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과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 소장으로 대상으로 질이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 금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이익규부의장님과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세정과 4개 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2,109만원으로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1억 8,705만원,체납 지방세 징수에 1억 1,350만원, 개별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2억 4,275만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4,2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11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5억 4,359만원으로 공정한 계약수행 등 건전재정에 2억 6,054만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2억 9,509만원, 청사 운영관리 23억 3,23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억 4,862만원, 인력운영경비에 571억 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5,703만원으로 민원행정에 2억 2,324만원, 지적행정 운영 6억 8,518만원, 새주소, 공간정보 운영 3억 6,56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29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5,674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및 교육 등에 2억 361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통계조사 등에 2억 9,663만원, 행정정보망 및 전자문서시스템운영에 4억 8,690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5억 1,943만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6억 7,50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09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억 5,241만원으로 사계절 관광시설 운영에 7억 5,589만원,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44억 26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에 5억 9,625만원입니다. 끝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1억 4,296만원으로, 정읍시립도서관 이전 건립에 43억원, 정읍도서관등 3개도서관 운영에 8억 3,990만원, 여성취업인력 육성 여성문화관 운영 7억 5,656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에 2억 4,6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65쪽부터 76쪽까지 세출분야는 311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세정인 한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정인 한마음대회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전라북도 내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 2013년이 저희 순서가 되어서 행사와 관련된 예산 1천만 원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3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1천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1천만 원은 세무직 공무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이 1천만 원을 부담해서 3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중 포상금 읍면동 징수한 포상에 9백만 원 또 징수실적 우수읍면 포상 이것은 읍면에 주는 것이지요. 1백만 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것 1백만 원입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그럼 이것은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한군데만 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은 전체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예산서상에 표기는 동이 빠졌습니다. 동을 넣어야 맞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그러니까 읍면이 아니고 읍면동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그곳에서 장수왕이라고 하면 한분을 주는데 9백만 원이에요. 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도의에 준해서 합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별도로 저희가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전체 직원 중에서 체납액 실적이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그러니까 징수왕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한 분씩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전체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중에서 몇 분이나 해줍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최우수는 한 명이 되겠고요. 우수는 두 명이고요. 장려는 세 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섯 명 정도 이것은 그냥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납을 많이 징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여섯분 정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다선
최다선위원
이익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79쪽 세출분야는 32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325쪽 보시면 직원들 느끼는 것이 다 대동소이할 텐데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늦게 가동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좀 늦게 가동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연중 한 난방은 80일 냉방은 100일 이렇게 잡혔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전력사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30도에서 28도로 맞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18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일러가 냉난방이 중앙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는 좀 힘든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직원들 후생차원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고 내내 다 추운 것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포근한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날짜만 정해놓고 하는 것도 조금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체적인 전기요금이나 이 범위 안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좋겠던데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온도나 날씨 예상을 봐서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실은 민원인이든, 공무원이든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청사 다목적광장 조성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청사 앞에 있는 광장인데요.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분에는 많이 금이 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여름철에 열반사라든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열세면상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잔디와 주차장은 잔디블록으로 활용한 주차장 활용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주차장을 잔디로 해서 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현재 부안군청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청, 창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동학사 주차장이라든지 양평 국민회관 파주 출판단지, 청계사 주차장 그다음에 대전시청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이런 사업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고 부안군이나 그런데 보니까. 여러 차례 온도 올라가는 것을 한 2도 내지 3도 정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또 우기 때에는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그런 효과도 많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앞에만 합니까? 아니면 뒤에도 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앞에만 우선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하려면 다 해야 하지요. 시원하게 하려면 앞에만 시원하고 뒤에는 더우면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일단은 앞 전면만 하고 뒤에는 차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청사 광장을 그렇게 주차시설은 같은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정문에서 들어올 때 오른쪽에 있는 열두 개면은 잔디로 식재할 계획이고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12개 면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현재 주차장 대수와 비슷합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면수가 약간 줄어듭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몇 개정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12개 면 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12개면 많이 줄어드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면만 없어지고 청사 주차대책은 내년도에는 제일고등학교 뒤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75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을 임차해서 직원들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 차량 운행을 청사 내에 세우는 것은 개선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차라리 민원인 주차장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아 버리면 좋겠어요. 