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본예산안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소관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및 캐릭터 추가개발건은 저희가 이미 CIP는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브랜 슬로건 자체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우리 시만에 어떤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브래드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전국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슬로건에,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그래서 전번에 투융자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6천만원은 상당히 용역비가 높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것이 5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가게 된 동기는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6천만원이 올라가서 이것은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는 참고자료로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 브랜드 슬로건의 제작한 디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만에 어떤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디자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캐릭터 관계는 우리가 현재 캐릭터 응용을 15개 유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첨단산단의 개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유형으로 해서 2개 정도 더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은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및 캐릭터 추가개발에 따른 개발이 되면 우리만의 브랜드 슬로건을 특허를 출원과 관련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쪽은 저희 청사에 앞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2006년에 처음 전광판을 해서 상당히 8년 정도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소요연수가 다 되는데, 현재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부 모듈이라든가? 컨트롤러들이 고장이 나서 색체가 안나는 부분, 글자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관리를 하려면, 재료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천만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잘좀 선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시정홍보 광고료는 시정의 주요시책 및 그 문화관광,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서 언론 매체, 저희가 27개의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방송사 4개, 통신사, 3, 지방일간지 13, 지역주간 등에서 27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에 기업유치 내지는 지역의 관광 맛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제 예결위원님들이 자료를 추가로 주신 별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3쪽에 보시면 중앙 및 도 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비 6천만원은 중앙 및 도 단위에 어떤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미리 연초에 연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상급기관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가다 보니까 이 국제화 여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6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의 그런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삼고, 또한 그러한 방문에 따라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연찬의 기회도 부여을 해주시면, 우리 시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정된 예산들이 다시 세워질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지금 현재 우리 로고가 있지요. 우리 정읍시에 .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새로 개발되면 새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또 이렇게 사용 안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 로그는 그대로 이용하는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정한 것이 샘솟는 정읍이라는 슬로건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샘솟는 정읍에 맞는 디자인을 좀 개발해야겠다. 그거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추가 자료를 내신 것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예. 공무원들입니다.

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우리 정읍시에 실링이 얼마지요.

전체 실링이 3억 6천 6백입니다.

3억 6천 6백

예.

3억 6천 6백을 다 배정을 했습니까?

그렇죠. 다 배정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행자부 지침상

예.

그런데 이 배정 기준이 이 기준

예.

일단 우리 과장님이 했을 것 같은데,

예.

각국 과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과에서 불만이 많아요. 과에서

예.

어떤 불만이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조금 주었다. 사업 그러면 왜? 힘이 없냐고 했더니 왜? 그러면 많이 받지 못 았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준 곳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었다. 우리도 사업이 많은데, 적게 받았다. 이런 불만을 토론해요.

예.

그렇다면 꼭 3억 6천 6백만원을 다 배정을 안 해도 되지요.

3억6천6백만원을 배정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 내지는 우리 시정에 시책 운영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 시책과 관련 된 부서에다가가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배정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일부 과에서는 그렇게 배정연다. 우리들 업무는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 업무는 시책업무도 아니고, 그런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사용 내용을 보면, 거의 보면 시책업무라기 보다는 일상 업무에 이렇게 밥 먹는 것에 일상 업무인데, 밥 먹는 것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기준을 두어서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눠줘 버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여기에 다시 삭감하자는 안은 안올렸지만, 이 이후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3억 6천 6백에 대한 실링을

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과별로도 조정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성격 자체가 어느 부서에 밥 먹으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번 사무감사 때 2012년 사무감사 때 자료를 봐서 대부분 일상업무에 밥 먹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각 과에서 일상업무에 밥 먹으려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우겠어요. 중요한 시책사업에 뭔가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사용한 것이 한 3억 얼마 되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 제가 .. 각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얼마를 사용했는가 나온 금액입니다.

예.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딱 정해져요. 이것은 시책추진비는

그게 얼마예요.

잠깐만요. 기관운여비가 7천2백, 시책 1억 7천

얼마요.

1억 7천.

그러면 1억 7천하고 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가 7천 9백있고,

예. 2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사용한 것은 3억 얼마가 넘어갔어요.

어디가 3억이 넘어...

아니,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3억 정읍시장이 3억 얼마를 사용했다고,

아뇨.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나요.

예. 그래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전라북도 시군 그렇게 나오던데, 자 그러면 부시장님은 얼마예요.

부시장님은 시책 2천5백입니다.

시책이 2천5백

예.

또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이 5천 6백.

5천 6백.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나름대로 룰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건은 기준 경비입니다.

이게 우리 부시장님 8천만원 넘는 돈을 다 어디에 써요.

부시장님이 그렇지요.

기획예산관실에 2천 5백이 세워져있고, 또 부시장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기본경비로 5천 6백이 서있는데,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이 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분들이 더 현장에서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사실 이렇게 부시장님이 많은 돈을 쓸필요가 없지요.

아니죠. 각 과별로 해야 할 것이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부시장님이 사업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운 것이고,

지금 우리 예산관실에 8천 7백이 업무추진비로 서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시장님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 우리 홍보비 지금 얼마 있지요. 기획예산관실에만 지금 3억 있지요.

예. 홍보비는 3억있습니다.

3억있는데, 업무추진비에 1천8백을 세웠어요. 시정홍보 주요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시정홍보 시책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시정의 시책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쪽 홍보계하고 이 시책하고 차이가 있습다고 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언론인을 상대해서 시정의 홍보를 할 때는 내지는 간담회도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 있지요.

3억 속에서 홍보비에서

아니 그건 홍보료고.

1천 8백만원은 어디다

이것은 간담회

간담회하고 식사하고 그런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의회는 17명있는데, 그런 돈 하나도 없어요.

의회는 공통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정해져서 그것도 기준경비입니다. 480만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는 업무 이외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아니. 이 부분이 너무나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복은 아닙니다. 이게, 3억 6천 6백 속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시장님 것이 각 주요부서에 다 금액들이 들어서 3억 얼마를 사용했다. 라고 분명히 보도를 통해서 ...

아닙니다. 이게 보면

잘못되었네요.

자, 3억 6천 6백을 시장님 목에다 다 세워놓고, 사용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각 파트별로 나눠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할 일이고,

예.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미래전략단 자문단 인부임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단가가 기획예산관이 제일 높아요. 다른데는 3만6천원인데 4만9천9백5십원이고, 기획예산관실만 왜? 이맇게 높은지, 특별히 기술있는 부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무기계약직도 기획예산관실 직원들은 좀 높고, 복지여성과나 교육체육과나 종합민원과나 그런 곳은 1만2천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어디 무기계약직 어느 부서 무기계약직은 4만 9천 얼마 5만원 돈을 받고, 이건 조금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올리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이 단가를 정할 때 채용단계부터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조차도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했으면 단가 조정이 어느 부서에 있든, 정확하게 맞아가야 맞지, 이렇게 다 차이가 힘있는 과는 좀 세고, 힘없는 과는 하루에 1만 2천원 차이가 나면 1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좀 조정을 해서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삼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한 것 같은데, 맞추라는 뜻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관실에서 좀 나서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책업무추진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서를 깎아 내고, 올리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삭감은 좀 잘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입니다. 세출예산안 조정내력은 예산안 페이지 134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성과 지표 및 이행과제 도출을 위한 부서면담 및 컨설팅 그리고 성과관리 관계공무원 역량강화를 교육 및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매뉴얼 제작 및 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고도화 그리고 2012년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기능개선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력은 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 컨설팅 1천만원을 비롯해서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 그리고 분석체계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사후 필요성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교육 워크샵을 통해서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체계를 최적화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적립을 통해서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 고도화 용역비 예산요구액을 기재를 했습니다. 도청과 익산, 남원, 김제, 임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종합시상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정안 내력은 예산안 134페이지 포상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12월말 부서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우수 부서와 읍면동을 통합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부서는 2백만원씩 관과소읍면동 4개 부서를 표창하게 되고, 우수는 1백만원씩 12개 부서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서 평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효율화에 기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부터는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포상예산을 총괄하여 종합시상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직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종합시상을 위한 시상금 통합부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평가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일환 의원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지고, 행정성과평가 우수 부서 종합시상이라고 해서 2천에서 4천만원이죠.

예.

이 제도가 전라북도 4~5 곳이라고 했던가요? 정읍포함

예.

이 제도가 좋다면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가 빠르지도 않고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반절정도의 시군이 BSC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의 근무 역량평가나 또 인사관계나 성과급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한다면 성과관리시스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앞으로는 더욱더 정착되어서 잘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시험은 왜? 봤습니까? 공무원 전체 급수별로

금년에요.

급수별로 시험을 봤잖아요. 말씀해보세요.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폐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맡은 바 그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할 것 입니다마는 연중 내려오는 사업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업은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딱 주어진 어떤 사업 목을 맵니다. 그 사업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포상도 받고 그렇죠. 승진하는데, 근평도 잘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른 균형발전에 저해를 끼치는 행위가 바로 이 성과관리 제도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 지표나 이행과제 이게요.

예.

각 실과소 관과소별 그 다음에 읍면동별 이렇게 지표나 이행과제를 도출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도출해서 공정하게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잘 되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느 업무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업무가 그 한 꼭지점만 주어지면 1년 동안 한 공무원이 간다면 맞아요. 그러나 한 공무원이 수없는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성과관리에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다른 업무가 뒤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야 물론 이제도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경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성과지표 732개 지표가 있고요.

