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부서 201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7억 7천만 원에서 5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35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삭감된 예산으로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2천 5백만 원, 국내외 교류 업무에 1천 9백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2천 6백만원, 시정 홍보역량강화에 1천 3백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에 1천 4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4백만원, 보전지출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3천 2백만원등 1억 3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58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82억원 보다 412억원이 증액된 6,094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529억원으로 기정예산 5,154억원 보다 37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5억원으로 기정예산 528억원 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결산 추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 건수는 총 67건으로 예산액 601억원 중 명시이월액은 385억원으로 총액 대비 64.1%로 분석되었고, 일반회계 65건 중 예산액 568억원에 353억원을, 특별회계 2건 중 33억원에 32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 설계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합당한 사유로 이월하는 것이지만,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 24억원과 세외수입 2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 복구비 등 16건에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33건 중 태풍 볼라벤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국비 238억원과 도비 44억원은 증액되었고 시비는 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자립도를 분석해본 결과 14.5%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4,100백만원 정읍사 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20백만원 고 종택 명품화 사업 고가구 구입26백만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206백만원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비 제외)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219백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52백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101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2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11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국도비보조(시비포함)사업 264억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등 5건의 시책추진보전금과 ‘12 풍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 46억원, ‘11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건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세입 대비 세출을 제외한 예산과 부서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2억 5천만원) 재원으로 관과소 필수경비와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14.5%)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크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쪽, 69쪽 세출분야 87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세입과세출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총괄 예산을 계획하고 배정하는 부서인데, 금번 3회 추경 결산추경예산을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들이 있어요. 어제도 개별적으로 제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2012년도 회기가 불과 한 20일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러면 예비비로 넘겼다가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획하고 해야 할 사업들이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3회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12년도에 회계 구분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일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또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예산들이 조정된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으로 놓아두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 중에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집행 잔액보다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본예산으로 세우면 이월을 하더라도 조금 공기에 쫓기지도 않고 여유가 더 있을 텐데, 회계운영을 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좀 더 부드러울 텐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금년도 회기가 2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추경으로 넣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회계의 구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 예산 갖고 집행 잔액이 나올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운다는 자체가 회계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입의 구분이 다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 회계 구분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생길 경우 내지는.

그런 것은 소액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광산업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장산리조트 사업은 41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는 24억 올렸는데, 산출기초는 기존 지역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나 내지는 물가 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상승비인데요. 반대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비 41억을 세우고 차라리 추경에 24억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도 아이러니할 텐데, 굳이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까? 참. 지금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결산을 봐야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1~2억이나 2~3억짜리는 정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맞지만, 그렇게 몇 십억 단위는 뻔히 손바닥 보듯이 뻔한 내용인데, 그러면 2012년 결산 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좀 사업계획도 잘 세울 수 있고 한마디로 합쳐서 65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는가?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60억에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더라도 집행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가서 잉여사업 잉여금으로 인해서 별도로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여유 자금 있을 때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게 내년도 마무리 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내장산리조트사업에 마무리 되신다고 표현을 세 번하셨는데요. 내장산리조트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보관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우리 기획예산관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이번에 정읍시에서 공사 기한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3년 연장입니까? 아니면 5년 연장입니까?

3년 연장할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기획예산관께서 이미 중장기계획에 기한이 넘긴 샘골다리 지나서 터널 만드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한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터널을 못 뚫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급성이 없다는 차원보다도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다. 그 이야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결론은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활용도 못하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에 몇 십억을 세운다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합니까? 적절합니까?

물론 못하는 사유가 다 있겠지요.

