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강규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에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중 풀예산 운영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 소송업무지원 소송대행수수료 1천만원 삭감, 정보화 수행지원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구정홍보 활성지원에 편집기 구입기 1,800만원 삭감, 구민의날 기념 화합 한마당 행사비 900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 보조금 6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박람회 운영비 1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300만원 삭감 등 총 1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의 기간 중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7억 5,638만 4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며칠에 걸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소송대행수수료 5천만원을 책정하셨다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종류의 소송비입니까?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따른 사항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천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내년에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올렸었는데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후에 모자랄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에 HDV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건지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구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인 헬로TV가 2010년도부터 고화질로 바뀝니다. 지금도 현재 일부는 고화질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DV용으로 촬영해서 DV용으로 편집을 해서 가는 방송이 HDV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송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고화질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촬영한 자료는 방송국에 전혀 송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편집기를 또 ENG카메라로 찍어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고화질로 바뀌는 용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도 부평구보다 뉴스나 여러 가지 홍보가 방영이 덜되고 있는 형편인데, 일부는 고화질로 송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득이 편집기와 추경에 올라온 ENG카메라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요, 구민의 날 기념 이것이 각 동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삭감이 돼서 각 동으로 700만원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면 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 단체들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통․반장 위주의 행사가 아닌 동에 주민들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분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동네잔치를 해야 되는데 삭감된 배경은 동으로 내려간 금액 사용용도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과다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성있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하고 또한 음식이라도 넉넉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잔치개념의 용도로만 관리가 된다면 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2008년도 예산 요구하기를 1억 4천만원을 요구해서 동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4천만원을 가지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4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만 예산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동당 700만원씩을 나눠주고 7,700만원 주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쓸 돈은 2,3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2,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동에 700만원이라는 돈은, 목돈으로 나갈 때는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동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나 씨름왕선발대회나, 구민생활체육대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동 자체로 여러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위주로 해서 나갔고 경리하는 쪽에서 동별로 요령있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 졌고, 동에서 통반장 위주로 체육대회하는 것은 돈을 넉넉히 지원해 준다면 동에서 단체에 손을 벌릴 일도 없는데요, 단체에 손을 벌리다보니까 동에 통장이나 자생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은 어렵지만 동에서 1년 동안 행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양구는 축제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구민의 날을 전후한 행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 진행관련행사 경비로 해서 6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진행관련행사는 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육대회지만 동으로 나갈 돈이고 금년도에7,7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금년 수준에 돈을 지원하는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문화원출연금, 사실 제가 알기에는 문화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천만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이 돈을 전용해서 쓰거나 다른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적립돼서 기금으로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기금목표로 10억을 잡고 있는데 10억이 달성이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금을 출연을 해 주면 구에서도 문화원에 지원을 한다 이런 인식하에 다른 민간인들이나 관련된 사람, 여러 문화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4천만원입니다.

부평 같은 경우 9억 5천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원 생긴지가 얼마 안됐고 구에서 안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운영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7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왜 협의체 위원이 37명이나 됩니까?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이하의 위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37명씩이나 돼서 참석수당만 896만원씩 지출이 돼야 됩니까?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요,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가 19명씩해서 38명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겁니까? 실무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19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협의체 구성이 돼야 됩니까?

다양한 시설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4회를 열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연4회 개최했습니다.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70%정도 됩니다.

행사운영비가 전액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액삭감이 됐을 때 어떠한 차질이 생기나요?

