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03

회의 전체 보기 1211턴

영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억 2,841만원으로 지역문화 발굴 및 창달에 11억 8,686만원, 문화기반시설관리 운영 11억 1,609만원, 예술진흥공연에 1억 4,51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22억 319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41억 6,161만원, 정읍시립박물관 운영관리에 2억 6,84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세입 76쪽, 77쪽, 83쪽, 87쪽, 88쪽 세출부분 17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 전체가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발전을 설계해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타 질문은 다른 후에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로 들어가시고 지금 몇 개월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 있는 것 먼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 미래지향적인 것이 중요한데, 당장에 내년 예산상으로 볼 때는 고택문화체험관이 우선 예산이 증액이 새로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상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예술회관이 무대장치가 7억 규모로 광특 2억 전부 포함해서 7억 규모로 요구 되었는데요. 그게 단일예산으로는 두 번째 큰 예산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도농악단원 시립농악단이 있는데, 거기에 상임화를 전 단계로 준상임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그 부분이 약 1억9천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이 여기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장사가 화재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총력을 펼쳐서 지금 국회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직접 내장산에 복원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예산이 직접편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에 편성이 될 것인가, 그것이 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문광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난해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예전의 수준으로 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가지 들었습니다. 고택문화, 예술회관 무대장치 약7억원 7규모, 우도농악 상임화 전 단계 예산 증액문제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문제죠. 지금 하던 사업은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속사업 3가지만 알려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고사 부리 성 예산이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문화예술행사 그러니까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역대표문화예술행사 또 문화예술행사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이왕에 편성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시립국악단을 창립한 지 19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더 가속화 시켜서 내년에는 좋은 단체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 의원님께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 문화재가 잘 지금 저희가 97개 정도 향토문화예산까지 포함해서 전통사찰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상 정말 해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고택문화체험관광 예산편성하고 예술회관 7억 규모에 무대설치, 우도농악상임화 전 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중에는 고사부리성 예산하고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역문화 전통문화 포함 또한 시립국악단문제, 박물관문제, 문화재관리 문제 이게 나왔는데요. 제가 앞으로 할 사업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박물관사업에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대규모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박물관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인근에 부안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도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지 크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차츰 저희가 프로그램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바뀌셨는데, 앞에 계신 과장님한테 벽에 부딪치는 이야기에요. 이게. 계속 본 위원은 한 가지 해도 적은 것이다. 뭐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전문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나 열 가지로 하고 전문인를 쓰면 고비용뿐이 안 들어갑니다. 명색의 박물관인데 대충 이야기 할 수도 없어요. 오시는 고객들한테, 대충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저는 끝까지 벽을 보고 이야기 하는 기분이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고사 부리 성 예산에는 지형문화 돌방무덤이 들어가 있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영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 보실 생각이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우선 기존에 있는 열개정도가 발굴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앞에 돌방무덤이 재현을 해서 그게 관광객들이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면은 고창에 고인돌하고 다른 게 고창에 고인돌은 기온 전에 3세기 정도에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내년에 정밀지표조사 중에 있거든요. 지표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한 1월 달에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할 일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 대책을 세워 주세요. 벌써 한 3억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장님! 앞으로 예산상 필요한 것 미래적으로 필요한 것도 전라북도나 국가해당부처에 최소한도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몇 가지 요구해야 합니다. 공문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겠다는 시종일관 국 과장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공문으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정읍시 예산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가져가는 형편이니까요. 올라가야 한다. 행정적인 행위를 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을 하려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예산확보도 쉽고 또 비율도 국가지정이 되어야 7대3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지정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 지표조사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은선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된 지 28년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적미적해서 1400여 전에 역사를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80년대 초에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지정해주고 그 당시 15억 정도 예산으로 전라북도 서남권 문화재 용역을 한꺼번에 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자 속에 꽃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꽃으로 익산 같은 데는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아쉬움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사음악회는 매년 정례화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는데, 한번 하니까 계속 정례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제가 비록 사찰에서 하지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심도 없고 예산이 헛되이 갈 것 같으면 배제를 하는데, 많이 관람을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 내장산 소통 길 상설공연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무슨 공연이에요.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관광 이벤트 관광객을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문화광장하고 내장사 경내라든가 그쪽에서 예총에서 관광객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소가 어디쯤 입니까? 소통 길이라면 어디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원래 소통 길은 5주차장에서 1주차장 가는 길이거든요. 자전거 오솔길 작년에 행사 한번 했던 곳 거기를 소통 길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소리를 들려준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창작공간 제공 누구한데 영화감독들한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지역에 영상산업을 발달시켜서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전라북도 도내에서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사업인데 주체는 민간단체인데 어디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에서 공고를 해서 영화인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겠다. 하면 장소 제공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혹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도비 주어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5백이라도 준 곳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군데 되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서 한 5백이라도 주면서 필요하다면 50% 세워서 운영하도록 해라! 그 말씀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찰에 방재시스템 화재 방재시스템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방시설을 갖춘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소방시설하고 경보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진화되는 소방시스템하고요. 그것을 갖추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찰에 전체를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어요. 20%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지금 올해도 한군데 해놓았는데요.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군데 전통사찰 중에서만요.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이 몇 %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20%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20%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한다는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이 열 군데이거든요. 지금 열군데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고택문화체험관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 있는 고택문화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동수 가옥에 본채가 있고 이쪽 둘째아들 댁은 개인이 사서 정비해서 한옥체험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한 7천 평 정도 거기에 한옥을 다섯 채 정도로 규모로 지어서 125평 규모로 한옥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180쪽 정읍사예술회관 태풍피해복구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에 태풍피해 2층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창고가 지난번에 볼라벤이 물어서 전체적으로 흔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보험으로 가입해서 보험으로 확정된 대상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개보수 행사는 공연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안전점검이 해당되는 해라! 보니까. 사고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보수를 해야 한다. 무대장치를. 이렇게 해서 한국선거엔 지이어라 해서 점검을 해서 그것이 광특으로 해서 확정해서 내년에 무대장치를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험을 들었다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무대시설 개보수는 아니고요. 창고 교체 공사만요. 창고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왜 1억 2천이 들어가요. 이게 보험료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억 2천 규모는 앞에 예술회관 들어가는 쪽에 보면 앞에 있는 전면 유리하고 그다음에 사 쉬 부분이 다 뒤틀려버렸어요. 그래서 흔들흔들 합니다. 현재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람 한 번만 더 불어버리면 아마 이게 다 깨고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 돈이 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보험료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세출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나중에 이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부서 간 이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세입으로 회계과는 들어오고 저희는 세출로 편성한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과에 세입으로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과에는 세입이 안 잡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보험료 기타 수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12월 달에 확정되는 것이라! 아직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말씀을 바로바로 하셔야 하지요. 여기에 세입에는 없는데 세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 시 살림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회계과에서 세출로 잡든지 어차피 보험을 거기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세출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는 또 세출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요. 세출예산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이 무대시설은 기존에 했던 개보수 공사하고 별 건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무대보면 기계장치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죠. 그게 안전진단결과 추락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쪽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광특을 넣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광특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련되어서 광특 지원 대상사업이 됩니다. 보조비율이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민간경상보조행사 중에 보면 175쪽 이런 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행사를 하고 여기에서도 중복해서 행사를 하고 또 다른 과에서 가서도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동소이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필터 걸려지는 것은 안 해요. 한 단체에 1지원을 원칙으로 세운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한 단체가 여러 개 행사를 제목만 바꿔서라든가 하는 것이 있던데요. 우리시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크게 생계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기 호구지책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행사를 해서 호구지책 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 담당과에서 걸려서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야 하지 대부분에 거기에 회원이든 대표자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분들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자성도 없이 해마다 해온 것이니까. 그냥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편성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에도 있고 행정지원관실 사회단체보조금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체에서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도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고 싶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시정을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시려고 해야 하지요. 고민만 함께 하면 뭐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을 통해서 일단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확정을 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보조금을 확정했기 때문에 몇 군데 단체에서 그런 중복된 예산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율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세밀하게 내용을 다 검토는 못 할 테니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한번 걸려지고 또 예산부서에서 2차로 걸려지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걸려져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 많은 가지 수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떻게 속속들이 작은 것까지 다 파악은 못해요. 이게 현안이 될 때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자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는 집행부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고 예산편성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산편성 건에 대한 존중을 하잖아요. 존중을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오셔야 하지 거기에서도 자체 필터링이 전혀 없어서 걸려지지 않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게 편성이 되어서 오면 우리도 똑같이 심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집행부가 먼저 변해서 와야 우리가 변해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적 하여튼 달게 받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88쪽에 물품취득비 전동기, 농약살포기, 예취기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전에 문화재관리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화재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가 효율적이고 즉각, 즉각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책추진비 내년에는 얼마 섰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책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과 어디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주 여기, 여기에 주를 썼다. 라고 말씀하시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문화예술 진흥 그런 향상을 위한 그런 관련 예산이죠. 여기에 1천만 원이 섰는데요. 그중에 세부 목을 보면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하고 과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다른 과는 한 3백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과에는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국 주무과라서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 전체로 쓸 돈이 7백이고 과에서는 3백이라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고부 메밀꽃 올해 잘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고부 메밀꽃 축제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황토현 전적지도 관광산업과에서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 동학관련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영화감독창작공간제공이 있어요.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도지사에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200만 도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4개 시군에 문화 공간 지원정책사업이 있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화관이 없는 곳에 영화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영화관이 있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못 받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없는 게 낫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도 정책으로 열악한 아주 후진적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게 도지사에 큰 틀에 정책에 틀로 본다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진 그런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또 다른 무슨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더 절감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비를 준다면 훨씬 더 절감되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여기 창작공간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어디에 감독 공간을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은 예총에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가 시민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이지만, 영화관이 한 곳이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민에 대부분은 우리시에 영화관을 이용한다라기 보다는 인근지자체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요. 똑같은 돈을 내고 더 싸니까요. 오히려 전주나 광주로 가면 이동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들지만, 더 쌉니다. 어디 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아서 싸고. 그런데 정말로 열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요. 시가 개입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 방침도 일단 영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영화관 리모델링 내지 장비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14억을 들여서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었어요. 14억 영화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2개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중앙시네마를 한번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이고 또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개인재산이라서 결국에 전국적으로 영화관 중에서 2~300개 남아 있는 것이 필름. 중앙시네마는 지금도 필름화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화질이 떨어지고 열악하다 보니까 정읍시민들이 외부로 나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화면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안 됩니다. 안 되고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파트는 개인 것도 개인 집도 다 고쳐주고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관련법이 근거 법이 있으면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고택 같은 것도 개인 집이죠. 개인 집인데 우리가 문화재 지정도 아닌 고택도 고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서. 충분히 있잖아요. 사례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관련법이 있으니까요. 또 중앙부처 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의원님 생각 충분히 알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도지사도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는게 훨씬 절감이죠. 우리가 없애버리고 새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주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180쪽에 시설비 정읍사야외공연장 경사면 및 예술회관 주변 차폐식수가 있어요.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당연히 차폐하기 위한 예산이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또 1천5백만 원을 식수를 편성했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원자

