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4만여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7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52억 9,706만 7천원보다 19억 941만원이 증가한 372억 6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7억 7천여만원과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3억 4,800만원, 교육기반지원사업에 4억 9,800여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2008년 세입액 1억 1,377만원보다 2억 141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1,51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8,400만원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각종 보험부담금 6,156만 2천원 등 시도비보조금 6,2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 및 조직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분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담당별주요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추진분야가 3대 분야 15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 시달된 시 계획에 의거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된 1개 분야는 친절질서 생활화이며, 내용으로는 미소로 인사 먼저 하기, 고운말 사용하기, 이웃사랑 실천하기, 밝은 표정 미소 띤 얼굴로 손님 맞이하기, 친절한 상거래질서 지키기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위치는 관내 전지역으로 사업기관은 연중이며, 예산은 구비 1,200만원, 시비 천만원으로 총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협의회, 실무협의회, T/F팀 등 기초질서지키기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환경정비 등 주간행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단체별 집합교육 및 릴레이 실천 결의대회, 학교별 부서지정 전담 홍보 등 다양한 모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초등학생 대상 기초질서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초질서 동 시범가로 표지판 11개소를 전액 시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도로 64구역 64 단체로 구성된 기초질서지키기 지역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시키고, 연말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 CCTV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도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27대, 방범용 및 행정용 2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7대는 전액 시비로 설치할 계획이며, 구비는 총 소요예산은 1억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5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 8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고, 2008년 11월 세이프 인천사업과 관련하여 CCTV 12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사 및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4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11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총 1억 2,162만 8천원으로 시비가 7,159만 5천원, 구비가 5,0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2월 18일 사업선정 평가보고회를 기 개최한 바 있고, 계산2동외 5개 사업에 대해 3,846만 2천원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11개동 전체에 천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연중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실시, 구의 대표성을 띠고 참가하는 주민자치박람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프로그램 지원, 영어도시 확산을 위한 거점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직장특별훈련 5천만원, 어학교육 2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특별훈련, 어학교육으로 2008년도 12월 기본계획수립 후 직장특별훈련의 경우 인천·경기 일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원을 2개 기수로 나누어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어학교육은 만 50세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 의무교육으로 1일 3강좌 듣기를 목표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의식개혁 및 외국어 능력배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장기근속공무원 5천만원,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 2,64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700만원으로 총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는 재직기간 25년이상 공무원 7쌍을 대상으로 4월중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2008년도 모범·친절공무원 수상자, 생활환경개선 전담공무원, 모범상용직, 모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하여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간으로 제주도 일원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선발심의회를 통해 선발된 18명에게 4월 중 호주, 미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견학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행정 체험으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공익성과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단체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총 30개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2009년 1월 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9개 단체에 2억 8,8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중간 지도점검 및 최종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사업 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지원으로 관내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이 보다 우수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 등 70개 학교의 73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금 지원신청을 받아 2월 24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개선사업 8건, 교육여건 개선사업 29건, 교육운영지원사업 3건, 교육정보화사업 및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각 2건, 외국어 활성화사업에 4건,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11건 등 총73개 사업에 1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3월 중 각급 학교로 교부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목적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 실시하는 태극기 달기운동의 소요예산은 658만원으로서 2009년 1월에 가로기 구입 및 배부에 613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 종무식에 우수 동 포상금으로 4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 우수동 포상기준은 연중 국기게양일의 게양율과 홍보실적, 태극기 존엄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관상태,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등을 확인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동과 민간단체에 표창할 계획이며, 민간단체는 선거법 관련하여 부상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더 보완하고,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게 함으로서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로 민·관·군경 통합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3월 독수리훈련, 8월 을지연습, 10월 화랑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무기계약근로자까지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복지카드 제도로서 2009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기본 600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해보다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복지카드 사용 가능금액은 85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 후 비용청구시 사용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전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상하반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지급하여 카드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달 만에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어요.

받고 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원에서 하기 나름이고, 감사를 며칠 간 했어요?

