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6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1일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세외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67억 688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86억 747만 9천원 보다 19억 59만 9천원이 줄어들어 0.9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8억 2,806만으로 당초예산 대비 5.43%인 94억 9,99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에 특별회계는 223억 7,89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75%인 114억 51만 8천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43억 2,797만 9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2.48%가 증가된 242억 955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9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62.92% 늘어난 64억 2,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증가 원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 4,398만 1천원, 잉여금에서 37억 5,000만원, 잡수입에서 13억 4,204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개략적으로 당초예산의 세입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추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36%인 1억 8,900만원이 늘어난 521억 1,720만 2천원으로 증액 조정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835억 1,669만 2천원으로 0.7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과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구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일자리 창출 및 관광분야의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 아나지길 도로 확장공사비 등이 늘어난 것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은 35.49%, 의회사무국은 1.39%, 자치행정국은 4.09%, 도시개발국은 55.42%, 보건소가 4.43% 증가한 반면, 기획감사실 5.3%, 주민생활지원국 2.57%가 감소했으나 총 규모에서는 94억 9,991만 9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건설과 소관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는 2008년도 12월 성립전경비로 결정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벌말부터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부분은 서울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공기지연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임학공원 확대 조성 사업 및 효성도시공원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속히 발주하여 기간 내 준공 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건비가 1.69% 증가한 350억 2,366만원이고, 물건비는 1.69% 증가한 114억 6,871만 1천원이며, 자본지출은 65.35% 증가하여 416억 7,315만 5천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100% 증가한 60만원입니다. 반면에 감소된 예산은 경상이전에서 6.25% 감소한 935억5,486만 7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57.9%가 감소한 10억 9,630만 9천원입니다. 한편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요약하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에 의한 조기집행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 2009년 당초예산 성립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 변경, 2008년도 군·구 행정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반영, 각종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반영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실업이 급증하면서 내수부진 등의 여건에 따라 일자리사업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일회성이고 단기적인 사업은 아닌지, 또는 무계획적으로 중복투자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투자대비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더불어, 각종 용역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추계가 적절했는지를 엄밀히 심사함으로써 예산의 수시변경이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상황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관녹지과 예산안 113쪽 공원 전정작업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사업은 단가가 하루에 36,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세무과, 건축과 등은 32,000원입니다. 물론 노동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형평성 차이에서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지금 32,000원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부 최저임금제 권고사항으로서 1일 32,000원으로 시간당 4천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근무자에 적용되는 인건비 단가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관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숙련도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의 강도가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36,000원으로, 실내 근무자보다는 4천원 정도 단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 임금 기준은 2008년 작년에도 36,000원 적용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양 및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토지가 많으면 돈을 받고, 적으면 돈을 내놓는 것이 청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라리지구와 장기지구의 환지 청산금 전액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춘석입니다. 본예산에 장기동 장기사업지구와 동양지구가 청산금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정부에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각 부서에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청산금 관계는 동양지구가 올 6월 말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장기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청산금이라는 것은 공사 완료 후에, 환지계획이 확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시 인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등기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 미도래로 해서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청산금이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적절하게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회 추경 때 이 예산안을 삭감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김창식 전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기집행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로서 추경예산안을 조기집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기집행 예산을 적절하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1회성 일자리 창출이 아닌 조기 집행을 잘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필요성 있는 조기집행을 추경에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2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전의 예산편성에서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2008년도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집행 잔액이라든가 남은 돈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잉여 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의회에, 나중에 결산검사도 위원님들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추정한 것이 1회 당초 예산에는 10억을 편성했었는데 47억 정도이상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과다 발생된 이유가 본예산에 대해서 과다 발생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거의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관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71쪽에 보면 어제 한정숙 공원팀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부연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다남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남동 청룡정에 가다 보면 진입로가 일부 끊겨 있죠?

예.