아예 공직에 있는 분들은 주차를 하지 않게. 그렇게 민원인 주차장 써 붙어 놓으면 그렇게 해놓아야지 보통 보면 우리 교통과 차량들도 여기저기 주차하고 택시 우리시에 활용하는 택시 꼭 필요한 곳에 주차를 다 해놓거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민원인들도 훨씬 편리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사업조서에 노후시설물 정비를 해야 하지요. 해야 하는데, 연지. 연지라고 하면 구 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데, 공공건물은 25년인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면 재건축을 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연지청사는 41년이 경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몇 년.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콘크리트 벽은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30년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보강시설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안전진단을 언제 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008년도엔가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이번에도 안전진단 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요. 하지만 안전 하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다시금 진단도 하고 보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326쪽을 보시면 본청에 승강기는 3개 있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 3개에 대한 관리비라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중간에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비도 그 목이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수수료이고요. 밑에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수리 상황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여러 번 빈번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보수나 교체해야 할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석면조사비용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도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이라든지 천정에 있는 그런 석면검사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유해한 석면이에요. 아니면 무해한 석면이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최근에는 무석면으로 천장제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본청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관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무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확실해요. 본청도 우리 몸에 상당히 유해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만약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수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가 되었어요. 연지청사는 여기 보니까 41년이나 되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요. 해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008년도에 한번 받았고 지금 그것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법적으로 몇 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41년이면 통상 아무리 콘크리트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건물이 굳어 가는데 50년, 강도가 약해지는데 50년 그래서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 민간단체나 우리시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인데, 최소한 이것은 법에 어떻게 정한지는 모르지만, 매년 연지청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노후건물 중에 연지청사가 대표적일 텐데, 거기를 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 한다든가 그러기 보다는 연지청사 같은 데는 안전진단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해마다 해서 청사 안전을 확인해 주어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소동과 상교동이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있어요. 상교동은 증축공사인데, 농소동은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청사 뒤에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평당 한 6백만 원 꼴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동사무소 뒤편에 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해서 밑에서 보면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으로 건물이.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짓는데 사무실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농소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소는 현재 동사무소 2층.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현재 2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2층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인구가 많이 늘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농소동도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인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4,500명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 자료를 현재 기존 농소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평수는 몇 평인가. 그리고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평이고요. 이 관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우리가 알고 가야 하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참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시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정읍시민 중에 일부 시가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 보면 공무원들한테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시간에 딱 맞추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1시 회의 같으면 10시에 올 수도 있고 10시30분에 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마땅히 대기할 곳이나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할 곳이 전혀 없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민원인도 대기실도 필요하고 또 읍면동에서 회의했을 때 직원이 일찍 왔을 때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뒤편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용도를 찾아서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지요. 자꾸 검토만 하다가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직원편익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후면에 2억 9천을 들여서 여성공무원, 보건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민이 행복하고 구호는 역대시장들이나 현 시장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말 시민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직원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상을 잘 보시면 그분들이 와서 마땅히 어디에서 잠깐 동안 대기하면서 한담을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그래서 서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후면에 증축을 하면 본관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만약에 마련하신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준비를 하시고 그것은 실은 본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본청 안에 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요. 민원인은 민원인실에 준비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외부 인들이 있어요. 강연을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와도 마땅히 자기 공간을 갖고서 무슨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공간이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79쪽, 세출분야 33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재현마을 단위 기준점 설치가 있는데 기준점이 뭐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측량을 위한 기초점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면에 몇 개나 설치를 합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보통 300점 내외 정도가 설치됩니다.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집집마다 요즈음도 새주소 붙어주나요. 아니면 건물에만 붙어줍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건물에만 붙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 집은 붙어주지 않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일반집도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우편물을 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 집은 붙어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집은 안 붙어주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다 붙어줍니다. 