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및 공사계약방법 확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철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계양구 의회 청사 건립부지 확보 추진계획,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예산의 조기집행 및 공사계약 방법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 조기집행 대상은 물품의 공동구매,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정보통신 기반시설구축,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등 1월 말 현재 2억 637만 1천원 중 1억 938만 1천원을 집행하여 5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1사분기 중에 조기집행 하는 등 우리 재무경영과 총예산 약 28억여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원인행위 90%, 자금집행 6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상경비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일부만 교부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차량유류비, 공공요금, 인쇄비 등 교부대상을 대폭 확대 교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규모 사업도 예산집행을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하여 조기집행 할 계획에 있으며, 청구대금 또한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공사계약방법의 확충사항입니다. 추정가격 2억 이상 입찰에 의한 공사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라든가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찰공고문에 명시 내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원도급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서 유도 및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발주하는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경영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현재 국유재산이 366필지, 시유재산 19필지, 구유재산81필지 등 총 466필지에 26만 226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도 지난해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는 662건에 8억 5,9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1.7% 인 7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1억 700만원 부과에 40.9%인 4,3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은 31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78.9%인 24억 5,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 7개월 간에 철저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양동 530-6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미등록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공고가 끝나는 대로 공고가 종료되면 국유지로 첨기 등기 및 관리환 조치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건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에 6차례 정도 보상을 촉구한 결과 지난 2월 20일 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구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금 4억 7,7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등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가 45억 9,400만원, 과년도가 160억원 합해서 200여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체납액 정리보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을 6회 발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08년도 7월 11일부터 저희가 민원인 납세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지로 납부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296건에 1,4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9건, 1,200여만원을 채권 추징한 바 있습니다. 4-11쪽,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 1회 추진실적 평가는 물론 과목별 징수대책 방안 등을 강구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월 1회 연도·과목별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인터넷 지로 납부제에 있어서도 구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환금급, 매출 채권 등을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매월 1회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분기별로 포상금 지급과 체납액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도 병행해 실시해서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 및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2007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구 총자산은 6,928억원이며, 부채는 182억, 순자산은 6,7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3월까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완공처리 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 연두에 지출한 각종 세출 회계처리에 대한 약 4만여건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5월 19일까지 재무제표 확정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이 끝나고 나면 8월에 저희가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무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분 지방재정시스템 분개검증 및 승인처리를 연중 실시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통합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대상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11개소, 의회청사, 장기보건지소 등 총 14개소로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청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재산 보호는 물론, 주민편의 도모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구청사 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시설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물 훼손이나 노후시설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은 구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서 이상 발견시에는 조기에 보완조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신축,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의회청사 건립부지 확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부지는 계산동 1079-2번지로서 우리 구청사 남측에 있는 공영주차장 동남측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650 평방미터로서 500평정도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와 우리 구청사 부지 남서측 일부를 서로 교환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의회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 4일 건립부지 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2008년도 12월 8일 청사신축관련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시 교통관리과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에는 구청사 토지 매입비 1회분, 최종 1회분이 미납됐기 때문에 이 미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겠다는 납부확약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요청공문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얼마 전에 위임장이 저희에게 도착해서 6월 20날 저희 구청사 부지가 시에서 우리구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어제 시 교통관리과에 다시 부지 교환 요청공문을 재발송 하였습니다. 시에서 교환 협의 방침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제반 심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신시스템 IP 교환기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달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IP 교환기 본체와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계획으로 약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2월에 IP전화기 부가장치 설치를 신축한 계산2동사무소, 장기보건지소에 부가장치와 전화기를 약 2,300여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교환기 본체와 전화기 10여대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통신장애가 많은 계산1동과 작전1동 주민센터에 IP 전화기 및 부가장치 교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의회에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무경영과는 우리구의 재산관리를 하는 과로서 국·공유 재산이나 공공시설 등 우리 구 재산의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정의 원활한 재산관리를 잘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낮은 편이죠?

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합니다만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무경영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올 2009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제도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재무경영과에서도 2009년도에도 잘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재무경영과에서 사업계획 하신 대로, 2009년도에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보면 4-12쪽, 우리구 순자산이 1년에 어느 정도씩 늘어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2007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08년도 말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복식부기 관련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2008년도 말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재무경영과에서 참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의회청사가 바로 구청사로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축하할 일이고,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건립 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시에서 구로 등기이전이 완료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부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1회분 최종분 토지대금이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위임장을 저희에게, 등기이전과 관련된 위임장을 첨부해 줘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착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쯤 준공예정인가요?