예.

이행과제가 4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금년에 1,122개의 지표와 이행과제가 발굴해서 금년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죠.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그런 게 연말에 세우든, 연초에 세우든 세우는데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정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연중에 내려온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중요하다는 업무는 여기에 싹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연중에 내려오는 사업은 없어요. 있지요. 아무래도 소홀하지. 연중에 내려오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연중에 들어오는 사업은 여기에 지표나 여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잡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째든 이 제도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좋은 제대라면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도입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기업체는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있고요. 지금 행정기관 중앙단위도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만 한 반절 정도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정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도연맹 주관 시군노조임원 해외연수 건입니다. 매년 노사관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만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노조임원들이 같이 노사가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150쪽 야외놀이시설 설치건입니다. 지금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어 2천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어린이 놀이시설만 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바닥에 지금은 법이 변경되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한 것도 제거하고 친환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평방미터 당 8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75평해서 2천만원 정도가 바닥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려면 4천만원 정도는 들여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고 남은 옆에 놀이터 조성 친환경모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1천만원 정도 들어서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모래는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놀이시설을 한다고 하면 4천만원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명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지원입니다. 이 돈은 실링으로 얼마까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취미클럽이 14개 클럽이 있는데, 이 취미클럽들이 어떠한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인원수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현장체험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 자체 직접 교육비로 지금 1억씩 편성하여 조직활성화 및 위탁교육비로 5천만원, 창의력 향상체험 교육비로 5천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돈이 부족해서 7급이하 전체에 대해서 5천만원을 더 세워서 1억 5천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연 작년까지는 50시간이었는데, 의무적으로 80시간을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집합교육을 또 24시간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직원들이 교육원이나 어디 집합을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시키서 교육시간을 이수합니다. 다만, 이 교육시간을 연 80시간씩 못하면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 공무원 마칠 때까지 그것을 누적해서라도 연평균 80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없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예산은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서 우리시는 0.14% 정도 올렸습니다. 좀 부족한 감은 있어요. 있는데, 이것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떠한 업무력 향상이나 또한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트 타임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으로 공백으로 되는 사람들이 연 59명 정도 되고요. 휴직자등 장기 .. 현재까지 42명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파트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매꾸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실무수습도 많이 뽑아서 같이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결산추경에 1천6백만원 정도 추가로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금년 예산에 비해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을 4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실무수습을 배치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쯤에 가서 다시 이렇게 삭감해서 추가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늦어지고 한다면 돈이 삭감되면 다시 추경편성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금년에 예상을 해서 4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이용회원권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일성콘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운영을 거의 30~40% 정도 밖에 이용률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6구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차량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4명씩 3명씩 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 이상 출장을 가고 할 때는 세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스타렉스 빌려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구입해서 좀 ... 이런 부분도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마지막으로 정원가산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의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이 된 것입니다. 4백명 이상은 8만원씩 또 2백명 이상은 6만원씩 100명 이상은 4만5천원씩 해서 우리 본에 있는 인원 442명에 대한 2만6천3백9십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나 또 사업소 읍면동은 별도로 이 정원가산금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여성격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직원들에 자체적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생활 기념품, 또 불우직원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필요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꼭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 편성 기준안에 이런 지침에서 주라고 해서 다 전국 240여개 되는 기초단체들이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도 이렇게 무기계약직 단가가 다 틀리네요.

예.

부속실 인부임하고 영양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인사관리, 시설물 관리도 전부 다 틀려요.

예.

이것도 직원간에 형평성이 맞게 조정을 좀 하세요.

예.

이것은 해야지 직원간에 사기진작, 이게 사기 진작입니다.

그래서 정도진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전체적인 저도 이 무기계약직 어떤 임금체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 전체가 4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번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지금 단가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월액제로 하든지 월 급여제로 하든지, 호봉제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컨설팅을 해서 확정을 지어 2014년부터는 임금체계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급을 가지고 못하겠지만, 다른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직원들간에 사기 진작 문제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목적이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에 목적이 나와있죠.

지금 이 목적이 나와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우리 과별 정원 그대로 수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아까 급여성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여성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급여성 업무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제가 이 말을 읽어 들일게요. 이게 지금 .. 동호인의 취미 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요. 업무지침에

예.

자, 그러면 여기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직장취미클럽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2천만원이 따로 서져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직장 취미클럽 여기다 2천만원이 또 세워져 있길래 이중,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 여기 지금 정원가산금에 업무추진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직장취미클럽활성화 지원이라고 이중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나 그러는 건데,

예. 지금 직장취미 클럽예산은 동호인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동호인들 취미 클럽 만들어진 사람만 이 돈에서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원가산금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1인당 그 과별로 숫자를 정해서 그 부분만큼만 그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원가산금에서는 저희들이 동호인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은 안하고, 과에서 만약에 20명이 있으면, 1인당 1만원 꼴이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 과에서 이런 형태로 한다. ..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편성 및 집행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써야 맞지요.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은 또 세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 취미클럽은 그 과에서만 취미 클럽동호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 전체직원들하고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동호인 취미클럽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 돈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직장취미클럽 그 사람만 다 주면, 일반적으로 동호인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저희 전체직원에 한 30%로 정도되요. 나머지 한 70%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안 줘야죠. 명확하게 명시가 ...

생활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기타 어떠한 다른 어떠한 ....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활용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원관님 저는 예산편성 지침 원칙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칙대로만 하세요. 동호인 취미클럽이면 체육대회 이런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취미 클럽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뭐하러 지원을 따로 해줘요.

어떤 거요.

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

정원가산금 예산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리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4백명 이상은 1인당 8만원으로 예산이 기준이 되고요. 2명에서 4백명 이하는 6만원, 그렇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실링으로 할 때는 우리가 2만 6천원 밖에 못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호인들이 가져가면

자,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쉽게 말해서 이 실링뿐이 못 세우기 때문에 동호인 취미클럽만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면 동호인 취미클럽에서 정원가산금에 예산을 세우면 실링에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세웠지 않냐? 저는 ...

그것은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아뇨.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차량구입비 있지요.

예.

그 동안 총무과에서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문서 차량만 있었습니다.

문서 차량만 있고, 직원들이 출장갈 때 사용하는 차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영업용을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 배정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루에 그게 얼마씩입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얼마.

하루에 8만원이라고 합니다.

1대당 8만원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이용한다면 1주일에 5일 정도 사용을 하겠죠.

예.

5일, 5일 계산은 뭐 나중에 하시고, 여러 경비나 이런 것들 따져볼때 영업용 택시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는 것보다 영업용 택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영업용 택시 업체도 도움이 될 것같은데 적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3천만원 주고 사야지,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유지비 있어야지, 또 뭐 요즘 다들 운전을 하시니까 기사님 필요없겠지만,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 논리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영업용 택시를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지원관님 생각 어떠세요.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명 이상 갈 때는 이런 부분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게 다 100%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고려한번 해보세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검토해서 여기 보험료나 유지관리비 따져 보면 4명, 5명이 타고 갈 인원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 야외 놀이시설 설치 당초에 5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만 설치하는데 한 2천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놓고 그 바닥, 놀이기구를 놓은 그 바닥 주위 면적이 75평 정도 되는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75평에 대해서는 친환경 탄성포장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천만원 친환경제품이라 그것이 1평방미터 당 8만원씩 들어가서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바닥하고 놀이시설 1식하고 해서 최소한 4천만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시설에 투자하는데, 지원관님이 4천만원에 한다고 하면 쓰겠어요.

아니, 그 옆에

5천만원이 필요하니까 해서 5천만원을 요구해야지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그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공간은 정 돈이 부족하다면 ....

요새 얼마나 아이들 어머님들이 예민한데,

내년이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1천만원은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고, 더 챙겨서 해줘서 해야 할 판인데, 스스로 4천만원, 최소한 4천만원 세워줘야 한다고 쓰겠어요.

모래 놀이터랑 옆에 해줘야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

그래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더 좋은 시설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가지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정도진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시장부속실에는 3만 몇 천원이고, 부시장 부속실 4만 몇 천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 물론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시장실에 근무하는 부속실 직원은 3만 몇 천원이고,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부시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4만 몇 천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째든 간에 이게 무기계약직 모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말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잘좀 조정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늘려 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게 그 어린이집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등록제이면 허가제죠. 일명...

예. 등록...시설여건을 갖추면 해주는 걸로... 신고제입니다. 시설여건을

갖춰놓고,

아, 허가제라고 합니다. 허가제입니다.

이것 허가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나야 하는데, 시청에서 운영하니까 놀이시설도 안 해놓고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놀이 없어도 허가가 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모든 설비조건, 시설 조건 여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내년에 놀이시설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기준에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이도 허가를 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예.

