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연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05억 52백만원 보다 310억 80백만원이 증액된 2,316억 3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4억 1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3억 70백만원보다 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3층 지붕시공 등 3건에 1억 2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등 2건에 7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17억 6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39억 25백만원으로, 총 356억 31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42억 72백만원 보다 113억 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방사선연구소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86억 9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30억 5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 토목공사비 등 2건에 3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54억 2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7백만원보다 5억 2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 등 4건에 5억 2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17억 7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43백만원보다 4억 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등 4건에 6억 36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사업비 2억원이 태풍피해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8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98백만원보다 5억 1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등 2건에 5억 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81억 2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5억 60백만원 보다 25억 6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9건에 27억 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서 2억 1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6억 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8백만원보다 8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강풍피해로 인한 주택반파 및 침수피해 재해보상금으로 8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5억 6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6백만원보다 12억 8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운수업계로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2건에 13억 6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등 5건에 8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99억 7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5억 77백만원 보다 13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사업내용은, 증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2건에 165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신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7건에 31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27억 63백만원, 특별회계는 376억 6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1백만원이 증액된 504억 3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중 상수도 시설사업 위탁운영비에 10억 96백만원과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4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2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감소분 8억 8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3건에 12억 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부족분 등 4건에 4억 2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부족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2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12백만원을 삭감하고 정읍교정시설 오수관로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부담금 5억 3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 포함 1억 1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읍교정시설 오수관로 공공하수도 연결공사비 5억 3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정읍시 제3회 추가경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녹색도시국 제3차 추경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녹색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792억원으로 기정액 1520억원 보다, 27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3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공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8%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 반영,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집행 잔액의 감액과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첨단산업과 소관 망제지구 개선복구사업, 건설과 소관 도로 및 수리시설 복구사업,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소하천 및 지방하천 복구사업 등추경전 사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과목경정, ´11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금번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음으로 예산서 뒷편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사업은 이월 타당성 및 금후 추진 가능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첨단방사선 연구소 기숙사 증측비 있지요.

예.

도비 매칭인데,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도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예.

지금 이것은 전부다 도비입니까?

아니, 이것은 시비죠. 도는 도에 서있고,

도에 2억 5천 서있고, 여기에 2억 5천이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크인클러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편의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주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이름입니다.

내장고 이름이다.

예.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위탁금 축산분뇨 폐수 공공처리 시설 민간 위탁 변동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가 엠비텍에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지금 1억이 삭감되는 내용은 당초 그 처리비 인상을 한 20%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0%로 대로 지금 조정해서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1.4168로 적용 예상했는데, 1.4067로 다운 적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풍피해 단풍백리길 사업있지요.

예.

지금 이달에 할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해요.

거의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잘 추진이 오면서 가면서 보면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중앙로 인테리어는 지금 주로 한전주, 통신주,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가 통신들을 가로등까지 전부 지중화로...

인테리어를 달리 다르게 뭐 조형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이쪽에 안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구 군청 앞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군청앞 광장으로

광장으로 지난번처럼 박스 같은 것 만들고,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광장이 정읍에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가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 없어요. 역전 광장이 잘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또 역전 앞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시대에 맞게 조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시설은 그쪽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앞 부분에 보도블록을 포설하고, 공간을 오픈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도에서 배분이 덜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연동 보조금이 우리 기름 넣을 때 연동보조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당초 얼마지원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울산 광역시에서 우리 기름 넣을 때 ... 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서 부족분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에서 보조해서 나중에 차액을 주는 겁니다.

12억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까지는 지금 디지털 운행계획이 택시, 버스, 화물차 인데요. 올해까지는 법인택시 버스까지는 끝나고요. 내년 예산에 1억 2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9조에 의해서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게 되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차까지.

1톤 이하 및 특수차량은 제외됩니다.

과장님 재해 위험지역 CCTV 설치관계 6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4천만원 말씀하세요.

예.

4천만원 부무제하고, 회룡제

회룡제하고 부무제

예.

2개소, 2개소인데 6개를 설치한다. 이거죠.

아뇨. 지금 195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재해위험지역 관리용 CCTV설치 아닙니까?

소류지 관리용 CCTV설치하는 것은 부무제하고 회룡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2개 소류지에 재해 6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6개가 아닙니다. 한 군데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관리용 CCTV 설치가 6개소 네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195페이지.

아, 사업조서 보셨나보네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2개소입니다. 한 군데씩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2개소입니다. 회룡제하고 부무제

이상입니다.

방금 유인물 나눠준 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월9일 호우피해 때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130억4천8백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128억5천6백2십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2천7백4십만원, 도비가 2천7백3십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1천5백4십7만원해서 1억7천17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수해복구 사업비가 2천5백2십3만1천원에서 총 19억5천4백1천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 1억 9천 5백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깜빡하고 누락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3회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권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 반납 안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할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금년 말에 반납을 못하면, 저희들이 부탁 좀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금년도 수해를 ....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계에서 반영해준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19...