신축할 때도 다 붙이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일제적으로 다 붙어주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요즈음 내장상동은 내장쪽은 주택들을 지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인지를 하면 자료도 보내주고 또 그런 것도 대민서비스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저의 경우는 약간 농이고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좀 부족한 관계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노후주택들 철거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새로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안에서만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곳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병행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은 법으로 건축하나 신고를 할 때 과정에 들어 있어서 다 되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지난여름에도 태풍이 불어서 많이 떨어져서 300여 곳 해드렸거든요. 상동 같은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출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를 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장상동만 하시지 마시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 표지판 전국적을 다 같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전국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장 부족한 게 우리 정읍시 새주소 표지판입니다. 혹시 느끼지 못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도 현지를 많이 나가봤는데요. 부착이 잘 안 되어서요.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좋다. 보기 싫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표준안이라서요. 정읍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표준인데 다른 지역은 멋을 부렸어요. 테두리도 있고 다니면서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의지를 갖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멋을 냈어요. 표준판에 테두리도 하고 좀 보기가 훨씬 나아요. 우리 정읍 것보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시가 사업을 선도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것 참고 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어차피 그게 다른 분들이 와서 볼 때는 그래도 보기 좋아야 보기 좋은 게 떡도 맛있겠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재산세 고지서나 어디 보낼 때 새주소 넣고 그 뒤에 구주소를 넣고 꼭 와요. 보면. 그런데 새주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주소를 빨리 없애려면 빨리 없어애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법률화되어 있어서 지금은 홍보를 겸한 병행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현재로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쓰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2013년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2014년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양쪽으로 두 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위원장 생각은 아주 앞서 가십니다. 저희도 새주소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 정착이 될 때 혹시라도 이 새주소 때문에 혼란이 온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고 있고 저희도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래야 빨리 우리도 쓸 때 새주소로만 쓰지 구주소를 자꾸 넣어놓으면 구주소로 써져요.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79쪽과 93쪽, 세출분야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만화통신보완 장비구입 이게 뭐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신을 하는데 행정정보통신 하는데 그게 암호로 변경됩니다. 변경되어서 다시 수신할 때는 다시 또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암호통신 보완정보 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청에 중회의실이 있는데 빈 프로젝트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야 되겠네요. 중회의실 사용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사용 별로 안 하던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본청에 회의공간이 3개소가 있습니다. 2층 영상회의실, 3층 중회의실, 5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규모가 30명에서 50명 규모는 대회의실도 어중하고 영상회의실도 어중하고 할 때 중회의실은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내부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불비한 부분이 있죠. 다른 회의실에 비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만드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요. 제가 보면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간도 좀 어중간한 공간만큼을 갖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폭이 좁고 길고 건물 뒤편 건물이 앞쪽 공간보다 조금 폭이 좁습니다. 복도 폭 만큼 뒤에서 할애를 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조금 어중간한 공간인데요. 그래도 활용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5층에 산림녹지과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산림녹지과 공간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회의장 공간으로는 5층에 있는 산림녹지과 공간이 훨씬 더 활용도로 높을 것 같은데 중회의실로는.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예를 들어서 그쪽 공간으로 옮겨서 충분히 업무공간이 확보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회의실이 회의실다워야 하는데 덩그러니 빈공간만 있지 고정된 의자나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데 머뭇거리게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배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중회의실은 분명히 회의실은 필요해요. 공공기관은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다 필요한데, 그것은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중회의실은 음양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중간한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인데요. 막상 음향만 있어서 요즈음 회의나 교육을 하다 보면 영상이나 스크린이 꼭 필요한데, 빈 프로젝트 그런 것이 필요한데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스크린 설치하고 하는 것 자체가 후진스럽고 외부인들 왔을 때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쯤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조서 14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억3천4백인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정읍관내에 50세대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403개 마을로.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760개 마을인가 되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400개 마을 정도가 50세대 아래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계획이 5년간에 걸쳐서 20세대씩 하면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어야 하는데 매년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지금 50세대 이하가 될지라도 마을이. KT 광역권으로 들어오는데 있지요. 그것 틀리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사업은 KT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농가에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403개마을로 책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서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결국은 KT에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은 KT에서 하는데 광역망 구축이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3년째 하고 있고요. 현재 31%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403개 마을에 했을 때 128개 마을을 구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러면 3년 동안에 많이 했네요. 그러면 20세대가 아니라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 전에는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줄었나 보네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원액이 줄어서요. 좀 줄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400세대라고 하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광케이블이 몇 %라 보급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률이 현재 31%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면 단위 소재지까지 소재까지는 광케이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소재지까지는요. 이 주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부담금만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잘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단위까지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또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을 계속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읍면단위 광케이블 시내권만 광케이블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읍면에도 깔려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버플 링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면단위 쪽에는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KT에서는 속도에 따라서 요금 차등으로 받고 있던데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화상 전화라든가 이런 50에서 100메가급 광케이블을 구축함으로서 현재.
