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세외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67억 688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86억 747만 9천원보다 19억 59만 9천원이 줄어들어 0.9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8억 2,806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43%인 94억 9,991만 9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특별회계는 223억 7,89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75%인 114억 5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1,843억 2,797만 9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본예산대비 32.48%가 증가된 242억 95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9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62.92% 늘어난 64억 2,452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주요 증가원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 4,398만 1천원, 잉여금 37억 5천만원, 잡수입에서 13억 4,204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계략적으로 당초예산의 세입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추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36%인 1억 8,900만원이 늘어난 521억 1,720만 2천원으로 증액 조정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835억 1,669만 2천원으로 0.7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과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소폭으로 감소 되었는 바, 이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구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일자리창출 및 관광분야의 계양문화회관 기능 보강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비 등이 늘어난 것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조정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여 보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은 1.39%, 문화공보실은 35.49%, 자치행정국 4.09%, 도시개발국 55.42%, 보건소 4.43%로 증가한 반면 기획감사실 5.3%, 주민생활지원국 2.57%가 감소했으며, 총규모에서는 94억 9,991 9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국별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조직별 주요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은 계양구 뿐만 아니라 각 구의 공통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8년 행정실적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1억 5천만원의 사업개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실의 스포츠바우처 쿠폰비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바, 구체적인 수혜자 등 사업일정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비수급 빈곤층 추가실태조사 계획과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과의 하야동 경로당 설치와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사업배경에 대한 경위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드림파크 노면 진공청소차의 용도와 보건소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건비가 1.69% 증가한 350억 2,365만원이고, 물건비는 1.69% 증가한 114억 6,871만 1천원이며, 자본지출은 65.35%가 증가하여 416억 7,315만 5천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100% 증가한 60만원입니다. 반면에 감소된 예산은 경상이전에는 6.25% 감소한 935억 5,482만 7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7.9% 감소한 10억 9,630만 9천원입니다. 한편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요약하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에 의한 조기집행 관련 일자리창출 및 내수경기활성화와 2009년 당초예산 서립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 변경, 2008년 군구 행정실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반영, 각종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반영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실업이 급등하면서 내수부진 등의 여건에 따라 일자리사업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은 아닌지 또한 무계획적으로 중복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사업 내역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투자대비 효율성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2일자 시민일보에 보니까 전국 평균이 31.9%인데, 인천은 19. 9%의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19.9% 중에서 계양구는 16.4%로서 인천에서 두번째로 낮은 실적을 보였네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로 꼴찌를 하고 있고 정부시책을 따라 가지도 않으면서 또 인천 중에서도 계양구가 낮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련한 것은 작년부터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당초에 인천시 지침은 2008년 10월달에 시에 ‘Closing ten’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에 대한 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비롯해서 각 구가 ‘Closing ten’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총예산제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가 인건비를 비롯해서 금년도 본예산 총예산대비해서 집행현황 실적을 받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구는 그렇게 안하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위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는데요, 당초에 3월 2일자로 말씀하셨는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주지하셔 가지고 매월말 각실과장들에게 조기집행 과정을 보고 받으시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채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집행 실적을 위해서 각부서별로 자금집행을 앞당기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 줄때 과별로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약30개이상 단위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도하고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되는 금액이 있다면 발주를 먼저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발주를 하고 나누어 기업한테 맡긴다면 돈을 100% 다주는 것보다도 시행기간동안에 발주부터 하고 다음에 한두달 미뤄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계양구는 돈을 확보를 해야 만이 발주가 시작되고 한다면 그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3월 9일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각과별로 얼마만큼 했는가 뽑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답변 자료로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자금집행이 14.6%를 했네요. 14.6%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했길래 14.6%.....,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든가 공단대행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고, 14.6%는 경상적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구정현황을 만든다든가 각종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를 해야 지 지방 도배나 하고 장판이나 깔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면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고 구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각부서 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전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스템교체를 완료했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전산과 통계라든가 구정홍보 이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집행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적률이 높습니다. 각부서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계절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앞당겨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절별 요인으로 집행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앞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즐겁게 놀자는 것이고 일자리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 11.8%가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과 내수경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사전환경성검토, 일상감사 등 사전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3월말 기준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장님들이나 각팀장님들도 이런 표현을 곽성구 위원이 질의할 것이다 해서 준비하고 맞춰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왜 서두에 드리느냐 지금 어렵다 하는데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일자리창출, 내수경제활성화를 정부에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가 무서워서 그런지 발주들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주면 바로 계약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뭣이 더 떨어지는게 없겠느냐 이런 것을 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입찰해 가지고 빨리빨리 공사가 시작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는데 찾아와라 대화해 보고 무엇을 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재고 있어서 계속 홀딩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때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 전혀 관계없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누가 씹지 않을까, 내가 뭐하지 않을까 해서 엎드리고 있다가 번쩍하면 나와서 꿈틀거리고 있다가 딱 떨어지면 엎드리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도대체 추진실적이 늦어가지고 또 추경을 해 주면 뭐하겠느냐 계속 은행에 집어 넣어놓고 이자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서 무조건 일을 벌이십시오, 벌려놓고 이러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줘야지 돈 내놨다가 내 놓은 것을 가지고 더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국시비보조가 0.75% 가 감소돼서 이번에 세워줬지요. 60억정도 되네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돼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각군구별로 내려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서도 시의회를 거치거나 그렇게 될 경우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부예산을 봐도 그렇고, 연말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은 부족분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축전에 대한 예산을 보면 10억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축전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가 되는데 우리 구는 직접 연관은 되지 않지만 도시진입로로 시에 관문이 될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나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주변의 청소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과 경관녹지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돼있는데, 경관녹지과는 통합사설안내판, 경명로 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사설안내판을 통합하는 도시정비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도색이나 신축사항이 되겠고, 건설과에는 경인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방음벽에 대한 세척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가장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꽃길조성, 꽃탑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액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매립지 지역 내에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연말에 예산 다룰 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필요한데요, 전액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억 1천만원이 인천 군구 중에서 우리만 그렇습니까?

