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기 전에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되는 분들은 5개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구청 업무를 위해서 이분들은 구청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만 남으셔서 심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삭감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 듣고 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는 안 있어도 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을 짤 때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게 청장님 판공비도 100% 삭감했던 계양구의회인데, 그렇지만 5대 들어서는 체육대회비 3,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 안 했어도 청장님하고 일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99.9%를 2009년도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습관이 돼서 또 그럴 것이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다 모였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회 추경도 4월 초순에나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었는데 예산을 보고할 때 기획감사실장님만 와서 저희들한테 많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어느 분들 와서 추경이 이것도 보면 5개 부서인가 되지만 5%, 10% 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면 사전에 점심때라도 오셔서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점심 먹을 때 오셔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청장님한테 시키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서로 예민한 시간에 붙잡고 바쁜데 오늘도 의회 할 일이 많은데 와가지고 손을 잡고 난리 법석인데, 그런 발단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상시 세상은 예고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유있게 모처럼 이렇게 다 모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사전에 저희들이 공통경비 있으니까 여러분 신세 안 집니다. 오셔서 사전에 조례가 이렇습니다. 예산이 10원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세워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용헌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구청에 바쁘셔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퇴청을 해도 이해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그날 아침에 와서 한사람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청장님한테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한마디 없고 아침에 와서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불이익을 줄 겁니다. 청장님도 인사시 청탁이 들어오면 불이익 주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들도 인사권의 불이익을 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사전에 웃으면서 항상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재무경영과 소관 시설비 부대비 중 계양구청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500만원 삭감, 실시계획비 500만원 삭감, 건설과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 삭감 총3천만원 삭감하고,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비 부대비 중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도색 씨아이도안 500만원 삭감 총500만원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규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계양문화회관 운영 시설비인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 5천만원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천여만원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것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문화공보실에서 대행을 합니까? 보고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사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법이 그래요?

네.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고 하고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양승원 국장님이 가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인건비도 줄이고 많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당에 5억이라는 시설비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이 2004년도 개관을 했는데요, 장비가 그 이전부터 설치된 장비기 때문에 보통 거기 있는 장비들이 14, 5년정도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지금 현재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음향은 대관을 하는 사람이 직접 앰프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석 의자도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앉기가 불편하고 전체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선 시급히 교체해야 되고 정비해야 될 부분만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특히 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네,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대관을 중지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시설을 정비한 후에 대관을 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가 얼마 투입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요. 당초에 보강하는 것은 3억 8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 시설관리공단 삭감한 부분이 없었지요.

세운 예산이 없습니다.

3억 8천만원 세웠다면서요.

요구를 했었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사항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99% 본 예산에 다 올린 거 다 해 줬습니다. 동네체육대회만 외주를 타구로 주고 타시로 줬다고 해서 용역비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니까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의논을 안 하고 몇몇 동에서는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만 의논한 데가 있어서 복지에서 알아 보니까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총회를 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계양구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삭감을 한거지요. 이런 것이 시급하면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올려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시급하게 시설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올린 이유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선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타 오시기 바랍니다. 타 오셔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 오고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작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개선명령이 떨어져서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반영 못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3일자로 문화회관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이것은 곧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로 우선 먼저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재원이 교체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살을 깎는 입장이고 노력했으니까 인건비까지 몇 십명을 줄이고 했으니까 앞으로 자체감사라도 어느 정도 상향이 됐을 때 지원을 더해 주고 4억 5천만원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더 깎으려고 했는데 10%만 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신경을 더 써서 일단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교부금이 5억이 내려올 예정인데, 만약에 계수조정이 끝나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삭감이 됐을 시 교부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이 내려와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회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5억이 필요하다고 시에 신청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서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구했던 이유가 지난 업무보고 때 못 나와서 그것이 보고된 사항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루고 계수조정을 해서 종결을 짓겠지만 2006년도 7월에 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그해 9월달에 집고 간 얘기인데 그 당시 저희 기억으로 의자교체만 2억여원이 된다고 했는데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교부금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구청사 남측 광장에 계양구의회 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용역실시설계비가 섰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루면서 자치도시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용역비, 실시설계비 등은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만 자료 수집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다룰 때도 액수에 고하를 떠나서 자료수집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느 회사에 어떻게 발주했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예산을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현재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주어졌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세워진 것이지요? 여러분이 논의한 끝에 삭감이 된 거네요.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봐지십니까?

설계비 산출 금액은 더 많습니다. 1억 9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1억 5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하시려고 하시는데 삭감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라든가 보수라든가 어린이교통교육관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설계비 같은 경우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교부금 받는 것이 금방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비를 못 받게 된다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꼭 내려온다고 판단합니다.

시기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계양문화회관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 되고 자체 음향기기, 전기, 조명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시설비 부분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판단하고 대관을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빨리해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비워놨습니다. 공사를 빨리 조기에 하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공사는 시행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이 재원을 다시 이체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입안용역비 레저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계양구 발전계획 용역비 전년도 본예산 때 편성했던 금액보다 많이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 도로용역 9천만원, 레저관광 스포츠 관련 개발계획 용역이 9천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관련해서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용역단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굳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9천만원까지 안 해도 5천만원미만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두건에 대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1억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9천만원 중에 사업 진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용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부분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 같은 경우 저희 계양구 미래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 용역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과 향후에 경인운하, 롯데골프장, 기타 그린벨트에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인데 기초조사 자료가 저희부서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단가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조정해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해당부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자료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경인운하 골프장 문제, 택지개발 기초조사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기획과 계획을 철저히 안하셨던 부분에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 전문분야에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과다편성 했다가 지금 와서 보고 예산 절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5천만원, 1억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 설계비도 재무경영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뭐하고 말씀하셨냐면 1억 9천만원에서 삭감해서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또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모든 문제가 용역비가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산출방식에 의해서 1억 9천만원이 나왔는데 1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각각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해서 설계하는데 설계용역 발주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3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재무경영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다시 드리는 말씀은 설계용역비를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천만원씩 절감이 됐으면 그 때 당시에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경인운하라든가 계양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또 레저 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해서 계양구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용역을 준 사항인데, 4천만원 삭감되게 되면 이 용역이 부실해 질 우려는 없습니까?

