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강규섭 의원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월동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구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을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여 구민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추운 겨울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을 위해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 부서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찾아가는 의정활동, 그리고 구민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과 대화하는 구정업무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심을 헤아려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가운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구 정책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하는 사업이 널려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사업,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청산유지, 무엇보다도 세간의 관심사인 계양산 개발과 계양산성 복원사업 등 이 많은 사업이 예산의 문제, 그리고 각 단체의 이견 차, 또한 막대한 사업계획과 선심성 행정으로 계양구민은 지칠 대로 지쳐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미래도시, 레저관광 스포츠 도시로 건설하고자 힘쓰고 노력한다 해도 일관성 없고, 즉흥적인 막연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구민을 외면하고 계시며, 구 정책과 사업은 구름에 가려진 달을 찾는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여성복지회관 준공을 통하여 여성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한 관내 학교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장기보건소 개소 등 보건사업과 구민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구민의 날 행사 중 7080 콘서트와 불꽃놀이, 가을음악회는 온 구민께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있는 바 내일의 희망은 조금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132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밝아오는 2천9년에는 구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밝은 미래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익진 계양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지난해 말부터 약 6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의 청계천 공원을 인용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수변공원 시설을 조성한다 하여 많은 구민이 환영하고, 수려한 도시경관을 만들며,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서운체육공원과 연대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바, 현재는 예산부족을 들어 공원조성 계획이 취소되어 구민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신학용 국회의원님께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내용을 보면 농림부의 농수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본 사업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극적으로 농림부 예산 23억원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엄밀히 말하면 편법으로 예산을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63억원인데 나머지 금액 40억원은 작년 말 인천시 예산담당관 및 부시장과 합의했습니다, 국비 23억원이 지원된다면 시비 40억을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송영길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작년 12월에 생태공원화 사업 초기사업비 23억, 총 사업비 63억원 중에 23억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역 유출 지하수를 이용, 활용한 서부간선 농수로의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익진 계양구청장님께서도 2008년 동 연두방문시 작전서운동 지역주민과 지역 단체장, 지역 주민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동료의원과 본 의원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신학용 국회의원님께서 23억원의 국비를 따 와서 서부간선수로에 청계천과 같은 시설로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익진 구청장님, 그리고 국비를 23억원 따 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학용 국회의원님께 모든 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동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구민을 현혹시켰던 23억원의 사용처, 또는 사업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선심성으로 공원조성을 공포하신 점 등을 종합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구 집행부의 믿음과, 그리고 구민께는 기쁨을 드리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산 위기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정상화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삶을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다른 방법은 있으신지,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각 동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민과 동민 사이에 이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역 공영주차장은 행정구역상 작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차 면수는 63대이며, 작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면수는 136면으로 이익금은 당연히 작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많이 창출되죠. 즉, 남의 동네에서 남의 땅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어 교통행정과에서는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전2동 주민은 억장이 무너지죠. 왜, 내 땅에서 다른 동 주민이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러니 작전2동 주민 분들은 그럴 바에는 계양구청 11개동에 수익금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흩어지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현 시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심이 현 집행부에 이반될 바에는 청산 위기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대의를 행하겠다는 작전2동 주민들의 열망인 것입니다. 청산 위기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살리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수익 창출이 되는 공용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 외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조성할 문화로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 그리고 문화예술행상 등을 문화로에서 개최하여 많은 구민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온 국민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변상권을 부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제안입니다. 현 각종 행사는 도심과 거리가 먼 서운체육공원을 이용함으로서 구민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각 통·반장님 위주의 잔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한된 통장님, 그리고 단체장님과 회원님만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계양구청 앞에서 작전 야외공원까지, 이게 조성될 문화로의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양일 간에 걸쳐 각종 행사로 계양문화사업, 이규보 서화전, 나눔장터, 7080 콘서트, 구민노래자랑, 구민 열린음악회, 전통축제, 떡메치기 등 전통 성년식, 혼례식과 각 예술단체 공연, 청소년축제 등 많은 볼거리 와 직접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시행하면 효과적이고 구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절감의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주민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는 답변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발전하는 계양 미래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익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서부간선수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김포시 신곡동 양수장까지 총 15.2키로이며, 이 중 인천시 구간이 9.1키로가 되겠으며, 현재 한국농촌공사가 김포지사에 관리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서부간선수로 신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라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용 의원과 얘기해서 이 지역을 청계천과 같은 그런 침수생태공원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신학용 의원이 당초에 23억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단돈 1원도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당초에는 그 지역을 완전히 우리 계양구만 국한된, 서운동 사거리에서부터 임학동 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계양구에서만 해서 지금 교대역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제가 알기로 하루에 