계양의제21에서 2007년부터 복지사회분과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2회를 실시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의제21에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지원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여기 시설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양의제21에서는 각과로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나눠놨는데요, 예를 들면 경관녹지과,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 놨지요. 총지원비에서 그쪽으로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각과로 이관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를 전재로 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폐지를 전제로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적인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기획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하고는 자주 대할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에는 동당 700만원씩 지원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부족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2008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동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행사 내용 자체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행사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저희가 요구한 것과 문화행사에 요구한 것과 금액이 비슷해 가지고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구민의 날 전후한 문화행사와 구민생활체육대회는 다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6,6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6천만원이 서게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7,700만원을 가지고 동에 7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당초에 목표하기를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 중에 구민화합한마당, 정월대보름맞이, 전통성년식해서 그 부분은 별개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동으로 지원되는 돈이 70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단체에 후원을 요구하고 여론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동에 지원을 더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만 지급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신설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및 유지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회로 해서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한 장소 주변에 주민들이 3개월은 짧고 6개월로 늘려달라고 해서 금년에 2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실과장님과 예산결산심의를 심사하는 것이 처음이라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각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안을 삭감된 부분이 더 삭감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심도있는 답변을 들어 보니까 타당성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병학 위원장님과 이재희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는데,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6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009년도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는 분구된 지가 얼마 안돼서 역사가 짧습니다. 전에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정조대왕어가행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축제를 없애고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개최하고 내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체육대화가 통반장 위주의 체육대회가 아니냐 하셨는데요,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석을 하는데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다보니까 각동장님들이 단체에 의존해서 후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타 구청이나 이런데서 구경 온 사람들의 얘기는 작은 올림픽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양한 계층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작년도, 금년도에 부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지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타용도로 이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동행사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개발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4개 분야에 1억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 7개 분야에 8억 7천만원, 서구 같은 경우 4개 분야에 3억 2천만원, 남동구는 한개 분야에 3억 2천만원, 연수구 3개 분야에 3억 4천만원 등으로 우리보다 열악한 옹진군도 우리보다 예산이 4천만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나 구민생활체육대회 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는 5년 동안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많은 구민이 호응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니까 어려움도 많습니다. 금년도만큼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좋은 계획안을 만드셔 가지고, 2009년도 구민을 위해서 발전하는 계양구 명품도시로 만들을 수 있게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또한 민원인들이 저희과에 방문을 해서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세집 중에 한분이 오셨거든요, 저희는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한 가운데 대화를 나눴는데 국장님께 상당히 좋지 않은 언행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분의 주장은 개인이 그런 사회복지장사를 하러 들어온다 이런 거 하나하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시설 비선호시설이라는 표현으로 그곳을 협의없이 들어온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세가지 점이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수백년동안 살아온 조상의 터에 비선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개인이 장사하러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운영할 시에는 민법에 규정된 대로 법인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법인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얘기할 수도 없다, 답변을 바랬었는데 얘기를 못했었고요, 두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경우 그 분들이 그 동네 출신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협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협의 시점 예를 들어서 개인 방영순씨가 땅을 2007년도 매입 당시에 그분들과 협의하려면 개인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서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야 할지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그 땅을 사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짓을 위해서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땅 사놓고 나서 또 다시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가지고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허가를 득해야 되겠다 했을 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건축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국시비보조 부분이 중앙이나 시청에서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형식적인 절차상 사업계획을 저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민원인의 관점은 절대 우리 시설에 우리 지역에 들어 올 수 없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분들이 짓고 있는 개인이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짓는 상황인데 저희가 원래는 토지를 매입해서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다. 8억정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운영자를 결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원래는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간인이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저희 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 자체도 저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입소대상자 자체도 저희구민 중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중에서 극빈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축주 자체는 저희가 관공서가 아니라 개인이 하기 때문에 법인자체에서도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론대로 라면 첫 단추가 잘못 껴져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의회 보고한 시점과 나쁘게 표현하면 사업자 측과 우리 계양구나 시나 한마디로 짜고 고스톱 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둑실동에 위치가 어디냐 라고 반문했을 때 서구하고 계양구 경계선이다, 실제 위치는 둑실동 본동입니다. 정확한 위치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다가 업무보고 시기하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한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둑실동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문제는 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한대로 민원이 해결돼서 우리 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당시에 시간을 드렸는데도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삭감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삭감이나 증액부분은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러한 공사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입장에서 민간이 나서서 하면 저희는 고맙고, 저희구로서는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국시비를 다 대주고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법인에 지원해 주는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역으로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입소를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자체도 사실상 운영하는데 커다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하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뭘 하든 간에 개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집 한채 지을 때도 동에서 많이 테클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면서도 민원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한다면 장애인 단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서로 대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전에 있던 분들은 팀장님도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론대로 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업무보고 때도 설명회를 갖고 토론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안 하셨잖습니까? 과연 복지행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과장님이나 계양구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따지면 행정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장애인복지카드가 있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시급합니다. 복지서비스과나 건축과에서 실무적인 분들이 처음에 시작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좀 더 나은 장애인시설을 둑실동에 할 수 있었는데 여러 번 가 보니까 둑실동 마을회관 옆에 10미터 반경으로 가운데 있는데,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복지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세워져서 기초생활대상자를 할 때 복지서비스과나 건축과하고 사전에 지역 답사를 한다든가 주민들 여론을 듣는다든가 지금 민원인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선정이 그래서 그렇지 계양구에 많은 임야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선정된 위치는 민원인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관석 위원님도 민원인한테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계획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부담 3억 5천만원이고요, 시비, 국비 8억 6,100만원씩 해서 총20억 7,60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구에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 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문제되고 있으니까 민원 발생이라든가 지금 완공이 되면 거기에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3집인데요, 저희가 일단 대화 테이블에 와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하지 않고 법인한데 지역에 사회복지사 출신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도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시할 수 없는 형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시비보조 사업이고 구민의 어떤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하므로 해서 많은 인원이 취직을 하게 되지요?

