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25일자시 인사발령에 따라 계양구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미력하나마 소임을 다하여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창식 전의장님, 민윤홍, 이재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광섭 건설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최익선 전기팀장입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수팀장으로 발령 받은 이호영 하수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사업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행정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및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포함하여 총 6,017필지 6,258 키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수익 사용 갱신허가 및 사용료를 3월 중에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미관리 재산을 연중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실현하고,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 현황은 차량출입시설 668건, 돌출간판 312건, 사설안내표지판 77건, 기타 124건으로 총 1,18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에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도로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폭 4미터에 길이 1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6천만원입니다. 2008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3월 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서운동 109번지 부근 소1-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폭 10미터, 길이 1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편입토지 2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0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0년이면 개교 예정인 계수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병방동 81-9번지 일원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18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8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0쪽, 서운동 149-15번지 부근 소1-10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운동 149-15번지 일원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38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용예산은 28억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현 중에 있고,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물 정비사업비 3억 3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 5천만원, 굴착복구사업비 3억원, 총 10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본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로정비사항 발생시 신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다남동 청룡정에서 다남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 12미터, 길이 689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2009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09년 5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09년 10월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명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명로 전구간 도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09년 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2009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4쪽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상야동 147-3번지 일원에 폭 10미터, 길이 60미터의 노후교량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09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교량설치가 완료되면 상야동과 하야동 인근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다남동 100-76번지 일원 도로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남동 100-76번지 일원에 절개지 폭 6미터와 길이 110미터, 보도 폭 3미터, 길이 5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2천만원입니다. 2008년 3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년 1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143번지 일원에 폭 3미터 길이 2키로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억 9,300만원입니다. 2009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2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9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7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일원의 하수관 및 암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계산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또 배수불량 지역의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일원의 하수관 및 하수도구조물 350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계산2동 990번지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외 2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불량 하수관 및 연중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등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불량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작전서운동 일원의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08년 8월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도 2007년 12월 39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5%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동절기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2009년 3월 3일 공사를 재개하여 2009년 8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작전서운동 지역에 오·우수가 분리되어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9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 부적합 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별도로 부적합가로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기초로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기 누전으로 인한 우기철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야간활동의 편익을 증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요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공원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가로등,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노후화된 가로등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가로등 위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관내 계양로 및 경명로, 장제로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로등 702개소, 제어함 39개소, 도로표지판 외 시설 452개소 등 총 1,199개소의 시설에 가로등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로등 및 관련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2009년 2월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2쪽,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 부적합 가로등 및 선로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기초로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우기철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야간활동에 편익을 증진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홍춘식 도시개발국장님,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도시개발국장으로 오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 2009년도 새롭게 건설과장님이 시 발령으로 인하여 장정석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도 의회생활 한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건설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역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질의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대로 하겠고, 또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건설행정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팀장님, 최익선 전기팀장님, 그리고 윤광섭 팀장님이 오늘 안 오셨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새로 오신 이호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에 오셔서 팀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사업예산이 건설과는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2008년도보다 건설과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확충하고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 오폐수로 인한 하수도 문제, 또 CCTV로 주민들의 불편완화 등 해서 2009년도 건설행정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민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7쪽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정비실적이 총 101건에서 미정비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정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2009년도 저희가 정비한 실적인데, 미정비 13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런 관련사항들이 계속 발견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허가가 가능한 것들은 추인허가도 내 주고, 최종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 고발이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작년도에 발생해서 정비치 못한 것이고 2009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독려를 통해서 고발 또는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총계 101건이 다 2009년도에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2008년도, 그간 추진된 거고요.

계속 연결돼서 정비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작년 2008년도 건이 다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101건이 총 2008년도에 발생된 건수인데요. 그 중에 71건을 철거했고, 17건은 추인허가를 내 줬고, 아직 정비치 못한 게 13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인허가를 내거나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 미정비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철거든 추인허가든 이 부분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부 다 2008년도에 발생한 거라면 왜 미정비 부분으로 13건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좀 늦게 진행된 것들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비가 안 되면 강제 철거까지 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양1동 평동교 부근의 도로개설, 그 부분이 공사가 착공해서 중지가 되고, 또 재착공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데가 1개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당초에 건설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작년에 계속 공사 진행을 독려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건설회사에서 포기원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한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자료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상협의는 다 된 거네요?