부위원자

문영소 그것은 전체 그때 리모델링 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는 예산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무대 위치가 바뀌면서 방향이 민간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일부 확인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끝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불가피하게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으로 향후 생겨질 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것을 했었어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다음에 188쪽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시설비 있죠. 태풍 장마피해 2천만 원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라고 했지요. 시설비가 있어요.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발생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긴급대처를 하니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191쪽에 민간자본보조 내장산 대웅전 벽체보수 1억2천하고 이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대웅전 건립지원 이게 따로 있는데요. 대웅전 벽체보수는 내장사가 소실이 되었으니까 벽체보수 필요없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웅전 건립지원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하려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4억2천으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은 한 어느 정도 내장사 다시 건립 복원으로는 총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30억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는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비 15억 그러면 우리시비가 4억2천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시비를 5억 잡았고요. 도비 5억 자부담 5억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도비 5억 그래서 30억으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195쪽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하실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홈페이지 구축 이것 외부용역에 맡겨서 개발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홈페이지 이것 안 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는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외부 아웃소싱 주어야 하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공직자들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은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런 것 1천만 원이라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홈페이지 구축 그만한 실력 가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조금 요구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좀 하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정읍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1~2천 갖고 보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5억이나 10억 써서 통 크게 한번 나가주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 홈페이지는 기존에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설해놓은 것이 정읍 박물관 생각나면 박물관 비슷한 것 그림하나 클릭하면 박물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구가 이만뿐이 아니에요. 인터넷상 창구가. 정읍시 전체 창구가. 이것을 다섯 배나 열배를 키워서 분야별로 그림으로 전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농작물 찾으려면 선생님 아니면 못 들어가요. 국장님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고 공간을 크게 넓혀 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여기 행정민원은 행정민원대로 다 지금 따로 따로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한번 가보세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는데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적당이 되어 있어요. 비효율적으로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어디까지 구축을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방에 클릭해서, 클릭해서 서울사람이 들어왔다면 김현목의원자리에 가려면 쉽게 김현목의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의원으로갔다 방청석으로 갔다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축소판이 컴퓨터 안에 내부인데, 컴퓨터 안에 내부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회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원스럽게 찾아 들어가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박물관이 얼마에요. 박물관 홈페이지는 얼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1천만 원 홈페이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프레임 걸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들어가서 몇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 쪽으로 그게 들어가면 프레임 걸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에요. 2억6천정도 되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2억6천8백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공무원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 총 몇 분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정규직 2명 있습니다. 청경 2명,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명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6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규직이 몇 분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경2명, 그리고 공공근로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6명이라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읍시 예산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쪽으로만 2억6천8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규직 인건비 포함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산을.

천규

우천규위원

네 분은 빠졌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별도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네 분 5천씩만 해도 4억6천8백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인건비 네 분만 쓰더라도 5천만 원씩 해서 네 분이면 2억이고요. 2억6천8백이니까요. 지금 4억6천8백 현재 5억 정도 현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와 효율을 안 내면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고요. 2억6천8백중에 우리가 구입 있습니까? 구입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뭐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여 줄 것을. 1년 내내 똑같은 것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부기상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체기획 특별전 그런 게 있고요. 공동기획 특별전 그런 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전은 잠시 잠심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박물관을 1년 내내 봤다. 이 말이에요. 볼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박물관인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기획전을 9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전은 보고 박물관은 박물관 취지에 맞게 보여줄 것. 보여주고 공간이 남는다거나 또 더 좋은 것 있으면 몇 가지 갔다가 특별히 보여주는 것은 기획전이라고 하고요. 기본에 보여주는 해마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구입이 끝나고 다 보여주고는 지하1층이나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을 해야 하지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해마다 3천만 원 요구했는데요. 구입비로 3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여쭈는 이야기에요. 지금 저것 한 가지도 구입해서 1년 동안 보여드리고 다시 소장하고 구입하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구입단가도 인건비 정도 계상했는데요. 그분이 가야 구입품목에 고증을 못할 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당 받고 가서 고증을 합니까? 구입할 때도 고증을 받으려면 고증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다 인증서 받아야 합니다. 정읍 박물관에는 그냥 족보 없는 것만 다 있으면 안 되지요. 창피 다 떠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한대로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 한두 가지를 줄여서 정말 명실상부 박물관으로 가야 하지요. 이것 적당한 수집 장소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당 주어서 어떻게 물건을 사옵니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것 잘못하면 정읍시 망신 됩니다. 지금도 망신이라고 그래요. 음악하고 보여주는 것 틀리게도 나오고요. 개척 날부터 그랬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요. 박물관의 위상은 소장하고 있는 유품의 격에 따라서 유상이 정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급 유물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는 어렵고 저희 계획상으로 원래 3천만 원 정도 매년 유물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요. 그 대신 우리 관내에 가지고 계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급 유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기증기탁을 해나가면서 유물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기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1단계로 해서 문화재 지정 지체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유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하고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3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이번에는 빠졌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오기는커녕 빌려오기도 3천만 원 가지고는 벅찹니다. 보험 들고 운반보험부터 손실보험까지 화재보험까지 다 들면 만만치 않아요. 문화재급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상설전시관에 전시물품은 수시로 교체는 어렵고요. 보완하는 차원으로 그 외는 연4회 정도 할 수 있는 기획전을 통해서 교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고대 유물을 기획하셔도 좋고요. 500년, 1000년 것 문화를 기획해도 좋은데요. 기획해서 말로만 기획이 아니고 기획해서 정말 사람이 따라오려면 1억, 2억 들어가요. 이것도 1~2억도 안 들어가는 기획전은 기획전이 아니다. 그냥 수집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개관한지 아직 한 달도 안 채웠으니까요. 좀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 맞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 박물관이 있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문체부에서도 박물관 숫자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운영이나 유물확보 이런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보관을 할 또 제도화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제도에 맞추어 가면서 저희도 최대한.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을 하신다는데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여섯 가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대여섯 가지 가신다고 해서 수정 없이 가실 계획인데 좋다. 이 말이에요. 대여섯 가지라도 열 가지라도 가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야지 하루아침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만 7~8천만 원짜리라도 계약 1년씩 계약을 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이렇게 해서 3억5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진짜 오면 설명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자, 그냥 해설 없이 보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더 좋은 것 많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설사가 있으려면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형국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느냐고요. 저는 그 차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정말 박물관에 대해서 4억을 쓰던, 5억을 쓰던 효과와 효율을 내야 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다. 이런 말 전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200만 도민이 1년에 영화한편이라도 보는 도민이 되어야 한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시적으로 없는 데가 우선이고요. 앞으로 있는데도 해준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유지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기능 제보 받는 것처럼 전대로 해서 우리시가 계약 내에 기부를 받고 3관중에 1관이라도 받고 시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참 석연치 않아요. 사업주는 내놓겠다는데 시는 못 받겠다. 이것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주가 전세를 5년, 10년 얻으니까. 기간 내에 기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 보십시오. 1천원 갖고 와서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1천원만 내십시오. 시가 않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서 해줘야 됩니다. 문화인은 색도 없고 향기도 없고 형체도 없고 세월 가면 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장간이나 솜틀집이나 기장 사나 양산수정이나 함석 공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게 없어지면 후배님들은 얼마 많은 비운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 인사동가서 보셨잖아요. 인사동 보이는 것이 그게 얼마치입니까? 그게. 수천억 들어간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전통사업으로 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장 하시다 오셨잖아요. 무엇에 대한 질의이냐 면은 영화인에 대한 자리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그쪽으로 영화에다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또 문화단체로 가면 한강 투숙 되는 것이지요. 형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1박2일 온 것도 행정이 아니에요. 정읍에 1박2일 자랑하지만, 그런 각계단체에서 자긍으로 시민의 자긍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디 시에서 1박2일하는데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그런 끝나 풀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화 쪽에다가. 영화인에게 주면 세력이 좋아요. 다 다거든요. 연극인도 다고 영화인도 단다 이 말이에요. 예총도 하도 바쁘니까 예총에 줄 것 같으면 영화 쪽에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극장 쪽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영화관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리모델링 보다도 새로 신규로 신축하는 어떤 사업이 정책적으로 펼쳐야 하고 또 개인도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본이 잘못된 오래된 창고에 영화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놓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40년이 넘은 태어날 때부터 극장이 창고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극장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현대문화 자산으로 정읍시가 등록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제도와 법 있죠. 한번 노력해 보았습니까? 엊그제 소실된 대웅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허가 났듯이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원받은 것 다 놓칩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는 많은 것을 지원받아요. 현재 문화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행위 한 것 있습니까? 뭐 해달라고 신청한 것 있습니까? 가슴 아파서 하는 이야기에요. 메모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근대문화 유산은 해당 전에 건립된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후에 것도 해주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만 안 된다는 법을 잣대로 적용해 노력도 안 해보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고부 읍성 합성놀이 고부 문화권 전통문화 계승사업 보셨어요. 거기 38쪽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부 면민의 날 메밀꽃축제 잘 되었다고 담당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나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고부 면민의 날하고 평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부 메밀꽃 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관광산업과라고 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공동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고부 읍성에 대한 답 성 놀이 읍성을 돌아다니는 그런 답 성 놀이라고 민속경기 또 백일장 대회 이런 것들 하는 것입니다. 메밀꽃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7백5십만원은 거기에 사용하는 돈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사용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고 하시면 안 되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메밀꽃축제만 말씀을 하셔서 메밀꽃축제는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올해 잘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메밀꽃이.

규방

김규방위원

행사 할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잘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때 메밀이 많이 죽어서 문제가 있었지요. 태풍에 다 꺾어져서요. 꽃이 없는 상태에서 메밀꽃축제가 이루어졌어요. 잘못되었지요. 사실은.