950톤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서부간선수로에다가 폭포를 만들어서 정화시켜서 이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기도 기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한강농조에서 그렇게 하려면 한강농조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위배되는 거니까 구청에서 그 땅을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땅 구입비가 약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땅 구입비 관계 때문에 시에 120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시에 투융자심사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심사에서 부결이 됐고, 저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시설들이 들어오고, 그 지역이 전부 공원화가 된다면 그대로 아시안게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에서 맞춰서 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지원해 주기 곤란하면 시에서 맡아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개별적인 저희 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안게임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놔두고 아시아의 40억 인구가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거기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만약에 시의 사항이 불투명하면 저희가 기채를 써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서운동 사거리에서부터 용종동 사거리까지 약 6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땅을 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자꾸 부평구와 연결을 시키는데, 부평구와 연결시켰을 때는 지금 1일 사용하려고 해도 약 1,200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교대역에서 나오는 950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더라도 공촌 정수장까지 가는 수로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부평구까지 같이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시와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려면 저희 구에서 해결하든지 시에서 해결하든지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구에서 해야만 저희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저희가 구상한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 아직도 아시안게임 시설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대로 그 종목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분산시켜서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운동에는 싸이클하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과 축구보조경기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궁경기장은 박촌에서 동양동 들어가는 그 부대 앞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계획은 지금 양궁경기장까지 서운동으로 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서운동 수로는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서운동 그 땅을 매입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완전히 100% 예산을 대서 추진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그 서운동 간선수로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에서 추진해서 그 서부간선수로가 정말 침수공간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또 구민들이 아끼는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구조조정 및 청산위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구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산현대아파트 앞에 약 35억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개설했고, 지금도 임학동에 20억원이상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 추경에 반드시 변화시켜 달라고 해서 효성동 여성복지회관 뒤에도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질서 편리나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시민들의 편리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돈벌기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방하다 보니까 밤중에 기름도 뽑아가고, 도둑질도 하고, 낮에도 차를 질서 있게 대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갖다 대고, 또 대면서 옆 차를 스치고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시켰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1년에 7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적자를 내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백원이 들어갔으면 백원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전부 다 회수시켜라 해서 제가 전부 회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주차관리는 노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각 동의 경로당을 통해서 주차관리를 해라, 그러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여유 있게 예산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각 동에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1년에 7천만원 적자가 났는데 지금 1년에 7천만원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것은 강규섭 의원님의 의지가 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작전동 청해부페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길 건너에 하나 있고, 이 쪽에 하나 있습니다. 두개 다 작전 2동에 줬을 때는 작전2동에 수입이 크지만 구청장은 안 그렇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픕니다. 작전1동도 수입을 줘야 되고, 작전2동도 수입을 줘야 되는데 각 동에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작전1동에는 없으니까 작전1동에 하나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작전1동을 줘야 되는데 이 쪽에 주차장을 놔두고 이 쪽 너머 것을 작전1동을 주게 되면 작전1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하니까 이 쪽 것은 작전1동에 주고, 저 쪽 것은 작전2동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주고, 당초에도 그렇게 이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작전2동만 살고, 작전2동만 계양구민이고 작전1동은 계양구민이 아니고, 작전1동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회수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노인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은 수익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편리제공이나 주민들의 주차질서 확립, 교통질서 차원에서 주차장이 운영이 되어야지 주차장은 돈 받는 주차장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문화로 조성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문화로에서 개최하여 주변상권 부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계산택지가 지금 개발된 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텔 이런 것이 들어가서 사실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으니까 그 지역 하나를 문화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해 보자 해서 구청부터 이마트 있는 데까지 그 공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를 완전히 문화행사를 하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차 없는 거리는 안된다 해서 저희가 1차선만 남겨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1차선만 남겨 놓고 한 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도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도 안으로 들이고 해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및 전문공연 팀이 참여하거나 구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공연, 그리고 무대가 서운 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앞으로 이마트 앞 작전야외공연장에서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문화 체험장을 특화로에 설치해서 구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미술작품 및 각종 작품전시 뿐만 아니라 계양예술인들의 연합과 계양문화원과 연계해서 각종 공연 및 행사를 특화가로에서 개최하는 등 특화가로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발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3억원의 행방처입니다. 그 때 당시에 총선과정이 있었습니다. 신학용 국회의원님이 23억원을 가져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신학용 의원님의 발표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23억원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부분인데 사전에 이 사업비 23억원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이게 만약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셨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방복구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15키로 정도 구간에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하는 제방복구비인데 그 돈 가지고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23억원을 제방복구비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더 정부에서 국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23억원을 어차피 제방복구비로만 사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권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모르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형제가 많습니다. 