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 간으로 실시할 사항을 2월 25일 수요일부터 3월 5일 목요일까지 9일 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기의 건이 원래는 우리 의회일정에 맞게 짜여졌으나 본청의 불가피한 감사의 건으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25일부터 하는 것으로 배려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5일부터 3월 5일까지 9일 간 변경하는 안에 따랐으면 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감사기관이 어디죠?

감사원 감사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강도로 본다면 상당히 큰 강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감사를 우리 계양구가 받겠다고 자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임명된 겁니까?

중앙 감사원에서 일정과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어떤 계획이 되겠습니까?

시 감사계획에 의해서, 시 감사를 중앙 감사원 감사로 바뀌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 감사가 있고 중앙감사가 있는데요. 감사 중에서도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몇 년에 한 번씩으로 시범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받는 경우도 있고, 3년에 한번 받는 경우도 있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번씩 지정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범으로 특별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정을, 우리 시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주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 그 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 감사는,

행자부 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인천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감사의 주 초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전체적인 일반사항을 다 넣는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우리 예산이 경기가 나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전반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또 실시사항과 편성상태를 점검한다고 요점이 나왔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이 조기집행 계획에 대한 감사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종합감사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정례적인 종합감사지 조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감사인데, 전년도 것과, 제가 방송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는 사항이에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년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그 예산편성이 적정했는가,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준 것 중에서 착공하는 시기들이 맞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사한다고 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이번 감사는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들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회기 일정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변경안이 나왔는데, 방금 지경주.., 명패에 간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라고 명칭을 고치기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나 되겠습니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고쳤는데 계속 간사로 하는 겁니까?

명패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꿔 주세요. 그래서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변경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의는 없고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