32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도 저희가 조리사자격증이 없어도 고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해결하셔 가지고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끈질긴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뢰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어렵게 받아낸 자금 만큼은 잘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생활시설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선호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계양구에는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 지역에서만 그런 부분을 반대한다고 하는 부분으로는 명분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러한 지역에 다른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는 그런 것도 반대하는데 왜 우리가 그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차원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조기에 건립을 해야 될 입장이고 개인적인 과제로 삼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사회복지관을 짓는데도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고요, 위원님께서도 민원인한테 전화 받으시기 힘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 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타군구 비교를 하시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 마다하는 거 보면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나오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에 고인돌 축제라든가 부평에 풍물축제, 소래 축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시에서 어가행렬하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최고 많이 받은 해는 5천만원 받았습니다.

각 구마다 특색행사를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가행렬을 안함으로 인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가행렬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작년도부터 예산지원이 각구 행사에 지원되던 것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 가서 간담회 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원이 안됐으면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계속 해 오다가, 저희가 처음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올라갔던 건데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 대형사업들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군구에는 축제를 각각 해결하라고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의아점들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심사했던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를 통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한 질문과 질의를 하였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조금 참고해서 자치도시에서 오신위원님들에게 기획주민복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풀 예산입니다. 1천만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풀예산 운영이라는 것은 각과 자치도시도 포함이 되고 보건소도 포함이 되고 시설공단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하면서 각단위별로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비 형식으로 보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소송업무지원 4,500만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은 금년도에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많아서 더 증액을 해서 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많으면 그대로 대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더 많으면 많을 것이고 삭감한 이유 목적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해서 많이 됐었을 때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흥청망청 더 주고 이런 것마저도 안 깎으면 안되는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도 예상을 깨고 실제적인 것을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지원 취득, 편집기 HDV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상당한 장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실장님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런 부족한 장비를 가지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쓰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구입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고장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아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고 위원님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다뤘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변인 입장에서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요, 그리고 삭감했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축제, 여기서 9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의제21 계양산 음악회에 들어갔던 그 금액을 포함해서 올렸기 때문에 금액 9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의제21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계양문화원 운영지원자금 이것도 썩어가는 돈입니다. 1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을 썩힐 필요가 뭐 있겠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택하자고 해서 한 사항이고, 지역사회복지에서 전면 삭감됐던 사항인데, 1천만원입니다. 민간 네트워크 구축 37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회의를 소집해서 어떠한 장비를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네트워크 그런 것이 아니니까 회의를 통해서 라도 충분히 정보교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체육의 날 행사도 이병학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각동사무소에서 각종 장비를 꾸려가지고 이벤트 회사나 통장, 반장, 자치단체회원들만 참가를 해 왔던 겁니다. 매번 추리닝 다해 주고 이벤트 회사에 돈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화합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하고는 별개인데, 동료위원 여러분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 제3회 추경에 관한 건데요, 21날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고 계수조정 당시에 동양동 음식물처리장에 관해서 헬로TV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그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다들 아시지만 접근성도 좋고 조성하면 경쟁력도 있고 세외수입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4일날 한번 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