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녹색도시국 건설과 등 5개부서에 대한 2013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건설과 207억 87백만원, 건축과 20억 14백만원, 교통과 109억 46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21억 98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47억 4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3억 1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79억 1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7억 87백만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63억 74백만원,농촌생활환경정비 등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108억 49백만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 도로관리 사업에 27억 37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4억 7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4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0억 14백만원으로 2단계 도시주거환경조성 등 쾌적한 도시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에 11억 3천만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13백만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 사업에 8천만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사업에 5백만원,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주거안정지원 및 정착사업에 6억 73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46백만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공용버스 관리 등 사업용 차량관리에 73억 38백만원, 관광가이드 및 영업용 택시관리에 3억 23백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정차 지도관리 사업에 1억 64백만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79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에 14억 29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 44백만원, 행정운영비에 5억 13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억 5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21억 98백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관리에 2억 6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관리에 18억 94백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등 복구지원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25억 62백만원, 섬진강댐 이주대책 및 보상 등 하천 유지관리에 65억 93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3백만원, 기금 전출금,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6억 4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59억 6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7억 4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 2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6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1억 1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관리에 1억8천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3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40억 84백만원, 민간위탁 운영대가 48억 9천만원, 산외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3억 6천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7억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사업에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처리장 운영비에 55억원, 총인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8억 3천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2억원,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 63억 14백만원, 옹동칠석 농촌마을하수도사업에 8억 34백만원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4억 91백만원, 배수불량지역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 연지동 대실, 실내체육관뒤, 연지시장, 금붕동 내장파출소 옆 하수도설치사업에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건설과 등 5개부서에 대한 2012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0쪽, 83쪽, 84쪽, 95쪽, 세출분야 : 457 ~ 49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올해 한해대책 여러 군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계상된 예산으로 내년에 그런 대책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 저희가 우선 한발대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 들여서 20공 중형관정을 개발했고,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 25공 해서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45공을 지금 한발대비 예산으로 해서 금년 중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형관정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중형관정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발대비 예산 소류지 예산이 좀 와서 저희가 27개 준설을 했고, 내년에 또
영섭
고영섭위원
저기 우리가 내년에도 그런 한해가 오지 않아서 우리 지역은 뭐 농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도 주민들에 의견이 달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대형관정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대형관정도 지난번에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관정이 필요한 곳에는 대형관정이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형이 있는 곳에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주민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또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양배수장 또 대형관정 보수 지금 대형관정을 파주면 그게 계속사용을 해야 하는데, 하다가 안 하면 고장이 이렇게 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보수비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 유지관리비...
영섭
고영섭위원
전기세도 주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기세는 안 주고 작동가 되다가 펌프가 고장났을 때 교체도 해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비 ... 지금 우리가 군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계속 예산을 몇 년 것을 세우고 있는데, 공사를 아직 시작을 못 한 곳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용지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공사하는 곳도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에는 착공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거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야기도 들어와 그래서 물론 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보니까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해주시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4쪽, 95쪽, 세출분야 : 491~49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입석 지구 같은 경우에 한집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고려한약방 그 옆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때문에 오수관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좌우간에 하수도 그렇고 비만 오면 그쪽은 역류해버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건 저쪽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저희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좀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은 혹시라도 저쪽에 도시계획 부서하고 연계시겨서 감독을 시켜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 그 집 때문에 문제이면 그집을 매각하기 정 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사용료를 주고 그집 밑으로 관이라도 매설이 안 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접촉을 한번 해봤는데,
박일위원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당장은 어떻게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 있는데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매각을 안 한다고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업을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땅 사용료 주고 지하로 땅 아래로 관이라도 매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절충을 한번 해보고, 지난번에 서로 냉전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라도 해보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그 금방은 그래도 걱정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비 조금만 와도 다 역류하고 뭐 전체가 다 욕을 먹는 상황이라. 노력한번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이 고쳐주기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원래 원칙은 민선 4기 전라북도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님이 정년이 2013년인데, 그때까지 8년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반절하고, 시군에서 해당 시군에서 반절해서 지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있는 노후 불량 주택을 내외부를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15동을 했는데, 금년에 155동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이 서로 재원이 서로 틀립니다. 이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내용은 엇비슷한데요. 서로 나눔의 집 고쳐주기는 이것은 지금 도에서 사업이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데,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금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이라는 것이 나눔의 집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이면 어디를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없는 사람들 같이 나누고, 희망을 또 주자는 차원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을 넌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전부 시비 아니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취약계층은 그것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약 80%, 시비가 2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국비라는 것이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한번 책자를 496쪽 한번 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만 20%로 세워서 시행은 LH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 넘겨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명단도 넘겨주고, 우리가 부담금도 넘겨주면 LH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1억2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1억2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6억입니다. 6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비가 4억 8천, 시비가 1억 2천인데, 우리시비 1억 2천 세워서 LH로 대행사업비로 주면 LH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결산은 우리한테 1억2천에 대해서 결산을 해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1억2천만 우리 정읍시한테 결산을 해준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억2천이 우리 시비라