못하는 사유가 있지만, 그런 것을 예측하고 검토해야 할 부서가 기획예산관실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연에 모든 정읍시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또 언제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몰라요. 공복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기획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정읍 전반적인 것을 기획도 하고 또 예산은 우선순위를 먼저 가려서 어느 것을 먼저 선투자하고 후 투자하고 그런 것도 판단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장산리조트사업에 문제점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에 하도 지적을 많이 하고 기획예산관실 측에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이미 우천규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문제가 많아요. 정읍시가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관광공사를 MOU 체결해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었어요. 공사 위탁. 그런데 그 계약 만료 시점이 2012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토목공사, 조경, 전기, 모든 공사비용이 240억 내에서 모든 공사가 끝나게 계획되었던 부분이 이미 360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10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또 65억 증액이 되었을 때 그나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다른 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와서 원만하게 사계절 관광지화에 어떤 공언을 한다면 또 의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렵다는 것 과장님께서도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사라도 정확하게 토목공사라도 정확하게 완료를 해놓고 일단은 문을 닫아 놓고 기업체를 천천히 알아보든가, 그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손 떼라고 하고 그쪽에 소요되고 있는 감리비나 내지는 관리비 이것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그쪽에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계속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로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2011년도 추가로 수변지역 포함된 그 토지매입 안 된 것하고 당초 계획된 설계된 공사가 안 되는 것은 대체 뭔 상관이에요. 예산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 공사는 당연히 완료가 되어야 하지요.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를 하면서 2차 수변지역 포함될 것까지 예정해서 설계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핑계 대고 공사를 계속 미루어요. 그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한 마디로 계속 예산만 올라가요. 자, 이런 타당성을 담당과장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민간자본투자자들을 찾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분양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딜레이 시키는 것을 명분을 갖다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에 두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캐치를 해서 적절하니 어차피 공사가. 더 예산 세워주고도 지연될 것 같다면 그 예산을 좀 더 다른 쪽에 시급하게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청을 했으니까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고민이 좀 되시지요. 내장산리조트에 대해서 2003년도에 협의를 시작해서 2004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6년도에 실행을 해서 2010년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일을 못 끝내고 정읍시는 2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법에도 없는 것. 해줄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준용절차를 무시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연장해주고 이번에 또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정읍시의 생각인데요. 이미 정읍시는 333억을 다 투자해주었어요. 주라는 데로 다 준 것입니다. 10원도 안 준 게 없고 그쪽 측에서는 440억 투자 중에 420억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65억이 들어가면 398억이 투자하게 되는 셈이에요. 정읍시비만 순수시비만 398억. 그러면 땅 다 사줘도 됩니다. 46만평 전체 땅 값이 420억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주면 한 4~5천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막힌 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설명하면 긴데, 제가 생각을 좁히기 위해서 기획예산관께서 아시는 데로 아울렛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안 계셨고 처음에는 다른 쪽에 있어서 못쓸 텐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이 자리에서 내장산리조트에서 대해서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로드맵을 제가 시간 한 5분 드릴게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돈까지 올렸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그마치 65억이 올라왔으니까요. 모르시면 이 분야는 알고 저 분야는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라요.

예.

모르는데 왜 예산은 편성해 주었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정읍시는 도에 3년 연장을 걸어주지 말아야 하지요. 이게 무슨? 2년은 서비스로 줍니까? 안 맞잖아요.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대 대한민국 공사에서 돈 100억, 200억 1년에 못 씁니까? 세월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620억에 팔고 싶은 거예요. 수익을 내도 그분들이 가져가잖아요. 정읍시는 10원도 못 가져가요. 정읍시는 대주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걸쳐서 행정적 행위를 해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 행정적 행위를 본위원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정읍시 전체 예산 중에 올 위원이 한 가지 잡았는데, 어제인가 그제 제가 조건부로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적시하고자 지금 발언을 하는 거예요. 12월 말일까지 우리 정읍시의 상황을 3개 부처에 알려라! 기획예산처, 문체부, 관공공사 재정자립도 12%가 채 안 되는 정읍시에서 333억을 주어도 왜 당신들 일 않고 있느냐? 그리고 연장이 6개월이나 1년이면 몰라도 3년을 요구하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보내시고 앞으로 전주 지사장한테 무상양여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한테 주라고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분명히 우리 정읍시는 두 장관에게 따질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법적인 준용절차 밟지 않고 지금 행위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무자격자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원래 관광공사를 뒤로 자꾸 밀어놓아야 해요. 다급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우리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 본위원의 마음은 그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느끼고 지금 판단이 흐리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3년을 그대로 심부름해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돈이 왔으니까.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빨리 골프장도 짓고 펜션도 지어서 우리 정읍을 찾는 분들에게 쓸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관광수익을 내야 되는데, 3년 늘어나면 얼마입니까? 2015년도이네요. 그러면 최초 2003년도이니까요. 잘 되어봐야 13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은 살리는데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건져 낼까 해요.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3개 부처에 지금 우리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행정적 행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왜 모든 방법입니까? 행정에서 공문 보내는 것이 무슨 연구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다른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관광산업과장께 또 이야기를 할 데, 여기에서 적시는 해야 하니까요. 본인이 요구도 했고 여기에 안 계시는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기재부에서 관광부에 돈 좀 주고 관광부에서는 좀 싸게 주던가, 무상으로 잉여 해라 이런 것이 해서 좀 싸게 해야지 그 분들 본전 절대 못 빼 가요. 지금 420억인데요. 지금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고 경기가 멈추면서 절대 602억에서 620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낙은 거예요. 공사 측에서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케이스와이 케이스로 걸려든 상태이고 1년이면 마무리해서 추경도 세워주는데,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어요. 본 취지는. 이것을 빌미로 관광공사를 좀 멀리하면서 당신들은 떠나가도 좋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겠다. 자격 업계를 찾겠다. 이런 관로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환 국가선지화법으로 걸려들었잖아요. 거기가.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는 하지 마라! 그래서 사장이 선임될 때도 외국인 많이 끌어내라! 천만 명 이천만 명 도래해라! 그래서 뭡니까? 이한우인가, 이찬인가 있잖아요. 그분은 해주었잖아요.