5억 말씀하시.. 아, 정읍천이 아니고요. 신내천, 증산천, 정읍천인데 5억 증액된 것이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해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반영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비 3억, 도비 1억 2천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모천교,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5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모천교입니다.

예.

하모동 모천 들어가는데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정읍천 그 하수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케노피 설치해줘야 사항이 있어요. 모촌 그 민원된 것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읍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지방하천인데, 국가하천 수계치수사업으로 옛날 익산청에서 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청에서 돈을 국비를 3억, 도비 이렇게 1억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해서 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요구를 할 때 거기다 사용한다고 요구를 해야 국토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조서가 잘못되었지요.

원래 이게 익산청하고 당초에 천원천에서 하면서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사업조서가 잘못되었어. 정읍천 밑으로 해야지.

예.

내용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위탁운영비, 이게 지금 늘어났네요. 26억에서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 주는 금액이 맞지요.

예.

그런데 늘어났어요.

당초에 이것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덜 세워진 것을 이번에 세운 것이지, 늘어난 것보다는 애당초에 이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서 이번에 추가로 맞추는 것입니다. 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10억이라는 금액을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돈을 늦게 준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추경해서 12월말...

말까지 맞춰주면 돼요.

예. 말까지 지출기한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농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94억5천만원 보다 1억1천만원(기정 예산대비 1%)을 증액한 95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49억7백만원보다 8천4백만원(기정예산대비 2%)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217쪽 북부권역 친환경 아카데미 운영 사업 2천만원 중 5백만원은 정읍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사업으로 과목및부기변경되고 잔액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입암면 직물단지 활성화와 지역관광 자원발굴 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일부업체만(2개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염색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없는 등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 용역시행은 차후 검토하고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전통문화 체험교육장 육성시범사업과 쌀 이용 소득상품화 시범사업은 10차례 홍보에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이 없어 부득이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218쪽 2012년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증원배치에 따른 월액여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5억4천만원 보다 1억9천만원(4%)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1쪽 토양검정실 운영 밭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4백 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모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계획하였던 슬로푸드형 오곡생산 체계적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반구축이후 검토하고자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 잔액에 대하여 자생차 포장재 사업외 9건에 2억4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22쪽 추경성립전 사용된 볼라벤, 덴벤에 의한 복분자 및 베리류 강풍피해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국비, 도비 4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안설명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96억원으로 전년도 95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가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각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감액과 강풍피해 복분자 및 베리류 재해보상금 등의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물단지 관계?

예.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아, 이 부분은 공무원 제안사업으로 해서 입암 직물단지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흥리에 있는 9개 업체를 방문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연세도 드셨고, 또 생계 이외는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염색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금상직물하고, 대경직물 2군데만 화학염료하고 같이 해서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그쪽에 업체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가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연구용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차후에 그 사업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 내에 몇 개업소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조사해본 결과 9개 업체가 주로 면직물로해서 광목이나 소창을 직조하고 있었고, 가공하는 것이 사이징하고 연사인데요. 실해서 9개 업체가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염색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는 대경 직물하고, 금상직물 2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분들 집합적으로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신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업체 방문하기만 했지, 집합적인 것은 없었지요.

예.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가 8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거기가 시내 농산물유통센터

예.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뭐지요.

동지역 농업인 상담소입니다.

동지역 농업인 상담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전농체험육성시범사업은 태인에 전통주 명인이 있습니다. 그 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유치를 하면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적고,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하다보면, 지금 여건이 그 사업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종합적으로 건물 정비도 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고, 그 포기한 것을 저희는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10여차례 보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저희가 부담이 적은 국도비라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쌀이용 소득상품화 시범사업도 이 부분은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로인데, 시비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이 50%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저희가 쌀 이용 가공상품을 생물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개발을 했지만, 판로 확보 불확실이나 자부담 확보 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되었습니다.

농축산센터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843억 6천만원보다 81억 7천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 925억 3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10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사업은 498억원으로 54.7%, 시비 부담사업은 412억 5천만원으로 45.3%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4억 8천만원 포함하여 925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05억 9천만원보다 23%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14억 6천만원이 증액된 305억 8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억 4천만원 감액,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1천 2백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인 소득보전에 10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미래농업육성에 5억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80억원이 증액된 286억 5천만으로 농산물 유통 관리에 2백 4십만원 감액,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3억 9천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재해 대책운영관리에 10억 5천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에 1억 3천만원 증액, 원예특작산업육성에 1천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0억 6천만원이 감액된 318억 2천만으로 가축방역사업에 1억 7천만원 증액, 대가축 사육기반확충에 3억 2천만원을 증액, 중소가축지원육성에 3천 4백만원 증액되었고, 축산물유통관리에 1억 2천만원 감액,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11억 3천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사업으로, 농업정책과 1개, 친환경유통과 1개, 축산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상품출원 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 이월할 계획이고,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9천 8백만원 이월할 계획이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21억원, 조사료연결체 장비지원에 19억 3천만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18억 2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축산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98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911억원으로 기정액 827억원보다 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농축산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6%가 증액 되었으며,구체적으로 살펴보면,각종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분 및 사업비 조정 반영과, 2012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제사업, 강풍피해 농작물·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재해 보상금 등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반영,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 예산 등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있는데, 귀농귀촌 왜? 이것은 2천 8백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어요.