도진
정도진위원
아, 사업비가 전체 6억이라면서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4억 8천은 국비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부담하면 전체로 결산을 맞춰야지, 왜 1억 2천에 대한 것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 결산을 하는데, 전체 결산은 보지요. 그런데 우리 1억 2천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결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표시되어야 맞지요. 단독으로 시비 단독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산이 LH에서 직접 LH로 직접 국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4억 8천을 .. 우리는 1억 2천만 세워서 LH에 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명단은 어디서 주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표시가 전혀 안 되어있길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국비를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LH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총예산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시비만 세워서 통보만 해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봐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예산서에 다른 데는 도비, 시비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으로 단독으로 시비로만 순수하게 1억 2천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 국비사업이면 명기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맞지. 다른 도비사업비도 명기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예산상 봐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명서에 이쪽 보면 이놈을 가져다가 설명을 드려. 그리고 국비 예산에 안 잡혀버리니까 그렇그만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표기를 왜 안 하냐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안 잡히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은 나눔과 희망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 사업비 6억 중에서 국비 4억 8천, 시비 1억 2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 본겁니다. 다른 사업은 나눔과 희망의 집은 도비, 시비 구분해서 딱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른 것은 돈이 우리 시로 세입 예산이 잡히는데, 그것은 직접 LH로 주기 때문에 안 잡혀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줘버리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저기인가? 모르겠는데, 여비로 정읍사랑 기술봉사대 견학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사랑 기술봉사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정읍사랑 기술봉사대는 우리가 86년도에 2006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모임을 봉사단체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비 회비를 거둬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토요일 쉬는 날 저희가 남아서 읍면동장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과거에 몇 년간에 잘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해서 최우수상도 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번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 예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단체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 봉사단체, 공무원들. 공무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직 공무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건축과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건축과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타부서로 간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도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영소의원님도 회원으로 특별회원으로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니, 일반시민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분류해서 해야 하는데, 여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지원하면 사업 어떻...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업내용은 건물이 공동주택이 좀 짓고, 10여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노후된 것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가 해당되는데, 세대가 약 100세대가 넘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2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례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새 건물 현대 3차, 신기메이폴 같은 데는 새 건물 아닌가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10년 이상...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10년이상 됐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농촌 지금 집수리 해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대상 구분을 잘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물론 잘 선발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꼭 수급자에게 제대로 수급되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예산 세워 놓았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것보다도 잘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해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1쪽, 84쪽, 95쪽, 세출분야 : 499~512쪽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용역비 해마다 지금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것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해마다 세우는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이렇게 몇 천만원씩 세우면 별다른 것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세워서 그 이후에 벽지오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쓰고요. 기존 재정지원금 할 때 사용합니다.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손실 보전을 해주는 연간 얼마나 해주죠. 버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연간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연간 지금 도비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7억.. 한 10억 정도 손실보상금이 아니 재정지원금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는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벽지오지 노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얼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는 13억5천7백.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에요. 우리 시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 24억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감사 철저히 하고있나요. 전주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래도 전주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손실보상금이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이 당연히 적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적어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래도 실상 보면 버스를 타고 많이 안 다니는데,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 감사 시에서 지금 정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지원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감사 안 해요. 시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감사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아, 시에서 이렇게 손실보존금이라든가 재정보존금 이렇게 수십억을 주는데, 시에서 감사도 한번 안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법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용역으로 주기 때문에 용역해서 몇 %로
도진
정도진위원
전주시도 법에 의해서 주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돈이 어디로 세는 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맞는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여객자동차 조례를 다시 전면개정 해서 회계감사도 하고 그런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개정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감사를 언제할 예정이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올해 조례.