휴직, 장기병가, 출산 파트타임 인부제 이게 왜? 파트타임으로만 써야 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파트타임 한 2년, 1년 쓰고 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 업무도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익힐 만 하면 그만 두어야 할 상황도 전개되지 않을까? 2번째 공무원을 채용할 때 5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15명이나 10명을 채용해서 그 수습기간으로 해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정식이죠. 어차피 시험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수습기간을 마무리한 뒤에 이렇게 몇 개월 한 뒤에 그 분들이 정식으로 제자리 찾아가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파트타임 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좀 그러네요. 그 분들도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채용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부분이고, 직원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출산 휴가가 급격하게 늘어난 때가 2010년부터 늘어 났습니다. 법적으로 그 전에는 유가휴직을 갈 때 출산휴가 3개월 하고, 그 뒤에 휴직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는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년 이내에는 일정부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부터 급격히 하다보니까 1년 이상 최소한 1년 3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해서 1년 3개월 가다보니까 이 파트타임 이런 부분도 늘어났고, 그 부분에서 2012년 금년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미리서 결원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실무수습으로 배치를 해준다고 하면, 그 돈에 대한 1인당 9백만원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2년까지 중앙부처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한 20명 정도를 내년에 지금 뽑아서 내년하반기, 지금 상반기 뽑고, ... 신원조회하고 어찌고하면 10월달이나 갑니다. 그러면 내년 말경쯤에 가서 실무수습제도 2014년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파트타임 아까 설명 드린대로 하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배치하는 것이 7월, 8월에 배치된다면 이 파트 타임예산을 삭감해서 편입을 시키고, 만약에 이 사람이 늦어져서 10월, 11월에 하면 지금 세운 예산이 그대로 가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니발 한대 구입하면 택시 1대 내지나 택시들 전체 안 써도 되는 것은 아니죠. 택시는 그대로 쓰면서 차가 그대로 늘어나죠.

예.

아마 그래서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든 간에 택시 한대 줄거나, 2대가 줄어든다면 이 차를 사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서 또 차를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된 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관련법규있지요.

예.

지침이나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에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잘 반영해서 행정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병선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소규모 로컬 푸드 엽체류 하우스 시설 및 내동탑차 구입건입니다. 엽체류 재배단지 하우스 시설에 2억원, 냉장탑차 구입비 3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전액이 삼각되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고, 사업추진이 어렵겠지만, 저희는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시민창안대회 2단계사업 공모인데, 1단계 사업을 현재 예산상에 1단계 사업으로 창업 15개, 마을 만들기 15개해서 30개 팀 3백만원씩 해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서 여기서 또 2단계 사업으로 5개팀 창업 5개, 마을 만들기 5개, 총 10개 팀 해서 4천만원씩 4억원을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사업 한 30개 팀 중에서 2단계로 최소한 10개 팀 정도는 끌고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서 12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줄기단계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창업모촌 마을만들기 5개팀씩 해서 10개팀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안대회를 해서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업같은 경우는 한 24개, 마을 22개 팀 선발해서 2차에 각각 4개씩 8개 팀을 2단계 사업으로 끌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창업 20개, 마을 만들기 1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절하게 경쟁을 시켜서 공모를 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줘가면서 2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2단계 사업이 성공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3단계까지 끌어 올리기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년간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공동체 만들기 중복투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인친화형 마을기업육성인데요. 저희가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천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민간기업하고 연계시켜서 그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쪽 옹동 두립마을 연근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총 주민참여 예산제가 11건이 올라왔는데 옹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반영이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외 민하마을 토종곶감 체험시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요청을 해서 저희 사업단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하마을 토종곶감 체험시설 우리가 지금 전에 지원이 안 되었나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던 마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아마, 면에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옹동두립마을 연근 재배사업

예.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는데, 총 사업단 예산 속에 11개 사업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03페이지 소명서에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 홍보사항입니다. 정읍에 관광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역사 내에 지하철 및 다중 통행장소에 설치하여 정읍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광고장소는 여수 공항, 서울역 지하철 4호선, 서울 동대문 역, KTX마산역,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해 공항 등 6개소에 광고효과를 크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계속 홍보하도록 의원님들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KTX 내 정읍 관광영상광고 홍보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관광객의 시선 및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정읍의 사계절화로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25초 분량의 동영상을 새로이 제작하여 정읍의 메리트를 증진시키고, KTX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월 평균 3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TX 운행회수는 76대, 1일 140회, 4개 노선으로 월 5개월에 21900회를 방영하겠습니다. 또 KTX 월 평균 이용객은 320만명입니다. 다음은 관광육성 LED 차량 이동광고입니다. 금년도에 제작된 정읍관광영상홍보물 2종과 시정홍보 영상물 90초 분량을 활용, 전북일원 및 전라남도 충남일대 등 고객을 찾아가는 감성마케팅 전략 차원의 정읍 관광홍보를 LED차량을 이용 실시함으로서 우리 정읍에 대한 관광욕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월요일은 전주지역, 화요일 전남, 광주, 수요일 광주지역, 목, 금요일은 대전과 충남북 지역을 순회 영상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예산안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은 2010년 7월 준공이후로 축제 및 행상이외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캠핑장을 내장산 문화광자에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 동안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캠핑행사를 여러번 유치하여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으며, 금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지금 저희고 방금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또 내장산 농산물 판매부스 설치 판매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정읍시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외면 노원마을 척곡제 아래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산외면 척곡제 제방유실로 인해서 산외면 소재지 일원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지속적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상정리 후에 남은 한 1, 500평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주민건강 보행.. 쉼터를 제공하고자 사용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역점사업으로 2003년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부터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원주민 이주 지원 소성종결이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또 토지보상 미 협의 17필지, 문화재 발굴복원 추진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 공정율은 74%로입니다. 공사가 지원됨에 따라서 물가상승, 감리비,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약 10억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민간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선도 투자 분양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비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약 65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41억원, 또 내년 본예산에 24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 24억원 사용내용으로는 단풍미이 한우관 앞 비탈면 암발생하고, 도로표지판 누락분 50개소, 한전케이블 단가 인상, 초기 우수.. 증설로 인한 사항, 또 기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10억과, 물가 변동 상승등. 감리비, 관급자재, 아스콘 인상분 9억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금년말에 41억원의 사용내용으로는 토목사업비 19억원, 조경사업비 6억원, 전기 사업비 4억원, 관급자재 및 단가인상 페기물 처리 12억 등 총 41억원이 소요예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내장리조트 관광조성사업이 예산이 빨리 확보해서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공중파 방송 인기연예인 프로그램 유치건입니다. 공중파 방송 인기 연예인 프로그램 유치는 우리 가을철로 한정된 내장산 관광을 차별화 하고, 또 대중성과 인지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비수기에 우리 사계절 관광지 면모를 다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에 유치한 KBS 1박 2일과 SBS 런닝맨, 또 기존 홍보매체를 지닌 지리적 한계성과 또 관광객 차별화된 정읍을 홍보를 각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제기간 내에 유치 MBS 가요베스트, KBS 전국노래자랑 등이 우리 시민들에 만족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예산 1억원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KBS, 국내 인기 공중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치단체 우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계상하고, 또한 정읍사 문화제와 병행하는 정읍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정읍홍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7페이지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 제현행사 용역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유일본이 된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지켜낸 안의님, 손홍록님들의 역사지킴이 공헌을 길이고, 그 당시 역사 현장이었던 용굴암, 은적암, 비래암 터가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난하는 재현행사를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는가? 우리 정읍만의 역사를 ... 사항을 상품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부 재현행사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임을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현장 홍보 및 재현행사와 옛 고부군 관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동학농민혁명 선양의지를 결식시키는 불씨가 되고자, 갑오농민동학혁명 유적보전회원을 중심으로 우리 참여와 발전하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거기다 캠핑장을 다시 조성을 해줘야 하나요? 조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2010년도에 광장을 사실 사용하고, 축제행사만 사용하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어떤 활용성을 높이겠는가 해서 시민과 우리 공무원을대상으로 캠핑장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캠핑장이 요새 국민들의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용도변경하고, 또 각종 행사시에 부족한 화장실과 또 샤워장 특히 음수대 이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박물관 바로 앞에 부분, 주차장 부지와 또 천변 도로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곳까지 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그쪽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 간단하게 납득만 갈수 있도록 설명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화광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안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추가로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하고,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황토현 공원, 야영장 말고 그 앞에 광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많은 날씨도 추운데, 많은 이런 캠핑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읍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야영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자리도 협소하고,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야영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쫒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당초 문화광장 조성할 때 목적대로 제대로 광장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동학혁명 고부농민 봉기 재현행사 지금 작년부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증액요구를

저희 본인들이 우리 보존회에서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이고, 회원들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이고, 배려해 주시면 행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본 예산에 제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우리 정읍에 가장 중요한 이 동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금 재현행사를 그러면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재현행사를 합니까?

좀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학 재현행사가 사실 제일 첫 번째 일어난 혁명과 기념일 제정과 맞물려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평, 고부, 덕천 옛 고부권에 속했던 뭐 정우, 소성, 부안 백산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 행사 관아봉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금 관아가 있어야 봉기를 하든지 처들어가서 탐관오리를 몰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좌우지간에 현재 고부 초등학교 자리가 관아 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 관아 터만 있지, 관아가 있어야 봉기를 하든지, 가서 기습을 해서 탐관오리들을 몰아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 초등학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아에 대한 의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하루 속이 물론 재현행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타지에서는 다 만들어져서 자기 것 이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재현행사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에요.

예. 저도 ...

이상입니다.

예. 10월20일에

가족단위 중심으로 200팀

1천여명 정도

예.