예.

우천규위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천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현명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한 부분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 것처럼 많이 홍보를 했었으나, 결론은 그 부분이 플러스 되지는 않았다. 지금 관광공사 토지매입비로 350억 투자가 되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정읍시가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대기업들에게 평당 그렇게 6만5천 원씩 그렇게 다시 매도를 해주었을 때 관광개발이 더욱 원활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요약사항인데,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라도 예산투자 되어서 자꾸 예산은 투입해놓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사업이 이렇게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 역시도 지적을 했지만, 우천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서 뚜렷한 어떤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큰 그림 가져왔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가지고 나와 보세요. 큰 그림 현황판 전문위원 도와주세요. 해당 과장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관님께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4십4만 5천 평 되는데, 333억을 써서 5십만 원 이상 써놓았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공시설부지에 5십만 원씩 쓴 사례가 있는가, 메모해놓고 찾아보세요. 한번.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골프장 부지입니다. 이게 그린공원이라고 정읍시 기부해놓은 거예요. 한 십오육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원상으로 팔아야 합니다. 못 손댑니다. 여기까지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넣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상하수도 안 되어 있어요.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해야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확장기반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인도가 2.5미터야, 8년 전에 설계가 나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데, 이곳에 오시는 분이 여기를 걸어요. 확장구간 인도를 걸어서 수변지역도 구경하고 여기까지 지금 길이 새로 길도 뚫리고 여기가 확장이 되는데, 다니려면 인도가 4미터라도 되어야 하지. 지금 현행법이 4미터에요. 국가는 4미터 해야 합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만 지금 2미터5십을 깔고 있고 현장 가서 지도를 한번 해보았더니 우리는 설계가 2미터5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휠체어 두 대가 궤형을 못할 정도에요. 왜냐? 가로수가 있어요. 가수로가 작게 2분의1 130센티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는 1미터2십이면 폭이 이정도입니다. 손잡고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거리 정읍사의 도시라고만 하면서 인도 하나도 신경 못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이 틀리면 우리 과장님 부연설명 실장님께 해드려요. 서로 몰라요. 과장님오신지도 몇 달 안 되고 실장님오신지도 몇 달 안 되고 정읍시는 2003년부터 세월이 흘려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전체 기공식 할 때 전부 장관까지 와서 시장, 국회의원 다 와서 했지만, 서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또 조금 늘린다는 핑계로 지금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6개월 일거리도 안 됩니다. 행위적으로 보면. 돈 50억, 100억 쓰면서 무슨 3년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하다. 정읍시에 돈을 398억을 여기 공공시설 용지에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분명히 기획재정부나 문체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 사정이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 입장을 적시하자! 그것이 조건부나 푸는 것으로 하고자 해요. 우리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다른 말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정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여기에 쓸 소나무를 100킬로 넘게 떨어진 곳에서 사놓고 8억인가 사놓았던데요. 100킬로 떨어진 장수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감리 돈 주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나올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검수해야 되거든요. 검수할 때 담당자가 시켜서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월급쟁이가 있어서 감리단장이 거기에 시키면 됩니다. 검수를 잘 해라! 그러면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무 하나에도 전부 조건이 있어요. 나뭇가지가 1미터4십으로 올라와서 벌어져야 가로수이지 50센티도 벌어지고 10센티도 벌어지면 가로수 아니에요. 국가 가로수 법에서 적용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 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현지답사하고 제가 또 제안도 할게요.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못하고 언젠가는 나갈 텐데, 이것 수천억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가져가는 사람 앞으로 3천억 투자해야 합니다. 최하 2천억.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3천억 공사에서 4천억 공사이고 당면사업 중에는 제일 큰 사업이에요. 해서 여기 전문가들 해당 국장님이랑 하고 또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시민들, 의회 의원들 해서 정말 한 번이상 회의도 갖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잖아요.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우선 요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관님, 해당 과장님계시는데, 이것을 분명히 올 12월, 2012년 12월 이름으로 3개 부처에 우리 입장을 적시해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행정지원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천5백9십7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천만원 교육훈련성적우수자 국외연수 도비보조금1백2십만원 정읍시청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천4백7십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본 예산보다 13억3천3백1십6만원이 감액된 총1백7십3억8천8백4십1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화합봉사행정 구현에 1십억8천5백4십6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십7억8천4백1십1만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6천5백8십2만원, 공무원 소통에 2십4억9천9백9십7만원, 인력운영비에 1백1십3억7천6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참여행사추진 운영 예산으로, 정우면 방범용 CCTV설치사업(추경성립전사용)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관리 예산으로,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제작 예산절감분 5백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천5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으로, 당초 계획된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부득이 취소되어 2천8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트타임제운영 예산으로, 직원출산에 따른 파트타임 인부임 부족분 예산 1천5백5십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추진 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부족분에 대하여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관리 예산으로,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사용)1백2십만원을 증액하였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공무원연구모임 참여자워크숍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증진 예산으로,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예산절감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직실 의자 및 식탁구입비 예산 2백3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설물관리및업무보조 인부임 2억8천4백1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7억8천8백1십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73쪽 세출분야 93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영유아 수당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무리하게 예산편성 했다고 그런 지적 많이 받았는데,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예산절감을 2억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아무쪼록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관을 마련해야 하지 아무튼 시민들에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 계상한 것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생각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들 쓰는 데는 저렇게 호화판 어떤 유치원을 운영하는구나!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부적정 인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이 4천5백만 원 남아서 삭감을 하였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 이 통장들이 금년에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3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왜 무산되었어요.