도진
정도진위원
전면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껏 전주 같은 경우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문제점이 많은 걸로 그것을 한번쯤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은 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되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택시 관광가이드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언제 구성을 했나요. 가이드 요원이 몇 명 이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현재 53명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구성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올 10월 초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월초, 자, 지금 민선 4기에서도 관광가이드 구성을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새로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한번 관광가이드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오랜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연속성이 없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민선 이번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53명을 했고, 추가로 연말에 해서 이번 계속 연속성으로 갈 겁니다. 내년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 전에 관광가이드 구성한 것 있죠. 교육도 시키고, 일정부분 옷도 사주고 그랬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관계된 자료 명단 싹 좀 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당신들이 교육까지 다 뽑아 놓고 뽑았을 때 교육까지 다 시켜 놓고, 새롭게 와서 변경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면 이게 이중부담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하고 이번에는 옷 얼마짜리 사줬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5만원짜리요.
도진
정도진위원
25만원짜리가 옷이 뭐예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선거법 위반도 될 수가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상례적으로 해왔던
도진
정도진위원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해서 관광가이드라는 명목으로 의류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거 선관위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에도 19만원 있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존 있는 사람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25만원짜리 없고, 다음에는 19만원짜리 해준다면 말이 맞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올해는 똑같이 동복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2분에 1이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분에 1이니까 38만원짜리 해주겠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에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뇨. 동복이기 때문에. 하복...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옷값으로 4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상, 하복해서 상의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우리 정읍시 엄청 많습니다. 아니, 하복 상의 가볍고, 깔끔한 그런 옷 또 다른 곳에 가보면 그러던데, 이렇게 옷 비싼 옷 사줘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렇게 예산이 책정했지만, 제복을 구입할 때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당초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옷값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관광가이드 모집을 해서 교육까지 시켜서 활용까지 한 사람은 시에서 무시를 해버리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에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 제가 그러면 민원이 데리고 올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육두문자를 다 쓰면서 욕을 해요. 여기 몇 사람이나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민선5기 정신 빠졌다고 그래요. 교육까지 다 받게 해놓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관광가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뭐 누구 특정인을 넣고 빼고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받아진 사람 거의 되고, 완전히 불량한 말하자면 불법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만, 배제를 시킨 거지, 뭐 특수한 사람을 넣은 것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택시한번 저녁에 타시고,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가이드 한사람 어쩐지 모르지만, 그 전에 뽑았던 사람들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53명 뽑았는데, 모자라서 47명을 더 뽑고, 이번에도 내장산 호객행위 저리 추령제 걸린 사람 3명 있어요. 그 사람을 이번에 또 탈퇴시키고, 또 추가로 뽑습니다. 이게 특정인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저기 전에 것 내용하고,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던 내용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신규로 모집했던 분들 모집을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해놓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더 교육시키고, 활용을 했어야 우리 정읍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더 낫을 텐데, 또 뽑고 없애버리고, 한번씩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없애버리고 다시 뽑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음 시장은 다시 뽑지요. 안 뽑겠어요. 이것이 전례가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뽑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일들은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말이 나오니까 자료만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정도진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명단 연락처 다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것을 하나 저한테 주시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부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 조합원 한마음 결의대회 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행사비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어디나 결의대회, 한마음 대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없었는데, 아마 도의원 재량사업비 5백, 5백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승강장 관리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그 안에 회장실 관리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 관리를 지금까지 쭉해왔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점검을 하십니까? 예산만 이렇게 줍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뇨. 점검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하는데, 너무나 역부족이네요. 해보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번씩 살펴보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도저히 우리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표지판 이정표 같은 것도 우리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정표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표지판 이런 것만 하는 갑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시내버스 거기 보면 그게 지금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차선이 변경될 때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1년에 한번씩하고 또 중간되고 노후되고 퇴색되면
영섭
고영섭위원