끊겨 있어서 새로 건설된 도로가 작년도 예산에 통과돼서 올해 착공이 됩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요.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계약의뢰 해서 업체가 지정된 상태고요.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초 되면 바로 공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경관녹지과에서는 다남동 38번지 이곳 2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3억 5천을 세우셨는데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에 인접된 부분의 두 필지, 재경부 것과 사유지 땅이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해야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해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도로를 놔서, 다시 국궁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3억 5천을 세우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당초 2009 본예산에 다남 체육공원 1억 8,600만원은 청룡정 궁도장의 산림청 소유 땅인데요. 저희가 3년 연부 조건으로 산림청에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1억 8,600만원은 기정에 1억 8,600만원, 1회차 토지 연부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3억 5천을 이번 1회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은, 물론 다남체육공원이 궁도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인천시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 계양구에서 유치해서 다남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현재 여러 가지 공원시설로는 이 큰 대회를 치르기가 무리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3억 5천을 반영해서 3억은 토지를 매입하고, 5천만원으로는 시설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 시설비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비로,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건설시설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쪽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하면 땅 지가에 대한, 도로가 건설되면 땅 값이 오르기 때문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학공원 조성사업에서 확대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올리셨는데 거기 임학공원을 가다 보면 화장실이 주택가에 밀접해 있고,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도 일부 포함된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학공원은 작년 2월에 확대조성사업으로 14억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화장실이 상당히 주택가 인근에 있고, 등산객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공원 확대하는 면적에 추가해서 600 평방미터, 약 180평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등산로 입구에 현대식 화장실을 건축해서 등산객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운동시설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예. 운동시설은 기존 조성사업비에 다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화장실, 그리고 추가 토지매입비, 이렇게 편성내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보면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이 있죠? 지난 2008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16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16억으로 맞습니다.

16억에서 우리 구비가 4억, 시비가 8억으로 인해서 사실 12억 분에 대한 모자라는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시비 8억, 구비 4억 해서 12억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그 모자라는 예산 4억을 금년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야교 설치공사를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서 10억이 되어 있죠?

예.

1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2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상야교를 건설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25억입니다. 25억 정도 드는데,

25억이 순 우리 구비입니까? 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저희가 15억을 금년도에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10억이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세입으로 해서 잡혀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20억이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25억인데요. 나머지 15억이 미리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어서 성립전 경비로 작년도 말에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 온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 10억이 성립전 경비 사항으로 포함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사항이 있는데 좀 있다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78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이 완료될 시점을 9월 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 때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발주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문화의 거리가 완공되면 그 때 추경에 다시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가용재원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전부 모아서 시기적으로 활용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83쪽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2008년도 3회 추경시에 1,7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는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또 그 계획을 끝으로 이제 민원실 환경정비는 완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3회 추경에서 저희가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300을 편성해서 이미 완료했고요. 보시면 언밸런스해서 천정은 높고, 민원실이 크기 때문에 일반 환경으로 해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맞춰서, 언밸런스 한 상황을 밸런스를 맞춰서 팔각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하면 밸런스도 맞으면서 지엽식물도 심고하면 공기정화 작용도 있고,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저희가 민원서비스 행정에 더 힘차게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끝으로 당분간은 거기 인테리어로 필요한 금액을 더 요구하실 부분은 없으시겠네요?

저희 예상으로는 2,200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여권 쪽이 철수하면서 천정이 모양새 좋지 않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장님, 예산안 87쪽 하단과 88쪽 상단을 보시면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쳐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 3회 추경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용역의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입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역 관련은 현재 시와 부지 교환문제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시 교통관리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교환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되면 곧바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예산안 95쪽 중간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재산정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산정기관은 개발비용 산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이 필요하고, 또 이공계 대학 학위수여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나 산업기사 2인 이상, 그리고 상경대학 학위소유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비용산정 2인 이상이 구비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 중에는 그것을 검증할 만한 자격을 겸비한 분은 안 계세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명칭이 뭡니까?

명칭은 개발비용 산정기관인데요. 회계법인입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예산안 99쪽을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단가계약 금액은 얼마며,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의 설치실적과 향후 설치대상은 몇 곳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총 2억 5천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1억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해서 2억 5천을 금년도에 예산을 보유하고 되고요. 금년 3월 달에 해당 업체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은 노후 보안등 600개소, 무전극 보안등 300으로 2억 5천을 활용해서 저희가 연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100쪽에 보시면 태양전지 조명설치가 있잖아요. 설치비 5천만원이 있는데, 태양전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료 절감 등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친환경,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열 설치는 일단 한번 설치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1페이지 보시면 벌말부터 차량기지 간의 도로개설 보상비 1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서울시에서 보상했을 때와 계양구에서 보상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지요?