그때 할 때 태풍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루어지다가, 복구하는데 미루어지다가, 나중에 양쪽 부근에 그 지역에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못 하고 미루어져서 연말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기술직 서부권 하는 것도 그때 봤더니 부안 쪽은 좀 불참을 하는 것 같아요. 부안이 좀 적극적이지 않나요.

그쪽이 노조가 달라요. 중앙 연맹이 다릅니다. 그래서 휴일에 하는 것은 참여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이 줄다리기하다가 늦어진 이유가 우리는 휴일에 시민들 불편하니까 하자. 부안은 근무시간에 하자 그것 때문에 날짜 잡기를 했는데, 고창하고 정읍시는 휴일에 하자 부안은 근무시간에 해야 한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더라고요. 부안 쪽은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쪽은 김제는 군산 쪽만 찾고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나 짝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크워크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네크워크사업단장 안태용입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을 말씀드리면 기정액 1,974백만원 대비 130백만원이 감액된 1,84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추진 사업의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사업추진 중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간사 인부임 14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마을기업 리더 육성 13백만원, 민간자본보조 중 마을공동체 2단계 사업 포기에 따라 40백만원 등 총 6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특계정인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770백만원 중 집행잔액과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284,991천원을 광특계정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슬로시티조성사업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6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도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3쪽, 세출분야 99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에 간사 인부임이 있는데요. 5천8백 예산을 세웠는데요. 몇 분이에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다섯 명으로 세웠었는데요.

7천2백 세울 때요.

예,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당시에 적격자가 부족해서 4명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6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격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지요.