민원전화 받은 내용있으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정표. 많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신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통과 소관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위회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주차장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샘골시장 말씀하십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예.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중앙선이 절단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있을 때는 교통사고가 있을 때는 시민이 피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가 중앙선이 지금 절단되지 않았어요. 우회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중앙선 절단 사실 우리가 경찰서한테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절단이 안 되었을 때 사고가 난 것하고, 절단이 나서 사고가 난 것하고는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우리가 조금 방심했다가 그게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사고 뒤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렇게 좀 하시고, 지금 우리 그 불법주정차단속 CCTV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에 설치를 더 해야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시민들하고 문제가 많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차량에 2대가 부착되어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존에 고정식이 7대 있습니다. 총 9대 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주변하고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2가지 양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지금 임시 정차 해놓은 것 몇 분까지 허용됩니까? 우리 상가를 접근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를 해놓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샘골시장 뭐야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터미널, 새암로나 그쪽 안길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보통 10분이라고 하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0분까지 주죠.
영섭
고영섭위원
30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30분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괜히 이렇게 여러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까지도 이런 이야기들 항의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목적을 개도목적인가? 단속목적인가? 모르겠는데, 충분히 개도를 한 다음에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요즘 그 어려운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숙지를 시킨 다음에 단속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택시기사님들 관광가이드 동복은 25만원, 하복은 19만원 책정하셨네요.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505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 피복비 이게 작년에도 사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이것 사줘야 합니까? 지금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것 아닌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 이것은 주정차 단속공무원인데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알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각 아파트에 관리소 직원이 피복이 있습니다. 보통 3년 만에 한번씩 사줘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 매년 옷사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격년제는 모르지만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똑같이 하복이나 동복이 12만원씩 잡혀있어요. 아까 택시 관광가이드는 6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반절이니까 평균 그래도 3만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되는데, 그냥 막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사주시려고 그랬는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주정차 단속공무원은요 고생하는 부서니까 좀...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생하는 부서인지는 알지만, 깔끔하게 빨아서 세탁해서 데려서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사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피복이 매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복리후생 쪽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주차단속 요원 .. 복리후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니까 복리후생 쪽으로 하는데, 관리소 직원들도 거의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있는 시간을 보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입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에 한번씩 사요. 그런데 주차단속 요원을 이렇게 매년 사준다. 이것은 조금 과소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1쪽, 95쪽, 96쪽,세출분야 : 513~53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정도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지금 재난이 있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씩 줍니까? 지금 민간인들 주면 일반인들 주는데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얼마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올해 얼마 주었어요. 작년에랑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34억
도진
정도진위원
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백수하고 도복...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에요. 그것 아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3천만원 세운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자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자가 1천만원, 부상자가 5백만원
도진
정도진위원
부상의 정도의 어떻게 기준을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7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급 이상...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해는 차라리 여기다가 신체적인 재해라고 써놓았어야 하는데, 일반 재해보상 우리 지금 당한 분들은 시에서 100만원인가? 위로금인가? 나오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로금은 재난지원금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그냥 당시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자나 부상자를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에서는 사망자들 안 나오나요. 거기는 돈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지원금은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한분, 2분 돌아가셨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시 15, 우리 시비가 15%씩 줘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3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0%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웠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아, 15%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전체 세워 놓은 것을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2, 부상 1명 이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부상 같은 경우는 돈을 못 준상태가 장애 등급이 안 나와서 못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미리 돈을 주려고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70%, 도비가 15%가 오면 우리가 채워 놓지요. 확보를 해 놓은 거죠.