현목
김현목위원
차상위계층 그런 노인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같은 읍면동 광케이블 보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제가 알기에는 전체 광케이블 깔려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31% 이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으로 깔려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까지 광케이블이 최대한으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읍면동까지 광케이블만 깔아 주면 거기에서 설치하는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읍면동 광케이블 사업을 신경써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거의 시비로 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설을 한다거나.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사업은 특별교부세 거의 없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일반운영비는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정읍세 세군데 있는데 세군데로 다 묶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정읍시에 3개 정보화마을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더 늘리라던가 더 신청을 더 받아라는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마을에서도 희망하는 마을이 없고요. 현재 3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컴퓨터나 모든 시설은 시에서 다 해주었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정화마을이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는 과장님 생각했을 때에는 몇 점을 주고 싶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투자대비 효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보화마을 취지가 상거래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농업파트에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이렇게 안 줍니다. 2백만 원인가, 3백만 원밖에 안 주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잡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처음...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이 아니라 이것 몇 년 되었어요. 농업파트에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하나 홈페이지 만드는데 2~3백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 효과는 한 사이트에서 몇 억씩 해요. 지금 정읍시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50억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이쪽은 투자 대비해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농업파트에 있는 그 전자상거래하고 여기하고 접목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부터 추진.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2~3백만 원인데, 여기는 홈페이지 구축해주는지 한 마을당 3백만원씩 나오네요. 아니 2천만 원요. 지금 농업파트대로 이것으로 한다면.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처음에 구축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처음 지원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지금은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마을 컴퓨터나 모든 시설까지도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매니저 관리자까지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반절은 쫒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국비와 도비가 상당히 지원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사업에 국비 조금씩 있어요. 이것 시비 들어가는 것 5분의1도 안 됩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농업파트 전자상거래 벤치마킹해서 이것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마을부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관리자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자들을 정보화마을 위원장들이 선임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니저 관리자들 선임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관리자들 상거래 되어 있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잘해야 매니저 관리자분들이 잘해야 실적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분들 관리를 잘못해서 지역 분열만 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런 이야기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자들 선임하는데 선임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과에서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사업보고를 할 때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할 게 아니라 농업파트 전자상거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것 좀 활성화 시켜 보세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분야 예산서 84쪽, 세출분야는 701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는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서 704쪽, 705쪽, 706쪽까지인데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관리 작년도 예산은 4억7천인데, 올해는 2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칠보에 물테마 유원지가 성수기 때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상은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요.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현재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현재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하게 되면 유지하는데 조금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해서 5천원을 했다. 하면 5천원 지불해서 쓸 만큼에 시설이나 놀이공간이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적정한 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상을 했을 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별도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천원을 입장 수익으로 징구를 할 때 이용자들이 내가 5천원을 주고 이 시설을 이용해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정도에 시설입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이용자들도 5천원을 지불할 만큼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한 시설이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5천원 받으면 적정할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적정한 선이라는 말씀이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2천원 일 때 한 6천만 원인데, 그러면 5천원이면 한 1억5천 나오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억5천내에는 나올 수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금 인상이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일 최대 수용 인원을 1천명 이내로 보는데, 여름철, 방학철에 한참 성수기 때는 하루에 4천 명에서 5천 명 이렇게 오니까 시설 규모에 대해서 포화가 됩니다. 수질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관리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이런 부분에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통제 그러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너무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성인까지 와서 하루 종일 몇 천원 내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이용객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런 시설이 사설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만원정도 이용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그러다 보니까 그 철에 칠보 같은데 칠보 소재지 이런 데는 경기는 활성화가 되는데요. 주차장도 절대치가 부족하고 수질도 그 시설 갖고는 절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을 1년에 40일 내지 50일 정도 사용하는데 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기 투자된 투자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유지관리 하는데 한 2억 남짓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 40여 일 운영하는데 2억 남짓 들어가면 최소한 그 비용만큼은 해소는 되어야 합니다. 물론 칠보, 산외 경기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그분들도 식사는 해야 하니까요. 그 안에 식사시설이 미미하니까요. 당연히 그것까지는 넣어야 하지만, 그것은 별의 소득으로 봐야 하고 시설은 이 시설 안에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에 해소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 정도 유지관리비가 2억 들어가면 최소한 사용료에서 2억 정도는 나와야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여과기 여과제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질관리이기 때문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한번 여과기를 교체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판단하기에는 2년으로 보고요.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2011년도에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 2대가 설치되었는데, 처음 것을 당초에는 2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1대를 해서 수질개선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수질을 개선하는데 화합물을 쓰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염소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사설 같은 데는 락스를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락스를 썼다가 피부질환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염소만 쓰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친환경 소재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운영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피부질환도 많을뿐더러 또 그분들 그 수영장 물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면 생명에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친환경소재를 쓰셔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물관리유지보수 쪽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설사업이 또 태만이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당초에 알았습니다만, 업무분장 상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쪽에서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규사업들을 보면 민선4기 때 대한민국 최고에 체육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더 많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하고 하는 게 더 많죠.
