니까? 개발 예산이 주어졌는데 예산부분에서 감소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홍보메뉴얼 제작 부분이라든가 청소년 운영소식지 발간 이런 사업에서 일부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겁니다.

이것을 전문 프로그램개발 지금 자원봉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이것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9년도 본 예산심의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계양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직원1명을 보강하는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경에는 반납한 경우가 없도록 이 한 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좀 더 보강해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봉사를 해서 말로만 자원봉사라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야지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사 가정방문 도우미도 감액이 됐는데요.

2009년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예전에는 사업량이 많아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했었는데, 가사간병노인돌보미라든가 노인장애요양보험제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서 간병도우미사업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매년 감소가 되겠네요?

상반기 2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8명에서 10명정도 수준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감소추세로 전환된다고 보십니까?

평균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우미가 감액이 됐는데 매년 이런 새로운 봉사도우미들이 활동을 하신다면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정의를 내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이었는데, 8명 정도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사업은 본예산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매년 예산이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의 적정한 8명 수준에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명에서 8명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도우미 부분도 예산을 확정해서 과다예산이,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시비나 국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국시비가 내려온 거니까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오류동인가요, 그 일원을 가봤습니다. 농지에, 논이지요? 논에 객토를 하는데 전문가 아닌 제가 봐도 갯벌로 보였습니다. 갯벌 흙을 객토를 하니까 흙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채취를 해 가지고 물병에 가라 앉혀봤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물에 담가놨다가 그 물을 의회에서 끓여봤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지요. 끓이고 난 뒤에 물이 줄고 나니까 염분이 뜬 거지요, 현장에 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 답심리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한다는 겁니다. 객토라는 것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만 봐도 객토는 양질의 흙을 이듬해 농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있는 갯벌 흙으로 객토가 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다, 잘못 된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와서 부탄가스에 물을 끓였더니 염분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런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나인홀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올라와있습니다. 그 자리가 맞습니까?

매립한 위치는 어디인지를 모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이 나인홀 골프장 조성할 예정구역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장소를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위치는 나인홀 골프장이 조성될 그 자리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동료위원들이 그 흙을 채취를 해서 물에 담궈놨다가 그 물을 끓여서 갯벌 흙인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가슴이 아픈 것이지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을 다했습니다. 하고 며칠 있으면 그 내용이 뒤바뀌고 말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안 되니까 우리가 구 의회 의원님들의 운신의 폭이 적다는 것이지요. 과연 구민이 바라는 구의회 활동이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전시장에 선정이 된 것이 계산시장으로 바뀌고, 계양구 관내에는 3곳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한곳에 편중돼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제가 작전동 지역구의원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양구의회 의원입니다. 한 곳에 편중돼서 시설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맺지 못하고 나갔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김용헌 위원님도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감사하지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조성되는데 용역비가 2억 3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이 있는데요, 147쪽에 보면 눈썰매장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눈썰매장 조성 등 2억 3천만원이지요.