12일간 했습니다.

특별하게 왜 감사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가 8년이 지났는데요. 올해가 원래는 시 정기감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별안간 결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시 감사는 받지 않고 기관감사를 받는데 감사원 감사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받는 건데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계양구 2개 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별정직이지만 4년 동안 근무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원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마음으로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부구청장님도 매일 감사장에 들르시고,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드물게 2년 연속 받아서 PR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 업무보고 때도 많이 했는데 별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가 감사기간에 잡혔지만 할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 운영방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CCTV 기능은 말 안 해도 전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계양구청에서 그것을 발명해서 많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효성동에서 CCTV 기능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을 잊어버렸지만 초등학생들 나쁜 짓 하다가, 효성동에서 그 건이 터져서 일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잡았어요. 기본 추적은 우리 효성동 CCTV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강력범이 CCTV로 잡히고, 또 강력범들이 CCTV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답니다. 앞으로 CCTV가 상당히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범죄가 없어지고, 또 우리 계양구청에서 판매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한 50대가 설치됐다고 했나요?

현재 설치된 대수로는 현황을 보시면 방범용, 행정용 해서 190대, 그런데 여기에 교통단속용 CCTV 18대가 미 포함돼서 그것까지 하면 지금 208대가 되어 있고, 금년에 5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단 것과 이 방범용과는 큰 관련이 없죠?

청소행정과와 방범용은 굳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쓰레기 단속도 하고 교통 모니터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범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164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은 그 부분만 내려서 찍는데 이번에 개발한 범죄용은 돌아가면서 찍는 것으로 기능이 틀립니까?

예. 앞으로는 아마 전체적인 것을 같은 기능을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들 고생해서 예산도 99% 세워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CCTV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6만 주민의 강화군청 직원이나, 우리는 35만에 계양구청 직원과 공무원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 대체를 공익과 방범 CCTV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과 10쪽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적 자원개발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인데, 지금 직장협의회가 지부장님인가요? 위원장님이라고 하나요?

공무원 노조지부장입니다.

그 양반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가끔 가 보는데 젊은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가를 1년을 내고 그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낫기를 바라고, 지금 지부장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이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잘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체교섭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직원들의 가입 숫자가 많으니까 직장협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지시보다는 대화를 해 가면서, 저같이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 조합원이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노사합의를 잘 이루는 기업이 활성화가 잘 되는 겁니다. 저도 노사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 해외연수 가는 것,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편파적이지 않고 불만이 없도록 잘 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분위기가 좋아야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웃으면서 대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울하면 직장에 와서 하루 종일 그 걱정하고 사적인 전화나 쓰고, 웃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그렇듯이 직장에서 윗사람들이 잘해 주면 민원인들에게 잘 해주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저도 담당팀장과 간혹 전화를 하지만 팀장이 없을 때는 직원에게 얘기를 해요. 팀장들이 업무를 잘 알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담당직원이 어디 간지도 몰라요. 옆 사람에게라도 어디 간다고 하고, 갈 때마다 외출증을 못 끊잖아요. 그런데 간혹 전화가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부름을 옆 사람이 잘 해주고, 그래서 일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계양경찰서에서 전국 친절봉사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다른 성과도 좋지만 친절봉사가 최고입니다. 그것도 몇 단계 올리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가끔 얘기할 때 우리 공무원의 존재이유로 우리 계양구민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청이 있는 거고, 구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있고, 또 직원들의 권익대변을 위해서 노조가 생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민에게 존재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나 각 직원들도 직급을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전에는 5급 과장님부터 동장님까지, 제가 팀장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5급 동장에서 과장까지 해서 한 30명 되죠?

예.