보상은 서울시에서 하나 인천시에서 하나 똑같고요. 이것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저희 계양구에서 요구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으로, 공사는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하고, 보상만 우리 계양구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은 순수하게 보상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기반공사에서 교부 받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공사는 강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호선 차량기지와 관련돼서 민원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도로는 차량기지와 전혀 관계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민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및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 계획 용역비를 각각 4천만원씩 삭감하셨어요. 본예산에서 1억씩 요구를 하셔서 그 때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편성된 부분인데, 당초 요구한 용역비의 5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삭감이 된다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그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용역비가 올 금년 예산에 2건으로 9천만원씩 1억 8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노후지 벌말지역과 레저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2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대가를 상정해 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9천만원이 더 이상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과, 또 5천만원 이상 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련 부분 이유도 있고요. 또 이 내용에 보면 레저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계양구 전체의 발전계획 청사진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라든가 기타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하는 자료 품의라든가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천만원까지 계상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인천에서 제일 유수한 업체와 계약해서 지금 사업시기를 조기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 계획 용역비는 큰 틀에서 볼 때 일부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를 놓고 용역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를 산정하게 되면 원래는 4억~5억 나옵니다. 면적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해서 앞으로 우리 계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올해 5천만원을 들여서 영종역에 시범가로를 하고 있고요. 구·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서부간선수로변에 5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로등 5개소를 시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태양열 전지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시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많이 빛을 못 봤는데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개선된 태양열 전지를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하여튼 효과는 예전보다 나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과 시범운영 해 보면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가 부지 교환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교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지 교환을 하게 되면 일부 잔디구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거기가 약 44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70% 정도, 310평 정도까지는 저희가 잔디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잔디구장을 조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연말에 저희가 관련업체에다가 전화상으로 구두로 견적을 받아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저희가 금년에 다시 관련업자들에게 현지답사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단가에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예. 본예산 할 때는 훼배당 약 45,000원정도 하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업자들이 와서 현지도 보고 하니까 57,000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특히 토목분야 기초하고 배수로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배수로 공사 같은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계, 토목분야가 더 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뜯어내고 재공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5천만원을 세웠죠. 그래서 기자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외부도색이라든가 시설물, 지주간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1층 사무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다 도색을 해야 되고 외부도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비보상을 안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 두 분이 나오시는데 사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견적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1식으로 해 놓은 건데요. 선풍기는 그렇게 덥지 않으면 저희가 벽걸이를 걸어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벽걸이를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2006년경에 2층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인가 옥상 증축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을 하느라고 증축을 한 사항이고, 이번에 1,500만원 추경 요구한 사항은 계양2동에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좁고,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방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방수를 하려고,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인지 저희가 알아봐서, 동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이 계양2동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동 청사를 가 보면, 제가 지역구 의원인 것을 떠나서 동사무소를 가 보면 열약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3~4년 정도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업자들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2층 화장실도 협소하고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한 사람 들어가도 참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앞의 현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고 낡아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심도 있게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비가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은 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회 추경에 보면 95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거의 건설과가 55%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재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그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용종동 215번지 공영주차장 용역비를 시비로 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용종동에 보면 용종동 음식마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음식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서 주차장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종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대표와 두어 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미팅한 결과 지평식으로 해서 30면정도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거기가 30면밖에 안나옵니까?

예. 30면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청사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되면 실시설계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105쪽에 보시면 아나지길 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아나지길이 현재 몇 미터이며, 몇 미터로 확장을 하는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나지길은 당초 시에서 도로개설 할 때 아스팔트와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 부분에 대한 논 절개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개면까지 시에서 보상하다 보니까 그 도로 절개부분에 대해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 폭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20미터에서 25미터, 확장하게 되면 25미터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이 한 차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전주도 있고, 지장물 시설도 많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오기 전에 세워진 예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법면에 대한 도로부지를 다시 찾아서, 인도를 확충해서 서운동에서 부평IC 쪽으로는 상당히 도로가 넓은데 그 쪽이 약 5미터 정도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복으로 1차선씩 확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20미터이상 도로가 된다면 연접구역으로 변경이 되는 건지요?

연접구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50미터에서 도로 폭이 전체적으로 일정치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거의 20미터인데 25미터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다시 도로의 정확한 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준홍 연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연접이 일반 도로나 하천 같은 데에서 20미터 이상이 되면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운동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접에 걸려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확장돼서 20미터이상이 되면 연접구역이 변경돼서 추가로 이런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 그 쪽 지역은 어디까지가 연접구간이고, 연접을 구분할 때는 도로가 20미터 이상이거나 하천이 일정부분 있을 때 그 구간을 해서 나누는 부분인데,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연접구간 범위가 변경이 되는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추경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재원 130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로 편성이 돼서 도시국이 90억 정도, 약 89억, 자치행정국이 16억, 약 100억 정도가 자치도시 재원으로 충당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번갈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비가 6억이 올라왔죠? 어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책자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한 책자는 뭡니까?

저희 숙원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 5천,

어제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그것은 확인 되신 후에 여쭙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이 섰죠?

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보편화 되고, 주민들이 즐기고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충 어디로 계획을 짜놓으셨나요?

안남공원과 동양어린이공원, 굴재공원, 안골공원, 이렇게 4개 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인력 운영관리는 신규를 한 명 뽑는 겁니까?

뽑는 거죠. 저희가 작업공간도 많이 늘어나서요.

