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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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0억 70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85억 3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5억 32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민생경제과 91억 59백만원, 첨단산업과 55억 78백만원, 환경관리과 196억 95백만원, 산림녹지과 122억 81백만원, 도시과 111억 3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58억 23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66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백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6억원 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민생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1억 59백만원으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11억 12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38억 15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8억 96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10억 16백만원, 재무활동비 3억 20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121억 6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5억 78백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5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26억 90백만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25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13억 38백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3천만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3억 5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백만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예산으로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8억 23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66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7억 8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96억 95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9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청소관리 사업에 51억 10백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에 5억 12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65억 19백만원이며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2억 44백만원, 생태계 보호 사업에 90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2억 74백만원, 수질관리사업에 26억 5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3억 5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9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2억 81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96억 46백만원, 도시개발 사업에 22억 6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백만원, 재무활동비3억 1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17억 5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1억 34백만원과 특별회계 6억 2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1억 6천만원, 가로보안등 설치운영, 거리인테리어사업 등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31억 92백만원.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부영2차@앞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시가로망 도로개설 사업에 25억 6천만원, 수성동 등 시내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6억 4천만원,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등 역세권 개발사업에 16억 7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 8천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3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17억 2백만원입니다.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 예산(안) 총규모는 5,4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42억원 특별회계가 522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181억원에 비하여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42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4,760억원보다 182억원(3.82%)이증액되었고,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34억원과 세외수입 265억원 등 총 599억원으로 전년도 579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2.18%)에 비하여 0.05%가 낮은 12.1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79억원으로 전년도 2,424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98억원으로 전년도 79억원보다 1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1,765억원으로 전년도 1,677억원보다 88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42억원으로 전년도 4,760억원보다 18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2억원으로 전년도 421억원보다 10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녹색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70억원으로 전년도 1705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출예산은 774억원으로 전년도 905억원보다 13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는 농축산센터 세출예산은 713억원으로 전년도 705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108억원으로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한 결과 7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는 53억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의 약 1%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이며, 기타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은 81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은 412억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5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2013년도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심화로 인하여 국내 경제는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연평균 3.0%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05%가 낮아진 12.13%로 분석되었으나 세입 총괄 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모두 증가하는 등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4,942억원 중 법적필수경비 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와, 필수경비인 채무상환과 예비비, 국도비 및 광특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등 필수 예산액이 총 3,801억원이고, 그 외에는 관ㆍ과ㆍ소별 세출 수요액 1,14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분석한 결과,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기획예산관의 브랜드 슬로건 및 CIP 디자인 개발 용역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가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은 첨단산업과「농수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서지원 센터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농업정책과「농축산식품 공모사업 연구용역」으로 모두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절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 여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전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센터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79쪽, 83쪽, 85쪽, 93쪽, 세출분야 : 363 ~ 37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