거기에서 옥에 티로 근무실적이 안 좋고 주사가 있고, 술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몇 명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충 알 겁니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청장님 오신 뒤로 청장님이 행정에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솎아냈어요. 거의 솎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저에게 안 들어와요. 술도 근무의 연장이거든요. 근무 끝나고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제가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의원님, 왜 근무 외의 일을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공무원은 근무의 연장이야, 당신이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지 개인적으로 당신 사돈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제가 얘기해서 공무원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의 연장이 돼서 구설수에 올라서 제가 감사도 시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자부심이 들어요. 그런 과장들, 동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늘 감사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이나 저희나 이제 1년 2~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1년 2~3개월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이 인사권자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성취도를 올려서 저희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앞으로 나머지 있는 기간에 서로 잘해서 계양구가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계양구가 되도록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새롭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용현 과장님, 팀장님들 200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계양구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인 인사관리라든가 자치, 사회, 노사 등을 보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입니다. 우리 한용현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생활을 통해서 선진의식을 고취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데 활성화 시킨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사업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양구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우리 계양구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품격과 품질 좋은 행정으로 2009년도에도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행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모든 공직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 전공무원들의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에 좋은 행정실적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포상금과 직원 휴양시설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기앙양으로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과 노력 등 해서 행정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참 좋은 제도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복리증진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계양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2009년 사업계획에 선정했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업무보고대로 좋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비가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29개 단체에서 2억 8,850만원이 지원결정이 됐는데,

예. 결정돼서 지금 교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50만원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추가로 보조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합니까?

예. 2008년도에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번에 놓은 것은 나중에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구 행정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2009년에도 사업계획대로 2009년 한 해를 좋은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2-7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에 5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사항에 있어서 2009년도 1월 달에 현재 10대를 설치해서 24시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50대에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50대 중에서 27개는 교통행정과 쪽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될 거고요. 나머지는 방범 및 행정용으로 23대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은 우리가 두 가지로 방범용, 행정용 해서 관리는 방범용은 경찰서 주관이 되거든요. 행정용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에 모니터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해서 4개조 주·야간 근무를 시키거든요. 4개조를 짜서 경찰관과 같이 주간, 야간을 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니터링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방범용에는 경찰 한 명과 무기계약근로자 9명으로, 합해서 10명이 하시는 겁니까? 현황에 보시면 방범용 10명에 경찰 한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 그런데 24시간 체제로 하는데 로테이션으로 주야간으로 그 분들이 조 편성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주간에는 3명이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2명, 경찰관 하나, 그리고 주간에는 경찰관과 무기계약직 방범용 3명과 교통행정과 쪽에 6명, 그러니까 주간에는 근무인원이 좀 많죠. 그래서 교통과 쪽은 우리 교통행정용으로만 하는 거고, 방범용은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 경찰관 주관 하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방범용만 우리가 근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인원이 보강된다면 행정용도 10시까지는 우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여기 기본운영계획에는 주야로 했을 때 야간에는 방범용만 운영해서 경찰관 포함 3명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방범용으로 CCTV 설치요청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주문이 되나요?

지금 전체 들어오는 것을 다 소화는 못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 다발지역예상지역이나 또 주민이 요청한 데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는 결정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그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우범지역을 선정해 설치하는 겁니까?

예. 우범지역이나 범죄예상지역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용도 17%가 감소되고, 검거율도 30% 증가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보호차원에서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100% 수용은 할 수 없지만,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됐고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부분에 있어서 직장특별훈련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건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상은 전 직원이 되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멤버십 트레이닝 위주로,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가서, 서로 각 실과에 근무하면서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 간 상호교류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구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에 맡겨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직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 이 부분에서 만 50세 이하의 공무원으로 연령의 제한을 두셨는데, 제가 50세 이상이 몇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연령에 제한을 두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래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50세 이상이 됐을 때는 업무적인 학습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50이 넘었지만 업무적인 것 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50세 이상은 영어 테스트라든가 거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에 있어서 국기달기 시범 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 한 군데씩 지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요?