우선 마을에 대한 열정 또 일정한 학력수준도 필요하고요. 특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인성분야 그런 것들을 면적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것 이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권역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간사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간사로 인정이 되면 그 뒤에 교육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별한 교육은 없이 시에서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그때 조금씩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52억 5,859만원 보다 46억 3,835만원이 증액된 798억 9,694만원으로 지방세 7.3% 증액된 23억 8,481만원, 세외수입 5.2% 증액된 22억 5,3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의료급여 행정추진비 등 기정예산 26억 5,169만원 보다 69만원이 증액된 26억 5,2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18억 3,139만원 보다 20억 8,531만원이 감액된 2,197억 4,6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7억 1,542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60만원 보다 2억 8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내용은, 정읍사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등 2건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 긴급보수비 1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읍선비문화체험 교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1억 8,3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0억 759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843만원 보다 42억 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등 6건에 42억 84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47억 4,219만원으로, 기정예산 358억 1,903만원 보다 10억 7,6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보훈회관 부지매입 등 10건에 3억 3,395만원,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11건에 14억 1,0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11억 9,317만원으로, 기정예산 833억 784만원 보다 21억 1,4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작은목욕탕 조성 등 여성 장애인 아동보육사업 20건에 4억 6,416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등 30건에 25억 7,8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4억 7,299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3,881만원 보다 15억 6,5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고등학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등 3건에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울 장학숙 건립 부담금 등 9건에 16억 1,28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7,104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040만원 보다 1,9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여비 83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2건에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70억 5,476만원으로, 기정예산 587억 4,164만원 보다 16억 8,68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공정한 계약관리 3건 2,776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2건 3,344만원, 인건비등 5건 16억5,107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사운영관리 전기요금 600만원, 청사기능 관리에 1,9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5,666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577만원 보다 7,91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 등 4건의 입찰잔액 7,911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 1,793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2,040만원 보다 24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747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북사회조사 요원 인건비 4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 1,387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7,368만원 보다 4,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인상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개선사업 등 3건에 4,0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4,805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705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시립도서관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도유지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사무관리비 1건 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규모는 21개 사업에 총 80억 6,120만원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회관공연장 무대시설개보수 실시설계비 등 4개 사업에 6억 3,714만원,관광산업과 소관으로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62억 7,606만원,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9,8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신태인체육시설확충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문화도서관서업소 소관으로 초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1개 사업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소관 과 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67쪽, 73쪽 세출분야 105쪽,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지요.

예, 지금 1천만 원이 서 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정읍사에 바란다에 민원이 떴는데요. 발권 애매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것도 안 해서 불편하다는 민의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국악원 우리 시립국악단이 운영되고 있고 농악전수회관 우도농악도 있는데, 그런 관련 어떤 홍보 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립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농악단하고 또 국악단, 국악원 관련해서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시민들이 각종 공연 관람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발권 애매 시스템을 같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필요성하고 또 한 가지는요.

공연 관람에 대한 시민편익입니다. 공연 관람을 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금을 받고 팔고 있어요.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시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애매를 할 수 있게끔.

예, 인터넷에 들어와서 애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술회관에 대한 각종 공연을 들어가면 언제 무슨 공연이 있는지 예측 가능 하도록 그런 것도 구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적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홈페이지 하나는 아주 광범위한 것 아니면 1천만 원 정도 하면 하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발권 애매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우도농악전수회관하고 국악단도 같이 넣어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혹시 공연한 것을 거기에 넣어놓고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매년 공연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매년 공연했던 것도 과거에 프로그램도 다 올라가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보고를 했는데, 사고이월은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하고 명시이월 사업내역 지금 4개 사업이죠.

예.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술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실시 설계비는 공연법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무대안전 진단한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광특 2억5천 포함해서 7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 예산을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2천만 원 추가요구를 해서 인터넷 애매 발권시스템 통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는 작년도 사업이 사업구간이 설계변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설계변경이냐면 우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성벽 자체가 낮다는 것입니다. 자체 설계 기준이 낮으니까. 1단, 2단을 더 쌓아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도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금년도 사업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별도시기를 또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고자 하고요. 유성사업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 1억4천2백은 보조 사업인데, 이게 20% 자부담 사업인데요. 자부담을 유선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된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못한 상황에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한 해 동안은 좀더 자부담 여부를 더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20%면 1억4천에 20%이면 적지 않은 돈일 텐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조계종 종단 쪽에서는 수의계약을 좀 주어라!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수의계약 업체에서 해줄 수 있다. 라고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상은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선사에서는 업체에서 해주면 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또 수의계약을 해줄 형편이 못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20% 해도 어차피 공개경쟁 입찰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20% 고스란히 유선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1억4천에서 좀 단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입찰 가격에 2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세출분야 109쪽,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41억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20억입니다. 2013년도에 24억입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면서 기반투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협약체결 된 부분과 또 어떤 신뢰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또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더욱 추진해서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가슴 아파 하는 부분 저도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만나보고 오고 경쟁력 본부장인 상임이사가 저희시에 다녀가고 또 부사장님도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또 관광공사도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는 무엇을 만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관광공사에서 이번 대선 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조성계획을 마무리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골프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호텔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 정부에서 지침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도 왔을 때 부사장한테 시장님이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서운하다 할 정도로 강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시면 어쨌든 내년에 어떤 선진화 방안을 폐지하는데 라도 또 의원님이 필요하면 제가 같이 관광공사라든지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가시자고 하실 때 제가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획예산관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전에는 지금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도 계시고 관광산업과장도 계시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본 사업에 문제점이라면 정읍시가 공사를 스스로 해도 되는 것을 아무튼, 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에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같이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미지 지금 국가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관광공사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직접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는 직접 주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관리 감독만 하지 공사는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일반 개인 입찰 통해서 일반시공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하시면 관광공사에 어드바이스 받아서 그냥 어드바이스만 받고 시가 주체이니까 시가 주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관광공사에 맡깁니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는 별도입니다. 공사하고는. 토목공사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문제에요. 여러분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단추를 지금이라도 풀어서 새로 단추를 꿰매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냥 합리화만 시키려고 계속 부정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부사장 직접 왔을 때.