현목
김현목위원
민선 4기 때 시장께서 대한민국 최고에 체육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사업이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부에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먼저 봅니다. 또한 투자대비 활용도를 먼저 봅니다. 갑자기 공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연 이런 판단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 것을 빼버리고 모든 체육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기구개편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조직개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업무도 분장을 해서 교육체육과 쪽에서는 사업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거기서 관리 운영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하는 것까지 현재 조례가 저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어떤 조정기획은 그쪽에서 일부는 합니다만, 저희들 쪽으로 많이 사업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설이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사업소 사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이 일이 너무나 많아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여기에 농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광장에 어린이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도에서 광특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문화광장 내에 일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50%는 받아야지 조금 받아서 시비 돈도 없는 몽땅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체육시설은 3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성동 그린공원 족구장 조성 해놓았는데요. 그린 공원은 그 안에 만들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공원 시설 내에 부지가 화단 좀 있고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수성 그린공원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규방
김규방위원
그린공원 거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이 생기게 되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입이 너무나 많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광장 농구장하고 그 뒤에 청소년 수련관, 신태인 족구장, 수성동 그린공원 족구장 이 부분은 도에 금년부터 지사님께서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복지가 있고 체육복지가 있는데, 그 체육복지차원에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실링 광특을 2억4천을 내려주면서 그것을 30% 재원으로 해서 시군별 포함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별도로 도실링 광특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을 어디 마을단위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선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4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꼭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어떤 도 시책에 의해서 도 광특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도에서도 도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도비가 하나도 없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체로 용역비는 사업비에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에 6%정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신태인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 끝났어요. 아직 발주도 안 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발주 안 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발주를 바로 하려고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공유재산취득도 않고 용역비도 작년 본예산에 올해 세워놓고 아직 계획도 없고 공유재산취득심의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해야 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용역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요. 일단 보류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보류되었어요. 보류 되었는데, 보류 끝나고 1억5천 돈을 이제는 이월시켜야 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시이월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용역 들어가고 나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비는 1억9천인데, 용역비는 19억인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결정도 해야 하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도 들어 있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1억5천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는데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취득을 보류된 상태에서 언제 심의할지도 모르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또한 거기 어느 쪽에다 공유재산심의가 이루어지면 그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별도로 또 만들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육관 뒤에가 부지가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주차장으로 더 활용을 하고 축구장 만드는 옆에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활용도를 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한 부분이고요. 또 체육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포함이 족구장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족구장 2면 만드는데 2억이면 축구장 해놓는다면 한 50억 있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공유재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웠으면 의회에 올라온 것은 언제였어요. 물론 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 이것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 아무 행위도 없이해서 올 연말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광특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마당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안내주었으니까 용역도 지금 세워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종합경기장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있죠. 지난번 태풍에 넘어갔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1천8백만 원 세워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지 않고요. 한 개로 해서 구분을 그쪽에 저희들이 도안을 받아서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타 지역도 한번 견학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는 세 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러웠고 또 보기가 취했습니다. 저희들 타 지역 것을 봐서 잘 만들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바람이 빠질 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시설물이 커서 안내한다고 통으로 크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는 주변에 무슨 건물도 없어서 바람을 웬 골로 받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설만 안내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게 커야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가 서서 볼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니까요. 눈에만 띠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천에 생활체육 공간 조성공사해서 옛 과거 군부대를 사드린다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5연대 부지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체육 쪽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라든가 이 비용 일부를 올해 8억을 올려놓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땅을 사서 용도를 미리 정해놓으면 용도를 정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용도 일단 체육시설을 해놓아야 나중에 변경하는데 용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체육시설을 해놓고 용도로 바꾸는데 용의하다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떤 것으로도 쓸지 모르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공원으로 일단 해놓아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분할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는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것은 현재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체육시설공간으로 일단은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야 하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먼저 사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땅을 사들이는 것은 어찌되었든 중앙부처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물려서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체육시설로 목을 결정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때 나중에 변경하려면 또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용의한 점이 체육시설 공원으로 해놓아야 제일 용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잘 검토를 하셨겠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체육센터 내에 있는 축구장 조명을 상승하는 공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 것은 철거하는 가요. 