예.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아파트를 지정해서 한 데는 그래도 80%에서 90% 가량이 게양이 되는데 일반지역에는 한 35% 정도 게양율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태극기달기, 나라사랑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관리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범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3~4년 동안 시행된 것이 처음에 지정했던 그 아파트만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각 동별로 우리가 연초계획 세울 때 시범아파트를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바뀐 데도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태극기 다는 것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부분에 있어서 단체보험은 소멸성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그러면 그 보험료가 매월 1년 동안 빠져나가고,

아닙니다. 한번에 계약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1인당 11만원 꼴, 여자는 조금 더 비쌉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무기 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계약직, 거기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저희도 별 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본인이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보험계약 한 금액보다 수익을 받은 게 더 높습니다. 2희 그러면 이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2008년도에 몇 분이나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입한 금액보다 2천만원을 더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드는 거고요. 저희가 복지포인트에서 일괄적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과는 연계가 안돼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은 보험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받는 겁니다.

그것은 틀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아팠는데 일반보험과 중복이 안돼서 한쪽에서만 받으라고 해서 복지카드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내용에 따라 다를 걸요. 예를 들어서 유정숙씨가 사망했을 때도 5천만원을,

사망은 모르겠는데 팀장이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보험과 그 쪽 양쪽으로 못 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험마다 특약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대상자에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단체보장보험에 있어서 지원내용은 사망시 장애보험금, 이것은 장애를 입었을 때 나오는 거고, 입원의료비는 입원했을 때 나오는 거고, 암진단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입원의료비면 일단 입원이 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년 연중으로 아무 때나 사용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 1년을 시행해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도 적은데다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약을 없애고, 또 가맹점도 체육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놓으니까 쓰는 데 제약이 많아서 술 먹는 음주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기도 앞당겨서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은 반납조치를 하는 것으로 다 제약을 풀어서 편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를 봐 주십시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상한선이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한액 제시는 이번에 안했죠?

상한액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해서 해 놓고 그 상한액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은 추가가 되더라도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 상한액을 정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교육경비심의라는 것은, 학교 돈이라는 것은 교육청과 시청에서 와야지, 우리가 지금 10억으로 늘려서 여유가 있어서, 전에 5억 가지고 했을 때는 힘들었잖아요?

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를 올려서, 전에 모 교장이 1억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를 줬느냐면 1억을 하도 올려서 2천만원을 줬는데, 2천만원이면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2천이면 많이 준 겁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2천을 줬느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당신이 교장이냐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목소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김낙균 팀장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상한액 정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김낙균씨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신청액 상한선이 적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빨리 빨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10억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교육청 관계자 두 분이 오셨는데 교육 쪽에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심의 위원들도 거기에서 감사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굉장히 열악한 예산환경에도 불구하고 100%를 더 늘려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10억을 우리가 지원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구에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게 나가는 건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아직도 상한선을 정했지만 우리는 돈이 지금 1억을 나누어 보면 학교수가 63개 아닙니까?

유치원 빼면 5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에는 200만원 주는 겁니까?

유치원에는 크게 애들에게 들어갈 게,

200만원씩을 주고, 다른 일반학교는 1,500, 2천으로 100분의 10밖에 안주는데 유치원 원장들은 만나면 고맙다고, 2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너무 대조적입니다. 적게 준 데는 감사해 하고, 오히려 많이 준 데는 조금 줬다고 막 성질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선 정하라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니까 그게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제 줬으니까 입학 때 다녀보면 알아요. 효능이 어떻게 오는지, 학교장 만나보고, 또 우리가 학교장 모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잘 해 주는 것도 얘기하고, 민원도 듣고, 우리가 전에 안했던 학교장 모임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만 인식할 게 뭐냐면 우리는 1억을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는 시나 교육청에서 받고, 우리는 예를 들어 도서비나 식당 지저분한 데 수선비나 장애시설 같은 것 올라가기 힘든 데 보조로 2천만원 정도, 유치원에서 200 주니까 500 플러스 해서 평균 2천 정도만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천만원 가지고 보조비 그런 데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보조비로 나가게, 그러면 그 정도 준 것도 감사하고 보조비로밖에 안 가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 주면 항시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들어가게 얘기하면 항시 돈이 적다고 우리 11분 의원에게도 부탁하고,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이상하게 교장들이 돈돈 하더라고요. 돈 좀 많이 타게 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인식을 보조비로 쓰는 것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지정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몇 학교가 지정됐습니까?