어떻게 뽑는 겁니까? 연봉이 얼마고,

1일 36,000원으로 해서,

그럼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간제니까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1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1년까지는 안 쓰고요. 예를 들어 물주기 작업인부 같으면 며칠 등등,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있었어요. 효성공원 만들려는 데가 시에서 35억이 추경에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47억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서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 10억 하고, 구비가 1억 3,500 해서 11억 3,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시에다가 저희가 35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은 일단 시의원들이라든가 시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다시 건의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서면 차질 없이 되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 여쭤 보면 행자부에서 1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35억이 2회 추경에도 혹시 삭감이 되면 그 돈 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47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10억 예산이 서서, 또 용역비가 1억 3,500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과장님과 청장님 같이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시의 경관심의가 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면 저희가 6월 달 정도 되어야 그런 계획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는 아마 시에서 꼭 세워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10억을 가지고 현재 토지에 대한 물권조사가 측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의뢰도 하고, 10억 부분에 대한 일단 토지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다 35억 2회 추경에 세우느라고 고생하시겠지만, 혹시 추경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세워주면 10억원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안 서도 반납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얘기했던 말씀이, 지금 전기절감, 여러 가지로 효성1동도 지나가다 보니까 형광등도 재무경영과에서 무료로 샘플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800만원어치를, 형광등을 다 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샘플링으로 하나 본데, 그게 LED 작업이라고 해서 전기료가 감면되는 겁니까?

LED라고 해서 전기가 현재 백열등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전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LED로 공공기관에서 다 쓰려고 그 부분이 한 30만등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약 300억 정도를 들여서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형광등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수구에 있는 일부 동사무소에 무료로, 지금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와 같이 해서 샘플로 시공해서 전기 절전이 얼마나 되는 건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연간 50억에서 100억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관해서 태양열 전기에너지 성장,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5천만원 들여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남동구에서는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남구에서도 태양열 전기에 대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1동 지금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LED라고 하나요?

예.

절감효과,

그렇습니다.

효성동 번지수는 몇 번지인지 모르는데 영광교회 앞 도로개설은 시에서 돈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6억 전체가 시 6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떨어졌네요?

예.

구비는 얼마 세우는 거예요?

구비도 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화장실 공사를 몇 년 전에 시켜봤었는데 하자가 났는데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본 공사비는 별로 안됐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자 2년인가 법에 재무경영과장님도 있지만 1년인가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것을 못 찾아먹더라고요.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그 업체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위원들에게 증액을 해 달라고 동장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이 바뀌더라도 어느 업체가 공사했는가가 전달이 돼서 우리 구비로 하자보수금이 충당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비가 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 재무경영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기록을 해 놨다가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금을 될 수 있으면 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건설과 소규모 사업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주민 편익 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구조물정비비라든가 굴착복구라든가, 그래서 청장님이 동 순시할 때 건의한 사업,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건의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54군데를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4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4월에 발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5억 정도 현재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가 위원님들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민원에 의한 사업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는 다시 건의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구조물정비 부분이 안 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가 총 포함해서 소규모사업비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포함해서,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정비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동네 수리 할 데 있으면 해 주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청장님 사인이 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물정비나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굴착복구사업이나 같은 용도로 건의된 사항으로 민원사항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해 주죠?

예.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명로 보도 정비공사 5억,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명로 보도 정비는 우리 계양구에 거기가 시범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양로가 시범가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경명로가 지금 시범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축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족 사업비를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있는 인도를 다 새로이 정비하는, 현재는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스톤블록이라고 해서 사각블록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을 재질이 다른 자재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많으셔야 될 거고, 민원이 조금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양호한 경계석에 대해서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꿔 줄 게 5~6키로 되는 경계석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더라도 양호한 경계석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석과 인도정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명로는 계양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명로는 임학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임학차도 거기에서부터 서구 넘어가는 교통연수원 그 도로 위까지, 생태공원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서입니다.

계양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계양로는 옛날 홍진아파트 삼거리에서 계양 부평IC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추경은 우리 도시개발국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비로 해서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휀스 같은 부분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임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굴포천의 풀 깎기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에 도급을 안 주고, 그런 부분을 15명분을 고용을 해서 상·하반기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이, 예산이 하달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조기집행, 정부에서도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3월 말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려고 했는데 하도 급하다 해서 추경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중복이 안 되도록, 또 일에 치여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차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다같이 반영되도록, 중복된 사업이 없고,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줄었습니다.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줄은 부분이 어디냐면 교통연수원에서 에코브리지 만드는 거기까지가 산지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예산이 남게 되면 우선 시비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사항으로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계양구의회 청사 건립 중 기본조사설계비 500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5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중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 삭감, 총 3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지원 중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 도색 및 CI도안 500만원 삭감,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