그래도 놓아둔 상태에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철거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하나요. 조명탑을 설치할 위치는 어떻게 하나요.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합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위치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축구장이죠. 이게 중앙선이고요. 지금 우리에 조명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식한 짓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축구장을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명 탑은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해야 합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 서치를 방향을 다 잡아 주어야 합니다. 라이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쏘면 여기는 어두워요. 이게 18미터라 이제 좀 낮아서 저녁에 운동하기가 상당히 빛에 가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골고루 빛을 쏘아 주어야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밝아요. 비슷한 조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박혀 놓고 이것을 쏩니까? 서치도 방향도 잘 잡아주지도 않고 이게 하는 데에만 했지 실은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을 전혀 배려를 안 한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하시려면 이 절반에 고장에 가운데에 유치해서 각도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할 때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기존시설에다가는 3미터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현재도 태풍이 왔을 때도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리도 또 하나는 내장산워터파크 주변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어린이 전용 축구장이 우리 천변에 있었지요. 정읍 천변에 어린이 전용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다 밀어내고 어린이들이 오지를 못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초산교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 전용 축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행사를 거기에서 다해버려요. 어린이들 권리를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린이들 권리를 누가 주장해요. 아이들이 권리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유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어린이전용 축구장이라고 표 말을 박지 말든지 어린이들 축구장이라고 홍보를 하지 말든지 어린이전용 축구장이라고 해놓고 어른들이 행사 때마다 잔디 다비비고 거기에서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이 어린이전용 축구장입니까? 정말로 어른들이 무책임한 곳이 대표적인 것이 거기에요. 그리고 어린이전용 체육공원을 저수지 밑에 워터파크 옆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여기가 포화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제2의에 어린이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겠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어른들이 다 차지해 버려서 내쫒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린이체육공원을 먼 곳에 해놓는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부모 없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하고 체육하고는 좀 다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공원이나 체육이나 이게 아이들이 가면 거기에서 뛰어노는 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뛰어노는 곳에는 볼 대가 없어도 그냥 축구할 수도 있고 공놀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축구라는 제 전용개념이나 어른처럼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유스럽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지요.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다 빼서 써버리고요. 아이들은 어디에 몰아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산교에 있는 어린이전용 축구장이든 어린이전용 공간이든 거기는 어린이들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하죠. 다시. 그리고 어른들은 거기에서 행사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곳을 비껴가서 해야 하지 어린이들 공차라고 거기에 아이들이며, 중고생들이 저녁마다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른들 눈에 잘 공개적으로 보이는 곳이니까 위험요소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어른들이 빼서 가버리면 뭔 새롭게 체육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아이들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수련원으로 청소년 체육관으로 다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다시 조성하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린이 청소년 축구장 전용공간으로 다시 조성하시고 어른들 거기 가지 말라 하세요. 거기에서 어른들이 다 행사를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 진짜 하지 마세요. 문화광장에 맨홀도 하고 공동관로도 하고 잔디성토하고 하는데, 잔디성토는 잔디가 없어서 성토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성토잔디를 심고요. 보수를 하고 거기에 또 마사토라든가 모래를 새롭게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보니까 광장이 제가 볼 때는 널찍한 공간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요. 유지관리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날씨 부족 안 되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날씨가 좋지 않은데 들어가서 행사하면 그 잔디가 다 망가져요. 그것 망가뜨리려고 돈을 2억 넣겠습니까? 또 보수하는데 몇 천만 원 쓰고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물론 날씨라는 것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응급상황이고 긴급 상황이니까요. 얼마든지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비 오고 죽창이 되었는데 거기서 행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잔디 다 망가뜨리자는 이야기인데요.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잔디를 그런 식으로 돈 들여서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사할 때 그런 것도 좀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우천시에는 행사장 변경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이해 못하는 것 아니니까요. 우천시에는 장소변경 할 수 있지요. 변경해서 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비에 5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4만1천7백2십원이라는 것이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대단히 높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것은 공시지가이고요. 감정평가는 별도로 해야 하지요. 감정을요.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현재 공시지가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곳이 대지입니까? 대지가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땅부지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건물 등 통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내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것으로만 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평당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관과 관끼리 하는데 많이 깎을 것 깎아 버려야 하지 그것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하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공시지가 정도는 해서 매입을 해가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구두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저에게 하라고 하면 한 6만 원 대로 해서 끊어버리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83쪽, 84쪽, 100쪽 세출분야는 723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는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씁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작은도서관 예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8개가 4천만 원 그다음에 수성동에 작은도서관이 3천2백만 원 수성동 작은도서관이 아니지요. 기적의 도서관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8개소 있는데, 거기에 5백만 원씩,