7개교입니다.

그러면 이 7개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겁니까? 방과 후 교실운영으로 지정된 학교는,

우리가 시설보조금으로 3천씩 나갔어요. 그리고 교육청인가 시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설보조금은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정된 학교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는 거냐고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원에서 임종권씨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는 경기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경기도청에서도 저희에게 왔어요. 경기도내 시군 32개 시군에 우리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문수 도지사가 말씀하셔서 와서 보고 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구비, 아까도 한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포함해서 50대를 추가로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중앙에서는 검토 중이고요. 저희도 국회 민생안전 분야에 계신 국회의원님 두 분이 오셨다 가셨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도 PD수첩이 와서 한두 시간 반가량 촬영하고 갔었는데 저희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방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와서 보고 굉장히 호평을 하고 갔습니다. 야간에 와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잡히는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발 빠르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적하신 대로 인원도 추가로 늘려야 되고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인터넷 비용 같은 것은 추가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올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2월말 현재로 한 것과 그 전에 보고했을 때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꿈나무지킴이 사업이 그 전에 어린이 유괴가 있고 그럴 때 이게 중앙에서 세이프 차원에서 내려 온 것인데요. 각 동별로 지금 9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 최우수동에 백만원 해서 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통학, 또 귀가길, 이럴 때 할아버지 등 어린이보호단을 추진해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지만 주가 그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꿈나무 지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적어서, 1년에 90만원이니까 미미합니다.

민원팀장 정진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여권과 안승미 과장님이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민원팀장인 제가 대신 2009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여권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는 총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한명 결원은 과장님의 인사발령에 의한 결원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와 공인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고객감동을 추구하고 점점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둥 다양한 고객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 초빙 특강으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평가함」을 오프라인 운영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친절운동, 친절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친절성과에 따른 친절마일리지제를 시행함은 물론,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친절봉사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점검,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일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009년 1월 계양역에 한 대 증설하여 현재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부에 미니화원조성, 민원대기공간을 재배치하였고, 민원편의방을 별도의 방에서 오픈형으로 단장함으로서 민원실 환경과 편의를 한층 개선하였으며, 특히 분수와 여러 식물이 어우러지는 화단의 자연휴게공간은 물론, 자연학습장 역할로도 손색이 없으며, 꾸준한 유지보수로 환경을 겸비한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민원 원스톱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전담직원의 업무대행, 여권 미수령자, 어디서나 민원에 대한 해피콜 운영과 민원상담인을 이용한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서 대서 등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속·정확·편리하게’ 민원품질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9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속을 2007년 30%에서 2008년 45%로 향상시켰으며, 올해도 7월 중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처리기간 1일 전에 발부하던 독촉예고장을 처리기간별 차등 발부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지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법정기간보다 빠르게 민원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초 3일 이상의 무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점검 하고자 하며,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사무편람을 추록 제작하여 민원담당의 업무역량 강화 및 구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운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가족관계등록제도 민원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 구비 39만원입니다. 호적제도에서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뀐 사항 중 제일 큰 변화는 신고서 처리방식이 본적지에서 신고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신고서 처리량이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244% 증가하였고, 증명서 발급은 130%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부서 내 자체 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였고, 또한 새로운 민법 시행으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상담실을 운영 상담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순회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등의 안내책자를 교부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제도가 1년 넘게 시행되었으나 담당자의 발령 등으로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인 교육과 순회점검을 시행함으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과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혼인, 출생 축하카드 및 SMS 문자서비스 제공, 상담 및 법원 대행 접수서비스 지원 등 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시행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과는 달리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무비용의 국가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같이 1억 500만원이 지원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확정 내시된 금액은 1억 560만 9천원이며, 인건비 93%, 기타경비 7% 비율로 현재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2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입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어 12월 30일 현재 총 36,932건 접수되어 월 평균 3,077건, 1일 평균 101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총 구비 1천만원, 국비 2억 5,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법이 개정되었고, 5월부터 전자여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신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시험발급을 두차례 나누어 발급하였고, 외교통상부 주관 담당자 교육을 여권팀 전직원이 받았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여권업무를 위한 예산지원 방식이 기존 전액 국고보조금 방식에서 각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전자여권 수수료 징수방법이 현행 현금징수 방법에서 현금징수와 카드식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으로 변경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제가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장애인도 직접 방문하여야만 접수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약자를 위한 우선접수 운영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번호표를 뽑지 않고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여권 커버를 제공함으로서 작은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요기록물의 D/B 구축으로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0%이고, 2009년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도면을 포함한 3천권으로 74% 완료를 목표로, 2010년에는 3천권, 2011년도에는 2,655권으로 100% 완료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손쉽게 등록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관 시스템을 통한 열람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시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 안승미 과장님께서 그동안 민원여권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팀장님도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우리 정진선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또박 또박 잘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행을 잘 하셨는데, 민원여권과는 친절봉사를 통해 품질과 품격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서 구민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불편함을 없애도록 최선으로 다 하고 있고, 또한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행정구현을 하는 부서이고, 또 2009년도 사업계획에 맞게 보고를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지금 과장님 자리가 공석입니다만 팀장님이 참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올 한해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구민들이 구에 오시게 되면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시면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로, 올해 1대 신설된 것까지 해서 4대 있는데 그게 계양역에 설치가 된 거죠?