규방

김규방위원

읍면동 농악단 운영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16개 동악단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읍면이 몇 개면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5개 읍면이고요. 8개 동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말을 들어보니까요. 농악단지원은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농악단이 주부농악단이 있고 아까 유진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악단 경연대회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분들이 많이 힘들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다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나름대로 회비도 걷어서 운영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회비 내고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92쪽 황토현 전적지 진입로 정비 지금 공원화 사업으로 이번 안 올렸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국가예산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는 국가예산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별도로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황토현 전적지 진입로는 기왕에 되어 있는 진입로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황토포장인가 그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것도 공원화 사업으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김규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읍면동 주부농악단이든 읍면동 농악단이든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 안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읍면동 농악단 예산편성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 쪽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76쪽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12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해마다 예산서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마구 바꿔버리고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세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시립으로 하고 있는 게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 비교를 해볼게요. 국악단은 작년에 인건비가 15억 1천만 원에서 올해는 15억 3천4백만 원으로 한 2천3백7십만 원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183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을 보시면 시립합창단이 올해 연도에 단원들 수당이 1억 1천7백6십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할 것이 1억 4천6백4십만 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다음에 농악단을 한번 보게요. 농악단이 2011년도에 단원들 수당이 1억 6백8십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1억8천9백6십만 원이었어요. 엄청 올랐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편성한 것은 3억 3천6백만 원이에요.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뜁니까? 널뛰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총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악단이 전공단원들이 있습니다. 전공단원들이 농악단에 있는데, 그분들이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대외적으로 공연을 해보니까요. 농악단에 대한 호평이 우도농악단에 대한 호평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전공단원들이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요. 신분보장이 안 되고 급여에 대한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상임화를 요구합니다. 상임화 요구를 하는데 상임화를 해주기로는 국악단 운영을 해보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도 하셨지만, 상임화를 해주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상임화 전 단계로서 10명 정도에 대해서만 우선 수당만 올려주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상임화를 가든 아니면 그래서 수당이 10명분에 대해서만 단무장을 그동안에 5십씩 주던 것을 1백5십 총무 1백3십 단원 8명에 대해서 1백2십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임화 전 단계로 수당을 우선 올려주고 저는 굳이 준상임화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10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스스로 담당과장님이 국악단이 상임화 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고 향후에 대책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왜 또 다른 농악단을 상임화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국악단은 36명에서 32명으로 줄어서 32명이 전원 상임위에요. 그런데 농악단은 기본적으로 축이 되는 인력들은 고급인력들은, 고급인력들에 대해서는 생활을 보장해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임화를 시켜 주라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상임화 전 단계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임화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다수의 사람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0명인데요.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화 하겠다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누구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미 국악으로 오는 것이 이분들 공연이 특별히 질적으로 수준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지요. 막대한 20억이 넘는 돈을 조달하면서 특별하게 수준이 높아지는 공연이 아닌데, 시립국악단 운영하는데 얼마 듭니까? 15억 들잖아요. 15억5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교수부까지 포함해서 그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 면요. 그러면 나머지 부대비용 이분들이 공연을 훨씬 더 지금보다 몇 단계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겠다. 기량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따라서 부대비용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 농악수준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대비용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부대비용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분들 순수하게 인건비만 더 책정을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도 다 올라야 하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결국에 예술단체라는 것이 운영을 하려면 주가 메인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분들이 특별하게 수당 받는 것도 매월 한정되어 있고 또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의원님 아시지만 전공단원들을 영입해서 그래도 우도농악이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같은데 외부공연이 6회 있었는데요. 거기에 호평 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공단원들이 있어서 전공한 그런 비상임단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보상을 안 해주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생계비가 될만한 인건비 보상을 안 해주면.

진섭

유진섭위원

이 분들 생계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당연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에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단원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전공단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상임을 두어야 하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우도농악을 전수 발전시키려면 많은 상임위를 두어야 되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많은 상임위를 두려면 지금은 상임을 단무장, 총무, 단원해서 10명이지만, 결국에는 한 30명, 40명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현재 입장에서 이야기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느냐 면은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이 이렇게 물 꼴을 터버리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죠. 상임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왜 그런 계획이 없느냐 면요. 지금 이 비상임단원 중에서도 일반단원 중에서도 직업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상임까지는 안 가고 적어도 위원회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실무 과장이 소신을 가져야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소신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아니 이분들 공연이 올해만 그랬어요. 작년에나 그분들 멤버가 아니었나요. 그 멤버들 아니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했다고 하네요. 새로 창단을 했다고 하네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 다 비상임이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비상임이다 보니까 자기들 공연 수준에 비해서 받은 급여가 적으니까. 더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말하자면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 말이죠. 10명 정도는. 다른 직업을 못 가지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단원들은 정읍 분들도 있고 기타 타지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10명 이외에는 두 가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이로 뛰고 10명 정도에 대해서는 상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화를 해놓고 보니까 국악단처럼 한꺼번에 해놓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 범위 내에서 한 10명 정도만 상임화 전 단계로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하다 하면 상임화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프로세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상임화를 요구해서 10명을 상임화 했을 때 그분들이 기본 축이거든요. 10명이. 적어도. 최소 농악단이 한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10명 정도는 갖고 가야 한다. 나머지는 객원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상임화를 요구했을 때 과장이 편합니다. 그러나 상임화 가기 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굳이 상임화가 필요하다면 상임화로 가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쪽에서 상임화 요구했는데 덜커덕 상임화를 수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소신 갖고 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상임화 요구를 했었도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으로 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상임화에 물 꼴을 터놓으면 이것 감당 못해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퇴직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30명, 40명이 상임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 있을 때 입장이고 반대일 수 있지만, 나중에 담당과장이 바뀌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바뀌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국악단 문제 때문이라도 아마 후임이 누가 되었든 간에 국악단 문제 때문이라도 이렇게 선 듯 이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상임화 하는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국악단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상임화를.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농악단을 우선 준 상임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게.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고는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이것 정말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상황까지 우리가 이미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고 우리 국악단에서 이미 지켜봤는데, 이것을 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조사를 해봤는데요. 천안 안성 같은 데는 상임위 32명이고요. 천안은 27명 중에서 상임13명, 비상임 14명 또 남원 같은 경우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임실 필봉은 상근이 10명에 비상근 10명해서 2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상임으로 운영한 데가 없어요. 농악단이. 국악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정읍이 우도농악에 발상지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악단의 문제가 어제 오늘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 정읍출신 농악들 또는 정읍이 우도농악에 중심지이다 보니까. 전국각지에서 기량이 출중한 사람들이 정읍에 다 모여서 우도농악을 말하자면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농악만 해서는 먹고살기 힘드니까 일시에 전국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도농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계승발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려면 정읍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도농악을 어떻겠던지 계승발전 하겠다. 그러면 정읍 출신들이 우도농악에 대해서 계승발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이드로 다 밀어내고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농악에 관련해서는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에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면 국악단을 조정하시든지. 국악단하고 농악단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이것을 자꾸 상임화 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요. 내장사에 대웅전에 우리시비로 3억원을 건립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웅전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30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 듣자하니 보험으로 처리된 것이 얼마정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5~6억 7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억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0억은 내장사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대웅전 자체가 5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은 없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없고요. 국비 15억이 내년하고 2014년 예산확보 해서 7억 5천 정도가 기금으로 말하자면 마사회 기금인가 그 기금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국회에서 확보가 되었는데요. 재원대처로 해서 사용하게 줄 것인가, 아니면 내장산 대웅전 복원비로 줄 것인가, 지금 실무 국회에서는 내장산 대웅전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바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문광부에서는 전통사찰 주면 안 된다. 전례가 없다. 사례가 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갖다 온 결과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웅전 벽체 보수로 1억 5천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중에 15억이 국비, 도비가 5억 확보하려고 하고요. 시비 5억 자부담 5억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은 불나기 전에 확정된 가 내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 없고요. 내장산 대웅전 건립비로 이렇게 변경 추경 때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웅전은 소실이 되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문화재 지표조사 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광산업과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억 3,388천만원으로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10억 8,621만원, 관광자원 개발에 23억 800만원,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56억 5,859만원, 전국규모의 축제 6억 6,582만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정비 1억 6,55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성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83쪽, 85쪽, 88쪽 세출분야는 20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광안내도를 정비하는데 열한 군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도라고 하면 5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안내소는 내장산 매표소와 동학혁명기념관, 녹두장군 휴게소, 백정기 의사 기념관 네 개가 있고요. 또 서남권 관광안내소는 탐방안내소 IC 또 정읍시 관광안내소는 황토현 전적지 25개가 있습니다. 또 정읍시 홍보판은 정읍 휴게소 등에 15개 또 9경 홍보판은 동학 전봉준 공원 등 다섯 개가 있어서 총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 정비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9경 안내소는 4개소에 대해서 동학혁명 기념관이라든지 정읍사 공원, 정읍천, 충렬사 공원 여기는 정비계획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탈색이나 노후 되어서 했을 때 7개소는 저희가 정비를 그때그때 봐서 정비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51개소 중에서 7개 말하자면 금년도 같으면 태풍피해가 있거나 갑자기 봄에 탈색이 많이 이루어져서 정비하는 사항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정비할 때 부탁하나 하고 싶다면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쪽에 의뢰해서 맡기지만 말고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서 현재 무엇이 빠졌는가? 또 현재 관광홍보를 하는데 이것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변화도 되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어차피 정비하는데 점검을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다섯 명 4일 그다음에 참가업체가 다섯 개 업체 4일 중복되는 것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참가업체가 참석한 사람에 사람이 다섯 명이라는 것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참가업체 홍보요원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가 업체별로.

