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이번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두 번째인데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 결산이고, 지금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듯이 현장조사도 나가고, 또 조기집행 건이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쓸 데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또 의원총회에서 얘기 나온 대로 그렇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 건은 전년도까지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동을 선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출석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늘 결정이 되는 건지요?

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면 5번 감사장소에서 구 본청이나 동 주민센터 다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나 동 해당되는 일정에 의해서 동장님들 오시게 해서 위원님들이 해당 동별로 물어보시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센터는 다 포함되고 거고, 동장님들은 11분이 다 출석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몇 동만 찍어도 되긴 되는데요. 좀 그러니까 다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먼저는 몇 개 동의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여기 고딕체로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콘도미니엄 구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운영하고 구입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넣은 거고요.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는 구청사 잔디광장 인조잔디 조성현황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돼서 되어 있고요. 세무과나 지적과 같은 경우는 큰 신규 사업예산이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용역사업 같은 게 많아서 그것과, 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규 감사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학교 용지부담금 환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 나서 올려진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 예산 줄었다 늘었다 한 것도 있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넣었습니다. 경관녹지과는,

잠깐만요. 도시정비과에 신규사업이 사업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용역을 준 거나 용역의뢰 했던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넣어줘요.

사업자 주체가 시면,

시여도 우리 구청이 감독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시에서 한다고 시에 다 맡겨버리면 안되는 거죠. 효성동 공원도 행자부에서 10억 내려오고, 시에서 30억이 나왔는데 우리 구청이 감독관을 하잖아요.

효성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사업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장 나갈 때 거기 둘러보는 것으로만 해요.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각종 다남체육공원이나 해서 공원의 조성사업이나 확대사업, 임학공원 그런 데 하는 것을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뭉퉁그려서 하고,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생활녹지공간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빌딩 숲 가꾸기나 담장허물기, 그런 사업을 일괄로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는데요. 특별회계는 파악이 안 돼서 넣었고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없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로 들어간 것이 동청사 증축 및 각종 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또 지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우리가 5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행감을 하는 것인데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운 상태에서 2009년도 하반기 때 행감을 하는 것과 2009년도 상반기 때 행감하는 것이 사실 보면, 먼저도 위원님들끼리 너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6대 때 하반기가 있고, 6대 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하반기 때 행감을 해서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야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 가지고도 행감 할 때 적절하게 됐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09년도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2009년도 예산을 잡은 것 가지고 상반기 때 하고, 또 지나간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행감을 한다는 자체가, 바쁘다고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하반기 때 행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기일수는 똑같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 먹고 나서 한두 시간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게, 어차피 날짜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의원총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어요. 장단점에 대해서, 그랬는데 우리 5대 들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감사인데 시간적으로 이 감사를 7월에 했는데, 지금 민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 때문에 12월 정례회에 감사를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얘기가 저번 의원총회에서도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번복을 않고 이대로 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 일장일단이 있는데 5대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게 가고, 다음 대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결정해서 이루어지든지,

민윤홍 위원님은 전년도 가지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위원장님이 주요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고 이번 본예산 것도 10개월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2009년도 것 예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2009년도 본예산 것도 같이 해요. 지적할 사항을 메모해서,

2009년 상반기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 위원님은 전년도 것만 하느냐 그 얘긴데,

아니죠. 전년도 하반기 것과 올해 상반기 것 같이 해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는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끝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고,

같이 하는데, 12월 달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반토막식으로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만 6대 때 가서는 어떤 의원이 들어올지 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9년도에 일이 끝난 것도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을 시정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학교보조금도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쓰고 있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체육대회를 1억 5천인데 5천을 삭감해서 5천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깎은 겁니까?

상임위 자체에서 깎여 올라온 것이 삭감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