진섭
유진섭위원
주는데 그 위에 보면 수성 작은도서관은 또 뭐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의원사업비로 정일환의원님 1천2백, 박일의원님 2천만 원 해서 3천2백만 원에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수성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올해 짓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 아파트에 하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올 사업입니다. 주공2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시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예산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얼마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1억 세군데 기적하고 신태인까지 합쳐서는 2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로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5천만 원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억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2억에다가 여기 작은 도서관이면 4천이면 2억 4천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총 예산은 2억4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적지 않나요. 명색이 도서관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책꽂이에 책이 다 차지 않았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책이 500권 얼마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만 원씩 해도 500권인데요. 도서관이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이니까. 도서 구입비에 대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례적으로 그 정도 사니까 산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대폭적으로 한 번 사보세요. 사보세요. 10억을 들여서 사든, 20억을 들여서 한번 사보세요. 도서관이라고 해놓고선 책은 진짜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해놓고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시설에는 막 과감히 투자하시면서 왜 그 안에 담는 것은 이렇게 소홀하게요. 내용을 잘 담으셔야 하지요. 건물만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뭐해요. 시립도서관 80억 들여서 지으면 뭐해요, 그 안에 채울 것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봐서 허우대 멀쩡하면 뭐합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면 그렇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많이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말로만 채우지 말고요. 전폭적으로 하세요. 5억이든, 10억이든 도서구입비 좀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하지요. 담당 책임자 임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관철을 해야 하지 그래야 의원들도 옆에서 도와주던 지원사격을 하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마다 해온 것이니까 관례적으로 그만큼만 하자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새로 지으니까 추경 때 꼭 좀 편성하세요. 더. 추가로 편성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이게 준공이 가까워지면 제가 이외에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때 꼭 반영을 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요. 오래된 책은 또 어떻게 계속해서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폐기가 되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들어오는 책은 더 많아야 되겠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여성문화관 운영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는 70세인가, 65세부터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이분들이 그곳에 가면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그 밑에 분들은 60세부터 65세 정도나 잡을까요. 이 분들은 어디에 가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데에 남성들도 아! 이런 것 남성들도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은 따로 한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퇴직난 후에 어디 갈 곳이 참 마땅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을 뭔가 배우면서 또 그분들에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여성문화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고령층을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최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중 전원위원회 개최 관계로 오늘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에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1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5억 6천 8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100억 9천만원보다 5억 2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수료를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등 일부 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대부분 의료사업 수입인 보건진료소 진료수수료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국비 2천 3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로 국비 2백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로 기금 1억 2천 9백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로 기금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은 사업별 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4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1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54억 9천만원보다 3억 3천 2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2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비에 9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비로 6천 4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비로 1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8억 7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3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5억 1백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로 2억 4천 5백만원 친환경방역사업비에 6천 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무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으로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된 2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2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31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4억 6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지원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1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 등 6개 세부사업에 8억 4천 8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8억 5천 4백만원 보다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허브보건사업비와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4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5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4억 6천 5백만원이 감액된 12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1억 1천 2백만원으로금년보다 1천 9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재활보건사업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등 3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비 10억 4천 5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81쪽, 85쪽, 86쪽, 96쪽 세출분야는 535쪽에서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태인보건지소에 침수방지 시설공사 그게 뭐예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태인 보건지소가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건축을 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는 지리적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가 왔을 때 거의 반절정도가 침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침수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몸에 하는 침을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진료소 예산이 지난 해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현재 보건진료소들이 15억8천6백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평당 얼마씩이나 계상이 되었는가요. 