그때 우리 농산물 판매와 정읍

저희 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소고기, 돼지 아울렛 같이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현장에서 판 것이 거의 2천만원 정도 또 우리 시내에 이용한 것이 영수증이 1천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예.

주유소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천여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일이 많으실 거에요. 다른 과보다 평균 내면 400%로 하는 것 같아요. 400%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인원을 좀 달라고 하시고, 하시려면 좀 요구를 좀 하세요.

예.

사람 몇 명 가지고 그 많은 일 하겠어요. 정읍시 예산을 한 20%로 쓰고 있는데,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에 증액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요. 우선 일에는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2년 전부터 행사를 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사실상 뿌리 찾기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무슨 일이냐? 동학 전승보다도 무장기포가 먼저에서 국가 기념일 제정 선점을 그쪽에서 노린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위적인 것이 1893년 1월 9, 10일 양일간에 있었던 행사가 먼저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기념비 하나가 없어요. 기념탑 하나가 없고,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땅도 사주고 다 사줬잖습니까?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말뚝이라도 하나 박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유념만하고 다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짜증나요. 짜증나, 뿌리가 있는 거에요. 일에는 왜? 여기를 우리가 지금하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안하다 재연을 하는가? 사실 재연을 요구했던 사람은 정읍시에서 인정도 못받던 이평면 몇 명 소수 주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념제정일과 관련해서는 아, 먼저 한 곳 6.25사변이 6월 25일날 4시에 첫 총성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장봉기가 첫 총성이었는데, 그래서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해봐야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뭔 기록을 남기세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뚝이라도 박으세요. 써가지고 그럴싸하게 써가지고 행사한번 하시고,

예.

아 최초가 여기다. 이 말입니다. 최초, 사발통문 같은 전 해가 되겠지만,

예.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성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0쪽 봐주시고요. 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일은 많고, 힘드실 거에요. 지금 내장산 리조트와 관련해서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이 장소는 12만 시민이 있다고 치고, 12만 시민이 이쪽에 있고, 집행부 1천여명 공무원이 그쪽에 계셔요. 출발할 때 우리가 그 사업을 출발할 때 773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최고 여기까지만 하자. 773억 맞지요.

예.

우리 공사에서 440억 대고, 우리가 333억을 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소진을 했지요. 333억 다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관광공사는 420억도 안 대었지요.

부지 지금 아직 매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뭔 이야기에요. 무슨 매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더 ...

아직 뭐예요.

협의 매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가 본토에

예.

이번에 추가 지정빼고

아니, 전체적으로

추가 지정이에요. 본토에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 2필지 못 산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한지가 8년이 되었어요. 살 의자가 없는 것이지, 지금 이게 국가 사업이에요. 그러면 수용이라도 해야 맞지요. 수용 못하니까 지금 2년 정읍시한테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예.

정읍시는 해줬어요. 또 지금 몇 년 해달라고 3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3년 해주고, 앞으로 또 6년 해주고,

이게 조성은 조성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까지 마무를 하고, 기반시설들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 한국관광공사가 돈 1천억도 안 되는 사업을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돈은 있는데 뭣을 못하냐고요. 이것은 의지결여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자, 들어봐요. 여기는 허심타해한 자리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쪽에서는 시간을 벌기위한 방법입니다. 세월을 보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420억 뿐이 투자 안한사람이 달라기는 지금 610억에서 20억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까지 공용부지 투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해야 맞아요. 773억을 달라고 해야 맞지요. 지금 본 의원의 취지가 뭐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성립해주지 않고, 임자가 있을 때 당이 팔리면 해주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의원님 이게 조성계획이 빨리 해야 시에서도

빨리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의지가 없다니까요. 빨리하면 손해봐요.

아뇨. 우리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해야 우리 시에서도 관광공사에 어떤 투자를 유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이게 지금 조성계획 저희 기반시설,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시설까지 다 도로...

2년 6개월 전에 2년 연장해주라고 했을 때 뭐가 요구사항이었죠. 2년을 왜? 연장을 해줬습니까?

사항을 아까

2년 해도 못할 것이 있는데, 2년만 해줬으니까 5년 해달라는 것을 2년만 해줬습니까? 정읍시에서는 그랬어요.

거기에

6년 공사하다가 2년을 더 달래요. 그랬을 때 달라고 했을 때 2년 안에 공사 끝내기로 안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2007년도 4월에 착공되어서 사실 현재 딱 5년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착공한 이후로는

아, 계약서를 2003년에서 2004년에 썼어요.

쓰기는 썼지만 착공은 2007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아, 행위는 다 했잖아요. 우리가 땅 바꾸고, 토질 바꾸고 행위를 다 해준 것 아니에요. 뭔 이야기에요. 그렇기 하기로 하면 뭔 계약서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 논조에요. 노조니까 지금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420억을 투자해도 400억만 가지고 빠져도 행운입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못 빠져 나갑니다. 이것 누가 지금 700억, 600억 줍니까? 이 땅을

관광공사는 국가 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잡아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놓을 수뿐이 없게. 우리는 하루라도 속히 임자가 있어서 팔어서 행위를 빨리 해서 건설해서 골프장도 돌아가고, 팬션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입장이라면 정읍시 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시장님이 말씀해서 관광공사 부사장이 직접 여기 내방도 해서 어떤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고 여러 저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으면 본 의원의 감사 때 지적 시정질의 때 지적에 문광부 기획재정부에 우리 공문 발송했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했냐고 안 했냐고? 저희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진짜에요. 자, 2010년 11월에 그 회사는 개발행위를 못하는 회사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무슨 법을 건교부 법을 적용해서라도 했어야 맞고요. 맞잖아요. 준용해서 이런 이런 사이에 전번에도 안 했는데, 또 해주면 3년 연장해줬습니까? 지금

지금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요지는 이분들이 우선 손을 띠게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띠게 하고, 우리는 자, 띠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생각을 쾌가 달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이야기에요.

어째든 조성계획에 지연될 수록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는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하는 사람이 패널티를 먹고,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한국관광공사만 치외법권 지역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넓히는데, 돈은 ES부터 시작해서 공사 감리비까지 정읍시에서 다 대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ES를 여기서 대줘요. 본인들이 공사하다가 이것 공사하는데, 이것이 좁다고 이렇게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비나 감리비나 ES를 정읍시가 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조선팔도에 자기들이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 땅 주인이 키워서 공사를 잘 해주세요가 아니고 공사하던 사람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키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라. 응 그렇게 해라. 주고도 물가 상승분이나 관리비나 감리까지 전부 프리로 .. 거기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그것 됩니까?

당초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관광공사와 협약을 해서 서로 간에 협약에 이루어진 사항에서 저희

제가 입장은 이해해요. 우리 과장님도 ... 다 못하고, 전시장님이나 전전 시장님이나 국장, 과장, 계장들이 다 인식을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시민대표로서 시민이 아 관리자들한테 시청공무원들한테 이런 것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이 땅에서 무상양여도 ... 아, 국가가 일부를 대주는 거예요. 무상양여 포함 감액 양여를 포함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인데 맞느냐? 법에 준용을 안 하고 우리가 재격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있느냐? 등등의 일들을 왜? 행위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조성계획을 완료시켜 놓고, 그러한 것들은 안 했을 때 관광공사가 더 이상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3년간 연장이 자동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공문을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틀려요. 지금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지 아, 실제 4년 되었다면 연장이 5년입니다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집 짓는데 4개월까지 지어준다고 하는데, 연장이 5개월 되었어. 자, ES 물강 상승요인, 저 관리비, 감리비까지 우리 시가 다 대주잖아요.

거기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주민 이주 관련해서 소송관련 해서 금년 2월까지

아니, 소송하고 무슨 관련있어요.

아뇨. 어째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관련, 토지 보상 미협의 이런사항들 때문에 사실 지연된 것도 우리 시에 귀책사유로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땅 안 파시는 분이 끝까지 안 파시면 안 하실래요.

수용관계로.

