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곽성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가 강화됨에 따라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럼 급한 것은 아니네요.

법제처에서 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선거 전까지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이사, 이사장..., 감사까지 되는 겁니까?

예.

일반회사 법인체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없죠. 공공성을 띠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상임위 소관도 여기에 삽입이 된 거죠?

예. 들어간 거죠.

그럼 내가 건설회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식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기 조항에 있는 것처럼 정당법, 공공기관, 농협, 생활금고 등, 마지막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등,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지 건설회사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만약 건설위면 건설위에 관련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것을 저도 유심히 봤어요. 이 사항이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을 한다든지 철도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자치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구의원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제시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의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님은 상임위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 해당이 되죠.

그럼 배우자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자가 하는 것까지는,

배우자도 본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장님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의회고 상임위 보다 의장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신고를 그렇게 해야 되고, 제척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원래 이런 것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데 10월 2일부터로 못을 박아버린 거고, 제가 보니까 의원이나 의장은 똑같은 거네요.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이사장 등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하나, 또 우리 전 부의장님이 이것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고, 공인들이 크게 이권에 개입이 안 되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장 이용섭입니다. 제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류로 남겨놨던 사항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원금액입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향군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고요. 또 우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임학동에 있어요. 거기 1층에 상가가 두개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월 얼마씩 회원들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구청에 별도로 붙어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상당히 해 줬는데 다시, 그 내용을 보면 어디 공적 장소에 가서 놀러간다, 견학 간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없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세비가 허락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보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알아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137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은 의총에서도 결정한 바 있고,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 속에서 의총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가결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