예. 보상협의가 완료됐으면 공사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08년 9월 11일 그 때는 보상협의 불응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먼저 됐고, 근래 들어서 또 한 군데가 협의가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보상협의를 할 때 동시에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상인데요. 보상협의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을 보시면 하단에 경명로 보도 정비공사가 있어요. 2008년도 12월 24일 특별교부금 신청지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부금은 현재 내려 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럼 7-14쪽에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에 있어서도 그 교부금 신청을 같은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내려 와 있습니까?

전체 25억 중에서 10억원을 저희가 올 3월까지 시에서 교부금을 받으려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계속 시행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건설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자전거 작전역에 4번과 6번 출구에 비가림 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3천만원 수립해서 3월 중에 현장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이 있죠?

예.

그게 1월부터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용지 분담금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라기보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상황실을 설치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 추진함으로서 그 시기를 단축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상반기 전에 한 90% 이상을 발주시키고, 집행도 60% 이상을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교부금도 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비가 충족이 된다면 조기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전에는 저희들 5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또 3월 달 되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주가 되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조기발주 경제적인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계양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부과를 215건을 하고 징수를 190건을 해서 총 89%정도의 징수율을 올렸는데요. 계속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할 것이고, 안되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계속 받아낼 예정입니다. 최대한 미징수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약 40%입니다. 보안등에서만 40%이기 때문에요.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보안등 램프라는 특성이 골목길 보안등용으로는 맞는데요. 가로등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 주변에 있는 도로들, 특히 동양동 39번 국도 같은 경우는 무전극으로 다 했고요. 논이 있는 특수한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절전효과는 15% 정도 절약되는 거고요. 보안등은 워낙 광원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서 요금 차이는 많이 편차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보안등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2년 이상 요청을 했었지만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삭감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이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장정석 과장님이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전에 우리 계양구청에 있었죠?

전에 도시정비과 용지관리팀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1년 만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몇 년 전에 계셨습니까?

제가 2008년도 2월 18일자로 시로 갔거든요. 1년 전입니다.

도시정비과에 계셨지만 건설과 업무도 많이 알 것으로 예상하고, 또 청장님이 그 쪽과 의논해서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이 혹시 국장님이나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0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상당히 증액을 시켜서 82억 5천만원이에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왜 예산이 많이 가는지를 건설과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팀장도 보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소영 팀장은 워낙 오래 있었고, 또 전기팀장님은 CCTV를 개발해서 상당히 능력도 있고, 화이트칼라 쪽을 건설과로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또 국장님이 행정경험이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와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회 불경기로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조기착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알다시피 조기착공 사무실까지 신문에 보니까 현판식도 하고, 국장님도 훤하게 사진도 나오고 한 것을 봤는데, 국장님, 조기착공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도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늘 얘기하지만 35만에 650명밖에 안되고, 또 건설과 직원들이 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묘하게 선거법이 바뀌어서 중선거구제가 돼서, 예를 들어 효성동은 손바닥만 합니다만 민윤홍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기리부터 구청 택지까지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을 다 못 다녀요. 그게 정치의 모순점인데,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꾸 안 돌아다닌다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다닐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미화원들이 계양구에 100명이 넘잖아요. 또 각 동에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서로 부족한 것을 힘을 빌려야 돼요. 청소하다가 보도블록이 내려앉아서, 노인들은 평지에서도 넘어져 버리는데, 제가 한번 노인네 면회를 갔더니 보도블록이 꺼져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미안해서 죽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 몰랐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구석구석까지 몰라요. 동장님한테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항시 그런 것이 있으면 통장님들이나 청소행정과장에게 얘기해서 미화원들도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건설과에 기동대가 있잖아요?