2009년 2010년

사업이에요.

예.

사업을 안 해버린 거에요.

잔액입니다.

잔액.

예.

얼마가 내려왔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

전체가 얼마가 됐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2천 8백만원이나 반납을 하는 거에요.

2009년, 2010년도 예산 그대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해서 이번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국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내려 준 돈을 못 쓰고, 반납을 이제야 하는지?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더 타와야 할 입장에, 준 국비마저도 다 반환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은

금년 사례를 보면, 편성이 되어 있어도, 실제 신청이 안 들어와 여유있게 잡아 놓았다가 반납되는 사례입니다.

여유있게 잡아 놓았다가

예측을 못하니까요. 판단에 의해서

농업정책과가 몇 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산 타오기도 어려울 텐데, 국비를 반납까지도 하니까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 부터는 국비 나온 것은 계획 잘 세워서 쓰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해버리면 우리 정읍시만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관계 있지요.

예.

그것이 1억 2천 6백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이것 몇 명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546명을 잡아서요.

546명인데, 정산을 해본 결과 몇 명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546명입니다.

아니,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예산 계상 때

당초에 661명 했습니다.

661명이면,

계획을 661명을 잡았는데, 지급을 하고 보니까

115명이 허수다. 이 말이죠.

계획인원 보다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허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예.

115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 내년에 몇 명을 계상했습니까

내년도 금년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과장님 자녀들이 늘어난 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세대도 보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는 거의 없고요. 부부가 오는 학생들이 안 오고, 부부만 오는 경우나, 아니면 은퇴해서 오는 경우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가구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예.

심각한데, 예산을 세워 놓아서, 못 쓴다면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인구가 늘어나면 더 좋지요.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기 페이지 233쪽에 민간자본금으로 논 타작물 지원 재배사업이 있지요.

예.

뭐 2백만원도 아니고, 20억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

당초 국가에서 옛날에 타작물 재배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벼 재배 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를 권고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내시가 많이 왔는데, 내시가 변경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내시가 얼마나 왔어요. 자료를 저를 좀 주세요

예. 대폭 줄었습니다. 10분에 1이하로 줄었는데,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내시온 것하고, 같이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33쪽 민간자본 보조, 쌀 경쟁력 사업하고, 육묘장 이것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공동육묘장, 쌀 생산단지, 채종포 증진 등 같은 사업비로 해서 내시가 한꺼번에 됐는데, 도에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하고, 경상보조로 해서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약 1억 6천 줄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분리를 한 것입니다. 같은 제목대로

예.

채종포 이런 것은 국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만 있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2개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개소인데, 어디에요.

채종포요.

육묘장,

육묘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육묘장은 ...

뭐야 사업 내용이 방재기, 쌀 단지에 지원하는데

고부 대묘단지가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예.

육묘장이 그렇고, 채종포 이것은

채종포는 샘골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단지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농협이나 이런 농협으로 가는 것 아니죠.

예.

예.

예. 아닙니다.

육묘장 공동 육묘장 이것은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에 가는 게 맞아요. 농협은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대묘단지는 친환경 재배단지로 해서 거기서 올해는 했습니다.

육묘장으롱.

예.

광역방재기는 그것은 아니고,

예.태인에 동진농협 영농조합법인 태인 동진농협 동진 영농조합 법인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고, 법인에서 한다.

예. 법인 또는 이 신청 자격이 이것은 농협이나 법인 또는 작목반 등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겠지만, 지원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그리고 당초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렸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차질없이 이런 농가에 지원되었을 때 취지에 맞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갈수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명시이월 사업에

예.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사업 대상자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에산이 언제 섰지요.

금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세워졌죠.

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공모해서 선정 대상자만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설계 준비나 이런 용역 관계가 아직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 것같아요.

올해부터는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년이 늦어진다는 ...

예.

차질이 없겠지요.

예.

그러시고, 풀 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 지금 내시가 언제 왔어요.

금년도 5, 6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저희가 아, 제가 잘못파악한 것 같습니다. 9월 26일....

2회 추경. 우리가 언제 했었죠. 2회 추경이

8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내시가 되었다 이거죠.

예.

이런 것은 조금 시기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풀 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은 장비 지원사업은 상당히 축산하고 진짜 연계가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반영되어서 제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