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한 다음에 선출하는 식으로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철수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에는 정병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부위원장에는 이병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한건씩하게 되어있으니까 부위원장 선출건은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정병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병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선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예.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선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금번 2013년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의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정읍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예산결산심의하는데 있어 부위원장에 이병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이병태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병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12 월 5 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양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관련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기금운용 소관 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기획예산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계수조정이 끝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저는 깜짝놀란 게 이 책자를 어제 발행을 했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어제 저희가 했습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 늦게 나와서
정도진위원
아, 이렇게 너무나 성의는 좋으신데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냥 유인물로 해서 소명자료 평상시처럼 내시지 이렇게 큰 돈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 예우해 주신 것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표지만 했어요. 나머지 속내용은.
정도진위원
고생하셨어요.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고생하시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소명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너무나 이렇게 아, 저는 예산서 온 줄 알았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저희가 섣불리...
정도진위원
죄송합니다. .. 돈은 많이 안 들어갔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안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 기금은 우리 화장장 주변지역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당초 이게 70억 아니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70억에서 시작을 했죠.
정도진위원
올해 지금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늘어난 금액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이자수입만 늘어난 것이고요.
정도진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70억이고,
정도진위원
70억인데, 14억이 늘어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14억은 2013년말 계획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현재 있는 금액은 78억 5천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있는 금액을 명기를 해야지, 왜? 그러면 언제 10억을 추가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말까지 가면 이자수입까지 70억이 추가되는 게 78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 이자수입까지 예상을 해서 한 것이 84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는 우리 기금이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70억인데, 지금 70억에 대한 이자가 14억이 추가가 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2013년까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내년 말까지는
정도진위원
말까지는 그렇게 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84억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자가 상당하네요. 이율은 몇 %로 짜리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율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로.
정도진위원
3.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로.
정도진위원
좀 내려갔네요. 이게 고정금리로 합니까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정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우에는 약 4%로 대 된 것 같았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8%에서 3%로 되었는데, 제가 우대금리 0.2%로 해서 3.2%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요. 4%로 대에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뇨. 작년에는 3%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정도진위원
이자 부분까지 해서 84억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84억 속에는요. 내년도에 고창, 부안에서 받을 1억5천씩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3억하고 이자수입이 70억에 추가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고창에서 받을 금액이 여기에 추가된다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3억.
정도진위원
아까 당초에 말씀하실 때 순수하게 이자수입만 기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그 3억...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 70억이 몇 년도 되지 않아서 14억이라는 이자가 과연 어떻게 불어나서 그래서 금리를 물어 본 겁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자수입,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이자수입만 얼마나 예상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자수입이 2억9천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억 9천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억9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이자수입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2억 9천이면 3억 잡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억9천에다가 78억 플러스 하면 84억...
정도진위원
고창하고 부안하고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억5천씩 들어옵니다.
정도진위원
3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실제로는 되어있지 않은데, 결산까지 봐야 이자가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기금이 되는 것이 추정해서 잡는 경우도 있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예상이니까요.
정도진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다가 내년에 수입을 얼마 잡아서 목적사업 내지는 예치를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예산안이죠.
정도진위원
여기는 이자까지 추정해서 싹 들어가 있고, 고창, 부안에서 들어올 것까지 잡았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통장에 얼마 있어요. 중소기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억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통장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이것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로.
정도진위원
계산해서 연말기준해서 이렇게 31억4천2백만원 되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지금 이것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이 목적 사업자체가
정도진위원
이것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내역은 2차 보존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자수입으로
정도진위원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이자 보존을 해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억1천3백만원 정도
정도진위원
1억1천3백만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한 8천 8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도진위원
연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원금에서 까먹는 돈이 1년에 2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개 업체에 2차 보존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26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나가 있고, 2억 4천을 우리가 2억은 우리가 정기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진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어디로 나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총 28억 중에서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26억.