도진
정도진위원
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미리 세워 놓은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아까도 예산서에다 이거 .. 잘못한 것 같아. 매 기준이면 3인이면 3인,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명기를 해놓았으면 예를 들어 그냥 덜렁 3천만원만 우리 시에서 재난이 당했을 때 조금씩 나는 위로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난지원금이 그런 것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가 없는 사소한 일반 재난, 재난지수가 3백이 넘고, 말하자면 보조가 없는 재난이 생길 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재난 지원금으로 보조금을 주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기금이 필요합니다. 재난 지원금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하고는 좀 틀리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망사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망사고가 났을 때 15%로 부담하는 돈도 되지만, 일반적인 재난이 났을 때 그 전에는 돈을 못 주었는데, 재난지수 3백이 넘고, 해서 꼭 주어야 할 보조금이 필요할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씩 주기로 되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난지수가 3백이 넘는 사람에 한해서 일부
일환
정일환위원장
30만원 이상.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
도진
정도진위원
30만원 이상.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0만원이상 얼마 이하는 없고. 상하가가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산범주 내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역 최고가 5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입니다. 5천만원이 넘으면 안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침수되고 뭐하고 조금조금씩 재난을 당한 분들이 일체 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이번에 같은 때는 우리가 재난보조금을 받았지요. 백수피해나 뭐 이런 피해는 도복, 유실, 매몰 다 받았는데, 그런 대상이 안 되고, 자력복구 대상이 일수가 있어요. 소규모 자력복구 대상 그런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번에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일부 시설물이 강풍에 날라가버리고 피해를 준적이 있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피해는 보상을 했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시영연립같은 경우에는 지붕공사를 하는 것이 날라 가서 옆에 있는 화원하우스를 파손시켰어요. 그런데 피해가 5백억 이상이 났어요. 화원도 그랬고, 그 시설물 자체도 날라 가버렸으니까 다시 복구해야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디다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지금 이 개념은 왜? 그러냐면 어떤 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주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도 다 시설물 피해가 있었고, 재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날라온 시설물이 파괴를 했는데, 하나도 보상을 안 했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를 들어 주택으로 따진다면 주택 전파, 완파는 보상이 되는데, 반파 이하 소규모 스레트 몇장 날라간 것 그런 것은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 국가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조례에 규정에 맞도록 되어있어야 지원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년에 스레트 몇 장 널러간 것은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어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 돈을 주려고 세웠느냐? 명확한데, 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전 이해는 하겠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또 틀리는 겁니다. 국장님 내동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주니까 거기에는 사유시설이라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피해액에 따라서 전파, 반파가 되어야 보상대상이 되지 지붕이 날라갔다고 해서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안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3천만원 예산 세우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때 적용되는가만 알고 싶은 겁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망사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다쳤을 때 우리 시비 15%를 미리 확보한 것이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이게 전체적인 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늘어나면 못주죠. 돈이 오면 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시비 15%로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워 놓은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다르게 하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달리 생각하신 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돈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돈은 돈이 와야 하고, 특별하게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성격이 틀려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15%를 예상하고 세워둔 것이라고 하니까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 옆에서 그런 소리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또 뭐...
일환
정일환위원장
집에서 가서 싸움하고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로 주어 놓고, 우리가 우선 주고, 돈을 여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말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우리 시민이 자력복구가 필요한데, 재난지수가 3백이 넘은 것에 대해서 일부 3천만원 세워서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침수나 하우스 피해가 있었는데, 우선 선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선 지급을 하도록 했거든요. 선 지급을 하고, 추후에 돈을 잡아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은 업자가 주고받으니까 필요 없는 돈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는 일부 피해에 대해서 지수가 일정지수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지원금으로 집행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서민들은 사실 집 피해보고 하는 것은 보상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영연립 몇 천만원 들여서 지붕공사를 했어요. 시비 주어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지붕을 씌워놓았는데, 그게 날라 가버렸어요. 부실공사든 강풍이 불지는 생각을 못했지. 일반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동주택은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동주택은 실제로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면 3백세대의 집이 1천만원 널러간 것은 3백 세대 개인이 스레트 집집마다 한 장씩 널라간 것이나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안 했죠.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널러가서 다른 데로 널러가서 그것만 피해만 보면 되는데, 다른 집을 피해를 주니까 거기서 피해가 엄청 몇 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사로 가내해서 내가 그런 보상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보상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차원입니다. 15%로 예상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틀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이 틀려요. 자 또 하나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526쪽 보면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 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다리공사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벽면 이렇게 블록같은 것 쌓는 공사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블록까지 쌓기는 쌓는데, 신내천 같으면 금년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고,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신내천
도진
정도진위원
신내천이 어디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요.