아직은,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12월에 착공이 되면 다 신경을 써서 해 주겠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정해서 하는 부지인 만큼 잘 신경 써서 의회청사를 우리 계양구에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재무경영과에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업무보고 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들어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계획 세우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4-8쪽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분이 부과액이 20건이고, 징수액도 20건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연부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5년 연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부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는 당초에 총 매각금액을 했고, 징수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한번씩 분납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어져서 누적됐던 부분들이나 아직 그 5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885-15외 1필지 있잖아요. 1심 판결에서 원고승이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항소를 해서 오늘 1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있어야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있어서, 청사관리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육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굉장히 노후화돼서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2차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주 골절부위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협회나 이런 곳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이나,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불만사항 같은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각 지자체가 지금 예산을 조기 집행 계획을 짜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기집행 사무실이 오픈돼서 있죠?

예.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주해 있습니까?

조기집행 관련 상황실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3-4년 동안 같이 일을 해 봤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믿고 마음은 놓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입찰 같은 게 잘 나가는데, 구청사 지은 지가 한 7년 됐죠?

2002년 1월인가 2월에 준공처리 받았습니다. 한 7년 됐습니다.

구 청사도 한번 부도가 난 경험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이 다 부도가 나서 걱정했는데 어렵게 모두 잘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하청이 연관돼서 60% 이하로는 다운이 안 되게 한다는 참 좋은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법에 보면 20% 하청을 주게 되어 있는데 30-40% 이하를 줘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계산시장 같은 데 부도가 나 버리고 해서, 감독관인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60% 이상 안 내려가게, 그래서 하청업체도 수익도 보고 불안하지 않도록 항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맡고 싶은 마음에 싸게도 맡더라고요. 너무 구청만 도움이 크게 되는 일이 없이 서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4-7쪽에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만약에 하청을 주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원 청에서 입찰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약하게 하청을 줘도 원청에다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통정리를, 하청을 불이익을 안 가게 교통정리를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원래 관련법에 하도급을 주게 되면 82% 이하로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줘 버리더라고요.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의 82% 이하로는 못 주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도 신고를 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신고를 않고 끙끙거리며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미리미리 지시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발주부서와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를 봐주십시오. 간혹 얘기하지만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구청에서 받아서 재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원래 국유지나 이런 것을 하면 재임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재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계양구 영세업자나 어려운 사람에게 국유지가 임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대부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철저히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잡기가 힘들어요. 부동산도 임대를 해서 분명히 자기가 자격증이 없는데도 그 때만 온다거나 해서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기가 힘들어요.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조치하겠습니다.

4-15쪽을 민윤홍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4대 의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사에 미리미리 확보해서 5대 때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 해도 공무원이 오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가기도 힘들고, 그런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늦게라도 12월에 착공해서 구청사 부지가 이렇게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려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장님과 얘기할 때 보건소가 의회로 오네 했을 때 한마디로 턱도 없는 소리라는 식으로 구청에서는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에는 또 보건소가 우리 의회 건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살짝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사실인가요?

아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짜셔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의회청사를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위치는 현재 저희 구청사 남측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 교통관리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와 우리 구청사 남서측 청사 부지를 500여평씩 서로 맞교환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 땅을 교환한다고요? 남측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공영주차장은 남동쪽, 그리고 구 청사부지는 남서쪽, 잔디구장 있는 데입니다.

그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예. 그래서 약 500여평 정도 지금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몇 평이나 되요?

잔디구장은 약 450여평입니다.

거기에 지으면 되겠는데요?

잔디구장은 지하구조물이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이 없는 쪽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차관을 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 교환 관련된 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로 부지 교환을 해 달라고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2월 8일 날 시 교통관리과에 요청공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토지 잔금이 아직 남아있고 납부를 완납을 안했기 때문에 그 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서로 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우선 1차 토지 미납분에 대해서 상환을 완납하겠다 하는 확약공문을 보내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보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9억 8천 정도를 구청사 부지 대금 부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추경 할 때요?

그렇습니다.

그럼 빚는 안 내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거고요. 청사건립과 관련된 예산관계는 저희가 52억여원 정도 설계비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고, 건축비는 추후에 저희가 기채라든가 시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시에 보조금을 해 달라고 시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 넣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기채와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충당해서,

이른 감은 있지만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구청사 지하가 1층이기 때문에 그 지하와 같이 통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하 1층에 지상 4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설명도 부족하고 궁금한 것도 아직 더 있으니까 언제 시간 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구청사만큼은 의논하시고, 별도로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과도 설명하고 같이 의논하시죠.