정도진위원
거기다 넣어놓고, 응.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단지 이자보존만 조금해주고 다른데는 활용을 못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데 활용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개별입지에서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관광민예품제조업체 이런 곳에다가 부지면적에 따라서 입주하게 되면 1천만원 내지 5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31억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투자유치기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정도진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보지 않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도 기금이죠.
정도진위원
그것은 어디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음장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음 장에, 투자진흥기금이 그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기업유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는 2차보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차 보존
정도진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36억이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1억입니다. 내년에 5억이 예산이 확보되면 36억 정도...
정도진위원
5억으로 계상해서 .. 여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애모유를 체결한 기업유치라든지, 또 수도권 이전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1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정읍시에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올해는 발생된 것이 없고요. 작년에 애모유체결한 세창스틸이라고 그 기업이 내년도 4월에 이쪽에 입주가 완료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짓고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공장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리모델링 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다 얼마를 지원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다 투자 유치금액에 따라서 다르는데, 예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가 약 7억 5천 정도 쉽게 말해서 국비가 75%, 지방비 25%로 인데, 지방비 25% 중에서 12.5%를 우리 시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부에 신청을 하려면 4월 중에 그 분들이 공장을 완료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유치가 잘 되면 우리 기금 빨리 고갈이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고갈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둬야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5억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종목표는 100억을 목표를 해놓고, 하는데, 산업단지가 완공된 뒤에는 기업이 유치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기업유치가 안 된 것이고. 이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업유치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가져가니까 몇 개 기업을 유치하면 그냥 없어...
정도진위원
없어져 버리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충분한 이익이 되니까 효과가 나오니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원조성을 보면,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금 중 정읍시로 배분된 수익금 또는 옥외광고물 허가처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렇게 되있어요. 먼저 정읍시로 배부된 수익금이 어디에서 배부된 수익금이며 1년에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기간이나 ... 아니고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하고 나면 광고를 대행해서 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자체별로 얼마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국제 행사를 하고 나면 그런 광고 이익금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된다. 그 수익금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2010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매년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이쪽으로 전입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년에 한 2~3백 정도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설치 근거를 보면 광고물 등에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말은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이 너무나 현란하게 때로는 눈에 볼썽사납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좀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데 이 설치기금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기금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어디 한군데라도 매년은 못 하더라도 2~3년에 어디 한군데라도 정비할 수 있는 정비하는데, 좀 돈이 소요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높여야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이렇게 1년에 43만원, 40만원 뭐 이렇게 기금에 적립이 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모여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정읍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도시과장 한양수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이 기금이 사실은 광고물 개시, 부서진 것 고치고 또 옥외공고물 수거하러 다니는 것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인건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수료, 강제이행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돈이 우리 수수료가 연간 4천만원 정도 거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돈이 또한 8천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만한 여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금이 모이면 앞으로 트랜드가 이렇게 변화 됩니다. 지금 일반 게시대 보다는 어느 정도 돈이 1~2천만원 모이면 전광판 게시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물자 낭비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한 2천만원 정도 생기면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우리 정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라인 제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적은 기금이라서 필요성이 없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들을 활성화 되어서 잘 우리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고 하면 이쪽으로 적립하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는데, 반절이 안 되어서 큰 곳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아,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데 우리는 중소도시기 때문에, 전주만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으니까
이병태위원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또 전혀 사용처가 없어서 저는 필요 없는 기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천만원 정도만 모이면 전광판 게시대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과장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 운영실태를 알고 싶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요.
정병선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먼저 기호종 과장님께서 오늘 소방방재청 칠보천 사전심의 관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총 5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부모지구 호안 2백미터 정비 2억, 산내 소군실 지구 1억 3천, 그 다음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9개소에 8억5천5백만원, 장문지구 1억 2천만원, 방재용 펌프 4천만원, 시스템 구축 8천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장문지구와 방재용 펌프, 시스템 구축은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응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사전예방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사전예방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정병선위원장
복구하는 것은 예비비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을 더 늘리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금운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