예. 도로원과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수리가 되도록 그 분들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늘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80억이 올해 넘고 하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소규모 숙원사업도 2억을 증액해 줬어요. 올해 우리가 지켜 볼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감사 때 상당히 문제가 터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예산 99%를 우리가 잘 상의해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구민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차라리 하나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구조물정비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조그마한 보도블록이나 하수관이 파손됐다거나, 아스팔트가 소파가 났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동순시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된 부분은 취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로 10억 5천만원 정도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는데,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동 순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하고 과장하고 팀장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참고로 위원님이 동에서도 건의하신 부분에 대한 전주 이설문제, 그런 것도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로수를 이전하면 전주 이설 위치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3~4개 정도, 가로수와 전지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설함으로서 통행이 조금이라도 공간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가로수 이식에 대한 문제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소규모적인 주민편익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 조사해서 5월 달 안에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건의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 물량조사가 바로 되면 5월 안에는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짧은 시간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도 계양구를 많이 파악해서 다행이고, 여러 팀장님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생활 10년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이 건설과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많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2009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IC로부터 공촌IC 넘어가는 그 길이 경명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온 지 얼마 안돼서, 제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계양구에 대한 실정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IC부터 지금 에코브리지 만드는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산지 부분은 빼고 옛날 노동청 있는 데 그 사거리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계획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지로는 거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에 대한 재활용 문제도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전부 통지를 해서, 옛날 같으면 경계석 같은 것은 다 장비로 깨부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체 백% 재활용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우리 창고에 적치해 놨다가 다른 데 보도블록 할 때 재활용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명품도시로 해서 소형 고압블록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스톤블록이라고 해서 재질이 좋은 비싼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으로 고급화 되는 그런 도시미관을 준비하는 그런 자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반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자재 총 공사비에 대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주 차원에서 업체선정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황측량 하는 예산에서 현황측량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경계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경작하지 말라는 푯말도 붙어있고, 그래서 현황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적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장님도 그 쪽에 순찰하시다가 제방에 나무를 심어서 하천 주변을 정화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 묘목 정도의 작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해야지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제방을 훼손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장마 때 여러 가지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은 빨리 임명이 됐는데 건축과장은 누가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언제 되나요?