예.

그럼 계양역에 있는 것 말고 이용률이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현황을 보면 계양구청이 2009년 2월 20일 현재 계양구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작전역, 박촌역,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제도 민원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접수처리를 보면 굉장히 증감률이 높잖아요. 그 증감률이 높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적법은 가족관계등록 담당인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은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옛날에 호적법은 본적지 신고였는데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제에서 거주지가 어디, 그러니까 본적지와 관계 없이 신고지에서 바로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서가 244% 올라간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그래서 도심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시골 같은 데는 한산한 추세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시스템 구현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이 전에는 다 국고보조금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영수필증을 판매하는 금액의 22%를 쓰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권팀장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입니다. 우리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인사이동이 됐어요.

2월 25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연인 겁니까? 아니면 왜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인사이동이 돼서 팀장님을 힘들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승미 과장님이 교육을 갔나요?

아니, 안승미 과장이 인재교육원 교학과 교수요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승미 과장님은 여기 못 오시네요?

그렇죠. 어제 발령이 나서 간 거죠.

우리 민원여권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과장 자리가 채워지는 겁니까?

시와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당장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관계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5일자로 인사를 할 겁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발령을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석이 안 되도록 빨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친절,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원래 전 과가 담당이 되겠지만 교육시키고 하는 데는 민원여권과입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하지 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불친절한 과는 특별히 더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지적과와 민원여권과가 있는데 담당부서장들이 팀장이나 직원들 상대로 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성과에 따른 친절 마일리지제 있어요. 포상을 6명 했는데 이런 열심히 한 분들을 포상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상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친절마일리지제 운영은 2009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저희 팀 업무인데요. 저희가 ‘구정에 바란다’나 이런 데에 친절하게 올라온 직원이라든가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포상이 있으면 직원들이 좀더 친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올해 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직원들을 연말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그럼 1년에 대여섯 명씩 뽑는 겁니까?