레저, 관광, 스포츠에 대한 산출기준은 면적으로 갑니다. 기타 요율이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를 가지고 면적을 따지게 되면 정상적인 용역단가는 2, 3억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면적을 줄여서 5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용역사들이 할 부분은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편성하고, 면적을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면적 줄이면 계양구 전체 면적 중 어느 일부분에 국한해서 발전계획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총체적인 부분에서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어느 면적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국한이 되면 발전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설계 할 때 공무원들이 합니다. 설계를 할 때 그 면적을 했던 부분이고 용역사한테 나가는 것은 전체 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 보안등설치 및 보수공사가 예산편성이 됐었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하신가요?

1년 동안 통상적으로 2억 5천만원에서 3억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보통 매년 그 정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1억 5천만원 더 해서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난해 사업내용이 없으셨나요. 조기집행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 입니까?

1년에 보안등설치 및 보완을 하는데 2억에서 3억정도.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하시지 그때 왜 안하셨어요?

본예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양구의 포괄적인 사업비가 많습니다. 계양구에는 10억정도 되고 필요한 보안등 보수공사,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었는데 1년간 평균 보면 2, 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2억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안등은 뒷골목에 여러 가지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1차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통상적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됐던 부분이고 단가변동 사항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일부분이지 본예산에서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이 편성된다면 사업부서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안 하셨다는, 일을 안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예산이 1억이고 추경이 1억 5천만원이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초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단가 변동사항이나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전기시설이나 보안등 시설이 많은 가격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어떻게 본예산은 1억이고 추경에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150% 상향된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갑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시정비과 용역비나 재무경영과에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행정공무원분들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산출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함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에서 4천만원 삭감이 되고, 각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고 내년에 사업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추경에서 되고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교감이 되고 의사전달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하다보면 좋은데 막상 코에 닥쳐가지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이런 행정에 회의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부서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출할 때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사업 요율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우게 됐는데요, 면적문제는 저희들이 계양구 면적을 전체로 했을 때는 2,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개발할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의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본 예산을 한 뒤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올라온 것은 문제 거리가 되고 태양전지 조명설치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절감효과로 정부시책 사업에서 엘이디나 전기세를 절감하라고 해서 두말 안하고 세워줬는데 실장님이 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깎았지만 나중에 보안등, 가로등이 불이 안 켜진다고 하면 우리가 제2회 추경이나 연말 추경 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온다는데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을 짜셨으니까 본예산에서 얼마 올라오고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구한대로 필요한 만큼을 편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예산은 5억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5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5분의 1밖에 안 세워줬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보조사업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오는데 보안등은 시에서 돈을 안줍니다. 1억을 해 줄 테니까 시에서 노력해서 시비보조를 받아라 하는 뜻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예산을 받고, 보안등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안등은 전액구비고요, 가로등은 도로 변에 있으니까.

궁금한 것은 나왔습니다. 5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가로등 관련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50대 50인데, 2억 5천만원입니다.

짜임새 있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부서 별로 요구서를 받는데 실제로 부서 별로 올라오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고 삭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억 5천만원 올라 왔는데 1억하면 안 되지요. 거기서 할 일을 우리한테 돌리면 안 되지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중에 시비를 5억을 올렸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시비가 나와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분명히 상임위원회 것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시비가 줄어든다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5억은 받아 온다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오면 목적사업비가 되니까 계양문화회관 장비보강 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사업에 5억을 다 못쓰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5억을 다 세워달라는 말씀이고요,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비로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내려왔을 때 다시 구비로 자금이체를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5천만원이 삭감됐어도 시비가 4억 5천만원만 내려오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려온 뒤에 얘기합시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이 계산4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수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외부 도색하고 씨아이 도안인데요, 저희가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용역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계양구에서 별도로 하시나요. 아니면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용역을 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경찰청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용역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

경찰청에 관계기관이 전부 참석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하신다고요. 구의 입장에서 구민이 불편한 사항을 경찰청에 의뢰를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일방통행이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모색이 되나요?

작년에 계양경찰서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이 돼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팀장님들이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아니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가지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촌 하나아파트 앞에 과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상야분교 과속카메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본청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양궁부 있지요. 지금 우리 박경모 선수가 계양구청을 떠났는데요, 그것을 어제 알았는데요, 올해 시비 얼마 나왔습니까?

현재 7천만원 나왔고요. 지금 약3천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인데, 그러면 1년에 들어갈 것이 3억 정도 들어가지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키워놓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 버렸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시비를 많이 타온 것도 아니고 1억 5천만원 이상을 타온다고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했었는데 1억도 못 타오고 구비가 많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키워놓고 보내버리고 가버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시비를 4분의 1도 못 타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종목 이상을 육성해야 되고요. 시장님이 당초에 운영비에 50%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운영비에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은 운동경기부 공통으로 지원이 됐고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3억을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천만원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부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구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개 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50%, 올해 타온 것이 몇%입니까?

7천만원 타 왔는데,

몇%입니까?

25% 입니다.

구비가 1억이면 안 되지요.

3천만원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약30%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지는 겁니다. 전에는 100% 해 준다고 해 놨다가 돈 20, 30% 받아 가지고 키워놓으면 가버리고, 구비가 투자되는데 분명히 시의원들하고 해서 구비를 50%까지 맞춰주세요. 아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