큰 형이 돈이 없습니다. 둘째가 좀 많아요. 첫째는 돈이 없어요. 한마지기, 두마지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논이 백여 마지기 되는데 농사를 다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 오셔서 논농사 지어서 쌀 거둬들이십시오, 해서 형이 왔어요. 그래서 100마지기 중에 50마지기를 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형이 고맙다, 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내가 논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많이 올렸으니까 동생아, 너하고 나하고 나누어 갖자, 내가 50마지기 지어서 쌀 천섬을 했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네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니, 동생아, 절반 너 줄게, 이겁니다. 어떻게 구민이 동사무소에서 1동, 2동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동에서 오신 분이, 1동에서 운영했던 분이 어떻게 더 가져갑니까? 136면으로 면수가 더 많으니까 수익이 더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작전2동 행정구 땅에 가서 수익을 올려서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1동과 2동과 같이 나누어 쓰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법도 있겠지만 법이 중요하다고 세상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간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라고 하셨지만, 운영하는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동민들은 서로 싸워요. 제가 어제 예산심사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마지막으로 문화로 차 없는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행사 기간에만 차 통제를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지역주민들 참석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효성동 백영아파트 18층에서 젊은이 두 명이 떨어졌다는 비보를 듣고 불경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아프고, 가 보지도 못하고 이 쪽으로 부랴부랴 출근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려 하니까 더 가슴이 착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부의장 지경주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10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계양구청을 이끌고 계신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추운 날씨에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또 각 기관·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약 1998년도 30대 중반에 계양구의회에 입성하여 약 10년간 강․약을 조절해가며 효성동 마을버스 증차부터 계양구 문화의 거리 확보 문제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구정질문을 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공인으로서 하늘 최고의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 저 멀리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미터 앞을 못 보는 참새처럼 작은 일에만 연연하고 저 자신부터 공인으로서 모든 일에 많은 덕을 쌓지 못했나 솔직한 반성한 함께 많은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어 여러 가지로 뒷받침도 못하고 본 의원부터 실수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계양구예산 약 2천억 중 국·시비 1/3을 뺀 나머지 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짧은 임기에 약 2년간 그 동안 고질적인 계양구 문제인 계산동 문화부지 해결, 서운 운동장 및 체육공원건립, 보훈회관 건립, 효성동 여성회관 건립, 각 동 무료 도서관, 각 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양구의원 열 분 및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 35만 주민의 덕분으로 계양구 삼위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 우리 계양구는 부평구와 짧은 역사 속에 35만 인구에 연면적 45만 평방킬로미터로 중․서민층으로 주력기업 하나 없는 힘든 중소기업과 장기리 농촌까지 포함한 복합도시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와 구청 간 이해와 서로의 대화 부족으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계양구 발전에 의논과 대화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서로들 불신과 갈등으로 누구 한사람 원내총무격인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기 몸만 사리는 복지부동의 현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의회와 구청과 계속 불신과 경쟁으로만 이어진다면 말할 수 없는 불상사와 자업자득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뭉쳐 35만 구민에게 봉사하며 모든 일에 덕을 쌓아 저 멀리 보아 계양구 역사에 존경받는 기록이 남겨져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근신쪽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과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면 쪽박을 찬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아직 인생 경험은 짧지만 서로들 모든 일에 좋은 대안 제시를 해가면서 의회 및 공인생활을 해야지 서로들 모든 일에 싸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 3대, 4대, 5대 운이 좋아 3선을 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구청과 이전투구로 한해를 마음 편한 해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들 문제점들을 서로 보안하며 계양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쟁은 끝내고 선․후배들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계양구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전 제 4대 의회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원관석 선배님과 본인과 둘 밖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열심히 도와가면서 모두다 앞으로 노력하여 한두 번은 의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서로 서로의 불신을 버리고 대화로 의논하여 의회와 구청과 신뢰와 덕을 쌓아 계양구 발전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꿈을 이루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양구 행정정책의 책임자이신 이익진 청장님께 계양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익진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양구 발전 및 노인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 앞날의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복지정책을 열심히 잘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은 없어도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라는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있어도 사회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이던지 부모 다음으로 취직을 시켜준 분은 잊을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생각지 못한 장애인이 있으면 평생 가족의 짐이 되고, 부모가슴은 서로가 죄인 같은 심정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익진 청장님은 계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 정책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더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경제에 경험이 많은 경제 대통령을 원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계양구민은 행정과 정치를 겸비한 경험 많은 이익진 청장님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의 탓으로 많이 돌리고, 한국 경제는 미국 탓으로 돌리고, 또 지방자치의 경제는 중앙으로 돌리고,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구청장님과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중앙에서 못한 것을 구청 및 지방자치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의회와 구청간의 대화부족 미비점을 제가 청장님께 대표로 한 것이고,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신 지경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인천시 26개 항목을 조사해서 행정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3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9개 종목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1, 2, 3등 안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저 자신 있습니다. 1, 2, 3등 안에 들 겁니다. 