병태

이병태위원

참가업체가 있으면 참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동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참가자 중심으로 해서 판매 부수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은 천연 비누 만들기라든지, 민속문화 참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요. 농산물 판매 부수는 예림농림식품이라든지 푸른들 농원이라든지 이런 업체별로 중심으로서 지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업체하고 참가자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인데요. 객실 30개 이상에 한해서 하는데, 매년 자치단체별 한개 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하나 올해 하나 한개 씩만 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 공모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관광지에 숙박시설 개선할 사업으로 해서요. 금년도에 공모해서 전부 알렸는데 30실 이상 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명동산장에서 신청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계속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도 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세느빌 호텔로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해야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대부분 숙박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선사업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 30실 있는 규모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이 몇 군데나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가 되는데, 매년 공모를 해서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것인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도 예상규모를 봐서 배정을 해주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배정을 해준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선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공모를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딱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올해도 관내에 많이 홍보하고 통보를 했는데요. 도 예산에서도 한군데 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는 각 시군 나눠 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것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업체선정해서 올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공모를 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이 몇 %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0%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도비가 50%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1억6천정도 본인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외면 노은마을 유원지 조성 이것 유원지가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척곡천 재방이 터져서 산외 일대가 유실 되었는데요. 그 저수지를 정비하고 나니까. 밑에 부분에 시유지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주민의견들이 놓아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개인에 사유지가 하다 보니까 가운데 이상스럽게 개인의 사유지 토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거기를 면민들의 어떤 공원 쪽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이루어져서 파고라, 정자 이런 정도 시설을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가 유원지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원지는 아닌데요.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휴식 공간 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유원지라고 표현을 하면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밞아야 하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쉼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유원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유원지라고 또 표현을 해놓아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시설비에 화장실 및 음료수대 설치하는데 4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꼭 화장실 대와 음료수대가 4억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개소 정도 저희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및 음료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샤워장까지 있는 화장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유원지로 바꾸는데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행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음료수대라든지 화장실 또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겸용하는 돈을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샤워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시민이 이용하는데 여가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 6억 4천5백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용역까지 전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화장실 및 음료수대 샤워실 취사장 관리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리소는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4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고정식 아닙니까? 이동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다음에 다른 행사로 쓸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문화재 행사할 때 다수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부분 주차장 부분과 그 아랫부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번 조성하고 나면 외부에서 캠핑하러 오는 분들이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예산지원 할 때만 오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여기를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캠핑장하면 캠핑장에 돈을 받고 관광객이 와서 캠핑하는 것. 그러니까 유료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캠핑장을 만드는데, 그 캠핑장은 차를 끌고 와서 차에서 숙박시설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그 캠핑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것을 설치해서 돈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캠핑장 다시는 분들이 5백만 원 정도에서 1천5백만 원 정도 장비들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카라반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갖고 다니는 것이고요. 그냥 개인들 천막 갖고 다니는 대형 천막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가족들까지 했을 때 보편적으로 5백에서 1천5백 또한 2천 정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일부 부분은 상시화 할 수 있는 가능성 한시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지방재정투융자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재정투융자는 아니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신청을 했는데, 재정투융자 사업은 7월에 승인심사 이루어졌네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캠핑장 조성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와서 말씀대로 하면 대형천막을 치고 여가시간을 보내고 귀가를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한 마디로 더 쉽게 표현하면 야영장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야영장이 큰 단위의 야영장이라는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거기에 카라반 놓는 것도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열두 달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을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가, 임대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공모에서 임대관리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도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내장산 전체 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정 지어서 공모를 하던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던 위탁을 주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캠핑장으로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일부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는 외에는 다른 것을 왜! 우리시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거기에 가서 쉬고 싶을 때 와서 아무 때나 그분들이 언제 올지 알아요. 사계절 다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오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자 당신들 이만큼 이쪽 한쪽에서 쓰십시오.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이미 내놓은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여가를 즐긴다고 해도 그분들을 나가시오.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에 운영자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든지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운영자가 있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모닝캄 내장산 축제 이게 최초 우리 정읍시에서 시도할 때 어떤 취지에서 시도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내장산에 숙박시설들이 좀 이용관계가 저조하고 홍보 알리는 것도 저조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가을에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 행사가 처음에는 행사도 없이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모닝캄 동호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정읍 차례이니 정읍에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해서 1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정읍에는 연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쁜 철에.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하나에 장비를 가지고 동호회에요. 동호회. 그렇다면 고가에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동호회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구경하고 보기에는 번쩍번쩍하고 오토바이타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승용차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타고. 그런데 우리시민이 봤을 때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너무나 사치가 아닌가? 라고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차도 아주 좋은 외지차를 타고 온 동호회인들이 오면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민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 하나 모닝캄 관계를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우리 직원들도 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숙박비를 자부담을 전부 한다고 합니다. 숙박비 자부담하고 식비도 자부담하고 모든 것 자부담하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무대설치비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자고 먹고 가시는데, 도움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화려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5cc이하급 오토바이 타고 온다고 해서 하면 해줄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어쨌든 관련 번영회 측에서 이번에도 수요가 지역경제 내장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자고 먹고 가고 하는 것은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런데 그게 상시로 이렇게 삼삼오오라도 이어져야 하는데, 그분들은 올해는 정읍 몇 월 며칠 설악산은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어요.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다 모이다시피 해요. 그 비싼 장비를 아무나 소지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역경제가 좋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해도 특혜를 주어서 그것도 시민에게 위압감 줄 정도로 번쩍번쩍 타고 와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지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에 관련해서는 정읍을 알리고 또 기존에 가졌던 어떤 이미지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이분들이 올해가 몇 회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09년도, 2010년도 두 번 했습니다. 이것도 내장 주민들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꼭 좀 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도 다 요구를 하겠지요.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요구 안 하겠어요. 자기들 먹고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수십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 줘요.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위압감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만 받아주어서 마치 이 행사가 좋은 행사인 양 이게 자치단체에서 안 받았어요. 어떤 자치단체 한 자치단체에서 해주니까 연례화가 되어서 자치단체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매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도 작년에 안 했더니. 금년도 안 했고 했습니다만,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올라오신 금액이 총 얼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면 홍보, 홍보에는 10억을 쓰기로 했는데, 홍보에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홍보물 작성들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제일 큰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 이것 하나는 해야겠다. 얼마짜리.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책자관련해서 홍보책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23억 올라왔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는 무엇이 대표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상춘곡거리 조성관련해서 한 1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억?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7억6천 곱하기 2이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기반구축사업이 56억입니까?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이 내장산 리조트가 24억이고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이 32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리조트 24억을 나눠 보면 무엇, 무엇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존에 지역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한 15억 정도 2번, 3번 공영주차장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단풍미인 한우관 주변에 암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 한 1억,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이 계상되지 않아서 도로표지판 계상해서 6억, 한전케이블 단가 인상한 것이 3억, 물가상승률 해서 감리비 관급자재 아스콘이라든지 해서 2007년 대비 인상분 해서 9억 그래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가상승률 감리,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우리시에서 내주어야 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늘 상 하는 이야기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확장까지 해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ES를 우리시가 물어야 되고 공사는 거기에서 하는데 감독비는 왜 정읍시에서 내야 하며, 관리비를 왜 시에서 내야 하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처음 계약관계를 협약관계를 한 사항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협약 없어요. 연장에 관한 것 협약 없습니다. 세부협약도 없고 실제로 협약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성립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넓혀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앞으로 기반사업들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자, 그쪽에서 5만5천 평 중에 333억 평당 5십만 원을 더 쓰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땅값 5배를 쓰고도요.