도진
정도진위원
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시설비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복호천, 금곡천은
도진
정도진위원
금곡...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다리공사 있어요.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복호는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복호가 다리에요. 10억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다리도 있고, 소교량입니다. 소교량 다리도 있고, 하천정비도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금곡도 다리가 들어가 있네요. 18억 정도 되면, 그러면 하천만 정비하고 여기서 다리공사는 백호소하천하고 또 어디에요. 예산이 막 9억, 10억, 18억 하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주야 소하천도 소교량은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도 교량이 있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평하고 주야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수해로 인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당초 우리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정비사업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다리공사를 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요.
도진
정도진위원
일반 다리를 놓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교량에 대한 특수한 공법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은 거의가 공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법.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선정할 때 어떤 공법이 좋은지는 알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선정을 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특허 공법은 특히 하나 밖에 없으니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법으로 택하게 되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껏 그러면 다리 공사를 하는데, 가장 우수한 공법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했다고 봐야되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교량은 길이라든지 지금은 가운데 다리를 안 세우잖아요. 다리발을 .. 거의 다리발을 안 세우고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이라든지, 경제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법을 선정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법이라는 것은 오래 가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해도 튼튼하게 오래 가는 것이 목적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공법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법의 차이는 교량마다 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몇 미터 교량, 폭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공법이 보통 보면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 금년 예산이죠.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왔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전부 수해복구 공사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그런데 교량 7~8개 정도 공법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량이 장대교일 경우에는 또 장대교에 맞게
도진
정도진위원
장대교라면 몇 미터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 30미터 이상...
도진
정도진위원
장대를 30미터 이상이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스판이 30미터, 50미터 이렇게 하는 교량이 있고, 또 하천 홍수위가 제방뚝은 일정한데, 교량 자체를 너무 높이 해놓으면 슬라브가 두꺼우면 높아지기 때문에 슬라브를 얇고, 슬라브 두께가 얇고, 긴 교량으로 나오는 설계가 있어요. 그런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이 있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요소요소에 맞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계자가 설계를 해올 때 이 교량은 이 공법이 좋겠다. 제안설명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를 누가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계는 용역설계를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는 용역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용역회사에서 어떤 교량,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을 시에서 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공법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뇨. 공법제시는 안 합니다. 공법제시는 안 하는데, 지금 공법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정읍시나 인근 시군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 여기에 대한 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기준하고, 작년 수해복구 사업 교량에 관련된 것, 자 과업지시서를 원본대조필 해서 저한테 싹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0 몇 건 지금 다리공사를 수해복구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과업지서하고 특허 공법적용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년 건 이야기하죠. 2011년 거.
도진
정도진위원
2011, 2012년.. 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작년 2011년 수해는 더 컸고. 금년 것은 2012년 수해는 뭐 7~8건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은 없었죠. 수해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러니까 2011, 2012년 자료를 좀 해서 제가 꼭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쭉 보니까 이 공법이 상당히 많이 적용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부 교량 공법을 싹 적용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일부 지금 이야기가 우리시나 도권에서 공법사가 없어요. 특허공법이 다 외지, 서울, 경기 그쪽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좀 안 드린... 공법을 골고루 나눠졌다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법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네가 그랬어요. 한 사람 공법사에 5개 들어갔으면 특혜고, 골고루 나눠졌으면 골고루 나눠져서 문제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설계할 때 설계사 의지대로 가지고 와라. 해서 그대로 거의 풀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그 선정위원장입니다. 사실은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아무튼 자료나 주세요. 판단은 제가 할일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까지 설명하시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재난지구 선포되면서 예를 들어 태풍 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유리창 현관문 큰 게 깨져서 상해를 입었다.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지붕 다른 집 지붕이 널러 와서 다쳤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요. 사망이나 큰 전치 몇 주 이상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을 다 들어서 보험으로 치료를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수 한 2백이상이다. 2백 이상이면 우리 정읍시민들이 타의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조례라도 만들면 그게 가능한지? 이해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 조례에 봐도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재난지수 3백이하는 지금 현재 조례가 3백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제가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알았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부상자는 우리 기준에 보면 7급이상 장애등급을 받아야 5백만원...