아, 수용을 해도 진작 그 집은 수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월을 보내 수용을 안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안 해요. 3년 후에 봐서 임자가 이게 물가상승이 되고, 임자가 있어야 할 거에요. 나 추정뿐이 못합니다. 그건. 저도 공사출신이라고 신분을 밝혔잖아요. 하겠습니까? 수용을 연장을 걸어서 세월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맞춰주면 연장을 합의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전체 모든 것을 합의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여. 그래서 지금 아마 잡아보자고 제가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잡아봤어요. 한달 후에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65억이에요. 이 땅값 다 들어갑니다. 그 분들은 420억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333억에 65억 합치면 398억입니다. 5만 평에다가 4만4천 평에다가 398억 쓰는 겁니다. 398억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398억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여. 파는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48만 평에서 32만평 골프장 부지 빼면, 16만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16만 평에서 11만평은 이미 기부를 했지요. 공원부지 무슨 말씀을 공원 부지 어디에 손을 대요. 어떻게 거기다 콘크리트 1루베를 칠수 있나요. 이게 공원부지입니다. 쭉 한바퀴가 위로 녹지, 그린존이라고 해요. 무슨 우리 시가 쓸 것이 12만평이고 16만평이에요. 5만평도 안 되는데,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모르는 소리하지 마라니까요. 여기 다 기록돼요. 평생 기록되는 것을 모르는 것 우겨 보려고 그래요. 이게 46만평이면 12..11만 몇 천평 기부를 했었잖아요. 녹색부분 깊은 산이여. 윗 산 그 시설 있는데 이 정도 그린존에 있어 완충지역이에요. 사회적인 용어로 완충지역 우리가 지금 398억 앞으로 쓰게 될 것은 땅 5만평 이하다가 씁니다. 4만4천평 아니면 4만6천평에 나올 겁니다.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분들 전체금액 다 따라 가는 겁니다. 땅 값 들어가는 겁니다. 398억입니다. 이제 이것 들어가면 398억.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 이것을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장님한테 이 긴 시간을 이용해서 피력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의 한번 해보시고,

예. 의원님이 계상하도록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상 전에 지금이라도 상의를 해보세요. 저도 책임 있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여기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알아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적시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저 의원이 무엇을 알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창피 떠니까 창피 떨어요. 나중에 이런 예가 있는가? 알아보고 주어도 될만한 사항이니까 법적인 사항 나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주고 감독하고 다 하고 있다고, 허가증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정읍시는 뭐냐? 옛날에 공사를 했으니까 한다. 이거야, 토목하고 건축 가지고 있는데, 토목만 살고, 건축이 죽어버렸어요. 건축이 죽은 업자한테 하청업자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원청이라고 참말로 우숩죠. 거기에 우리 예산은 계속 퍼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실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살고, 죽고는 저는 더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도 안 하고, 안 하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손대는 게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예. 잘

이 시간이후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국장하고 상의해서 공문이라도 발송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줘야죠. 하던 사업인데 추경에 요건이 되니까

아마, 이 대선 이후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우리가 600억이든, 700억이든 사버리면 추경요소 되지요. 이거 추경 사항이잖아요.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산외면 노은 마을 유원지 조성이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1억인가요.

예.

자투리 땅 사주려고 이것 하는 사업아닙니까?

아니, 하상 부지 정리를 하고, 남아 있는 전체적으로 공유적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천5백 평정도 되는데 가운데 개인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땅이

예. 어째든 거기도 유용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용도 낮고, 그 부지 매입과 함께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몇 개 지역이나 이렇게 쉼터를 조성해 준 게 있어요.

아니, 그것은 없고요. 여기는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산외면 일대가 사실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쉼터를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서 이것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과연 그 지역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얼마나 찾을지도 의문이고요. 겨울되어 버리고, 농사철 바쁘고, 장사하느라 바쁘고, 저 솔찍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한 산외 마을을 찾는 관광객 휴식처 제공이라고 했는데, 밥 먹고 이빨 쑤시면서 차로 다 올라가요. 한번이라도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이거 사실상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지역개발 협의회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 우리도 해달라. 아니 그런 게 이러한 현상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 한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치유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치유 차원이라면 다른 읍면도 치유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때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예를 들어 감곡면에서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하면 소재지다 안 해줄랍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편중된 지원사업이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노은마을 여기는 지역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오직 알아서 했겠습니까? 다만, 부기명이 유원지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예.

유원지로 조성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맞는 데까지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고쳐서 유원지가 아닌 ...

쉼터로...

뭐 좋은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차원이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은 장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정읍천에 바로 인접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특히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캠핑장은 하천 옆에랄지 뭐 이런 곳에는 안 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하는데, 꼭 거기를 택해서 하려는 것은 안 된다. 다른 지역 우리 지역 우리 정읍에 하천 주변 말고, 산수 좋은데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전북발전 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적격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또 운영했을 때도 수익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공이 되서 이것이 추진되고 또 국가사업에 저희가 응모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문원입니다. 먼저 소명자료 10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백, 시비 5백으로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1억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는 정읍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되었고, 작년에는 군산 등 6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에서 감독하고 작가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해주는데, 결과물은 나중에 시나리오, 시노시습을 제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에 10개 정도를 사업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1년 1개, 2개 정도 영화가 실제로 촬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국악원 파고라 교체공사는 시비 1천 2백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파고라가 노후되어서 철사로 현재 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2쪽에 야외공연장 경사면 나무식재사업은 시비 1천5백만원 사업으로 야외공연장을 신축해놓고 보니까 그 아래 살고 있는 민원 주택에서 개인 주택에서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있다. 그래서 끈임없이 민원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차폐식수를 해주고, 또 일부는 작년 태풍 볼라벤으로 예술회과 주변의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에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당초에 정보통신과 공무원이 수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 직원하고 협의한 결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홈페이나 블러그 정도는 제작이 가능하지, 전문성을 요하는 홈페이지 구축은 어렵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건축공무원한테 집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나 똑같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 삭감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영화촬영 한다고 1억인가 얼마 예산집행 해줬죠. 그것 어떻게 됐어요. 영화 촬영했어요. 우리 정읍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달라요.

알아요.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감독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분명히 정읍에서 이런 영화를 며칠 동안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 아니 과장님께 아닌데, 다른 이미 전출 간 과장님이 했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올렸다, 삭감했다. 농업 쪽도 몽땅 세워서 지금 삭감하고 내년에 또 올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을 해주면 우리 정읍에서 뭐 얼마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 그게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게 시나리오라든지 먼저 도에서 일괄로 중앙에 있는 영화감독, 작가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그 분들이 우리 창작공간에 와서 시나리오도 쓰고, 현지도 검토를 해서 완성이 되면 실제로 영화로 영화화 되는 비율을 좀 낮습니다. 낮은데, 그래도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서 영화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병훈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 자료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민간 주체로 운영하도록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1. 12월 2일 정읍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를 자봉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법인으로 추진 2012년 11월30일 도에서 법인인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정읍시 자원봉사 센터를 법인으로 전환 운영하여 각종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을 통한 네크워크 형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자 그 동안에 센터장에 대하여 비상근 무급에서 상근 유급으로 전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센터장은 5급 1호봉, 사무국장은 6급 1호봉, 팀원은 8급 2호봉으로 하여 인건비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선처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건이네요.

예.

협의체 구성이 뭐예요.

저소득층에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예산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삭감해도 된다.

예.

그래서 하나면 소명을 했다고요.

예.

자원봉사센터 말 그대로 퇴직을 하셨거나 어떤 지휘에 있던 분이 어느 정도 일거리가 없을 때 봉사하는 이념으로 판공비 정도 나가는 것이 바람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봉급까지 이렇게 5급에 해당하는 봉급까지 지급을 해야 해요.

예. 그동안에 시에서 직영하면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솔력이 안 되고, 직원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지 못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면 이사회에서 운영하거든요. 센터를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있으면 그분이 생계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오라고 못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사무국장하고 데려다 놓고 맨날 이야기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 각종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즉각 대처하려면 5분 대기조 같이 활동을 할 사람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즉각즉각 활동도 못하고, 쉽게 해서 익산 같은 데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익산 같은 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금년에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럴려면 센터장을 유급으로 해서 항상 안정적인 직업을 주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보답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운영해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단체가 181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난번에는 센터장이 누구였지요.

박진상...

그러지요.

예.

그 분이 있을 때는 기동력이 없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운영은 되는데, 센터에 법인은 많이 있는데, 단체는 많이 있는데, 참여 단체가 좀 많이 안 해서 봉사활동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주로 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데,

이것은 인건비 총액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인가요.

예. 총액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용을 하게 되면 직제를 늘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읍시민이 고르게 복지예산에 써야 할 것이 이런 곳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없이도 잘 해왔는데, 왜? 유급제로 하냐고

센터장만 유급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센터장을 왜? 유급제로 하냐고 판공비로 해서 다먼 그 분들이

판공비는 그 분이 활동하는 돈인데, 그 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계속 상주를 안 하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활동비는 주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네요.

지원조례에서 규정은 없습니다. 비상근이라 없는데, 시에서 비상근으로 운영을 했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운영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지요.

구성해서 지금 법인 등록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운영을 이사회에서 하면 센터장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선임을 했지요.

현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래도 명식이 그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법인화가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법인화 시켜서 법인화한 이유는 솔직히 기부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법인화 하게 되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는데,

예.

행정에서 간섭을 안 받고 민간 주도해서

행정에서 간섭을 안 받는 다는 것은 이미 센터장도 시장이 임명을 했는데,

지금했지만 다음부터는 이사회에 임명하죠. 임기 끝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 그렇게 되지요.

당초에 이것을 염려를 했던 것이 법인화하면 인건비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회의록에는 없는데, 행자부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없지요.

인건비 거기에 지금이 6명 있는데,

법인화하면 정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2 인건비는

아, 국비로 내려와 주고 있어요.

예.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화 하면서 센터장, 사무국장, 늘려서 오히려 인건비만 더 늘어 나버렸네요.

당초에 다 있었는데, 센터장만 이번에 계상한 것이죠.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센터장은 전반적이 대외활동을 해서 사무국장은 안에서 내부하면서

사무국장은 실무적인 일을 해야 맞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이사장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사장도 임명이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센터장 역할을 충분히 다 하실 분인데, 역량이 굳이 사무국장 위에 또 센터장을 놓아두고 센터장 위에 또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사람만 더 써서 ....

시에서 이사회는 센터활동을 도와주는 단체거든요. 이사회가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얼마에요.

9천5백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명은 나간다고 했지요.

예.

누구누구 나가요.