교육을, 시의 사무관 승진시험이 3개월 정도 있으면 교육 갔다 와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3개월을 공석으로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서 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많은데, 전에는 오전 내내 하고, 오후까지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치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셔서 그런 마음을 알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춘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갖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학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백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종수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오손권 경인운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9-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현원 19명으로 용지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위원회 현황으로서 우리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에서 전체 45.58키로 평방미터 중 녹지지역은 77%, 개발제한구역은 62.5%인 28.51 키로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징수교부 추진사항입니다. 징수활동으로는 1,180.2 평방미터에 16억 8,300만원, 교부활동으로는 1,695.3 평방미터에 1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환지면적 122필지 63,628 평방미터 중 과도면적이 36필지 1,180평방미터이며, 부족면적은 26필지 1,69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0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산금액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 공사준공과 환지처분 공람·공고, 환지처분 인가를 득한 후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여 동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시관리계획 도로 입안 및 결정용역 사항입니다. 위치는 노후지동 62번지 일원에서 벌말지역을 연결하는 노선과 둑실동 1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천만원이며, 금년 2월에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 용역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수도권 서부지리의 중심지로서 전국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계양산공원, 경인운하 건설, 대중골프장 및 테마공원 조성,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등 지역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구 면적 중 6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와 함께 레저관광스포츠 도시로 만들고자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 2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경인운하 건설 관련 주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국정현황 조정행위에서 국토해양부가 그간 추진하였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경인운하로 전환 시행하겠다고 보고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기존 방수로 구간인 서구 시천동 서해바다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까지 더 연장한 총 18키로미터로서 이중 우리구 구간이 6키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금년 3월 중에 운하 착공 예정이고,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교량 등 기반시설 공사는 6월 중에 시공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본 공사는 2011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경인운하 준공에 앞서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발에 따른 수혜를 얻고자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운하주변 개발계획 수립을 결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효성구역은 효성동 123-26번지 일원 435,185 평방미터에 약 3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2008년 7월 법제처에서 사업시행자는 복수가 아닌 단수, 즉 1인이여야 한다는 관계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현재 반려된 상태입니다. 향후 제안서가 다시 접수되는 대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귤현동 306번지 182,304 평방미터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2008년 11월 24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3월 중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7월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2쪽,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운동 55번지 일원 368,423 평방미터로서 2007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현재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3쪽 장기지구는 장기동 6-18번지 일원에 약 2,97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약 84%로서 금년 6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4쪽, 동양지구사업은 동양동 309번지 일원으로서 기반시설 공정률은 83%이며, 보상협의는 99.3%로서 현재 사업완료를 위한 환지 확정 지적측량과 환지처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살라리지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6.4%이며, 3월 중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청산금을 징수교부 할 수 있도록 환지처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반원 3명이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건설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강춘석 도시정비과장님께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참 반갑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62%가 포함된 상태에서 관광레저스포츠를 포함한 도시정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고, 뒤에 앉아계신 5명의 팀장님들이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도시정비과 팀장으로 와 있어서 나름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2009년도에도 사업계획대로 도시정비과에서 보고 받은 대로 잘 하시리라 믿고, 또 귤현구역이나 서운, 또한 효성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팀장님들이 그간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구가 주민을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2009년도 도시정비과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중요한 개발계획 추진인 것 같습니다만 경인운하가 바로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경인운하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인운하는 우리 계양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 쪽 주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도 주변 개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계획을 보면 8개 권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계양구에 2개 권역이 있습니다. 한 개는 테마파크 한 군데,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숲지라든가 망경대라고 해서 관망대가 하나 생깁니다. 그 두 개 권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생태숲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선착장이 4군데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주변 지역의 개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관련됐던 분들에게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 의원사무실에도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 수자원공사의 본부장님이 두 번이나 우리 구청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변개발에 대한 용역이 2월, 3월 중에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용역을 거치게 되고, 거기에는 T/F팀이 구성돼서 우리 인천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추경예산이 1억 5천정도 예산이 서면 그것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인천에 대한 서구, 계양,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보고했듯이 우리 관내에는 62%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녹지 포함한 75%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한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레저스포츠관광단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계양구에 대한 소득증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자원공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진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게 나누어서 8개 권역 안에 2개 권역을 우리 계양구에서 청장님이 테마파크라든가 관광레저스포츠로 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올 초 연두방문 때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이슈화를 시켜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계양1동 지역협의회를 가끔 나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경인운하에 대해서, 우리 계양에 계양역 있는 데에 선착장이 하나 들어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서, 4개 선착장이 들어설 때 과연 계획에는 4개지만 아직 그게 결정이 안난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계양역에 선착장이 하나 있으면 계양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큰 경인운하 사업에, 또 계양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롯데에서 건설하는 운하 주변의 계양산골프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육군 17사단의 군사보호, 그게 혹시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레저스포츠에 대한 계양구의 희망에 따라서 롯데에서 지난번 17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정보를 미리 알아서 부대 앞에서 하루 전부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군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공개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전에 와서 시위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현안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비공개로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17사단에서 그런 계획이 돼서 아마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약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토호부대에 대한 사격에 대한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17사단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되면 바로 구 입장에서는 금년 상반기 내라도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계양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이나 계양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개 큰 권역에 생태숲지를 이용해서 관광레저스포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테마파크랑 연계되는 골프장과 같은 허가가 되어야,