박일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 그런데 실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한 사람도 지급
박일위원
지급 받기가 쉽지 않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렵지요.
박일위원
예. 쉽지 않고, 예를 들어 저도 저번 태풍 불때 유리창 깨지는 걸 봤거든요. 그냥 순간에 쭉 빨려가서 유리창이 순간에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거실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현관 유리창으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해요. 뭐 참 많이 꼬매고, 병원에 입원을 한 2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정도 되는데, 그게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게 농작물 같은 것은 피해 보상을 받아요. 풍수해 보험들고 해서 하우스 같은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시내에 있는 화원, 화원을 하면 꽃 집들은 다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화원을 하는데, 바람불어서 그게 다 날라 갔어요. 날라 갔는데, 그 분들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니까 아, 이것도 우리 완파를 봐줘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또 알아보면 그게 어떻게 해줄 근거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요. 재난지구가 선포가 되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딱히 우리가 이미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
박일위원
없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풍수해 보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는 물건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박일위원
대부분 아파트들은 그런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개인주택은 거의 안 들 수도 있고, 소 이렇게 적은 밀집지역은 또 안 들어요. 그것은 그 분들이 할 일이고, 제가 한번 더 연구해봐야 할 일이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은 소하천 말씀하세요.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립한지가 한 10년 좀 경과되었어요.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아 내후년에
박일위원
이게 지금 계획 수립만 하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있는 예산 세운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박일위원
지방하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지금 다 안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이, 소하천만 전체 모닥거려서 옛날에 했고, 소하천 한 10년 경과 되어서 내 후년에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지방하천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지금 용역비인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방하천 76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30% 밖에 안 되어있어요.
박일위원
예산서 525페이지 보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박일위원
아, 이게 용역이라는 이야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방하천은 건건이 수립을 해요. 그 하천별로 소하천은 총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저기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재난구조협회 사무실 집기,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지원 이런 것 장비 같은 것 해주면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그 분들이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합니다.
박일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재난 한다고 해서 사무실 지원도 다 해주고 하면 나중에는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겠네요.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는 3군데가 있어요.
박일위원
해양구조인가 거기도 그렇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는 지원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해양구조는 저희에게 아직 등록된 게 없고,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 있고, 3개가 있어요.
박일위원
지역 자율방재단은 뭐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이야기할 때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할 경우 미리 사전에 에찰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태풍에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물... 그럴 때 미리 투입을 하는 것이죠. 봉사 차원으로
박일위원
그 분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방이 무너졌으면 안전선을 설치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예를 들어 가로수가 넘어졌으면 가서 치우는 것도 있고,
박일위원
도시과나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서로 중복도 되고, 저번에 우리 축제할 때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단체 중에 거기도 뭐 프랑카드 들고 가는데, 한 10 명 다 통장님들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자율방재단은 통장님들로 했을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되고 그 사람들한테 뭘 하냐고? 왜? 돈을 주냐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 우리 과장님 봐도 좀 갑갑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방재단이 있기 전에는 수방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없어지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죠.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향토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법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되어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작년부터 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매년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매년 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 그러니까 뭐 우리 예비군들 비비탄인가? 그것 사주고, 뭐 장비도 사주고 그런 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통합방위... 예비군 설치법에 이게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수방자재 많이 소진이 됐을 건데, 이게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면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창고는 과교..