예. 저희가 민원운영평가함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와 네 군데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서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어떤 직원이 제가 봐도 근무를 안 해요. 술도 잘 먹어요. 그런데 진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장이 다른 데로, 경찰서는 1년 이상 안 있더라고요. 서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장에게 욕을 고래고래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진급해 주고 갔다고, 그러면 밑의 사람들이 흥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고, 진급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승진되고, 간 뒤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나름대로 여자 분들도 승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가운데에서 건의를 잘 하시겠지만, 벌써 여성분이 여러 명이 됐어요.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잘 하는 사람이 상을 타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 상을 타면 밑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묵묵히 말은 어둔해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타고 해야지, 일은 별로 안하면서 그런 맥만 알아서 상을 타고 승진이 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 효성동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상을 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추천해서 상을 타버렸어요. 동장에게 잘 보였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제가 단상에서 악을 써버린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효도상을 타느냐고, 누가 추천했냐고, 그런 적도 있고, 또 다른 동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상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한 사람이 타도록 항시 심사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전화친절도 1회 고객만족도를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고 주민들이 요즘에는 불경기라서 맞벌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구청을 잘 못가요. 전화로도 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를 진짜 잘 받아주고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잘 해요. 그래도 내가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하면 친절하게 잘해 주는데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일반 직원들이, 팀장님들은 우리 얼굴을 아니까 잘 해요. 그런데 팀장 이하는 저희에게도 불성실해요. 전에 모 구청장님이 스티커 하나 봐주라니까 밑의 직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청장이면 다예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일반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안 가더라도 전화로도 하나의 예의고 업무잖아요. 전화로 메모를 남겨 놓으면 꼭 해 주고, 바쁘니까 구청까지 안가더라도 전화행정도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원도 잘 넣고, 구청이 잘 하면 잘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114, 450-5114가 있어요. 구청 교환, 그런데 한 분이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바꿔줘 버려요. 잠깐 기다리세요 라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전화가 탁 끊어져버려요. 잠깐 기다리세요 라는 소리도 안 해 버려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진선 팀장님 바꿔주세요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없이 바꿔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알아보니까 1년인가 2년 계약직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은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원여권과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전화를 잘 받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일반인이 전화를 하더라도 진짜 전화친절도가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재희 위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겠지만 지금도 맞벌이부부가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GM대우로 인해서, GM대우가 몇 달째 쉬니까 사모님들이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3년 전 선거 때는 별로 여자 분들이 출근을 안했어요. 그런데 저번 1월 2일인가 어느 회사에 제가 인사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출근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여자 분들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은 밥 먹고 구청 한번 와서 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시~3시에 들어가면 어느 회사는 노동법이 묘하게 돼서 하루 결근하면 3일치를 빼고, 한 시간 외출하면 오후 것을 빼더라고요.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계양구청과 작전역, 박촌역, 계양역입니다.

그래도 역전에 잘 있네요. 전에 홈플러스에 하나 있었는데,

있다가 박촌역으로 옮겼습니다.

왜 홈플러스에 있던 것이 없어졌죠?

이용률이 낙후하기 때문에 박촌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박촌역은 어때요?

지금 이용률이 훨씬 많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그런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아끼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잡아서 나는 한두 대 공단 주변 같은 데, 효성동이 공단주변입니다. 2동 쪽으로 그런 것을 하나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이나 서운동, 서운동도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동장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이 한번씩 서류 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효성2동이 전에는 효성동이었지만 4공단이 아직도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1동은 놔두고 2동쪽으로 근로자들이 많고, 서운동도 많아서 근로자들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행정이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를 잘해 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번호표로 하는데 노인 분들은 바로 접수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직원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신청도 도와드리고 기타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천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총 수수료가 올해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22%면 한 2억 5천정도 됩니다.

예. 국비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판매액의 22%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다시 또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22%, 영수필증 판매하는 금액의 22%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모자라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 같아요.

모자랄 경우에는 국고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경기가 변동이 되니까, 수입이 증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예. 올해는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여권팀이 있잖아요. 4대 때 부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시청에서 여권팀이 너무 포화가 되니까 계양구로 하나의 팀을 만들자 해서 T.O.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배정 받고,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높고 불경기로 인해서 외국을 많이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에 비해서 지금 여권 신청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민원여권과 여권팀을 신설해서 했을 때는 하루에 300~400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0건이 조금 넘는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100건이나 있어요? 많네요. 외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 직원을 몇 명 늘렸어요?

그 당시에 한 15명 됐었는데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줄어드니까 타 과로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직원이 거기에 다 있는지, 타 부서에 보냈군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