골프장에서 주변에 눈썰매장이나 수목원이 같이 추진되면 우리 계양산 정상에서 봤을 때 운하하고 눈썰매장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구상하는 미니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워터파크라든가 계양역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큰 터미널 부지라든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이고, 그 쪽은 대규모적인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해서 대규모적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계양구뿐만 아니라 김포라든가 이런 인천 지역에 대한 발전이 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우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경륜 있고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세운 사업예산 대로 2009년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9-5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가 있는데 그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토지평가위원회는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3개 사업지구가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살라리지구가 작년 11월 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은 그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감보율을 정리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청산금을 주고 나머지 과도된 부분은 우리가 징수하고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금 교부징수를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내용은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그 구성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시고요. 재무경영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감정사가 두 분 전문가가 참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신 주민 세분 정도 참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보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9-12쪽에 보면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개발사업은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지고 이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지, 민간개발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도시구획정리사업은 관에서 주도를 했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귤현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효성구역은 세대 수가 약 3천 세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귤현구역과 서운구역 같은 경우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귤현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구성돼서 거기는 사업시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개발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1,449세대입니다.

서운구역은요?

서운은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2,58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의 명산이면서 중요한 산이잖아요. 계양산 주변에 위법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우리 계양산을 자연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김장일 도시개발팀장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백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명신 도시계획팀장인데 건설과 하수팀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하던 이호연 팀장과 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팀장들은 그대로입니다.

예. 조직개편으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춘석 과장님이 전에 도시정비과장을 한번 하셨나요?

아닙니다. 건축과장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로 가나 경험이 많은 국장님, 강춘석 과장님이 계시니까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과는 기초적인 도시개발 경인운하 등 여러 가지 재개발 등이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올 1년 동안 별 일 없이 다들 화목하게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장석도입니다. 2009년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김대근 전 건축과장은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 2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 오신 두 분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윤홍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개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총 24명으로 3월 2일자 현재 현원은 이번 인사 2월 25일자 인사로 5급 1명과 6급 1명이 줄어든 총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주택현황은 2009년 현재 101,789 가구에 주택수 96,789동으로 주택보급률은 94.4%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952건에 876,996 입방제곱미터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2009년 현재일 기준 189단지에 803동이며, 세대수는 64,63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현재 우리 계양구에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운동의 임광그대가와 박촌동 남광하우스토리1차, 2차, 장기동 벽산블루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촌동의 한양수자인과 효성동의 주안건건설에서 시공하는 센트럴하이츠는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작전동 일신연립과 신라아파트가 착공준비 중이거나 시공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법질서를 지키려는 주민의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1개반 4명으로 1일 순찰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청에서는 생활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과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각종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미관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대상은 74개소 등 위반 적발된 23건 중 15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공 실태와 감리업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매 분기마다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공사현장 환경공해 방지와 건설자재 정비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산동 한우리아파트를 포함한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8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은 현재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받았으며, 5개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인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제고와 주변에 조화되는 계획적 주거단지 형성을 통하여 현대 도시생활에 부합하는 주택단지 건설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사업에 계양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개발지역은 2007년도 2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1구역, 효성1구역, 서운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이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잠시 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셨던 김대근 과장님이 2008년도에 열심히 근무하는 과장님이었는데 우리 계양구의 각 부서 팀장님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지도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팀장과 주택정비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반갑고요. 계양구를 위해서 다 같이 협심해서 건축을 맡으면서 열심히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대행한 대로 팀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잘 들은 것으로 대행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보면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죠?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불량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9년도에도 팀장님과, 새로 오실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계양구가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품격 높은 미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대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계양구 건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사업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있어서 저희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번째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효성동에 다소미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의 현 공정율이 73%인데, 공정율이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팀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은 지금 현재 시공사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많고요. 문제는 현행 조합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반대 쪽의 조합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쪽의 자금사정 관계도 있고, 내부 조합원들 간의 알력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6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 측량 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항공사진 측량을 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저희에게 넘어온 건물이고요. 하게 되면 항공촬영을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인천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줄 때는 2년에 한번씩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2008년도에 잡아서 조사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완전히, 지금 조사 거의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도화작업 같은 것을 해서 넘어오는 게 1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2년에 한번씩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것은 2년에 한번씩이고,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은 매년 해마다 하는 거고,