예.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 변경결정이 되고, 설계 들어간다거나 하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과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계약 건은 주로 일반건설업으로서 공정이 두 가지 이상, 복합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사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현재까지는 단독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관계라든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다른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공동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열어놓는 겁니다.

전부터 이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되고, 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경기도 어렵고 예전에 보면 하도급을 주면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아서 하도급자에게 노임이라든가 공사대금을 안주다 보니까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도급자에게 그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는지 안주는지의 그 관리는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4-7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대금도 저희가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급적 권장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불제를 하기가 어려우면 보증서로 끊어 와서, 만약에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하도급 업체가 보증회사에 청구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선이 높아진 것은 용역인데요. 기술용역 상한선이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그리고 공사설계라든가 그런 사항의 용역만 상향이 됐고, 그 외에 기기 유지보수 관련 용역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가 이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용역은 그대로입니다.

천만원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5천만원까지 10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기술용역만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대부료 변상금 이런 사항들의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정리와 관련돼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채권 국세환급금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발생되는 것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해서 채권확보 하는데 있어서 순위가 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조기에 채권확보 하는데 노력하고, 또 대부료가 너무 지체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강제철거라도 해서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찰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까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 실과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을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골치 아픈 것을, 법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것을 다시 세외수입팀에서 맡아서 관리하나 봐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인 징수라든가 부과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합을 하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체납된 분에게 보내고 하죠?

체납고지서 발송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탄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적이 좋으면,

지금까지 탄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줬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2008년도 분 2회에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렇게 집행했고요. 금년에는 이 징수포상금이 해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편성했습니다.

받은 데에서 이렇게 프로티지로 나가니까 우리도 손해는 없죠?

그렇습니다.

여성팀장님이 계신데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 팀에서 포상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했으면, 세외수입 체납부서가 지금 천만원 이상 되는 부서가 10여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돼서 징수실적이 있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팀에서는 포상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세외수입팀은 없습니다.

세외수입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고 집계해서 징수실적이 있는 데에 심사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세외수입팀에서는 못 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팀장님, 골치 아픈 게 재무경영과 세외수입팀으로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만 이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세외수입 금액이 상당히 20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징수라든가 징수기법이라든가 요령, 이런 것을 총괄하고 전달해서, 그런 총괄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국장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점이 나오는데, 다른 과는 백만원도 일을 처리하면서 포상금이 있는데 재무경영과는 지금 정몽순 팀장님이 세외수입팀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재무경영과 세외수입팀에도 열심히 하면 포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세외수입 업무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팀에서는 업무만 총괄하는 거지 그 업무에 의해서 징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경영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안되어 있습니까?