100억정도 되는 예산을 나눠서,

균등하게 내려온 시비네요. 10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해외연수가 나오지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추세로 인해서 자재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추경에 줄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더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5천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는, 시차원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건설과에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특색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묶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3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4천만원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장기교육자 같은 경우 교육을 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한두명씩 현장에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 최소 금액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선진지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만 세웠다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속공무원들 해외가는 것이 줄어들었잖아요,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있는데 가실 분들이 안 계시네요?

그렇게는 못가고 각 특성별로 설명드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시정책추진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도 토목팀장이 갔습니다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팀장이 우리나라 전체 시도 중에서 특별히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본다거나 그런 사례를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서 계양구 용종동이나 서운동 앞에 체육시설이 유치될 예정인데요, 체육관조성공사 족구장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시설이 생긴다면 중복되는 시설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전액시비가 아니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안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맞춰주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경기장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이 없어져서 사장된 것은 아니고 시설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낭비성이라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는 시비를 줄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액시비가 된다면 하겠노라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가 많으면 단체가 활용하기 좋겠지요. 그런데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런데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나중에 하고, 설명서 기정예산에서 약8천만원정도 증액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예산 세운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 증가될 예상은 하지 못했었습니까? 실무과장으로 볼 때.

정부에서 민생복지안정대책 추진 일환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가 매칭돼서 지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수급자대상이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됐고,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수급자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늘어났다, 3․1만세운동 나오는데 주민생활과장님이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5대 개원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현재 4대 의회 때 황어장터가 생기고 나서는 변경된 것이 없는데 소방도로 개설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전시관리실, 화장실, 기념탑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기념시설로만 이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에 계양농협 자리 공터를 매입했습니다. 광장 조성하고 기념탑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는데요, 광장하고 기념탑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평탄하게 한쪽으로 연결되게 조성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생각입니다.

계양농협 자리를 매입하셨다는데 원관석 위원님 건물 짓는 맞은 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흔희 일상생활에 맞물려 가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현재 원관석 위원님이나 민윤홍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요, 예산문제는 다 심사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이, 계양동 같은 경우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상도 있을 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보고회도 가졌고요, 집행부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의해서 발전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작전도서관 위치가 어디지요?

