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시간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해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계양구의회 5대가 출범해 지나오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월 25일날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2회에 걸쳐 의원총회를 갖고 장시간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린다는 열정으로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가 지속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제가 의회로 들어 와서 바라보는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는가 의문케 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간부 석상에서 이런 일은 지론을 하셔서 용납 안 된다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본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총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발언되고 지적된 사항이 과연 전달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도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미비한 사항으로 활용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출됐고 매월 세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새경을 받는다면 새경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말로라도 말이 안 되면 데이터 등으로라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민의를 반영하고 존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남은 임기를 채우고 이 자리를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양을 치는 우리 속에 염소를 한 마리 끼워 넣으면 양이 추위를 많이 타고 겁이 많아서 그들끼리 모여들어서 압사가 돼서 죽는 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소 한 마리를 끼워 넣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석상에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염소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구를 걱정하고 구민을 걱정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오는 이 봄꽃처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구민을 위해서 힘써 나갑시다, 두서없이 몇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소생이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계양구의회가 남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회로 발전되는 도약의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최초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의장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에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회기라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약70일전입니다. 그 동안에 계양1동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 줬습니다. 이화동 일대 논바닥에 갯벌로 객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계양구 땅 들이 전부 생태가 변화되는 그런 오염된 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립니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환경생태가 변경이 된다는 소리에 놀라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가 보니까 논이 아니고 지평선이었습니다. 저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갯벌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을 불렀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도시정비과장을 불렀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허가를 내서 매립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열을 올렸습니다. 했더니 어느 경찰관이 왔습니다. 거기다 골프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업자를 잘 아니까 곽성구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했습니다. 하도 뭐해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이어서 좋은 말로 타일러서 가거라 니가 여기에 가담할 사항이 아니다 계양구 땅이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잡아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의장님은 그 갯벌 흙에 침을 발라서 빨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소금이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은 갯벌 흙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 같은데 놓고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이 바닷물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에서 다들 아실 겁니다. 바다를 막아서 농지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 해부터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땅을 우리 계양구 논이 전부 밭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을 때 논과 밭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을 서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에는 그렇게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업자를 구속시켰습니다. 여기 오류동에 갯벌 그 업자가 여러분들 1년 농사지을 것을 변상하겠다 또 형질변경을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논을 스스럼없이 망가트려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차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 계양구 논바닥은....., 소금물에서 풀이 자라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해 놓고도 탄원서를 우리 의장님한테도 냈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출신 곽성구 의원입니다. 당 사무실에도 냈습니다. 민주당 곽성구 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를 피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탄원서를 제가 받고 우리 당에서도 받고 우리 의장님도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곽성구 구의원과 그 농민들 간에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 집행부 간부님들 제 말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잘했다 한다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고 나와 주민들과의 관계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암시적으로 묵과 독려해 준겁니다. 많이 해라 골프장 짓자, 그것은 바로 법률적인 용어,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수행을 잘했다면 이런 사항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오류동 사람들은 곽성구 의원이 당연히 잘못됐다면 조사를 받아서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처벌받도록 방치하는 공무원들도 반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저와 그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보면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 아니지요, 4천만이 사는 4천만의 땅입니다. 잠시 국가로 부터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땅에 곡식을 심어서 자기들 이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의 동포들이 많이 가진 자들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가는 거기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합니다만 같이 살자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서 오염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 자기 직무태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 두건 및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안 표준안을 바탕으로 종교 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 증가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양구 작전현대아파트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계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별 다른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두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이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제명 및 띄어쓰기 등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낮은 문화회관 사용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6년 3월 3일에 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사항이나 계양구의제21실천협의회 목적 과정을 조직과 기능, 운영, 예산 등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계양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