2명 여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선임팀원하고 팀원은 나겠그만요. 2사람이라면

여기에 국도비 있는 것은 계상이 안 되고, 시비만 있는...

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이 얼마나 계상되어있어요.

2천9백만원입니다.

2천9백

예.

별정 5급이 호봉수는 없이

1호봉이면 19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몇 호봉으로 해요.

5급 1호봉,

5급 1호봉, 2천9백만원 나가고, 사무국장은 얼마나 나가요.

사무국장은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

팀원 2명은 8급 2호봉으로

예. 얼마예요.

한 사람 앞에 2천만원씩

2천만원씩

예.

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실상은

2명은 국도비 지원해주고,

자, 그러면 센터장 임명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지요.

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센터장은 대학교 자봉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자, 자원봉사 단체, 사회복지관 시설 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자원봉사 관련 임원 10년 이상자,

그래서 이번에 선임하신 분은 그 해당사항이 다른 데는 안 되고, 5급 이상 퇴직자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네요.

예.

사실 자원봉사는

나이는 60세 이하로.

퇴직자 분들 보다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전문가가 사실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5급 공무원 출신으로 되셨네요.

여기에서 5급 공무원도

아니, 그 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 업무나 자원봉사 업무를 본 사람, 전체 되는 것이 아니고, 5급공무원은

그 분이 보셨나요.

예.

뭘 보셨어요.

계장 때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장 때 그 업무를 보셨구나

예. 그 이외는 ...에 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센터장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사무국장 분들까지는 보수를 주어야죠. 센터장들이 하고, 또 2만 1천명이 자원봉사가 우리 정읍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장은 옥상 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없으면 당연히 센터장이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다른 분은 저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실 분이 오셔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센터장 모집하면 참여를 하실 분들이 없지요.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은 센터장이 하는 것이지, 이사장은 대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이사들이지, 직접 센터를 끌고 나가고, 대외활동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님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렇지요. 그 분들 의견이 발기인대회를 할 때 이야기가 되었지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 회의있으시죠.

예.

한번 회의도 한번 가셔서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어떤 내용인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처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소명드릴 부분은 예산서 289페이지 소명자료 25페이지부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정읍장학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시에서 출연을 그동안 출연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에 2000년부터 우리 시금고에서 저희 시에 출연하는 협력 자금을 그동안에 2억에서 2억2천5백 이렇게 2008년, 2009년까지 쭉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장학재단으로 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할 수 있는 행안부에 지침이 신설되어서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저희가 4억 1천만원을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공동학사 참여로 인한 15억을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계상을 안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4억1천만원은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저희 시한테 출연하는 시협력 자금으로 장학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대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정읍시에 조성이 되는 산학연렵력지원센터인데요. 총 사업비는 그동안 저희가 교과부에서 심의가 되기 전에는 2백1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교과부 심의를 마쳐서 최종사업비가 175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23억, 도비가 7억, 시비가 우리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14억, 그 다음에 전북대가 자체부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조정되어서 전북대 자체 부담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4억을 요구한 것은 14억 중에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의 일부인 4억을 저희가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육협의회 차량 구입 및 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체육협의회는 그 동안에 관용차 공공용 차가 없어서 수많은 각종 대회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또 숫자가 인원 동원이 많이 될 때는 자가용이 1대가 아니고, 2~3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화라든지 또 교통사고가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차를 한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체육협의회는 사실은 공용차량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는 차량이 미비 되어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별 연합회를 보더라도 39개 연합회가 우리 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20여개 단풍미인 대회를 그리고 전국 또 도 단위 대회에 출전,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또 생활체육광장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 사업, 동호인 리더 사업 이런 연중 계속 되는 체육경기에 체육협의회 직원들이 꼭 참여를 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로 핸드볼 종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 대학부까지 해서 약 110여개 팀이 여기에는 2200명이 참여하게되는 가장 큰 핸드볼 대회인데, 저희는 내년에 벚꽃이 만발하는 4월 중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우리 시에 위상도 확립하고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또 2,200명이라는 숫자가 주말에만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10일 정도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해서 정읍에서 머물며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관광공사에서 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8만 8천원 1일, 이렇게 해서 예선부터 결선까지 소요인원을 가지고, 쭉 산출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 13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또 그 동안에 사실은 저희 시가 전국대회 다운 전국대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근래에 그래서 작년에 대교컵 축구대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말에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주말 경기가 끝난 뒤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 가버리면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핸드볼 경기는 10일 동안 연중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소명을 생략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자세한 답변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명드린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올라올 것인데,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중학생들은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중앙 평가결과 참여률이 저조해서 참여률 80%로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은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도록

아, 못하게 되었어요.

예.

아니, 그 학생들을 여러 번 캠페인을 저도 같이 해봤는데, 한 20명씩 와서 하던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중학생들

중학생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계속 내년도 하게되고요.

거기는 하지요.

예. 계속하게 됩니다.

아, 초등학교가 그렇게 참여률이 없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문제점이 방과후 학교는 기준에 의해서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 수업이 한 4시 정도 끝나면 또 4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부모들이 늦게 귀가하는 문제에 따라서 어두울 때 귀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초래되는 어떤 학교폭력이라든지 어떤 위험에 초래되는 것을 걱정해서 부모들이 일단, 적극성이 떨어지고요. 학생들이 또 학교수업을 끝나고 한 4시간 이상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참석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이게 초등학교 관련된 예산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중학교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니까 내년도에 계속하게 되니까 6학년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흡수를 해서 반 조정을 통해서 6학년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흡수를 할 계획이고, 5학년들은 각면지역에 또 그런 유사한 수업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중학교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데, 이거 깜짝 놀라서 물어봤고, 지금 체육협의회가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차량이 없어서,

그 분들 사무국장이랑 무엇 타고 다녔어요.

전부 자가용...

자기 차로

예.

사무국장 월급이 아마, 2천 5백

예. 2천 5백. 사무국장뿐만 아니고,

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지금까지 체육협회 사무실도 있고 해서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

예.

마지막으로 핸드볼 선수권대회 옛날에 대교 컵은 결승전도 여기서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는 사실은 결승전을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만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왔다. 가버려요.

예산세울 때는 엄청난 효과가 온다고 했어요.

물론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 보다 더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종전 선수권 대회는 한 1주일간, 한 10일간 계속 한다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경기장은 어디에 있어요.

경기장은 국민체육센터, 신태인, 정일여중, 정읍고등학교 체육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현장 검증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금년에 삼척시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상당한 이 대회는 자치단체에서 경합이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인천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되었는데, 또 우리 핸드볼 임원진들이 어떤 핸드볼 임원직 중앙 모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저희가 유치를 거의 다 하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일환 위원입니다. 출연금요. 이것을 만약에 장학재단 기금으로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안 쓰게 된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 이 출연금요.

예.

이 출연금은 일단 시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저희는 꼭 협약서에는 명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이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동안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금으로 계속 이렇게 입고를 시켰다.

2010년도 까지는 예산편성하지 않고, 직접 은행을 통해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는데, 2010년도 부터는 행안부에서 규정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할 기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인재양성을 위하여 이렇게 그리 전부 입고를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금고 유치과정에서 금융권들의 목적이 정해진 목적이 정해졌다기 보다도 그런 뜻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정한 것이고요. 기타 일반 학생들에 교육목적으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금을 입고 시켜서 불법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률이 있다.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와는 좀 맞지 않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은 뭐냐면 이 차를 사면, 전일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차 가지고 다닌 것 아닙니다. 이 차를 사게 되면 도 체육회나 내지는 각 시군에서 어떤 행사할 때 타고 다니려고 가장 목적이 그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관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행사에 돌아다닐 때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만 있을 때 체육협의회 상임 부의장 및 임원진이 움직일 때 하는 것이지 전일제 강사들이 이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일제 강사

예를 들어 요가를 하러 다니거나 할머니들 무슨 교실을 열 때 그 차 사용 못합니다. 물론 그 분들은 사용을 안 하죠.

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체육지도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분들이 각 종목별로 맞은 분야에 뭐 체육교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년 연중 거의 주말에는 행사가 계획...

주말 내.

예. 그런 부분에 체육협의회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각종 대회에 관계자들이 참여하다 보면 승용차로 가면 4명 내지 5명 밖에 타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가 2대, 3대 여러 대가 갑니다. 그러면 차량 숫자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위험률은 상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에 큰 차가 2대가 있지요.

그건 우리 시에서 관용차고

관용차는 행사 때 못 움직이나요.

지금 우리가 체육협의회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형 버스가 아니고, 9인승 내지 10인승 차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있고, 일정 부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 관용차를 체육협의회에서 상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쓰는 관용차는 말그대로 관용차기 때문에 체육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장학기금 목표를

예.

그래서 그 100억 달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우리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이 100억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100억도 되기 전에 써버렸어요. 부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재정한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쭉 내왔던 장학기금은 그야 말로 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조성한 돈입니다. 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돈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집행한 것을 출연한 것을 다시 거둬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와야 맞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출연금도 시장님이 이렇게 편성해서 주어라. 하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장학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장학금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줄 목적으로 조성한 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성을 해왔어요.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장학금 지급사업을 비롯해서 장학관련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동안에 저희가 장학숙을 건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엄두도 못네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는 장학숙 관련 사업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목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표도 안 찼어요.