매년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시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항공촬영이 돼서요. 11월이나 12월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은 발생 전에, 사전에 우리가 더 생기지 않도록, 짓고 나서의 단속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신 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12쪽을 봐주시면 주택재건축 정리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1번과 2번 한우리 아파트와 작전우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예비평가에서 유지보수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번의 효성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및 유지보수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우리 계양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4건과 도시개발사업이 3건이 있는데, 재개발은 현재 3군데가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마무리되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아까 팀장님도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가 아파트 연도라든가 이런 계산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런 기한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유지보수로 판단이 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1, 2번은 유지보수 판정이 됐는데 여기는 재건축 및 유지보수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혼동이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재건축도 되고, 유지보수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해 봤지만 미도아파트 주변이 연립주택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미도아파트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지만 그 옆의 연립주택 부분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표현인데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빠져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대로만 보면 아파트 하나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학교용지 분담금이 1월 달부터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정도가 환급이 되는 건지요?

지금 1,290세대가 환급대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899세대인가 해서 63%가 3월 3일자125세대 그 정도 나가서 거의 65%가 환급금이 나가는 것으로, 3월 3일자 내일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90세대 중 890 세대가 지급돼서 약 65%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황윤구입니다. 둑실동 민원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동의관계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수도 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구역 외에는 그런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하수도법 29조, 29조에 의하면 타인의 하수시설을 팔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7조를 보면 하수도 구역 내에서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 나갈 때,

예. 그렇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에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70 몇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택지가 준공 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터미널이라든가 병원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쪽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병원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은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해서 그 병원 건축주와 지난번에 내청을 하게 해서 같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 의견은 계속적으로 병원을 지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개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타 시설용도를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법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구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났습니다.