나인홀까지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오류동 산32-1번지 일원 나인홀 골프장.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7쪽에 보면, 눈썰매장공원 조성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수년 전에 롯데건설 측에서 지하에 눈썰매장을 조성한다고, 여기 보면 6,200제곱미터의 눈썰매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조성을 안 하니까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뒤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는 계양구 집행부가 돼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롯데골프장에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구민들은 롯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 구비로 편성을 해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하는 게 뭐 있냐 구의원이, 집행부감시도 못하고 롯데에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계양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눈썰매장을 만들어주냐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처음에 기획할 때 롯데는 골프장 만들고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구비를 편성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니네 땅에서 주차장 세외수입을 올렸으면 니네가 가져 그러면 되는데, 행정구역상에 동일한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다른 동네주고 하나는 니네 동네, 그러면 수익이 있으면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남의 땅에 와서 장사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요.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쓰고 직원이 의회까지 가져왔습니다. 경관녹지과 직원이 설계도까지 다해서 예산얼마 가격 몇 십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계도면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구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구민들은 싸움만 붙이는 겁니다. 작전시장, 계산시장 4천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 갑니다. 하지만 한두 번에 끝나야지 1년 12달이니까 복장 터지는 거지요. 용역비 2억 3천만원에 눈썰매장하고 나인홀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용역비 2억 3천만원 되어 있고 그 자리에 가면 미리 객토를 해 놓고, 사람들이 뭐하고 하냐면 벌써 골프장 만들어 간다, 조성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그 자리에 어떻게 분위기가 연출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용역비 세워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두에 추경 심사할 때 어떤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계양구청에 타부서 우리는 주민생활지역국이지만 도시개발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하고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자치도시위원회 보면 도시정비과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냐면 도시계획입안용역비, 레저 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러면 레저관광 스포츠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지만 1억 1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로 계양구 관내 레저 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부분에 잘못된 것은 저는 어제 여기 와서 들은 것이고요, 제 업무소관도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 업무소관이 아니지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통한이라는 겁니다. 계양구 관내에, 실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인홀 골프장 들어가는 곳이 같은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객토가 그 부분에 되나보다 하고 아는 것이고 저는 그 사항을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롯데 문제는 2006년도에 롯데에서 골프장 조성계획 낼 때 그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락시설은 안 된다고 결정이 났고 환경부에서 조건부허가를 낼 때 그 안에 위락시설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사항들은 축소되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용역이라면 계양구 전체 포괄적인 용역부분이 될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골프장과 별개로 그런 용역비가 되는 것이니까, 9천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와 업무의 연계성은 있겠지만 계양구 전체 레저 스포츠 관광도시에 대한 용역과 눈썰매장과 나인홀 골프장에 대한 것은 개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들은 롯데에서 위락시설 골프장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눈썰매장을 해서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00만원 기본계획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750만 8천원이 집행했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 8천만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하실 예정입니까? 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현재로서 기본계획은 준공은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양구 내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이 반기들고 일어나니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사용된 부분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지 낭비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에 맞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필요시설인데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획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공보실장님, 눈썰매장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의욕만 앞섰지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못하신 경우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도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 슬로프 2면, 다목적야외풀장 2개소를 준비해서 사계절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봄과 가을에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썰매장이 다른 구 경우 보면 인조잔디로 해서 사계절 썰매를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눈썰매는 겨울철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눈썰매장이 있는 곳에는 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풀장 자체가 7, 8월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계획하고 있는 것이 풀장을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계절에는 풀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바닥을 특수코팅을 해서 일반 스케이트를 가지고 사계절 탈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든가 다른 곳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특수 스케이트장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롯데 측에서 골프장을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연계돼서 경인운하와 연계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지금은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비용이 많이 인상이 돼있는 상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을 경우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변시설에 어떤 것이 연계돼서 설치될 예정입니까?

풀장을,

풀장이외에 그 주변에 조성하려고 하는 눈썰매장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의 시설이 어떤 것을 롯데에서 한다는 겁니까?

롯데에서 시설하는 것은 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았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위락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설치되게 되면 그런 시설과 연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위락시설이 막연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눈썰매장하고 연계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눈썰매장이 정말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드리고 문화생활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파악 하셨어야지요. 앞으로 롯데에서 개발이 되는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막연한 예상은 금물 아닌가요?

막연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 서구를 보더라도 눈썰매장 한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대공원 같은 경우만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 판단은 눈썰매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신 눈썰매장을 조성하므로서 그 이후에 롯데라든가 다남체육공원도 청룡정이나 그쪽에 게이트볼장이나 잘해 놨는데 이런 시설과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눈썰매장 하나만 가지고 이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눈썰매장이 동절기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 눈썰매장하고 인천대공원, 송도에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서구같은 경우는 계양구, 부평구 인근 구에서 모두 이용을 합니다. 서구에 눈썰매장이 있고, 계양구에 눈썰매장이 생긴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서구가 1년에 10억을 했다면 두 곳에서 경쟁력이 양분되는 격이 되는 거고,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구 의원도 오죽하면 밤에 물까지 끓여가면서 있겠습니까? 힘든 사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구의회나 집행부나 힘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폐기물에 관해서 신문에 난 대로가 맞습니까? 폐기된 겁니까?