저번에 시정 질의 했지만, 또 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행정 행위도 안 거치고 답변도 안 받고 혹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자문 받은 사항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셔서 물어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해하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해라면 그렇게 하라! 문제가 없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없겠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합니다. 너무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어주어야 합니까? 그다음에 전국규모 축제가 6억인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읍사 문화재와 황토현 동학축제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황토현이 얼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억2천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사는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억9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1억9천 2억 가지고 전국규모 행사한다는 말이 맞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미약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하나를 하더라도 격 번제로 하더라도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저번 감사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춘향제가 25억, 지평선 15억,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정에 끌리지 말고 예산 세울 때에는 정말 독하게 해서 전라북도 대표 행사도 없어요. 전국규모의 축제 창피하지 않는가요. 무슨 전국규모 축제에요. 전라북도 대표축제도 못 되어서요. 전국규모정도 되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 있어요. 괄호열고 횟수만이라고 써놓으세요. 동학이 지금 몇 회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45회째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타깝네요. 왜 이것을 조정을 못해요. 2억, 1억9천. 그다음에 동학선양 및 유적비 정비가 1억6천5백이 잡혔는데 이것은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갖고 있는 것 2억6천4백이고요. 글짓기대회, 동학농민혁명대상시상, 고부 봉기 재현행사, 120주년 해서 기념행사 자료집 발간 이런 사업들까지 다 합쳐서 1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이 터졌어요. 사업비 36개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개이고 관과소 줄여서 국장님께서 여섯 가지로 나눠서 쉽게 해놓아서 여섯 가지로 지금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좀 암기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이게 뭐예요. 무엇을 운영경비 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과 운영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 운영비를 써놓은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춘곡 83쪽입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적지 않는데요. 15억 2천인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상춘곡 거리 조성은 금년도 안내판과 조경 산책로 정비하는 것만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산책로가 8.9킬로 가로등 설치 한 20개 상춘대 1개 1식 또 안내표지판, 벤치, 파고라, 고택까지 옆에 세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에는 다 시설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사나 이런 것은 없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기반시설 정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춘곡 관련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한번도 안 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문화원에서 주체하는 한시 공모전 그런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대표적인 문화라고 보면 상춘곡이 들어가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너무나 소프트웨어 쪽은 하지 않으면서 하드웨어 쪽만 욕심내는 기분이 있어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것도 가치를 알려서 스토리델링 해서 오시게끔 해야지요. 지금 새로운 것을 하면서 역사 훼손도 고증이 안 되고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 10가지 보셨는데요. 과연 검증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5쪽입니다. 바우처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여행바우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에 여행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개별바우처와 단체바우처, 기획바우처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과 기획바우처는 개별로 생업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또 단체바우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대상자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6십만 원에서 한 3천3백6십만 원 1인당 한 1십5만 원정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시의 결과 지금 받아 놓았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 시는 거의 100%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진율이 100%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거의 1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관련해서만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개인관련 바우처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100% 소진되었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맞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평균이 30%도 안 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개인 93% 실시하고요. 단체는 기획바우처 100% 완료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우처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오는 예산 잘 쓰게끔 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챙겨 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우리 정읍에 몇 분계시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적시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16명은 얼마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 보수와 이수교육을 5년 미만은 50시간, 7년 미만은 40시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50시간 되면 정읍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는 거예요. 16명에 한해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신규를 받아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 될 때에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00시간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100시가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6명인데요. 우리 정읍시에 무슨, 무슨 큰 손님이나 오시면 전주에서 오시나요. 16명이 정읍 분이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분만 광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분만 광주뿐이고 전라북도 해설사가 따로 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도 정읍으로 오시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으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물어봤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해설사는 그 지역에 배치를 여섯 군데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16명이 정읍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장산 4명, 황토현 전적지 3명, 김동수 가옥 3명.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에 16명 운영하시는데, 그 외에 정읍에 큰 손님이 왔어요. 시청에. 내장사 한번 갑시다. 하면 해설사가 전주에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지요. 정읍에 사시는 분 다 정읍 사람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 해설사가 그래!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해설사가 정읍에 올 때는 어느 때 오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배치를 해서 오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관광이라든지 또 내장사에 온다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에는 면적이 없어요. 전라북도에 몇 명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 해설사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도 해설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주사람은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당초에 그분이 내장사로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살고 있다가 광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이병태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세출자료 오토 캠핑행사 이것은 지금 무슨 행사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작년도 10월 20일 날 캠핑 동호인들 내리 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의 200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봤더니 거기에 저희가 기반시설 하는데 개수대라든지 홍보 현수막 이런 부수 그렇게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오늘 최소한도로 줄이는 의미에서 내장사와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토 캠핑행사를 추진해보고자 계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토 캠핑행사가 5천6백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요. 5천6백 가지고 저희가 다섯 번 정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캠핑장 조성사업이 20억이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온 지가 7월 1일부로 왔어요. 이것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캠핑장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0억이 아니고요. 캠핑장 조성하는데 6억 4천5백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신청한 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 누가 요구했어요. 캠핑장 하자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내장산 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계획으로 선정된 것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조성사업 기금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4년도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거의 결정이 되어서 우선 2014년부터 하는데, 내년에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인데요. 내년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사업을 먼저 선행을 하고 또 캠핑장을 조성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것에 따른 용역비 해서 내년도에 6억 4천6백 정도를 우선 시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비는 이런 기반시설이 2014년도부터 해서 2015년 정도 준공이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캠핑행사를 하는데 따른 그런 경비를 5천6백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시면 오토 캠핑장은 우리시 청사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과 공무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우수작으로 가장 좋은 그런 계획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캠핑장 말고 컨테이너를 세우고 뉘우고 옆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뭐죠? 컨테이너로 행사한다는 게 뭐죠.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모해서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사업도 한 가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면은 적지 않은 사업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문화광장사업 저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해라! 한꺼번에 300억을 쓰든지, 400억을 쓰든지 묶어서 정읍시가 행안부장관 승인을 멋지게 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다 쪼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비용이 엄청 들었습니다. 다섯 군데 한꺼번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할 것 이것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2~30% 증액이 되어서 총 금액은 100억 이상이 증액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지사나 행안부 장관한테 여기에다가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외통수를 두어 놓았어요. 그런데 또 그 땅을 형질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고비용으로 해놓고 또 형질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다고 판단되면 어차피 순수한 땅이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주어야 맞지 이미 기존에 다 정비된 곳에 다시 하느냐 이 말이죠. 상가로 해놓았다가, 왜 주택지로 또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광장에 활용도가 사실 저희 행사만 하지 나머지는 사용하는 일부가 작다 보니까 그 광장 관계를 전부 사용하는 일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공모를 해서 현재 추세에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캠핑문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공모결정된 것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 같은 것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요. 국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의원님들은 7년 내내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지금 광장도 미래를 준비하다가 그냥 주차장으로 예문을 들었어요. 지평선 주차장처럼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쓰임새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축구나 배구는 못할망정 차도 세워놓고 캠핑장도 하고 이것, 저것 전부 할 수 있는데, 지금 잔디 심고 흙 갖다 놓고 테크 설치해서 지금 행사 한번 치르고 행사 비용이 얼마였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가.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1억9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억 잡고요. 행사 2억하고 손실을 4억을 내놓았어요. 보도블록 및 배수면 새로 하고 3억 잔디 까는 거 1억 지금 4억 들어갔어요. 4억. 2억짜리 한번 행사하면 4억이 손해나요. 뛰면 뛰는 데로 손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토 캠핑장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면은요. 아까 이병태위원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급 레저에요. 제일 큰 오토캠핑 하우스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천막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막이죠. 차량에서 꺼내서 캠핑을 쳐놓으면 천막이 텐트입니다. 그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6평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쪽입니다. 가을축제 먹거리 부스설치 이것 과장님 해당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읍면동에 사실 참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부스를 하는데 작년보다 금년도는 사실 가요베스트도 하고 그래서 한 30% 정도 운영하는데 사실 했고 특히 더 영원면 같은 경우 금년도 감국이 이렇게 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가지고 저소득층 김장도 담가주기 등 실시도 하고 해서 많이 순환관계가 이루어져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안제시라고 여러 차례 내놓았고요. 정말 첫줄 읍면동 특화음식 먹거리 부스 특화라는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전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선언적인 의미가 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개든 여섯 개든 하고 공모를 거쳐서 녹두죽도 좋고 녹두 빵도 좋고 녹두떡도 좋고 단풍미인 떡도 좋고 단풍미인 떡국도 좋고 그리고 내장산 음식개발 해놓은 것 있잖아요. 작년1등, 재작년1등.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을 딱 정해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를 놓고 이것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해야 하지요. 그냥 공모만 하고 읍면동에 한 부스씩 주면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참여하신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연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히 더 면장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거의 하루 내내 드시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부스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것들도 사실 현장에서 느낀 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적어도 과장님 정도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읍을 대표로 만들고 싶다. 새로운 것이 두세 개 우리가 전통을 유지할 음식 두세 개 나머지 한두 개에서 다섯 개나 여섯 개에서 선정하고 그것을 방 붙어놓고 공고 붙어놓고 여기 할 때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라! 이것을 할 줄 아는 데만. 그래서 부족분 보존해주는 것이 전통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길이죠.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읍면동에 주어서 그렇고 그런 국물만 끓여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해서 우리시민들은 눈치보고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부스장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로하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나오신 분들이 참여자 하시는 분들에 고려도 되어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새로운 일에 할 수 있겠느냐 예산 주면 지금 예산 심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예산주면 본 위원처럼 생각을 동의하느냐 아니면 부동의 하느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려가 아니라 하실 수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입니다. 동학관련 9개를 가지고 왔어요. 법리적으로 분리를 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국도비가 들어가면 국도비 빼고 다 몰면 9개를 몇 개로 줄일 수 있어요. 동학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27번부터 36번까지요. 여기 9개 중에 국도비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시 자체사업으로서 선양사업을 중심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이 9개 사업 중에 국도비 들어간 것 있어요.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제 도비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도 국도비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 기념제. 그것 외에는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선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36개 가져오셨는데요. 겁나요. 그래서 줄여버리면 28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와 효율을 누리고 예산 짜놓고 변형해서 쓸 때에는 운신의 폭이 넓어야 행사가 성공을 하는 것이지요. 동학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요. 따로따로 해서 이 중의 하나만 아웃되어도 소기의 목적에 달성을 못 하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있게 저는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것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210쪽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사업 있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에 올해 얼마 들어가진 아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올해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시에서 1천만 원 보조를 해주었는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자부담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출연금을 냈는데도 돈이 모자랍니다. 1천만 원 가지고요. 추진위원장께 물어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추진위원들한테 돈을 걷고 본인도 돈 냈고 유지 분들에게 걷고 해서 돈을 맞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더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돈을 걷어서 행사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황토현 전적지 중앙 꽃 심기 종자 대 있고요. 그러면 종자 대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유채하고 꽃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탑 밑에 주변이 나무가 드문드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채 같은 것은 한번만 뿌리면 내년에도 납니다. 유채 몇 가마니 안 가져도 합니다. 나중에 길을 내놓고 거기 산책로가 있잖아요. 유채 몇 가마니 가지고 그쪽에 다 뿌리면 멋지게 꽃이 필 거예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현지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현재 뿌려도 다 납니다. 그렇게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스설치를 하는데 몽골텐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몽골텐트 임대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임대해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백만 원씩 임대죠. 그러니까요. 설치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부스는 1십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부스 운영비로 읍면동에 1백만 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몽골텐트 부스 설치비는 1십만 원이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동에서 그곳에 와서 음식 판매하는 데에 지원금을 1백만 원을 준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보편적으로 읍면동 행사하는데 많이 들어간 곳은 3~4백 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25쪽도 그렇고 27쪽 그래요. 두 군데 다 재료비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2억 올해 예산 들여서 2억 다 집행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억 중에서 한 8천 정도 집행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은 2억인데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심의 과정에서 1억만. 그러면 지금 8천 집행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에서 5지정까지 있는데요. 지금 3개 지점만 그것도 한 것도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발굴계획은 없고 지금은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은적암 지구는 현재 조사 한 것을 추가로 더 발굴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거기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서 그것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은적암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다 나온 것도 아닌데요. 하려면 1억이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이게 다 완성이 안 되었으면 추가로 더 발굴이나 지표조사를 더 하시든지 해야 하지요. 하시다가 말아버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번에도 토론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이번에 발굴조사 한 결과를 놓고 봐서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자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발굴조사를 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간보고한 것은 말 그대로 중간보고 일 뿐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8천만 원에 대한 잔여사업분 남아 있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1, 3, 5 지점에서만 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 지점에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 4 지점은 안 하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 지점은 현재 발굴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안 행사에 대한 재현 용역을 한 번 다시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떻게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말하자면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시청에서 내장사까지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장사 안에서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이미 제기가 되었든 1~5지점까지는 실제 발굴조사를 해서 결과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책자나 또는 역사서에서도 제기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확실한 조사를 한 이유에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굴암하고 은적암하고 대략 이 세 곳만 발굴조사를 완벽하게 끝낸 것도 아니고 마무리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제기되고 있던 2지점이나 4지점에 대한 추가에 발굴계획도 없이 이렇게 바로 이안 재현 행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찌되었든 한 번은 해봐야 하고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시고 그래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발굴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안 행사는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발굴하는 것 하고 이안하고는 좀 다른 것이니까요. 성격이. 해야 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실은 당초에 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1억만 가지고 했고 지금 발주는 8천만 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집행부는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세워서 5개 지점 추정하고 있는 다섯 개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발굴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이 전주에서 전주사고에서 정읍내장으로 옮기는 행사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은데, 이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나라에 4대 사고 중에 다 유실이 되고 전주사고에 있는 것만 안이 손홍록 선생 또 희묵대사에 의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발굴은 우리가 역사적인 수임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실무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발굴조사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추가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하면서 추가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이게 지금 방사선가지고 연대추정 할 수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8천만 원안에 그게 들어 있어요. 연대추정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역을 했을 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현재 발굴조사 하는 데만 되고 있어서 잔액가지고 추가로 발굴하는 부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보면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조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서 했으면 이것 자체를 완벽하게 조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그 예산은 속 빼버리고 이안 행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보고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사무 감사 때 했어야 하는데 사무 감사가 지나버려서요. 내장호 출렁다리 연구용역 했지요. 안 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천만 원은 그냥 불용으로 남아 버렸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주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공중파 방송 인기연예인 프로그램 유치 1억 이전에는 없는 행사였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내장산 가는 길 행사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행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번에 런닝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딱 간이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에 공중파를 이용한 말하자면 이번에 한 런닝맨 같은 것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방자치단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체킹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해서 체킹을 해서 갈 수 있지 않으냐 하는 범위로 저희가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목적으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KBS, MBC, CBS라든지 SBS 해서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목적이 뭡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정읍에 대한 홍보차원과 우리시민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러한 공중파 방송을 주~욱 보면서도 그때그때 이벤트는 보이는데 지역은 생각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하도 많은 곳이 다 해서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시민은 아,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몰려다니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공중파를 보고 아, 저기가 정읍이구나! 저기 정읍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을 과연 갖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보다는 방죽을 파놓으면 고기가 모이듯이 방죽을 파자 이 말이에요. 이런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정읍을 찾는 외부관광객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이지 그냥 이벤트를 해서 아, 이번 이벤트 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기회 되면 정읍 한번 가봐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가 않다. 없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했는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조금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런닝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주 다음에 전라남북도에서는 두 번째 저희 시로 유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관람하는 젊은 층 마니아들에 동태를 느꼈을 때 하면서도 자부심도 있었고요. 이번 주 9일에 방송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짝을 유치했을 때 어느 식당을 가니까 시민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저한테도 서울지역에서도 방송을 봤다고 전화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효과가 시민에게 가지는 효과 또 그런 효과들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읍에 살고 있고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요. 한번의 이벤트로서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다. 이벤트를 하지 않고도 정읍을 알릴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을 알고자 하는 분이 정읍을 봤어요. 그러면 그 분이 어느 분이냐 면은 정읍하고 연고가 있는 분이지 연고 없는 분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많은 것을 보면 아, 어느 지역에 무엇이 나왔다. 그쪽에 연고가 있으면 전화해서 해볼 만도 해요. 연고자가 있으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나 마니아들이 몰려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정읍을 찾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그분들 행사 우리 자치단체가 돈을 들여가면서 말려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저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느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돈이 있으면 기반시설에 관광인프라 하는데 기반시설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그게 되는 것이지 아, 10년 전에 정읍에서 뭔 인기프로그램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차이는 있지요. 있지만, 깊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행사 매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읍을 알리려면 매년이고 며칠이고 매월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간이잖아요. 순간 돈 들여서 해놓고 정읍이 알려졌다.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몰라요.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안 알려도 정읍에 어떤 인프라만 구축되면 다 찾아와요. 그것도 어떤 것을 연구해서 오지 아무 관련 없는 데를 무작정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 사업이라서 적시를 하지 않고 넘을 갈 수가 없네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2013년도에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얼마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7억정도 소요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에 쓸 것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7억 쓰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시설계비가 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32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정대로 잘 되면 국비가 얼마나 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직 광특 신청을 부지매입이 70% 이상 되어야 광특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지매입을 열심히 해서 2014년도 광특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신청은 2014년도 이후에 약 93억원 신청해보겠다는 말씀이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전부 시비네요. 140억 원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타 49억은 뭐예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민자유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타 49억은 민자유치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민자유치가 광특 신청에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승인 받을 때도 민자구분은 무리하게 안 되면 한다고 했는데, 황토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요지가 국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민자는 이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민자가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93억4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자가 이 정도.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관이 없는데, 계획을 세워 놓아봤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당초계획 승인 받을 때 민자 부분은 말하자면 못할 때는 민자부분을 광특하고 관계없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50억도 아니고 49억이 나와서 의미심장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요. 황토체험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요구량은 32억3천5백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현청 재현마을 설화관 이런 것은 써놓기만 했지 미래에 할 일이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시설계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2013년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사업내용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실시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내용에 쓰여 있어서 적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에 쓰여 있어요. 사업내용이 여섯 가지 한다고 쓰여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인 사용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없고 올해는 실시설계 5억원하고 토지매입율 약 80% 정도를 지키려면 27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사업 없네요. 땅 사는 것하고 설계. 그러면 실시설계가 올해 나와 버리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14년도에 중앙부처 93억5천 신청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토지매입을 열심히 해서 70% 이상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국비신청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차원이 아니라 대책을 잘 세워 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민들과.