동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옆에 택시회사에서 주차장 차고로 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동차매매센터,

자동차매매센터 맞은편에 동보아파트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비가 사용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비가 5억정도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에 추경예산 내용 중에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만 가지고 보면 약40대, 60정도.

구비가 더 많지요.

네.

계양문화회관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액구비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은 없으십니까?

시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시비요청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회관 기능보강은 시급하고 특히 문화회관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안 잡아 놓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서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기능보강해서 2008년 12월 23일자로 특별교부금을 5억을 신청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안됐잖아요.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놨다 해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재원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려오면 재원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성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성지초등학교도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구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기금이 수익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인적자원부에서 주는 사업비하고 우리 구에서 1억 5천만원해서 5억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서구로 갔고 금년에 부평초등학교로 왔는데 제일 먼저 작전2동 성지초등학교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신대초등학교를 했는데 부평초등학교가 축구 명문학교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부평초등학교로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갔는데 다음 기회가 온다면 계양동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서구로 된 겁니다.

재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선정은 재작년도에 된 겁니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하다 보니까 작년에 서구 했고, 올해 계양구로 왔는데 내년도는 아마 서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평초등학교는 계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유념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사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기종목별 체육대회가 진행이 됐어요, 씨름왕선발대회도 진행이 됐고, 어떤.....,

종목별 대회는 14개 단체에서 15개 단체로 한개 단체가 늘었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전종목이 모여서 개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개회식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원이 돼야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종목 늘어나는 부분하고 지원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작년도까지 2연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연패를 위해서 선수 선발을 미리하고 훈련하고 동에서 선수선발에 적극 적으로 협조를 바라는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농복합도시로 인천에서 강화군하고 계양구하고만 특별히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추경같은 경우 벼 공급, 친환경 비료지원, 병충해 방제사업등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이 농업기반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업관계 지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논에 무단객토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해 벼농사를 경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도래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근무태만이 아닌가 계양구 농지에 이러한 일년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됐던 것은 그 많은 사업, 정부에서 그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육성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금년에 국비나 신용발전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12억 1,600만원이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도시근교에 농업육성지원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비료 유기질 비료지원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갯벌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그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고, 사법조치를 의뢰한 사항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만 사법처리는 사법처리고 농민들이 경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올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양구의회가 농민을 고립시키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나 활동이 모든 행정이나 실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해 드리고 절충하고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계양구 의원들이 농민들을 어렵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계양구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사전에 이러한 농민들이 경작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구비를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부서장으로써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물론 지난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추경에 보시면 지역경제가 농업 이외에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은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연간 5억 4,220만원인데, 여기에 300여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따라서 물가모니터요원이 매주 1회씩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4,3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 1,800여만원 해가지고 7일밖에 안되지만 8명이 할 예정이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직업소개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인이 2,892명에 구직 6,862명 취업이 2,890명을 알선해 줬으며,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청년인턴쉽 사업을 인천시 주관이지만 대졸이상 29세이하 미취업청년자에 대해서 1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명이 인턴을 하고 있고 2기는 32명에 대해서 4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6명을 취업 시켜가지고 일일취업 인수는 3.3명 정도가 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북인천직업전문학교하고 대성직업전문학교가 작전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5개씩 전산세무회계, 인터넷 마케팅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물가안정대책 및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역상점가나 재래시장 육성지원 방안은 없으신가요?

재래시장 3개소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지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이번에 작전2동에 700여만원이 나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양구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일상적인 업무였지요, 계속 구에서 예전부터 해 왔던 업무를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올렸고 이번 추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라는 거 알잖아요, 창의를 발휘해서 실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창의적인 사업도 추경에 종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이것이 에너지소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공공기관 전체에 각실과 소동 의회라든가 공단, 사무실 내에 백열등이라든가 할로겐 등을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연간 3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 아치문제는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본예산 편성하고 업무보고 할 때 질문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리지 않았네요?