지역주민들 2천여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반대를 한다고 접수해서 다음 주 중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를 통보해야지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주민들 진정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군데 정찰도 갔다 왔고 의회에서 상당히 적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용역비 맡겼습니까, 아직 안 맡겼습니까? 용역비를 사용했네요?

기본계획을 제1회 추경에 4,500만원을 보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7월달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용역 실시해서 11월 22일날 완결이 됐는데 1,750만 3천원 제3차 추경에 남은 2,740여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합니까? 뒤쳐지는 행정라고 합니다. 그것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합니까? 뻔히 안될 것을 알면서 이런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그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구의회 의향을 물어 보고 의회에서 안 해 준 것을 용역 이후 살찌게 만든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구민이 필요 없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론도 안 들어보고 용역부터 줘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공무원이라 든지 구청행정기관이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을 용납 안해 주고 구민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4천만원 얼마를 뺏겼느냐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 방금 강규섭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먼저 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한 절차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요, 국가사업이다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 도 안 되는데 되고 나서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느냐고요, 이런 것이 바로 혈세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 여론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마실 겁니까?

동양동지역 반대에 의해서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자료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를 검토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추진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물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장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바닷가 같은 경우 청라시설, 송도시설 그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기본 예산 가지고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를 놓고 의견이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도 견학도 갔었고 여러 가지로 음식물 때문에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사업에 예산을 용역비를, 사업비를 썼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양동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도 그 장소에는 민원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제3의 장소도 아직 어느 장소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행정부재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전국 90만이 넘는 공무원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론 조사한 것이 공무원.....,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니까라는 용어가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살림에 꼭 필요하지 않는 돈을 쓰라고 한다면 과연 쓰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 기본을 이해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행정 얘기하는 것이 경영에 마인드 행정부재 현상이다 소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비전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행정을 보면 예산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내실화거든요, 예산을 쓰는 만큼 얼마만큼 구민에게 행정내실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사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다가 이월되면 되고 불용액 처리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면서 절약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행동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만이 우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내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가 더 거듭나는 그런 계양구가 돼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4,500만원 추경에 해서 우리가 예산을 90여군데 지방자치단체 설치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타당성조사하고 환경성검사 등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구재정상기본계획만 4,500만원 반영 됐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금년에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적극 적인 반대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산, 동대문 구청도 갔다 왔지만 지하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설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색을 해 봤는데요.

실무진으로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 봐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장소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대문 구청도 가 봤는데요, 바로 구청 앞에,

남동구나 남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어렵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자체로 발주해서 제3의 정리추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정리추경은 12월 10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12일부터 저희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도시축전은 2009년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시관 설계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넣어서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많으니까 분리하지 않았나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천시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파트도 보시면 편성했다가 바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저희와 같은 경우 도시축전 설계라는 12월 12일날 끝나게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일반 건설사업같은 경우 명시이월 사업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사업을 이월시키는 경우 입니다. 2008년도에 다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니까 내년도까지 명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설계비도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쓰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도 그만둔 직원이라든가 일반 집행하고 남은 잔액 총괄해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공단에서 통지 온 금액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1억 4천만원입니다.

계양구의 전체적인 기금 자체가 그런데요. 목표액을 10억정도 목표를 잡고 예치가 되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니까 조금 출연해서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올린사항입니다.

한꺼번에 1억 5천만원이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해 놓고 내년도에 1억정도 해 주는 차원에서 문화원에 이사들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기금조성에 협조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양도서관은 저희가 국비 9억, 구비 시비 11억씩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비로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중 지원신청자,

3,988세대입니다.