영섭
고영섭위원
충분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과교동 용산천 제방 옆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올해 보니까 일선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것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내주고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현재 지금 291개소 운영 중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마을 회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마을회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운 것은 291개 전체 예산 확보하기 어렵고 우선 동지역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간판을 지금 만든다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무더위 쉼터가 다른 기능을 뭐 하는 것 있나요. 마을 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다른 기능 .. 저희들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을 회관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마을 회관 앞에다가 무더위 쉼터라고 간판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간판을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물놀이장 안전요원 지금 10명 인부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없고요. 물놀이장 운영할 때 여름에만 운영을 합니다. 한달 반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5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5개가 있는데, 동진강에 있고, 칠보 고용교부터 저 산외까지 해서 있어요. 그것이 쭉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요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요구해서 뽑아야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읍면동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재난상황실 기자재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기자재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에어컨도 없고, 텔레비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도시과 일부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도 사용했는데,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보가 떨어지면 털레비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선풍기만 주었는데, 더워서 못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을 뭐 어디로 지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방재단은 전체 몇 명입니까? 지역 자율방재단이 아까 통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던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50명요. 그런데 방재단원 방재점퍼는 50명 분만 올라왔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50명씩 연차적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자율방재단을 우리 시에서 조직을 한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2008년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읍은 그렇게 안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은 조직한게 2008년도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2008년부터 그때부터 조성을 했어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한대로 수방단이라고 동네별로 무작위로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면단위, 시단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만요. 섬진강댐 주변지역 여기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섬진댐에 주는 사업비고요. 그리고 지금 147쪽에 있는 1억2천7백은 섬진댐에서 매년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칠보, 산내, 산외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돈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주대책 어떻게 서있어요.이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48쪽에 34억 이것은 소재지 이주대책비이고요. 현재 이것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 34억입니다. 소재지 이주 시키는데, 그래서 미리 예산을 혹시 내년에 저희들도 확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저희 시가 당초에 사업비 확정된 것이 67억인가 될 것입니다. 64억. 그런데 이것을 3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다가 없애고, 세웠다가 없애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금액관계는 확정되었어요. 64억이. 그런데 국토부에서 한전에다가 총 300억입니다. 저희시비까지 임실, 완주해서 보통 300억인데, 한전에서 186억, 농어촌공사 84억, 지자체에서 30억을 확보하라고 규정이 되있어요. 전체적인 한전이 62%로 농어촌공사가 28%로를 부담을 해라. 지자체는 10%, 그래서 2기관이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하냐고 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도 불용시키고 내년도 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세입분야 : 84쪽, 세출분야 : 743~748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현지를 가봤는데, 연지 실내 체육관 뒤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면 다 처리를 해요. 할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조사 거쳐서 경로당 앞으로 해서 연장까지 취입보 아래로 떨어추는 걸로 해서 예비사업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설계를 지금 해서해야 하는 거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떤데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에는 처리가 되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3쪽 사업조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요.
영섭
고영섭위원
3쪽 사업조서 내장파출소 옆에 하수로 시설공사 안 되어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도 상습침수 지구 한군데인데, 학교 위에서 산 같은데 에서 나무나 흙 같은 것이 흘러 내려와서 내장파출소 앞에 90도 꺽어져서 하수가 나가도록 돼있어요. 거기에서 하마다 막힙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뚫고 그러는데, 거기를 직선으로 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내도 그렇지만 면단위도 보면 하수도 정비가 불량이라고 봐야겠죠.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때 일선에서 보면 제가 보면 소재지권도 비만 조금만 100밀리 이상만 오면 도로가 하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BTL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 한 뒤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신속하게 관거사업을 했을 때 마무리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다시 파헤쳐서 하는데 보면 노면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가 있어요.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제 수돗물 수질검사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를 의뢰를 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개인이 의뢰하는 것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한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번 했는데, 거기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알고 수질검사를 신청하셨냐고 해요. 그러니까 정읍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횟수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다 좀 일제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개도해서 그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뭐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낙술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센터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