관리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용도변경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봤을 때 혐오시설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 인·허가 문제,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부지 부분도 저희들이 금화 쪽에 얘기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 오션급의 좋은 호텔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조감도까지 그려서 가져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도 적극 추진하되 지금 말씀하신 병원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를 지난번에 요청했었는데 국고가 어렵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세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시와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도 없이 업무보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를 잘 받은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허가부서로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허가팀장님도 나와 있지만, 제가 쭉 해 본 경험으로 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성 요양병원 민원이 있듯이 예를 들은 거고, 허가가 나가면 민원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개 설계사들이 대행을 합니다. 설계사들이 법적인 것을 맞춰서 주차대수나 여러 가지로 법적인 용어를 맞춰서 허가가 들어오는데, 지금 담당이나 팀에서 이런 데를 잘 안 나가시는 것으로, 법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건축팀에서 상황은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허가만 내 놓고 뒤의 민원성은 지역주민 몫이나 의회나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와서 일이 안 되고, 제동이 걸리는데 좀 서류가 맞춰져도 한번 현장도 가끔 챙겨보고, 뒷일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위원일 때 효성동 중앙아파트 부지도 분명히 민원성이 있다고 허가를 안 내줘서 법원까지 가서 허가가 나갔지만,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도 시키고 의논시켜서 뒷일이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트집만 잡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짓는 허가자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민원인으로 양쪽에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허가를 낸 사람도 허가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청에서 조율을 잘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잠실병원 허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소신 있는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 지금 중앙병원, 저 쪽 안남고등학교 앞 거기도 준공을 내놓지도 않고 또 허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안내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부결을 시켜버렸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설계를 9번이나 변경하고도 준공허가를 안 떼고, 저는 무슨 속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청이 관대해요. 그래 놓고 어디 주차장 하나 지붕만 씌워버려도 부셔버리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것을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자잘한 것은 잘 합의적으로 하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왜 여기 병원을 부결시켰느냐면 전 부구청장과 전 국장님이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250대를 지상으로 올린다고, 지하로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내 목이 비틀어져도 허가 못 내준다고 해서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파라고 해서 지금 부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국장님과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건축팀에서도 현장에 나가 봐도 되잖아요?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법상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에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특수시책을 한번 했습니다. 허가 나가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허가 나가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민원사항들을 완충해서 허가를 내 주는 특수시책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지으면 그 주변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전과 연결되고, 이런 상대적인 역민원도 생기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둑실동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 등 공공적이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그런 것을 사전예고제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허가를 통제하거나 했을 때 그 분들이 건축법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듣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일맥상통합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이게 후유증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항시 염두에 두고, 중요한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팀장은 각별히,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관지구는 우리 구를 보면 노선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간선도로변에 도시미관지구로 설정해 놓은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는 항상 건축 한계선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도시미관은 건물자체의 미관도 있지만 도로 전체의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통상 2미터이상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선 끝의 부분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경시설이라든가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다거나 그런 시설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빔 프로젝터로 설명 ) 목차는 사업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단지내계획, 교통처리계획, 주민공람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으로 작전역 부근 봉화로 남측에 접하여 있으며, 사업구역 면적은 63,813.3 제곱미터로 국·공유지 6.7%와 사유지 9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건축물은 148동으로 전부 허가 건축물이며, 세대수는 세입자 610세대를 포함하여 총 9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획세대수는 1,125세대로 기존 세대수보다 152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사진입니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의 내부현황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과년수 20~3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로서의 기능회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역 외부로는 북동측에 작전역이 인접하여 있고, 서측으로는 계양구 민방위교육장, 중앙아파트 및 23층 규모인 현대3차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황분석입니다. 남측으로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며,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부평IC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전역이 1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지는 사업지 서측으로 효성1 주택재개발구역과 북측 계양1 주택재개발구역이 있으며 현재 구역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3월 6일 최초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지난 2009년 1월 22일로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상위계획인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결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사업추진 단계는 2단계에 해당되며, 공원 권장 위치는 구역 북서측으로, 도로확보사항은 구역의 동측 및 서측 도로를 12미터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공부상 토지면적 정리로 인하여 63,800 제곱미터에서 63,813.3 제곱미터로 13.3 제곱미터가 증가되었고, 공원의 경우 사업구역 북측 봉화로변의 완충녹지 설치로 인해 공원의 위치를 남서측으로 변경하여 계획하였고, 추진단계에 관한 사항은 주변재개발 구역과의 연계개발과 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1단계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종상향 기준에 의한 입지조건 및 순부담 등이 충족됨에 따라 본 계획을 통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결정되었던 동서측 12미터도로 확보를 준수하여 동측도로는 6미터에서 16미터, 서측도로는 10미터에서 16미터, 남측도로는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폭 계획하였으며, 또한 서측도로와 북측 봉화로의 교차부분에는 교통상충을 방지키 위하여 완화차로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남서측에 어린이공원 3,850 평방미터를 계획하였고 봉화로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작전역 인근에 사회복지시설과 노외주차장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으로 전체 구역면적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상향 기준인 순부담 비율은 6,509.2 제곱미터로 10.2%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관한 설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내 1번과 3번, 4번 도로는 앞서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기존 도로폭에서 5~10미터를 확폭하였고, 2번 도로는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 구간을 3미터 확폭하였으며, 5~8번 도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도로계획시설 설치 면적은 어린이공원 3,580 평방미터와 완충녹지 4,105.9 평방미터, 주차장 561.2 평방미터, 사회복지시설 1,100 평방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부지 제공, 지하주차장 확보, 탑상형 아파트 건립으로 산정한 개발가능 용적률은 297.8%이나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250%이하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1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15%이하, 용적률 250%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는 90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획지2는 종교부지, 획지3은 노외주차장, 획지4는 사회복지시설, 획지5는 어린이공원, 획지6은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8개동으로 지하2층에서 지상30층으로 총 세대수는 1,125세대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14평형과 20평형의 두가지 형태로 총 세대수의 17.4%인 196세대로 법정확보 세대수이상 확보하였으며 구역 북서측에 배치하였고, 공동주택 전체의 용적률은 249.68%이며, 건폐율은 14.93%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1,099대이며, 계획 주차대수는 1,472대로 법정대비 1.34대로 계획함으로서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업구역과 인접한 북측 봉화로 및 남측 효서로의 도로소음을 감안하여 북측 완충녹지 및 남측 단지 내 조경에는 마운딩 처리를 하였고, 건축물은 도로로부터 북측 30미터, 남측 20미터이상 이격하였으며, 방음벽을 지양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외부공간 계획입니다. 시각적 차폐감 해소를 위해 남북 및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사업구역의 요소요소에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들의 쉼터 및 안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커뮤니티 공간간 보행을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으로 경로당 및 보육시설은 중앙 선큰광장 상부에 계획하였고, 관리실 및 헬스장은 중앙 선큰광장 하부에 통합 배치하여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분석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후 공동주택단지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동, 서, 남측 3면을 기존 도로폭에서 각각 5~10미터 확폭 계획하였고, 사업지 외곽도로 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내 진·출입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 지상 차량동선을 최소화 하였으며, 단지내부의 6미터 도로는 비상차량도로로서 평상시에는 보행자 도로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로부터 14일간 진행된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입니다. 의견은 총 1건으로 종교부지 면적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안을 제안한 추진위원회에 반영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한 결과 종교용지이외의 대지를 포함하여 종교부지를 계획한 것은 주민들로선 최대한 교회측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계획면적 이상의 종교부지 배정은 어렵다고 회신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공람 의견서가 한 건인데 종교부지 반대의견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기존 종교부지 용지와 이 쪽 가지고 있는 대지를 합한 면적만큼 지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설명회 의견이 다 원활하게 이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의견이 제출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뜻인가요?