물론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목표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2000년도에 이 재단이 설립되어서 장학금을 지급 사업을 이자로만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2000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예치율이 한 10%이상 IMF가 끝나고, 10%로 이상 상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장학금 예치금에 이자로 장학금 사업이 충분하게 가능했고, 또 그때 생각에 100억 10%로 이상 이자가 발생된다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금리가 저희 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3%대 아니겠습니까?

예.

설령. 10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 장학금 기금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지급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사업은 계속하지만, 계속 하면서 또 더 효율적인 우수인재 양성 방안을 찾아 본 게 장학숙 건립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한 이유를 알아야 해요. 종자돈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것이지, 종자돈이 없어 버리면 지속가능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우리시에서 100억을 잡았던 거에요. 그런데 종자돈을 써버리고, 그러면 이후에 또 걷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것은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서 목표액을 잡아 놓고, 그리 출연을 해주고 하냐? 그리고 각 은행에서 대가로 1년에 4억 1천 받잖아요. 기부금을

예.

그러면 그 대가로 받은 기부금은 기부금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 기부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협의를 해야 해요.

아, 은행 협의는 필요가 없고요.

있어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협의 과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기부금을 낼 때는 은행에서 우리 금고를 유치한 대가로 기부금을 이만큼 내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 해주십사 서로 금고 간에 협의를 해서 쓰도록

아, 그게 예전에 예산 편성을 거치지 않고, 시 금고 은행에서 저쪽 장학재단에 출연했을 때 그랬을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다 했어요. 그 목적대로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부금은 시장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과정을 거쳐서 출연...

아, 당연히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된 것은 아닌데, 이 편성을 그런 기부금위원회나 아니면 은행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지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어요.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융권에서 저희한테 출연할 때는 어떤 포괄적인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상용하라고는 안 되어있어요.

아,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의원님들의 심의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목표를 삼아서 계속 출연을 해줬던 것은 장학금으로 주어라.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자를 위주로 해서 왜? 종자돈이 살아 있으니까, 원금 사용하라고 계속 출연해준 것은 아니에요.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종자돈을 땅을 사고, 장학숙을 짓겠다.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장학숙 건립기금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마치 시민들한테 막 공포하고 원래 오른 손이 한일 왼손이 모르게 해도 좋은 일은 다 나중에 알아요. 생색 안네도 다 알아요. 생색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것은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면 제대로 본연의 임무대로 장학금기금인데 왜? 건립하는데 쓰냐? 이 말이죠. 건립기금은 새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립을 한다니까

아니,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장학숙을 지으려면 정읍에다가 지어야 합니다. 정읍에다가 그래서 외부사람들을 정읍으로 이끌고 가야지, 서울에다 지어놓고 정읍사람을 서울로 보내. 그것은 지역발전 역행하는 일입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저희가 서울에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

왜? 서울시에서 자기 지역에다 장학숙을 지어 놓고 공동학사로 해서 지방 사람들을 하겠다는 것 압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해야 해요. 우리 전북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도시로만 가자는 거에요. 크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크게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이 출연금은 모르겠어요. 장학금 건립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고, 방을 붙이고, 홍보를 해서 하면 모를까? 그 안에는 힘들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아, 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시 금고에서 우리 시에 출연할 때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에서 하죠.

예.

이사회에서 하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그리 갔다가 쏟아 부어 줍니까? 우리는 심의 가결권도 없는데, 이것 주는 것은 올라오고, 우리가 그쪽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력 등 감사는 못하는데, 이 돈을 왜?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요는 2번째 진정으로 장학재단의 기금이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장학금도 160, 180이 아니고, 250, 300을 주어야 합니다. 160, 180은 교재 몇 권 사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 주면 용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매 학기마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4년제이면 4번은 줘야 합니다. 연간 1번씩 이런 제도화를 바꾸려고 해야지, 건물만 지어서 장학재단에 이전까지 해줘버리고, 우리는 바라만 봅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있을 것이고, 이 출연금 4억 1천만원 과연 그리 가야 할 것인가? 참으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섭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조정사업비 대상 사업중에서 회계과 소관을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스팔트 광장포장이 약 9년이 경과해서 지금 현재 크렉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 공간으로 주차장 조성 및 잔디식재 공사로 태양에너지 반사현상 방지와 우천시 빗물을 흡수하여 열섬현상을 효과적으로 저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아스팔트 광장 및 주차장을 친환경 광장 조성으로 잔디식재 및 잔디블럭을 이용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8천이고, 사업내력은 페기물 처리와 잔디 식재 및 바닥 블록 설치입니다. 참고로 요즘 추세는 청사광장 신축시 대부분이 앞으로 잔디 광장을 만들고, 잔디 블록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페이지, 31페이지는 그 사례를 사진으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직원편익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있는 창고동 사업에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직원들 후생복지 시설 및 공무직 노조 사무실 확충해서 업무 의욕 고취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또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옥상에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9천만원이 되겠고, 3층을 면적을 해서 여성공무원 보건실, 공무직 노조사무실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소관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예결특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먼저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예.

이것은 회의록에 남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시장님 때부터 잔디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다 삭감되고, 김생기 시장님 출범이후 첫해 올렸다가 삭감되고 그랬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올렸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도심지에 복판에 삭막하게 있다면 녹색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은 앞에 반쪽은 잔디밭에 분수대까지 있고, 빙돌아서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잔디밭을 한다는 것 시민들이 볼 때 훗날에 이거 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참 돈 썩었네. 그렇게 소리를 들을까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수 주변에 환경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봄철, 가을철, 여름철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부분만 저희가 잔디식재를 해서 그런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실 쪽은 잔디 블록을 이용한, 주차장을 민원 편익과 내방객들한테 열섬현상 같은 것을 여름철에 그런 쾌적한 공간을 시범적으로 해서 열섬현상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잔디나 잔디 블록으로 해서 우천시에도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일부 큰 효과는 없을망정 온난화 현상 같은 것도 방지하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편의시설을

아, 그러면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민원인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지 아시죠.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주차면수가 290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이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차량이 약 52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홀짝제로 운영하다 보면 260대 청원들 차량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들 차량을 홀짝제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직원들이 차량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충무공원 옆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충무공원으로 올라가는 차는 홀짝제 아닌 차량들은 그 위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시주차장을 상반기에 하고, 주차장을 마련 된 뒤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디 운전

우리 청원 운전기사들도 홀짝제를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의시설을 하고 남으면 저희가 부득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이랄지, 저희들도 읍면동 직원들도 회의가 있어서 먼저 오면 휴식공간이 없다. 그 다음에 회의 때 오신 분들도 공간이 없고, 또 운전 .. 영업용 택시 기사 분들도 쉴 자리가 없어서 편의 시설 공간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고개가 얼마나 가파른지 모르지만, 직원들이랄지 회피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리가 있고,

저희가 그 방안으로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앞쪽에 임시주차장 활용하고 있는 땅 주인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때로는 직원차량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제 차로 갈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위직원 차량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무원은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해야 직원들 불만해소가 되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같이 그쪽을 먼저하고 어차피 공사를 하면 청사진출입도 어렵고 하니까 먼저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예.

예.

저희가 그것은 주차관계 운영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먼저 해놓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진출입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문에서 시내 쪽으로 나갈 때 보면 좌회전 차량이 앞에 1대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통을 못하기 때문에 청사 뒤로 약간 확보를 해서 좌회전 차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직원공간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대화 쉼터 같은 곳도 본관 아래층 정도는 하나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이번 내년도에 3층 창고 증축되면 그것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소명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소명자료 33쪽 내장산 문화광장 농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농구장 조성사업은 내장워터파크 앞 임시주차장에 추진 중인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 부지 내에 어린이 및 학생들의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어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총 5억원에 시비를 들여 다목적 구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올해 도 광특사업으로 농구장 지원사업이 있어 시비 절약을 위해 다목적구장 부분을 도 광특 사업으로 신청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산 문화광장 농구장 조성사업은 단순히 농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린 전용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하여 문화광장과 워터파크를 찾는 학생 및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농구장 조성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한 배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구장 조성사업비 보다도

예.

지금 신태인 축구장 조성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이 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장소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부지 보다는 건너편 부지가 좋지 않겠냐? 그러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예.

당초에 그 축구장 만들려고 계획을 세울 때 건너편에 있는 논 부지에 예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면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면 정도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우리 용역비 1억 5천 확보했지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용역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용역도 발주를 안 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에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야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비 세울 때 보고한 자료 있지요. 용역비를 계획을 세울 때 ,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있겠지요.

예.

그 계획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다 하기로 되어있었습니까?