천규

우천규위원

답답합니다. 주민들과 상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부지매입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70% 되어야 만이 매입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광특을 시키고.

천규

우천규위원

매입을 물어본 일이 없었어요. 본 위원 질의 내용이요. 실시설계가 5억이 잡혔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취지가. 땅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어쨌든 70%이상을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가능하다고 하고요. 돈 32억 중에 27억 정도면 70%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약 93억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 받아 오는 것 내시 받기 전에 이미 설계를 해놓은 형국이 되어서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이 27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47억입니다. 금년도 20억 갖고 있는 예산까지 합해서 47억이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7억이라고 하고요. 올해 내년도 2013년도에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내년에 설계할 것인가,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특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이 광특 사업은 토지매입부터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이 계획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비슷하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광특에 배정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득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불가능시에는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맞추어 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요지가 실시설계입니다. 실행하는 설계인데요. 설계를 해놓고 국비도 안 오고 정읍시가 돈이 없으면 설계를 축소를 하든가 다시 짜야 하는데,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 맞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렇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실시설계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땅 사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 세워놓은 것을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꼭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 가더라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어느 정도 되어서 부지매입 되면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시설계는 미안하지만, 땅은 못 사면 내년에 땅을 사면되는데, 실시설계는 안 쓰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돈 주고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용이나 똑같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간다면 실시설계는 가는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는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에서 해야 하지요. 땅도 안 사놓고 땅 사질도 모르잖아요.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선만 다한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땅을 사서 설계를 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약 90억 이상이 국비를 타오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데 그것이 올 것인가 내시라도 되어야 설계실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를. 더 쉽게 물어볼게요. 설계비 올라가는 것이 법적사항입니까? 국비 되고 하는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행정 절차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에 순서를 잘 챙겨서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이상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7억 9,983만원이며 일반회계 369억 8,669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8억 1,314만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10억 1,818만원, 호국보훈 선양사업 7억 8,445만원 자원봉사 역량강화 2억 5,848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에 326억 8,686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 22억 3,872만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8억 1,31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9억 5,836만원으로,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지원 17억 6,369만원, 노인복지증진에 396억 7,948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79억 1,657만원, 아동보육지원 284억 9,19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9,200만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65억 4,69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16억 3,008만원,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 12억 5,2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77쪽, 88쪽, 89쪽 세출분야 215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3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30%, 시비70%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을 주어서 이 분들이 직원 3명이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들 필요한 민원서류나 시장장보기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에 1,9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몇 분이 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분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 분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한정되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해당되는 분들이 한정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세 분 인건비만 갈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그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금년에 1,900여건 심부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것이 좀 이 세 분이 해봤자 어느 동단위 수성동 하나 하면 딱 맞겠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역할이 하는 것이 광범위하고 역할은 광범위하고 사람숫자는 적고 그렇다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사업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내에도 행려자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는 없고 멀리 와서 차비가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관에 옮겨서 재우고 보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분들 숙박비도 준다. 이 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숙박비하고 차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12년에는 실적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34명 차비 주고 여관에서 재우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 명당 얼마나 들어요. 여기에서 서울 갈 때 무궁화로 끊어주거든요. 여관비는 1인 숙박비로 해서 합니다.

시설 입소자 여비는 뭐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요. 입소 행려자 있어서 어데 갈 때 없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 여비인데,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행려자 한 것은 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211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주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1천3백만 원 늘었는데요. 어디에서 늘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늘은 것은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서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6.25기념행사 거기하고 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두 군데가 늘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보훈회관 예산 들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다 집행 가능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숙영부지매입비는 확보하고요. 내년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좀 본예산에는.

진섭

유진섭위원

국비도 확보했다면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국비도 확보했는데 해줄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예산이 몇 푼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추경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닌가요.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산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추경에 확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3쪽 예산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5천6백만 원이 증 되었어요. 이 증 된 부분이 무엇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화해서 전문봉사단체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법인추진해서 11월 30일 날 도에서 법인 인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에는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했는데,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시로 재난은 정규적으로 나고 취약계층 같은데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법인화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법인화에 따른 인건비 계상.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가 그 법인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탁인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비영리법인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자체 법인에서 자체 조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사들은 그러면 법인에 출연을 합니까? 후원금에 명목을 내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되셔야 되겠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민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개입을 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을 수 있도록 경관에 명시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우리시가 개입을 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 상태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못 받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재는 못 받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법인화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후원금 받고 우리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체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후원 기금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다소 늘어나면 자체운영도 가능할 수 있죠. 도나 익산 같은 곳에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운영비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안 해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요. 자체 자활 자립해서 법인이 스스로 알아서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민간법인에게 그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 예산은 조금 절감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후원을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독립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분들 자원봉사센터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수당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샘골봉사단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도 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에 봉사단 있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차상위계층 집수리 이것은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활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두 배로 올랐어요.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7천9백 좀 많이 그러면 이 단가가 계산이 세대가 늘었나요. 계상 세대수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30세대 했는데요. 올해는 80세대 해서 주민세 환원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천9백2십만 원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심부름센터 운영관계 아무래도 여기는 인건비 세 분이 1백2십만 원씩 4천3백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1천6백8십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네요. 그래서 현재 정읍시 관내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은 충분히 다른 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따로 센터를 따로 두어서 작은 숫자가 하는 것이 좀 그렇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만, 인건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1십만 원에서 2십만 원 지급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역할이라면 이런 지원비를 지원을 그런 데를 해주어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30% 도비가 있는데 역할을 어차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 이 돈을 지원해 주어가면서 하라고 하면 이 역할이 1,600건이 아니라 10만 건이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222쪽 백정기의사 역사 캠프 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1백만 원 줄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추모제 지원 7백만 원 정도 줄었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충당을 했는데요. 이자가 줄어서 반절도 안 되기 때문에.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예산서 77쪽, 78쪽, 79쪽, 83쪽, 85쪽 세출분야는 235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조서 11쪽에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지원이 있네요. 한 가구당 4백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가구당 3백하고 실비하고 한 3백1십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실비는 1십2만 5천 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정읍시 관내에 몇 분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600세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0세대가 있습니다만, 국적취득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분에 한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국적취득이 된 분이 몇 분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지금 하는 게 몇 번째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년째 하면 10명 이하이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여 가구.

익규

이익규위원

최소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 혜택차원에서 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경우가 꼭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분들이 선발이 되었다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친정 나들이라고 한다면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할지언정 다음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장수수당 몇 세부터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90세 이상 드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월 3만 원씩 드립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41쪽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5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5군데밖에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마을마다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을 앞으로 경로당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마을 1경로당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1마을에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지정이 안 된 곳은 어떤 자격 구비 조건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군데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 경로당이 없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을단위 경로당 있는데도 있고요. 경로당이 없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는데도 미등록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정하는 어떤 기준이 구비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잣대로 하나일 것 아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안전시설 기준평수가 있고요. 또 인원이 어떤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출입로 퇴소로 이런 게 있어서 소방안전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게 못 갖추어져서 등록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경로당은 1마을 한 곳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끔은 미등록 경로당을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없지만, 저희가 난방비도 1년에 연 7십만 원 시비로 들이기고 있고요. 쌀도 한 포대씩 12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보통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도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도 지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5개소 미등록 경로당 관리하고 있는 데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노는 장소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몇 분 그룹으로 놀고 계시는 곳은 저희가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관리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있는 데만 관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마을 1경로당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각종 노인복지관 위탁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삼육재단에서 자본금이라고 한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출연하는 게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법인 출연금 재단 출연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출연금이 얼마에요. 이것 제대로 납부하고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중간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처음에 출연금을 언제, 언제 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넣고 재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 언제 끝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내년까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올해 출연금은 납부한 상태입니까? 2012년도 출연금 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북부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노인복지회관은 1년에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계약 당시는 한 3억 얼마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왜 줄어든 거예요. 올해 출연금은 얼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242쪽 중간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불교대 한울안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용 아동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용 아동이 아니고요. 일반 가족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족나들이라든가 이런 체험 패밀리체험 이런 것 이렇게 가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실적을 정리를 해서 주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이 낳기 정읍시 운동본부 행사 이 1천만 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이 낳기 운동본부 행사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썼어요. 작년에는 5백만 원이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아는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얼마나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싶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 단위에서 조직체를 만들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어떤 권장하고 사회적인 풍토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명분은 좀 있는데 돈 3백만 원 주고 시비 7백만 원 보태서 1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는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 시트 지원 이게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용실적이 있나 싶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부인과 이런 곳에 홍보자료가 나가 있나요. 출생신고 할 때 이런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1년에 1천명 이상은 태어날 텐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차량보조 시티는 출생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위주로 정책사업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려면 첫아이부터 주어야 하지 이것 뭔 넷째아이를 낳으면 준다는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넷째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첫째 아이 때도 주면 두고두고 오래오래 쓸 텐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 쪽에 240쪽에 보면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1억 5천인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조서도 없고 덩그러니 써놓아서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240쪽 하단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1억 5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방문하면서 서비스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떤 서비스를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 언어라든가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 도우미가 갑니다. 도우미 활동 인부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서비스 지원이 아니고 서비스 지원자에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서비스 지원 인건비라고 하셔야 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혜택이 다문화로 가다 보니까 사업명이.