회룡보건진료소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평당 1백6십만 원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평당 얼마씩이라고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백6십만 원 정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회룡보건진료소 면적이 몇 평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49평방미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45평이네요. 5백7십만 원 돈이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5백3십6만원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백7십3만3천원 나오는데요. 149평방미터이면 45평이네요. 요즈음 관공서에서 건축비용 계상할 때 한 이 정도 원래 들어갑니까? 한 5백7십만 원이면 비용이 많이 비싼 편인데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복지부 지원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보건소에는 토목, 건축직이 없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건축직이 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분 나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한 명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급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건축 8급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8급이면 공부하겠네요. 이게 보건소가 예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거나 내지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신축행위를 한 뒤에 가보면 하자 발생률이 70%가 넘어요. 하자 발생률이 10%가 아니고 90%이에요. 그 이후에 대해서 전문직이 와서 감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리를 제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한 현장에 1억 정도씩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꼼꼼히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저희하고 벌써 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7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는데요. 또한, 우리가 현장 직접 가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 드리기도 했고요. 방법도 알려드려서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왔는데, 지금도 간혹 가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하자 발생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층 구조로 항상 하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통로 내부통로에서 일과 정상 처리를 잘못해서 균열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보건소 신축이 많은 편이니까. 제가 볼 때 6급 정도는 파견 요청을 해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8급이면 이제 공직자 생활해서 3년, 4년차 시작한 사람들이 8급인데요, 그분들이 사실 무엇을 얼마나 알아서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시정조정위원회 업무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42족, 543쪽, 민간이전 있죠.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또 소모품구입 여러 가지 대지구입 이런 것을 하는데,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우리 환자들 치료하는 그런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약품을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지 않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직접 구입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직접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원래 과목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요. 일반인으로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는데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서 어디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라는 것을 어디로 주는 것인가, 위탁도 아니고 민간보조도 아니고 민간이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예산서 86쪽, 96쪽, 97쪽, 세출분야는 565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방휴양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난해에 정읍시 발전 2020 발전계획에 의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에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 발전 연구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북발전연구회에 우리시에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정읍시 발전 2020. 2020년까지 정읍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한방휴양촌인데요. 정촌현 입암 그쪽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마을 구현을 하니까 거기를 해서 같이 해서 휴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예산이 정부부처에 딱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포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광특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묶어져 있는 돈에다가 이것을 용역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따로 가는 포괄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 사업비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00억이라고 그쪽에서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부부처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300억 공모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발연에서 했을 때 300억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는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축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비가 약 30억 들어가는데, 30억 들어가서 300억 사업을 하는데 이런 한방휴양촌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에서 좀 경제적으로 시비 적게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휴양촌에서 휴양하면서 건강을 좋게 하는 한방으로서 한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내장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거기에 들러서 여러 가지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함께 복합으로 하는 복합 휴양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장소는 정촌현 일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잠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촌현이 백제마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마을이 옛날이잖아요. 백제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라서 그 옆에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하는 구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대략 이런 휴양촌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면적은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지금 잠정적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발연에서 할 때는 300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마을 하는 정촌현 옆에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는 그런 용역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00억 규모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도 상당히 넓을 것도 같은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 하나 크게 짓고 한방촌 휴양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광범위하게 공원식으로 조성해 놓고도 휴양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예산서 86쪽, 97쪽, 세출분야는 587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분야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샘골보건지소는 세부사업이 5개이죠. 그런데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샘골보건지소가 있는데 상동 주민도 모른다. 그렇다면 샘골보건지소가 상동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런 세부사업 다섯 가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 혹시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상동에 있지만, 모든 사업을 저희 지역 위주로 일단 하고요. 정읍시 전체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것은 정읍시 전체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그쪽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아파트 등을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샘골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동 주민도 현재 샘골지소가 상동에 있다는 것을 상동에 계신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소가 있는 것도 모라는데, 사업한다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민하면 정읍 보건소만 생각하지 상동 지소는 생각을 않거든요. 상동 지소에 존재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