건너편의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논 앞으로 건너편 현재 축구장 건너편에 있는 논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내놓은 자리도 거기다 만들고 정수장 자리에다가 공원을 이용해서 시민들도 같이 함께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자리에다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양쪽을 놓고,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자리 그 축구장 반대쪽 논과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자리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지요.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

그 결과는 의원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만나봤을 때는 당초 앞에 있는 논 부지하고 옆에 있는 부지를 이쪽에 건너편 논 부지에 대해서 이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있었고, 또 옆쪽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쪽에도 하자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현재 반대쪽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제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쪽 보다는 반대쪽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 그 자리가 좋다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상정해서 부결이되든, 가결이되든 그것을 처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현 부지를 부결이 된다면 현 부지를 제고를 하고, 앞쪽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려야 할 것이고, 가결이 된다면 현 부지로 해야 한다는 그렇게 의견을

그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자치행정위원들도 보류시킨 사유가 부결보다는 앞에 쪽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검토를 해보라고 보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 예산조정에 따른 소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서 34쪽 전통상업 점포 인증서 표찰제작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어시간 20년 이상 전통점포 중에서 앞으로 없어져가는 업종으로 대상으로 해서 인증서 표찰을 제작해서 붙여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간, 전통 이발관, 방앗간, 양복점, 헌 책방 이런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 사업추진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랄지, 내고장상품 애용캠페인 전개, 경제살리기 워크샵 개최,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공회의소 지역경제 동향 책자제작입니다. 분기별로 약 250부를 제작해서 기관단체, 기업에 배포하는데, 주요 내용은 산업경제 동향이나 금융, 경제 전망 등을 게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우수기업 생산품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기업 제품을 수록해서 홍보를 하고 전국에 있는 기관에 배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시설보강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 3천 5백만원인데, 상공회의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상하수도 배관이 누수가 되고 있고, 화장실에서 녹물과 악취가 나서 상공회의소 회원이랄지 검정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개선을 하는데 필요가 있어서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 문화공연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인데,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5천 6백이 되겠습니다. 샘골시장과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에서 문화공연을 함으로서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확보 이벤트 행사는 도비 2천만원과 시비 2천 그리고 JTV 방송에서 1천4백만원을 각각 부담해서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그 다음에 JTV 전주방송에서 주관해서 전통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이 고객에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권에 녹화방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1쪽 샘골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사업비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소명에서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2억 8천을 시장경영 진흥원에다가 주면 여기에서 국비 4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143억 정도 이 샘골시장 권역화 사업을 추진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소명자료 8쪽이 되겠니다. 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사업은 제가 맨 처음 소명해 드린 전통상업표찰제작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20년된 이 전통상업 점포를 지정을 해서 일부 전통상업시설비 지원도 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상업 점포를 추억과 전통으로 체험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해서 장인 정신과 기술을 계승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소명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다른 전통 살리기라든지 인증서 제가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나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이런 지원하는 단체, 받는 단체는 난리가 나버립니다. 자네가 그랬는가? 니가 그랬는가? 내가 그랬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경제살리기 지역본부 사업추진비가 1천 8백만원이네요.

예.

작년에도 지원을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역동향 책자제작은

예. 작년에도 지원되었습니다.

예. 3백 2십요.

예.

우수상공인 우수기업 이것은 뭐 다 시군에 알린다고 하니까 제가 뭐 묻지 않겠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체육관도 학부모들이 많이 와요. 학생도 오고,

예.

그런데 우리 체육관도 물이 세고, 난리에요. 화장실이 리모델링 해주렵니까?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것 등등은 홍보하고, 우리 정읍 경제 살리기에 쓰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화장실 3천 5백만원이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지 않느냐? 우리 체육관도 학부형 와서 화장실 가고,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 아이들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시에다가 요구를 해, 안 해줄렵니까? 틀리죠 맥락은

예.

그러나 어째든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전통 활성화를 주말문화 공연 이것이 도에서 5백만원 가져다 시에서 5천 6백을 보태 11배 이상을 배칭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5백이에요. 5백.

그러니까 도비는 5백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해야 한다.

이런 문화공연을 함으로서 볼거리 제공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첨단산업과장 박용만입니다. 첨단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서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원 정주공간단지 방풍림 조성 및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연구원들을 위해서 정주공간 조성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한집, 두 집씩 입주가 되고 있고, 그런데 가로등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 여기에 계시는 정도진 위원님께서 도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산 추경에 도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대로 그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풍림 사업은 좀 해야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 냄새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주변에 땅을 분양을 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서 43페이지 고주파 전자가속기 및 보안검색 응용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도 10월 7일에 카이스트와 전라북도, 정읍시 그 다음에 익산시와 함께 총 사업비 50억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년차 사업을 마치고, 2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중에 중단된다면 협약에 신뢰성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반영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개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원자력 연구소와 정읍시와 민간기업이 3자 협약으로 지난 금년 3월 8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비까지 지원하면 나머지 3개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개년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메이플이라는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품종보다 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사업과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예를 들어 고창에 복분자라든가 부안의 오디같이 특화사업으로 살려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건립준공식입니다. 본 사업비는 사실상 실과소 기준경비를 탑다운으로 내려온 부과된 사업비인데, 이것도 내년 10월경 준공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식 기념할 수 있는 소수 사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인데, 이 사업비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준공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 7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 R&D 허브센터와 마찬가지로 R&D 허브센터는 생명련 소관의 사업이고, 이 본 사업은 방사선 연구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입장이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첨단과학관 홍보리플렛 및 4D입체영상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첨단과학관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4D영상관인데, 시설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씩 계약단위로 해서 임차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금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내년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운영을 할테니까 금년까지만 이라도 해줘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4D영상관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20명 내외정도는 옵니다. 오면 그거에 따른 팜플렛 이런 것들을 좀 비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팜플렛등은 오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간 5천부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유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꿈나무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꼭 금년에는 반영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 시설물 전시물 교체입니다. 48페이지 지금 첨단과학관이 문을 연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시패널 위주로 구성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실무협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쉽게 말해서 이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홍보 패널로 되어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 감각을 살리는 연구성과물 같은 것을 모형도 다시 제작을 변경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2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본 사업비도 부족합니다마는 2천1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생명련이라든가 방사선 연구소라든지 KIT 이런 연구소에서도 협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그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9페이지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첨단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높네, 낮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7월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분양가 인하대책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입법에서 산입법 28조에 의거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원근거를 우리 평당 낮추는데,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대 3대 4로 그러니까 도가 30%, 시가 30%, LH공사가 40%로 한 금액이 27억이 확보를 하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8억 1천만원 정도가 배정됩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15,000원 정도 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니만큼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투자유치 자문과 자문료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스라엘 농업 및 수처리분야 투자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했던 상무관인 람길보아라는 분이 지금 투자컨설팅 회사를 이스라엘과 한국을 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스라엘의 신기술 농업기술이라든가 에너지 기술, 수처리 기술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유치도 좀 하고, 그런 자문을 받고 하는데 1년 동안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한번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내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IMRP 국제방사선가공학술대회 참가등록비 이것은 전 세계의 방사선 관련 연구원, 과학자, 교수, 기업가 이런 분들이 2년만에 격년제로 한번씩 열리는데, 내년 중국 상해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가면 선진 방사선 기술산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세계의 유수한 방사선 산업의 기업체들이 거기에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 첨단산업단지도 금년도에 1단계라도 준공이 되면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기업도 하고, 그 다음 방사선 산업의 방향 정책도 거기서 알아보고 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니만큼 꼭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것은 이에 관련된 참가 여비입니다. 그 여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여비 및 관내 체류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기업 그 투자자문단을 초청할 때 필요한 경비니만큼 이 사업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시비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인데, 매년 2천만원씩 확보를 해서 해온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끊긴다면 또 관내 기업체에서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3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50%로를 소요되는 50%를 4백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3~4건씩 지금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국내 박람회 참가합니다. 이것도 기업 지원사업에서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이 2건이 전부 삭감조성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좀 살려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어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제2, 3산업단지 빗물받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1산단이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되고 그래서 1산단만 부각이 되었는데, 사실 2, 3산단도 빗물받는 우수처리하는 시설들이 다 불량해서 이것을 기업들이 침수 직전에 가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가서 낙엽같은 것을 글어 내고, 그것을 처리했는데, 빗물 받이가 구멍이 4백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인데,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본 첨단산업과가 작년보다도 예산사업비가 66억이 금년이 쉽게 말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가 삭감조서에 반영되었는데, 소명한 모든 자료가 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속에서 편성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첨단산업과가 보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

이유가 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차 정례회가 상.하반기에 있었죠. 상반기, 하반기에 6월에 그렇지요.

예.

제가 정주공간 이야기 했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세운 예산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장학수 위원장이 예산도 없는 것을 뭐하러 지금 혀.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기억 안나세요.

그때는 예산이 없었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인데, 예산세운 것 없습니다.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 올라와 버렸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샘물 안 먹는다고 침 뱉고 가서 목마르면 다시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민망했어요. 솔직히 직원들도 있고,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고 그래버리네. 없었지만, 혹시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딱 해서 거두절미 당했는데, 내년에 이거해서 좋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주공간 방풍림 조성을 하면 정말로 냄새가 제거 됩니까? 그걸로

완전히는 제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편백으로 거기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냄새 제거하는 좋은 미생물 사용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것은 민간인 축사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냄새를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축산과, 환경과에 이야기하기를 어느 정도 냄새 측정기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악취를 계속 풍기는 축산가 벌금을 부과하라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왜? 전국제일 가는 축산도시라고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스트레스에서 만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방풍림을 조성해서 냄새가 싹 가신다면 해야겠죠. 그렇나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정도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우리 정읍에 3대 국책 연구소가 있지요.

예.

그것은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거기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국가 출연기관이 운영을 하죠.

국가에 출연기관

예.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

예.

정부출연기관 그러면 거기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