추경작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경제활성화가 되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외부손님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치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은 올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데다 추경에 어떻게 쓸 것이냐 새로운 창의를 발휘해서 시국에 맞는 사업들을, 물론 기존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부족분이라든지 인건비나 물가가 올라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수경제를 위해서 창의를 발휘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때 추경에 올라온다면 좋은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 결정이 되겠는데, 잠깐 계시고요, 문화공보실장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로 해서 예산을 1천만원 삭감을 했지요?

네.

삭감한 이유가 14개 종목이 있는데 매월하게 되니까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행사에만 참가하지 다른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묶어서 하라고 해서 그 예산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던 건데 총액에 올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한 것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더 주겠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추경입니다. 계산시장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초 설명회 할 때 36억 가지고 아치같은 것도 다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업자하나 잘못 선정해서 부도냈으니까 작전시장으로 갈 것도 끌어내서 어렵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인 계산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내수경제를 위해서 한다면 큰 길가하고 뒷면에 아치를 해서 외부사람들이 알고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물품 사는데 부족하다 더 달라, 물품비가 오르긴 오르지만 그런 식으로 오른다면 2년 뒤에 백지 사는데 50원한다면 한번 사가지고 앞과 뒤 이면지 사용해서 절감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필요로 한 것은 내수경제와 일자리창출 하는데 뭐가 있겠느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몇 명 일자리를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내수경제가 오르냐 이런 것을 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편성할 때 기분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14개 종목을 200만원씩 주는 조건을 여러개 합쳐서 1천만원 삭감을 해서 다음 무엇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버린다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산시장 아치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보고드렸듯이 1회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양의제21이 하던 사업을 이번에 또 올렸네요?

사회복지박람회 하는데요, 광의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민생복지축전으로,

글자만 바꿔 가지고 행사를.....,

계양의제에서는 복지시설만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양의제21이 폐지조례가 상정이 됐었는데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업들을 민간인들이 하면 더 좋다니까요, 왜 관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간인이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을 더해 주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올려주시오 하면 더 올려주면 되는데 계양의제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우리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말만 바꿔 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하려고 하는 건지 여덟가지 빛깔을 내게 사회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예산도 삭감했던 것을 또 올리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각종 복지시설에 국한돼서 의제21사회분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민간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돼 가지고 참여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해 주고 뒤로 빠져 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일을 맡겼다면 해 당 부서에서 적극 적으로 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지 민간인한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제21를 폐지하자고 해 놓고 은근슬쩍 색깔만 바꿔가지고 과에서 하자 폐지했던 예산을 또 올리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과연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줘야 되겠느냐.

전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확대하고,

그것은 거기가 잘못했다로 하지 마시고, 담당부서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책임을 가지셔야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잘못하니까 관에서 끌어놨다가 활성화시키겠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의제21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려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지도 말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속가능발전 규정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의 논리상에 자연적으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의제 자체는 밖에서 사회단체처럼 교육과 홍보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제21하고 협력해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폐지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조례는 살아있다고요, 폐지하지 않겠다고 조례 상정이 된 것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느 때 관에서만 그러는 것이지 민간인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 색깔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계양의제21이 조례가 폐지되든 해체가 됐던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요, 일단은 주민참여를 많이 시켜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제21에서 하던 것이니까 의제로 돌려주고, 관에서는 협력을 해 주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의제21에 관련된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의제21에 지원금은 법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의제21과 협력해서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답변에 대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편성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하고 권유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고 왜 이렇게 충분히 의논해서 했던 사항을 구청장한테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또 올린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내수경제가 아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관은 협력, 참가 안하면 더 참가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노인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계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적발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적발한 집회허가를 내는 겁니까?

일부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식약청이나.....,

엿장수 같이 어느 빌딩하나 빌려서 노래도 부르고 물건 나누어 주고 이 약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혼동시켜서 하는 그런 장사들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합니까?

그것이 건강보조식품이 있고요, 일부 식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크게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니고 자유입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는 겁니까?