진섭

유진섭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몇 분의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44쪽에 보면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관리 단위사업에 노인용품 지급이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행 보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는 분들이 유아용 보행기처럼 밀고 다니시는 이런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밀고도 다니시지만, 필에 의해서 의자용으로 대행이 되게 되어 있어서 쉬었다 앉았다 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통 아이들이 쓰던 것을 패품화 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저희가 유아용 시티는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한 적이 있고요. 별도로 보행용으로만.

진섭

유진섭위원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전에 볼 때 참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재동기도 없어요. 오르막은 그렇지만 내리막에 끌고 가시다가 재동장치도 없는데 끌고 다닐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게 특수제작이 되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특수 제작된 게 시행에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맺어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주여성이 와서 한국문화라든가 또 정서라든가 이게 좀 어려움 있어서 어떤 가족 내에 불협화음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라든가 활동하신 분하고 같이 묶음을 주어서 그런 돌봄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대1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멘토 역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적응을 할 수 있고 불편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주여성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터놓고 말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대화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 그 업무에 대해서 저출산 하고 고령화 따로따로 하죠. 표현을 저출산 고령화 하니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요. 한 묶음으로 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센터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꼭 건강하지 않은 가족을 건강하게 만든다기보다는요. 일상적인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가기 위한 아닌 가정을 올린다기보다도 평상시에 건강가정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정이나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 사업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 사업이 가족 간에 건강생활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아동 따로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 중심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서는 주 사업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 사업이 부모 아동 상담이라든가 가족 어떤 함께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 가족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불어 모아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해서 사업단에 신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받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채용하든가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지원센터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서를 말입니다. 다른 해 예산조서하고 많이 달라요. 왜 이 사업명을 5백만 원짜리부터 다 이렇게 다 잘려 놓았어요. 전에는 아무래도 큰 것을 감춰놓은 게 있나? 전에는 일괄해서 이렇게 묶어서 예산조서를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 사업만 몇 가지에요. 이게.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 벌려놓았어요. 예산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왜 이렇게 다 쪼개놓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2쪽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의를 드리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나이순으로 줍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받을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도 저소득층에서 33명이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수의는 어떻게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기보다도 23벌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단위로 한 벌씩을 하고 있다가.

현목

김현목위원

가끔 보면 지역사람들 싸움시키는 일만 해요. 노인분들 빨리 이혼해버리라고 심지 뽑아야겠네요. 그리고 운명은 나이순으로 안 데려가잖아요. 어떤 기준으로서 이것을 줄 거예요.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민간보조하고 합쳐서 올리던데, 올해는 너절하게 한 200가지 사업으로 나눠 버렸네요. 읍면동에 하나씩 주어서 잘못하면 노인분들끼리 싸움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안을 하겠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고자가 없다든가,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또 저희가 수혜받을 대상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께 복지예산을 충분하게 해야 되겠지요. 단, 복지예산이 많다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많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개인한테 하면 불가 많지는 않겠지만, 합쳐 놓으면 많이 되거든요. 지역에 가서 보면 공공으로 사업할 때가 5백만 원 가지고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지역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칠보 목욕탕을 왜 또 탕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 크지도 않아요. 1미터, 1미터 사람 몇 사람이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료비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요. 규모를 탕 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 관내 복지회관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태인 하고 칠보 이렇게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칠보하고 태인 만 두 군데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쪽 서부 쪽에 복지회관 하나 지은 것 있지요. 거기는 목욕탕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목욕탕 리모델링 하는 비용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하시라고 티켓을 하나씩 드리는 게 훨씬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시라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시설보수 개보수 비용가지고 새로 짓고도 남은 돈들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위탁 비슷하니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들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244쪽, 2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주~욱 있는데 이왕이면 사업조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조서에는 다 빠져 있어요. 통으로 얼마에 일자리사업만 하겠다. 29억8천1백만 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기단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인일자리사업추진인데, 570명한테 1백5십3만 원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나머지는 부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노인일자리사업추진을 1백5십3만 원을 570명해서 4억7천2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자리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자체 시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244쪽, 245쪽, 246쪽까지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26쪽을 보게 되면 이것 전반적인 통틀어서 일자리사업에 조서를 해놓았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자체 시비사업이 더 추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에 맞추어서 인력이 인원이 나눠지다 보니까 숫자가 적게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은 그 말은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고요. 한 분한테, 1백5십3만 원씩 주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연 7개월분입니다. 개월수를 적어야 하는데 연액으로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전액시비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고요. 245쪽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여성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65세 이항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47쪽에 수성동에 경로무료급식 기능보강사업 이게 없던 것이 생겼어요. 조서에 보니까 정읍농협주부대학 참 좋은 사람들 이 두개 단체에다가 무료급식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읍농협은 무료급식 사업을 해오지 않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수성동에 무료급식사업은 매주 월요일은 참 좋은 사람들 모임에서 하고요. 매주 금요일에 정읍농협에서 하고 주부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곳을 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 수성주공 1차라고 해야 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차, 2차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사가 해결이 안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려운 분들은 무료경로식당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부대학이라든가 참 좋은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지원해서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기능보강은 급식사업을 하는데 필요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의원님들 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민간자본 보조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따로 여기에 무료급식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두 단체.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읍농협이 하는 것은 자체수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 숙원 재량사업비에서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회복지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정읍노인복지회관하고 신태인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 또 교회에 두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60세 이상 노인 235명에 대해서주는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하는데요. 시내 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 북부복지관하고요. 교회는 세정교회, 초대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소득층 노인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현찰을 받고 지급을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들한테는 무슨 티켓을 주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진섭