법이 안된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재무경영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하느라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2008년도에 1,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제일 많은 게 환경위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하면 과년도에 징수분에 대해서 1%, 또는 5%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들여야 1,300만원 정도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13억 정도 받아야 1,300만원 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징수 포상금 2회 지급한 부분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포상 나가는 것은 부서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경영과에서는 취합해서 총괄하시는 거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한 부서에 그것을 평가하셔서 지급을 하는 그 부분만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우수부서에 포상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쪽으로 그 쪽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죠. 징수실적이 좋기 때문에 징수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부서별 백만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그 과에 여러 분이 계신데 개인이니까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1등, 2등, 우선순위로 나눠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금액에 의해서 1%, 5%를 주기 때문에 징수한 만큼 그 비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세외수입 업무를 맡았으면 그 징수한 금액의 1%, 또는 5%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 정원은 42명이고, 현원 42명, 일반행정직 3명, 세무직 37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와 관련된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구세의 과세예고, 세무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5-5쪽,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는데 도표에서와 같이 납세편의시책에 따른 납부건수가 연차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가상계좌 납부는 2008년도 처음 시행됐던 시책으로 구민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12월 기준의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액은 증가하였으나 미환급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실시하였던 E-Tax,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주요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과오납금 발생 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처리 및 적극적인 별단예금관리를 통해 미환부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집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환부금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SMS 통보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08년도 조례제정을 거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 참여 우수자에 대하여 전산추첨 방식을 통하여 5만원의 상당의 상품권 및 1년간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한편, 지방세 3천만원 납부 범위 및 1천만원이상 납부한 개인에게는 표창 및 1년간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효과로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여건 및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 기여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추진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4,267호를 결정 고시하였고, 6월 1일 기준으로 46호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개별주택가격 예정 공시대상은 총 4,884호를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700만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택 4,31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부대사 및 현장전수조사를 통해서 주택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기준의 구세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186억을 부과해서 177억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4.8%로 2007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인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자료정비를,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및 종업원 수 50인 이상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면허세에 있어서는 인·허가 신규, 변경 및 폐업사업장에 대해서 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구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건입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였고,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년도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한 과세실현을 하기 위함이라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의 경우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의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서 목적사업 사용여부 및 중과세 누락여부를 엄중히 조사하겠습니다. 5-13쪽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목적으로는 시세 중 체납액이 높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영치차량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동차세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비과세감면자 등에 대한 변동자료를 철저히 재정비하며,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매치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재정수요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현년도의 목표액 징수율을 97.1%, 과년도 목표액 징수율을 25% 책정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2월 기준 과세현황을 보면 현년도의 부과액은 1,696억을 부과했고, 1,600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징수율이 93.8%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7%가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과년도는 납세자의 등록세 착오신고로 인한 과오납 환부액이 17억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과년도 징수액은 12억원 이상이 걷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주소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로 납부를 독려하고 엄밀한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건입니다. 2008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21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25% 달성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체납자 중점관리대상을 5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납정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1회인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서 구민들이 자동차세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회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서 강력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는 각종 지방세라든가 자동차세 등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부과 징수하는 과로서 각종 세금이 많은데, 혹시 어느 세금이 가장 징수율이 낮습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고, 이번에는 주민세가 다른 타 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인데, 전년도에 고액체납액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고액 체납액이 덜 걷혀서 주민세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인센티브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제도는 올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 달과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있어서 입장권 판매실적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사전에 저희가 추점을 해서 그것을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참 잘 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바람직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징수 대책강화로 해서 체납되는 것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직원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체납정리팀은 현년도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징수기동팀은 과년도 5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과년도 50만원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현년도 백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별로 안배 분배를 해서 골고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동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1인당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천만원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현금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서로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지방세가 낮지 않습니까? 어떤 재원확충을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들이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이나 과오년도 체납액을 잘 정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무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재원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연도별 미환부금 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과오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2008년도 11월 정도에 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오납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서 리스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게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바람에 갑자기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열심히 과오납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을 더 많이 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보고가 저번에 받은 것과 큰 내용은 없는데 올해 계획 세우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연초부터 부과는 물론 환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에 보도를 했고,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동별로, 동 주민센터별로 통장 지방세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찾아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추첨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저희는 매년 2월말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굉장히 바쁘고 거의 직원들이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전입한 양영준 팀장입니다.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부과대상은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은 1,6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정밀 조사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사실조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법인 2개소, 공인중개사 706개소, 중개인 30개소로 총 738개 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681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33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22개소, 과태료 11건 등 행정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지적과에 방문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을 허위신고 할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4,368건,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1,730건, 주택거래 신고 801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위반자를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 48건, 4,8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지연자나 허위 신고자 등을 정밀조사 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토지이용에 따른 지적측량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간소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건축 등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적 측량시 여러 단계의 민원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관은 지적과와 지적측량 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서로 협의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정리 대상 지적측량으로서 기존 처리단계 6단계 14일 걸리는 것을 4단계 9일로 개선하여 총 5일을 단축하여 처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공공용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조사대상은 효성동 등 7개동 11,498필지를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대상 9,092필지 중 603필지에 대하여 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합병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법령 시행으로 법령시행 이전에 추진한 도로명 주소사업을 현행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국·시비를 지원 받아 올해 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도 정부 본예산에 삭감되어 현재 특별교부세 지원방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새주소 정비대상을 일제조사 한 결과 도로구간 458개 구간, 도로명판 964개소, 건물번호판 7,762개소가 정비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개선하게 되며, 아울러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 전산시스템 D/B 정비,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내년 초에는 도로명을 각 세대에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면적이 100 제곱미터가 초과가 될 경우 허가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0일자로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야동, 다남동간 집단취락지구인 16개 지구가 이번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214건을 허가 취소하였으며,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반지에 대하여 과태료 등 17건 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실수요자 및 토지이용 목적 등 허가 기준심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실시입니다. 토지정보 전산화 구축으로 2007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도시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이 무료로 열람되고 민원발급도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구민생활에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비스 되는 토지정보 컨텐츠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정보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추진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을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인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여 78명에게 418필지의 재산 소유현황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구 관내 32,981필지이며, 결정·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며, 지가조사 및 결정 절차는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소의 검증, 지가열람, 부동산분과위원회 지가 심의, 지가결정·공시와 개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특성조사 등 국토해양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여 적기에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조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910년도부터 생산 보관 중인 지적측량결과도에 대한 D/B구축으로 영구적인 보존관리 체계 확립과 신속·정확한 자료검색으로 지적측량 민원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량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지적측량결과도 10,353장을 전산화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도면 스캐닝과 D/B를 구축하고, 구에서는 기본전산자료를 정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자체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며, 측량결과도를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서 오신 양영준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훈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잘 어울려서 서구에서 계양구로 오셨으니까 지적과 업무수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08년도 11월에 있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잘 받아 봤고요.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업무보고 추진계획대로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출발 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입니다. 6-15쪽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부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교부세 지원방안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도로구간이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이 현재 80% 이상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면 완전히 정비가 끝날 계획입니까?