네, 건강보조식품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돼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허가된 사항을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일보에 보면 3월 5일자 계양구 노인 1만 5천여명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팔아가지고 4억을 챙겼다 해서 경찰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법 그런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서 뭐하는 것인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장사들이 와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허위과대 광고가 된다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요, 과장님이 그 현장을 가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노인네들을 사기쳐서 4억이라는 돈을 쓸데없는 효과도 없는 약을 사먹게 만든다는 것은....., 현장을 확인안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경찰에서 이런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그러한 단속반들 일자리창출 노인이 되든 몇 사람을 채용해서 지역 내에 불법 이러한 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노인네들을 상대로 4억을 갈취해 먹은 겁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전혀, 창의한 사업이 뭐냐 그러한 것들을 창의를 해서 추경에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났는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비건강식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4억이나 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겸 인원을 몇 명 채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있는 것을 하고 일자리도 주고 경제도 살리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만 올려주고, 물가 올랐습니다. 지원해 줘야 단체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각위원들이 짜 준거 아닙니까? 10개 구군 중에서 집행도 꼴지로 하고 있고 뭘 했다고 추경에 뭘 더해 주십시오,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스설치비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시비요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도시축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인천시 전체 분위기가 뜨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구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저소득층아동을 상대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개 업체가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있는 루비쌀롱레코드하고 우리 계산동에 있는 민들레장애인 야학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 50%, 구비 50%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속해 있는 단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부평구 같은 경우 거리가 머니까 이쪽에 와서 물색을 해서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정도로....., 제안을 한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도 시에서 갑자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네, 생활스포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산동 국민체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혜택을 받도록 해서 저소득층만 각동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40명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만큼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요, 40명 접수가 됐는데요.

다음 기수로 넘겨야 되겠지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내년도예산이 이어지면 계속 홍보를 해서 예산을 늘리든가 내년에는 별도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 12월말 개청한 알콜상담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시사업 부조화로 인해서 8,0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인건비 한명을 줄여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그 분은 대상자가 안됩니다. 다만, 사례관리를 보니까 가족 전체의 문제가 발생한 문제로 정신보건사업에 사례관리자로 등록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어느 부서는 34.8%에 실적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7.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7.5% 낮은 부서가 도시개발국 소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절차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 평가 이런 부분이 있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환지부담금이 토지가 팔리지 않는 건데 예상해서 넣다보니까 준공이 되고 3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정리가 끝나면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낮은 부서는 사업선행절차 진행과정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하야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7,200만원, 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분실해서 없는 상태고요, 마을회관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성화조치로 따라야 됩니다. 건축과 쪽에 경로당으로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어르신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노인복지센터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에 권역별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동양동 쪽에 하게 됩니다. 효성동하고 계산동에는 건축을 하고 있고요, 동양동 쪽에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쪽하고 하야동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를 3억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난해에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승용차 한대하고, 승합차 한대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연간 승합차 지출되는 부분이 연간 1,200여만원이 되는데 1,200만원이면 1년, 2년이면 차를 한대 구입해서 쓸 수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간 판매를 하면 이익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의 실사를 받고 금년말까지 50% 수지가 안 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이익금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었는데 다른데를 보니까 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익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수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공단은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구청에 세수로 잡는 방식으로 하면 공단 수지도 개선되고 해서 별도로 주지 않았던 사항이었는데, 주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으로 들어갔다가 구로 다시 들어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을 하는데 이익금을 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버는 것은 구청에서 벌고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단으로 예산책정해서 인건비 주니까 이익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했었는데 공단수지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야 수지 분석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수지분석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단수지 분석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대행을 하면 이익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공단 인건비를 편성해 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을 도와주는 사항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안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안한 사람은,

안했던 이유가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사항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를 잘 아십니까?

저희가 공단을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공기업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공기업이 흑자나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몇 년간의 기간을 주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퇴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고민한 결과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살리고 퇴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쓰레기봉투 배달수수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시중에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요구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하게 대면 차량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기름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으로 인건비등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줬었는데 개선 명령에 따라서 인건비차원이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매달 배달수수료에 대해서는 판매액에 2%를 주자라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예산액이 6,700만원이 됩니다. 6,70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등을 감안해서 6,7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겁니까? 말이 틀려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만 올리고 실제로는 다시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공단으로 들어갔다가 공단입장에서는 받는 거고요, 다시 공단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조재룡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실적을 쌓아서 이익이 발생되면 도산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 135페이지, 140페이지에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이 구에서 설립해서 개인병원이 운영할 예정이지요?