현재 일단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층수가 30층으로 계획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입니까?

전의 것들도 다 30층 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서운구역이 30층, 계양1구역이 32층입니다.

지금 실시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건립된 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양구가 그 만큼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30층이라는 고층을 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은 좋은 개발사업인데, 처음에 용도지정 했을 때 개발사업이 2종으로 됐었는데 3종으로 용도지정이 변경되는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순수 부담률을 10% 이상 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순 부담을 하는 부분이 10%이상,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확대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공원도 변경된 것 같은데,

전에 일부 계획이 녹지가 구성되기 때문에 몇%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적률도 완화한다는 계획이,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탑상형이라든가,

인센티브제는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겁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일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양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용도지정이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 큰 도시개발사업으로 층수를 30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의견 없이 개발정비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작전동 재개발 건축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오두재 위원장님이나 구청에서 의회까지 오게 하게 됨을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상황을 조합원들과 잘 상의해서 많이 숙지했습니까?

일단 조합원님들과 만나 뵙고 서류검토 한 것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밑의 직원들이 그동안 원활히 조합장님과 의논이 됐습니까?

예.

믿고,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시간이 들까봐 얘기를 해 봤던 바 큰 문제는 없이 저희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조합원들과 조합장님들과 의논이 일치가 돼서 의견이 일치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청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인천시의 의견청취 하는데 큰 의견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로 넘어갔지만 그 일은 우리 계양구에서 해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달보름 정도 타동이 늦었지만 대개 시에서 같이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시 관련부서나 우리 구청 관련부서에서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날짜를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날짜가 각각 잡히더라고요. 같이 회기 때 같이 심의를 받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윤홍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오 위원장님,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으로서는 말끔히 처리했고,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안 와서 나중에 뒤에 가서 조합원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조합원님이나 건축과를 믿고 여러 가지 의견 없음을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허위보고라든가 민원성이 있었는데 숨기고 왔으면 다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은 하나도 안 걸려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 현대아파트 한 동 하나 있죠? 효성동으로 된 것,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됐어요? 효성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작전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적인 관계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사업지 내로 포함되어 있어서 작전현대아파트 쪽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대아파트가 서너 동이 있는데 묘하게 한 동이 효성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그냥 작전동으로 편입하라고 의견청취가 됐는데 그 한 동 주민대표들이 절대 저희들은 행정도 바꾸기 힘들고 하니까 효성동으로 남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나중에 인가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동이나 몰아도 좋아요. 작전동으로 몰아도 된다고요. 주민들이 허락만 해 주면, 여하튼 잘 되도록 모두 의논해서 성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