계양2동, 계산2동, 계산1동이 많습니다.

1인당 10킬로그램 양곡을 지원해 주고요, 최대 월40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수급자 중에 차상위 장애수당지원 대상에 에너지 보조금 월2만원씩 올해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3,538명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3,100명,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 438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설명을 하려고 들어 갔었는데요, 옷이 찢기고 그래서 접근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민원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7억 3,800만원은 당초에 시설에 대한 정원이 40명이었는데, 늘어나 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업인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고등학생 2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험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까?

연간 144만원입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현재 339명에 대해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50%이하인자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신청을 합니다. 아기를 낳거나 하면,

339명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됐겠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월평균소득 50%이하입니다.

각자 내는 것에서 가족이 몇 명이나 월수입, 자동차 등등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예산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문화원출연금이요, 이사진분들이 어느 정도나 출연을 했습니까?

70% 했습니다.

30%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달 말까지 넣겠다 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분이 3~4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문화원 사무국장 보고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매년 많은 예산을 문화원에 해 드려도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사진으로 계신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일이 부드럽게 가지 않겠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갯벌을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 강규섭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런 말씀인데 골프장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나인홀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 땅을 매립한 겁니까?

저희는 매립하는 것은 모르고요, 어제 와서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이구나 하는데 골프장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편이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익사업이 되겠다 해서 계획을 올린사항이고 여기에 올린 사항은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는 용역비 올라온 사항입니다. 골프장을 하겠다 발표된 사항도 없고요, 사전작업으로 매립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조금 전에 면회를 왔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했더니, 그 땅에다 갯벌 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로비를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골프장하려는 장소 맞느냐, 맞답니다. 갯벌 흙으로 하면 잘 굳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는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 땅 주인은 골프장을 하고 계양구도 그 지역에 나인홀을 만들고 용역비로 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거 아니냐 뭐가 썸씽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장소 선정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면 땅 주인은 자기가 골프장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과장님은 안 죽겠습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구에서 생각만 가지고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그 땅도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구민들이 기초부터 그 땅이 얼마며 구입을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하고 승인을 득해서 해야지 용역비 구비를 들여놓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서가는 행정 그것은 앞서가는 행정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익창출을 하고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구민들은 제쳐놓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건지 뭐하는 건지, 내가 놀라서 당신 나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기분 나쁩니다. 빨리 가세요,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은 자기가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불법매립을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저도 한탄합니다. 내가 이제서 알았는지 나도 돌아볼 것을 왜 못 돌아봤는지 640명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논두렁에 객토하겠다고 하면 센티를 재가지고 원상복구 하십시오. 이러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지평선을 만드는 갯벌 계양구 땅을 소금바다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을 단속을 못하고 오히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여부를 준다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돼서 그런 용역을 세웠습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의심 사항이 없습니까? 머리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구청에서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 구나 그러면 용역비가 2억정도 된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 반에 걸쳐서 추경을 가지고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복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지를 보면 30센티 객토가 되고 이상은 불법객토가 되는데요, 매립이 되는 재질 자체가 유효적인 흙이 됐을 때는 불법이 아닌데 건설폐자재나 소금 염분있는 흙이 됐을 때는 불법이 되겠지요. 담당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가 끝나면 나가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 시달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안 되면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매듭짓고 자원화시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여기 계신 청소과장님과 팀장님을 대동하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이 10년 전에 들어올 때 도로를 점거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눕습니다. 2010년부터는 필수적인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지역여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문제 때문에 고려가 되니까 예산안을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룰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오신 헬로TV 관계자분들도 계신데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예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뤄서 삭감을 하고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결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지혜롭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간 최종 합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계양구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서 145쪽 동영상카메라 및 부속장비구입비 5,046만원 삭감, 문화원출연금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47쪽 타당성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3천만원 삭감 등 총 3억 3,04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