유진섭위원

티켓을 주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교회는 티켓이 필요 없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오시는 분들 그 분들 무료로 갈 수 있는 분만 운영을 하죠. 교회는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는 이용자가 딱 정해져 있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도시락 제작배달 260명 밑반찬 배달하는데 217명의 노인 분들. 이것은 명단을 사전에 파악해서 확정을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락 배달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명단을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요. 밑반찬사업도 저희가 읍면동에 봉사단체를 통해서 밑반찬을 사실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동이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24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구축사업 이것 해년마다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안전을 위해서 가스라든가 화재 이런 것 만일에 대비해서 응급안전 센서를 설치해서 소방서에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북부노인 복지타운 토지매입이 있네요. 신태인 그것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초등학교를 사면서 연 분할 납부를 지금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은 깎도 못하겠네요. 그대로 두어야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납부를 하면요. 분할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게 노인복지관 목욕탕입니까? 남탕을 없애고 편의시설로 바꾼다는 것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금붕동 노인복지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남탕 여탕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남탕, 여탕이 있어서 동시에 남탕, 여탕 운영하다 보니까 온수문제라든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하나로 통해서 하고요. 오늘은 여자 분이 활용하고 내일은 남자 분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실 지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협소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칠보는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칠보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필요하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도 여탕, 남탕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칠보가 여탕, 남탕 있는데 남탕만 반절로 줄인다는 거예요. 칠보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왜 그러냐면 온수를 받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줄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어차피 칠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줄일 일도 없는데,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복지관처럼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남탕, 여탕을 공용으로 쓴다는 아이디어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혹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는 취침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잘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법에 딱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잠은 잘 수 없게끔 낮 동안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따뜻한 곳에서 모여계시다가 잠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법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잠을 잘 수 없는가? 그것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시 관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못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다 밤이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가셔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난방을 틀지 않고 있다가 밥에 전기장판 같은 것 하나 그것 하나만 따뜻하게 틀고 그 위에서 주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아주 안 좋고 감기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근 김제의 경우를 보니까 그룹 홍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종일 거기는 낮에도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같이 모여서 주무실 수 있게 한겨울에는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것은 우리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르신들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외롭지 않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주무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하고 있는데를 한번 보고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청소년 상담실이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오늘 아침에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김해득 선생님에 대한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예산서 79쪽, 85쪽, 92쪽, 93쪽 세출분야는 287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89쪽에 출연금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작년까지 주~욱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공동학사 참여함으로서 15억을 시비로 계상함에 따라서 금년하고 15억 계상하는 원래 내년까지 15억, 15억해서 3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연도에는 별도에 출연금을 않는다. 라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 3억1천만 원은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받는 협력자금 그 금액을 전부터 계속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돈을 그 전부터 주~욱 해온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다 쓰여 졌는데요. 각 은행과에 우리 정읍시와에 서로 맺은 약속이 있어요. 농협은 우리 금고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기금을 농업발전에 써라! 전북은행은 어디에 써라! 이렇게 서로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맺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전에 그렇게 맺어서 썼는데요. 어느 때인가부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요. 그 돈을 이쪽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체 세입 중에서 물론 4억1천만 원이라는 산출부기를 정할 때 명문을 거기에 연관시켜서 최근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 의결이 있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하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참 훌륭하신 부시장께서 의회 의결은 있으나 마나 하니 예산편성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고 내용 있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부시장은 훌륭하다. 이런 돈도 의회 의결 없이 자기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하는가보다라고 제가 인식을 했는데요. 현재 장학숙을 짓겠다고 모금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진작 했으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했더라면 장학기금을 안 쓰고 기탁받아서 장학숙을 질 뻔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홍보를 해라! 방을 붙어라! 공고를 해라!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뚝 하니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돈은 시에서 대겠다. 라고 이렇게 원칙 없는 행위를 계속해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부시장님께서 금고협력자금에 대해서 표현하셨다면 그것은 그전에 주~욱 수년 동안 그런 명문을 삼아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회계 편입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당연히 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만 해준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히 모든 세입은.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을 탓 타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 전문가라고 어디 감사파트에서 몇 십 년 일해서 잘 안다고 하더니만 알기는 개 코나 무엇을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체육협회 차량구입을 하시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협의회는 별도의 차량이 없이 그동안에 각 지역들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도내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데 썼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또 수명이 그 대회에 참가하고 할 경우에는 또 개인차량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대가 이동해야 하고 개인차량을 그렇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는 체육협의회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는 차량이 없이 주~욱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승합차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 시에 차량 있잖아요. 핸드볼차량 있잖아요. 그 차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차는 중형버스이거든요. 핸드볼차량. 그래서 회계과에서 풀 관리 하면서 그것을 아마 편의성을 높여서 일부 개조해서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이든지 비교견학 이런 데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협의회에서 사고자 하는 것은 소형 승합차입니다. 9인승 정도 승합차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9인승 적지 않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도 9인승 정도 승합차가 있어야 저희가 전국 아니면 엘리트체육에 전국 위문, 방문 도내 각 체육경기장 방문 체육협의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규모에 승합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0쪽에 정읍산학연지원센터건립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것 뭡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북대학에서 산학연협력지원센터 사업에 따른 부지제공분 14억 중에서 4억을 내년예산으로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14억 중에서 4억.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 분할. 이것 국비를 받았습니까? 산학연건립 하는데 전북대 캠퍼스 건립하는데 국비 확보 했어요.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비사업이 이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인데요. 당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201억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교과부에 저희가 보고 드린 시점은 교과부에 심의과정이 있었던 때이고 그 뒤로 심의가 마무리 되어서 총 사업비가 175억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23억 그다음에 전북대에서 38억 그리고 우리시에서 14억. 물론 14억은 유동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국비는 17억이 교과부에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사업비로는 국비 17억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토지매입비 4억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부지 확정을 한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는 이야기 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에 확보된 설계비 7억이 금년 내에 반드시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에 국비 아까 123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북대 측에서는 조달청에 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이번 달 중순경에 납품이 되어서 설계발주를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듯이 어떤 산학연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지역에 다른 곳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출연금 장학재단 기금 출연금 우리가 출연금은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출연을 해요. 해마다 출연금을 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매년 일정부분 주~욱 출연을 해왔고요. 장학사업이 미래의 인재육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에 어떤 궁극적인 지역발전을 꾀한다든지 이런 백 년 대개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목 박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미래의 수학양성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이 재단은 우리시 재산이 아니에요. 재단 것입니다. 장학재단 것입니다. 이 장학재단에서 처음 종잣돈 기본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기본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시가 재단을 계도에 진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형성과정에서는 출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에도 목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조례에 총 목표 기금액을 100억으로 한다. 해서 64억까지 시민들이 다 모아 주었어요. 64억까지 모아진 상태에서 시가 장학재단에 재단에다가 기금을 출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64억을 모아주었다니까요. 이렇게 시비가 투여될 것 같으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장학재단은 반드시 그 재산을 쓸 때 시에 시비가 투자되었는데 심의를 거쳐야 하지요. 이를 할 때. 순서를 지켜봐 주세요. 과정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 시비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출연이 되었는데 64억 중에서요. 그렇다고 해서 장학기금을 집행할 시마다 또 별도에 시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그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별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축비를 순수 장학재단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시비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장학재단에서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으라고 말한 건진가 없지요. 그러나 건축비 토지구입은 재단이 했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시비로 해서 들어간다. 시비에서 쓴다. 그러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건축하시고 장학재단에서 자기네 재단기금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읍시 장학재단 이사들에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백 년 대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곧 정읍시민장학재단 그 자체 만에 사업이라고 국한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가 같이 가야 될 어떠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서 출연을 할 때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출연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장학숙을 건립하는 거느냐, 부지를 매입하는 거느냐, 장학금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장학재단에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하나도 앞뒤가 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예컨대 서울 장학숙을 짓는데 서울로 유학 간 아이들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편리하게 학교 다니는데 쾌적하고 편리하게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도와주려고 서울에 장학숙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들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학부모들에 주거비 경감을 아울러서 꾀해서 학부모들도 부담도 덜어주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 쉽게 하려고 장학숙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에만. 서울 장학숙에 설립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서울로 가죠. 이 서울로 가는 아이들 학교 다니기 쉽게 하려고 장학숙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시에 최종목적은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그 우수인재들이 우리 정읍시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 우수인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학부모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라든지 학생들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거나 이것은 그런 큰 틀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표로 가는데 있어서 하나에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장학숙이 건립되어서 현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한다면 그 말씀도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전체적인 그 학생들이 전체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 형편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울로 더 좋은 학교로 가지 못할 형편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시설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서 또 거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체가 개방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서울 국한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참 궁색하네요. 답변. 과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알아요.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서울에 지금 그 서울로 가서 공부한 아이들이 우리 정읍에 다시 정말 인재들 우리가 속된 말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은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고 국가 인류. 인류에 아들이라고 안 옵니다. 정읍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안 오기 때문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읍에 오면 어떻게 아이들 훌륭하게 잘 되어서 나간 아이들 뭐하려 정읍에 불러들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안 온다고 다 손놓아 버릴 것 같으면 저희가 거기서 10명이면 10명다는 못 들어오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라도 끌어와서 우리 지역발전을 꾀한다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몇 명 끌어들이려고 100억 넘게 투자해서 장학숙을 짓고 연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대책 없이 막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학숙에 근본취지가 뭡니까? 아이들 학교 다니기 쉽게 대학 앞에 지어주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양 장학숙을 지어요. 서울 장학숙을 왜 안양시에 지어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왜 덜컥 사요. 그것 이사들이 물어내라 하고 싶어요. 저는. 재산 다시 환원시키라고 다시 물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녕 아이들 학교 다니기 쉽게 하려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중앙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료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중앙대학은 한강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안양 장학숙 토지 현재 부지매입 해놓은 데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 중의 하나에요. 안양 장학숙이 지어지면 딸을 그쪽에 넣으시렵니까? 했더니 왜 넣느냐는 거예요. 안 넣어요. 그것도 멀어서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부에 의견일 수도 있고요. 다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 여름에.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입니다만, 과장님! 충분히 시가 장학숙을 짓기 위해서는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을 파악했어야 해요. 그 장학숙을 어느 대학을 우리 정읍출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가? 정말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 앞에 장학숙 땅을 샀어야 하지요. 왜 수요자 이런 원칙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에 대학생이 많이 다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45억을 주고 안양에 땅을 사냐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수도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의회 경시한 것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안양, 안양하시는데요. 거기가 서울근처 바로 경계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요. 만약에 사대문 안에 역세권과 직접 닿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설령 거리는 가까울 수 있어도 오히려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보다도 시간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교통여건 역세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단 사대문 안에 어떤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이 교통편리하고 거기서 15분이면 2호선에 어떤 신도림 환승역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장학재단에서 선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데 다 물어봐도 다 이해를 못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금년 장학금 대상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에 신청자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 부지매입 결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무 연고가 70% 이상이 우리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70%이상 만약에 설립이 되면 입주를 하겠다고 표현을 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학생들은 그 자리를 설령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사들도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도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간담회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나 서울시 관내에 대학들이 밀집지역에 있는데 국공유지가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땅이 있는가, 광고를 내보아라! 정읍시에서 장학숙을 서울 관내에 지으려고 한다. 우리 전라도 출신에 지자체장들이 서울에 몇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방을 붙였으면 국공유지를 싸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동학사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에 시유지를 서울 전역을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라고 정한 지역이 어디냐면 강서구 발산동입니다. 거기 위치는 서울 내 강서구 발산동이 서울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서울에 주요대학 도착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지금 짓고자하는 안양시 석수동에서 가고자 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하철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인근에 고창 장학숙이나 이런 데 보세요. 사당동에 가깝게. 거기도 원룸이나 이런 것을 좀 사서 학교 앞에 많이 다니는 가장 우리 출신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이 어디에요. 어느 대학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러 대학이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저한테 그 답변 못하지요. 수요조사 파악이 안 되었어요. 어디 대학에 많이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양에 땅을 덜컥 사는 행정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수도권 서울 경기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학교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교과부나 사학연금재단에서요. 당장 내년도 프로젝트에 있어요. 서울 대학 밀집지역에 2킬로, 3킬로 반경 5킬로 이내에 교과부에서 집지어요. 기숙사.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500명 또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국공유재 땅에다가 연합기숙사를 지을 계획이에요. 정부가. 우리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까지 그렇게 안양 장학숙 지을 필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의회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귀를 막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전라북도 장학숙이 한 300명 미처 채 못 되는 규모인데요. 저희시에서 5명에서 7명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교과부에서 500명 규모로 기숙사를 지으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우리시 출신이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대학에 기준을 두어야 하지요. 어느 대학에 다니는가? 우리가 그 반경 내에 있는 교과부에서 짓는 연합기숙사에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연합기숙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도 할 수 있고 그 대학 앞에 가장 많이 다니는 정읍출신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 앞에다가 원룸을 사주든지 할 수도 있고요. 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명문이 논리가 약합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294쪽 보시면 전국대회가 많이 줄었어요. 핸드볼하고 배구대회는 전국대회로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핸드볼에 우리시는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 밑에 있는 배구대회 전국규모 대회 이것은 핸드볼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 핸드볼 협회에 내는 협회 참가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전국대회를 지양을 해요. 과거에는 광풍처럼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 이게 중앙 협회만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많이들 지양하는데 요즈음 추세에요. 저도 배구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대회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해줘야 중앙에 있는 배구 협회만 배불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역에 실은 경제적인 실익이 크게 되지 않겠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 하면서 배구 연합회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는 했어요. 내부적으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집행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돈이 협회로 가서 그 돈이 협회 일부 또 예산까지 포함해서 경기가 운영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핸드볼 선수권 대회는 이게 한 10일간 연속해서 정읍시에서 머물면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초중고 대학까지 남녀 종별 전국에서 핸드볼로는 가장 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경기가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 연속해서 우리 정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원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왔다, 갔다 왕복을 못합니다. 출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머물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지금 유치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핸드볼 장소는 저희 실내체육관 신태인 정일여중,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장소까지 충분히 관계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지요. 이게 서로들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것 좀 잘 파악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인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래서 저희시하고 경합을 해서 거의 저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핸드볼에서 가장 큰 경기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1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경기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핸드볼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남녀 배구대회, 국민생활체육회장대회 물론 이것도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한데, 우리시가 이것 돈 7천만 원 아예 협의회에 주어야 합니다. 주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당주고 그분들 다 그분들이 집행권한을 다 가져가버려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실 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속 있는 전국대회만 유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실속 없는 것은 포기하시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는 하여튼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덧붙여서 유진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핸드볼 전국대회 이것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여러 군데에서 해야 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일여중에 스탠드도 없습니다. 선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와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민이 가서 보고 응원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 선수 응원하려 와서 앉아서 응원을 해야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되었을 최상이라고 하고 지금 각 경기에는 예선리그가 있고 본선, 결승리그가 주~욱 있기 때문에 크게 관객이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관객이 많이 안 찾는 그런 예전경기 이런 것은 그런 곳에서 하고 정말로 많은 관중이 보고 싶어 하는 많은 관중이 모이는 그런 결선리그 이런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민체육센터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그 면은 나와요. 핸드볼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튕겨져 나가요. 이 안전지대가 확보 되어야 하고 중계방송을 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운동장 규모가 아주 기형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TV 중계를 할 때 중계 각이 안 나와요. 중계 각이 안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요. 핸드볼 협회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지난 5대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서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한 기대효과가 이만큼 1억5천을 예산을 쓴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것 그 선수권 협회가 이것 돈 안 주면 여기에 안 주지요. 정읍으로 안 와요. 돈을 줘야 온다고요. 서로 지자체 용인처럼 그렇게 좋은 경기장에서도 유치 안하고 있는 것 보세요. 거기 예산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유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을 또 하겠지요. 그런 데는. 지금 핸드볼 선수권대회는 인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하나의 핵심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5천을 협회에 주어버린다. 주어버린다 하는데요. 당연히 주어야 하지요. 협회에.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것으로 경기운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핸드볼 예상하기는 핸드볼 같은 경우에 한 2,200명 정도가 저희시를 방문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명이 10일 동안 예선리그를 거쳐서 8강, 4강, 결승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게 현금화 되어서 우리시로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3억 정도에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실 예로 금년에도 큰 대회는 아니지만, 전국대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정읍에서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기를 왜 안 하느냐고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효과는 아니겠지만, 나름 대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세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