그 세항목 중에는 장애자들 물건 팔아주기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장애인들 물건을 사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물건 사주기 실적은 저희구가 최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반드시 1, 2, 3등 안에는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다른 구청장 중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구청장은 계양구청장밖에 없으니까 작년에도 1등 했으니까 올해도 1, 2, 3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도 장애인단체에 노점상 단속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장애자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업알선센터의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하는 장애인을 상담, 알선한 결과 19명이 일자리를 구했고, 또한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된 2008년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2천8년 계양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시에 노틀담복지관과 협조해서 장애인복지 및 취업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시 장애인 전용 체험관을 만드는 등 확대 운영해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과 복지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각 동에 1명씩 총 11명이 배치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금년도 복지일자리 사업을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도서관 사서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1명과 복지 일자리사업 6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취업의 조건이 다르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과 복지 일자리 사업도 재정여건상 국·시비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일자리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 노점상 용역 같은 것을 장애인단체에 해 주셨고, 나름대로 일자리를 수십 명을 했다는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관계자 되신 분들은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을 각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구정질문이 안 나오도록 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일반인 한명 월급으로 장애인 2~3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민간위탁 등 수백 개 중소기업 및 사업장이 있는데 단순 업무는 장애인에 따라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장님은 구의 일자리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혹시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장에 장애인 몇 %를 채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 한 사람으로 장애인 세 사람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건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임금을 받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서에 임무를 맡겨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인 인건비의 3분의 1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노인들에게 시킨 것은 사실 노인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근무하던지, 하루에 두 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연간 7천만원 적자가 나왔지만 각 동에 운영하다 보니까 7천만원 이상이 흑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들과 노인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봉급을 받도록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자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을 받게 해 준다는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도서관이나 효성동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를 가보면 단순 업무는 컴퓨터를 장애인들도 잘 하고, 책 나누어 주는 것도 장애인들이 잘 하니까 그런 데에서도 단순 업무는 장애인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장애인촉진법에 따라 약 2%를 법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외출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답답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의 구정질문을 파악하셔서 각 과에서는 그런 데에 신경을 잘 쓰셔서 계양구에 훈훈한 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로 이익진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지만 계양구청 전 공무원에게 한 것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어려운 이 불경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명심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소외계층과 장애인에게 덕을 쌓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어 어려운 이 사회를 이겨 나가시고 훈훈한 정을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35만 주민 여러분! 2009년도 기축년 소띠 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양구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구절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은 네 분의 의원이 했습니다. 저는 서면질문도 아니고, 구정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셨던 지경주 의원님의 계양구청과 계양구의회 간의 사전조율 없는 행위를 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어서 두 가지 사항만 여기에 모이신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청장님과 5대 구 의원들이 최초 당선이 되셨을 때 당정협의회를 하겠다고 본의원이 강력하게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한 길은 당정협의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하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전반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각기 틀려집니다.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그런 것이 약간 숨어있어서 구민들 보는 앞에서 지휘관과 국회의원이 싸우는 그런 모습도 간혹 보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런 것이 당정협의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활성화가 되었다면 계양구의 발전은 화합 속에서 단결 속에서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갈등, 이것은 계양구 전체의 지휘관이라면 이익진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익진 구청장이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된 단결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를 찍었던 사람만 생각하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은 배타하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34만 5천명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뭉쳤을 때만이 그 계양구는 활발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국회의원에게 가서 국회에 가서 예산도 따오시오, 시의원들에게 시비를 좀 따오시오, 구의원들에게는 구민 홍보를 하시오, 그리고 예산집행을 잘 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당정협의회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야만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양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기관을 구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달려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지휘관께서는 하시라도 확인감독 부족, 교육 부족, 모든 책임을 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구민들과 공무원들 앞에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민들을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 문제라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주면 사회복지입니다. 화합단결은 앞장서서 책임을 졌을 때 화합 단결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휘관은 성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지휘관이, 상은 국민에게. 구민에게 줄줄 아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뛰고 하는, 그런 의원이 우리 의회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는 같이 구청 앞에 서서, 머리띠를 두를 때는 같이 두르고, 소리를 지를 때는 같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과 방청하러 오신 계양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하는 형식을 갖춰줬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당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구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고, 의회에서는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니고, 어느 때는 견제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익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흑자폭, 적자폭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이 청산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방안은 아까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마 저희 참모진들이 수차 얘기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눈썰매장이나, 또는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