계양동 그 뒤쪽에.....,

구에서 예산을 다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계양구에도 거의 없고 중증장애인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설명서 보면 세출에 2억이 세워져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개인병원이 운영할텐데 과연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넓게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을, 의료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건축비를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워주고 여기 들어가는 장비도 국비, 시비로 해서 처음에 운영할 기본적인 준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양사회복지관에 50병동 요양원이 있는데 계양구 내에 있는 전체 노인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위중하지 않는 분들인데도 자제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중증이 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해야 될 분들도 보면, 의료보험공단이나 복지서비스과를 통해서 가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예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달에 약8만원 정도씩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을 얘기하면 제가 상당히 열악해서 받아야 될 입장이야 그런데 호적상이나 예산 다룰 때 전산 확인하면 가족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상태에서는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가 지원을 못해 줄 정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안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대한민국이나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일단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이 아니고 들어가실 대상자의 신체라든가 정신적인 조건으로 강규섭 위원님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십니다만 일단 대상자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1등급, 2등급 판정이 된 분에 한해서 입소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 한번 소개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무엇이 결격사유입니까?

그 분의 경우는요, 아드님 두분 따님이 세분 계시는데 서비스연계팀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합조사팀에서 지난 3월초에 조사를 했는데 자제분 중에 아들 두분 중에 한 분이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월소득이 230만원정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그래서 책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는 되기 어려워서 저희 서비스연계팀에서 민간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법적지원이 아닌 다른 비법적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고 딸이 셋 있고, 오남매네요, 낳기만 하고 이혼을 해 버렸습니다. 신랑이 할머니를 보기 싫다고 새엄마를 얻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혼해 버리면 법적으로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 얻어서 살 때는 자기 혼자 아닙니까? 조사팀은 중앙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까? 계양구에 조사팀이 있습니까?

계양구에 있습니다.

아들이 23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원된 금액이 얼마 있나 없나 통장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실제 안 해 주니까 어디가서 법적으로 타당성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할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고 지원을 안해 준다면....., 낳기만 했지 혼자 몸 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있는 통합조사팀장이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사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통합조사팀장 배정미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나 자식, 자신의 배우자, 부모의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양능력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상자를 보호해 주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 상담이나 실사를 통해서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5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가족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니까요, 새엄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몸이라고, 낳기만 했지 자식들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을 했다 해도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혈족관계는 이혼을 했어도 부양의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더 깊게 갑시다. 이 할머니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양을 안해 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 보장을 하고 자식들한테 부양비를 부과하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 신청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선보장을 받고 부양의무자한테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와 줄 사람들은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조례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민간이전 문화 예술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립예술단이 존치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을 못하다가 예술단을 폐지하면서 3천만원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전년도에 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주회 한번 하기 어렵고 이 사람들이 인천시나 타시도에서 경연대회에 참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는 없고, 원래 3천만원 지원하던 대로 1천만원 증액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올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단투기단속 요원을 10분을 새로 모시는 건가요? 담당 직원분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분을 두달 동안만 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지적받는 것이 무단투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무단투기 야간에 하려고 10명을 올렸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개월,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명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5분씩 해서 4, 5개월로 늘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두 달로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4,800만원이고, 그리고 CCTV가 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무단투기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4,800만원이 두 달간으로 예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셔야지 과장님 말씀하고 예산서하고 는 말씀이 다릅니다.

두 달간 하게 되면 빨리 끝나니까,

4,800만원 예산을 들이면, 도시축전이 8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무단투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조금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효과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다 치워야지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해서 벌금 먹이고 이익 잡히는 거 아닙니까? 더 올려요, 많이 올리고 하면 예산을 더 줘서 라도 과태료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면 그것 같이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투기단속을 열심히 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클린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류되고 있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4,800만원이면 나눠서 4개월에 걸쳐서하면 도시축전 하기 전까지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37쪽, 문화공보실 소관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5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히, 2009년 민생복지 축전에 관련하여 1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그동안 사업 내용의 잘된 점과 부실한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분과 적극 협의,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