교부세를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기초적으로 시설 설치하기 전에 도로구간 설정이라든가 그런 기초 작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신 그 부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과도 세무과와 같이 전문 직종으로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보면 우리 계양구가 인천 이 쪽으로 많이 부동산 거래가 끊겼죠?

작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10월경부터 침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동쪽으로 거래가 좀 됩니까? 전에 제가 등기소를 가 보니까 효성동 쪽에 거래가 좀 되던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효성동이 그래도 좀 낫고요. 가정오거리가 개발되는 바람에 효성동이 약간 활발합니다.

사고파는 것만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되고 신고가 되지 전세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매매일 경우입니다.

살아가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전문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추진에서, 전에는 그린벨트 내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허가가 되잖아요?

예.

됩니까, 전에는 됐었습니까?

그린벨트 이런 데는 종교시설은 안 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은 되고?

공공시설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 등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나 절,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법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요.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잘 모르십니까?

예.

한번 알아보셔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쪽을 봐주십시오. 조상 땅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때는 자녀들이 어려서 임야 같은 데였는데 이전을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자손들이 크다 보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뜻밖에 조상 땅 찾아주기를 추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10년, 20년 기간이 걸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주는 겁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던데,

그런 경우는 상속등기를 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내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나 그런 것 다 물고요?

예.

그러면 됩니까?

예.

연관된 얘기인데 야산에 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연락이 안 되서 그 산이 도시화로 돼서 개발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쩌다 보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묘를 못 찾아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할아버지까지는 찾아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산이 깎여서 도시화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묘를 이장할 때 공고를 붙이는 건지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전비로 해서 300만원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고 지방으로 다니다 보니까 산소도 못 챙기고 연락이 두절돼서 가 보니까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것은 무효화 되는 겁니까?

무연고 묘지 같은 경우에 공사 전에 공고를 냅니다.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기관이 어딘데요?

공사한 사업주체라든지,

오래 돼서 몇 년 지났다는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도 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건 별개인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어디 소관입니까?

묘지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8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팀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6급이 지금 무보직이거든요. 그래서 세수관리팀에 지적6급이 팀장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명칭만 세수관리팀이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업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산정하는 업무가 크기 때문에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공소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땅이 아니라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농어가 주택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구두로 거래를 하고 그런 부분도 더러 있었잖아요. 서류상으로 등기이전 등을 해 놓지 않으셔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 본인도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전산에는 농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뜨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할 건축과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과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중개 임대 면허증 단속 건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게 걸리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지가 되는 겁니까?

등록취소를 해야 됩니다.

엄하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대여자가 많아요. 우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여자가 많아요. 면허증을 따지는 못하고 거래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달에 백만원이나 50만원주고 대여하는 데가 많아요. 담당팀장님이 누굽니까?

박윤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바쁘니까 일일이 다 못 하겠지만,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못 잡아서 그렇지 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법원 판결도 보면 여파를 봐 가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구해주다가 구해주는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의사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사처리를 안 해 주면 죽든 말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판결이 나왔어요. 도와주다가 죽는 사람은 의사처리를 해 줘야 된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면 국민정서에 맞게 항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면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획판결 식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판사님의 아이디어인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올해는 한 건이라도 잡아요. 알면서 못 잡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큰 겁니다. 한 업소라도 잡으란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협회에 보내면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는 어렵겠지만 한 건이라도 잡아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장난을 치는 부동산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꼭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서구에서 오신 팀장을 인사를 시켰네요. 다행이고, 지금 시·구 교류는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과장까지는 아는데 팀장님이 타구에서 왔다거나 타 구로 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팀장급으로는 저희가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합의해서 받습니까?

그렇죠. 시와 각 구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우리 계양구에 한 백 명 넘죠?

백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은 우리 구에 오시려는 분이 많습니까? 가시려는 분이 많습니까?

50대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