그러니까 인식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MOU 체결해서 말 그대로 관광공사에다가 공사 위탁을 시켰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야 합니까? 안 끝나야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체류하는 체류비용까지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급할 게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서 철수해서 가면 자기 본사에서 들어가야 할 비용을 우리 정읍시가 꼬박꼬박 잘 주니까. 그 핑계로 우리 정읍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비용 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연장해주었는데, 또 연장해주고 아니 정읍시가 토목직원이 몇 명 있어요. 어차피 설계 외부 용역 주었고 관광공사도 외부에 용역 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읍시가 직영으로 대리점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정읍시가 한국관광공사에 한 번 더 거쳐서 비용이 더 발생되게끔 여러분이 정읍시가 그렇게 MOU 체결을 한 것이 자체가 잘못인데,

토지보상이라든지 보상비 부담은 관광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토지보상비 350억 들어가는데, 이미 기 투입된 돈이 350억이다. 이번 것까지 하면 400억이에요.

4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지 실질적인 투입된 비용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바에 3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민간투자자들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평당 6십만 원씩 투자해서 토목공사 해서 도로 만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분양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분양 안 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기획예산관실에서 지적했던 바대로 그럴 낮이었으면 정읍시가 어차피 토지매입 대행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입된 이 비용을 토지매입비로 투자해서 그냥 건들지 않고 그대로 어떤 대기업한테 이 4십5만 평에 대해서 제공했다면 더 빨리 투자자가 나왔겠지요. 어설프게 손 데어놓고 거기에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시공비 해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600억짜리 그 토지를 택지를 사서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현재 일반민간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맞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지금이라도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으면 새롭게라도 풀어서 끼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인정 안 하시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에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하시는 말씀의도 저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려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 세워주다 칩시다. 그런데 또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공사는 이모저모 계속 그분들은 미루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에서 계속 해년마다 또 30억, 40억씩 또 최소가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1년에 지연되는 순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절대 민간투자자가 나오지 않으면 종료 안 합니다, 사업. 택지개발사업만 해서 지금 1차 사업 부지도 수변지역 추가로 확정된데 외에 관계없이 당초에 설계가 되었으니까. 공사가 끝나야 맞지요. 공사비용도 다 주었는데, 왜 2011년 추가로 택지 추가 포함된 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왜 합니까? 설계 반영도 안 된 부분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예정지는 1차 사업대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수변지역은 수변지역대로 토지매입을 못했든 어쨌든 그것은 별도에 공사를 또 별도로 나가야 맞지요. 왜? 설계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최고 책임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토목직원도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온 지도 알고 있을 텐데, 전혀 설계 관계없이 공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 지적은 안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제가 됩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하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이라도 인식을 다시 하셔서 물론 대선이 지나면 뭔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적 투자 못하게 이미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률은 아니고요. 지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관광공사 부사장께서 시장님 직접 찾아 뵙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같이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관광공사에서 직접 투자 개발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침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지침으로 해서 제한을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유일하니 우리 정읍만큼은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유일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2년 금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공사 부사장 의지가 공개적으로 공표할 사안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지도 갖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만 있으면 관광공사에서 직접투자. 이게 현재는 분양 이런 부분이 최선책인데, 그 부분이 다소 어렵다고 보면 기반시설공사만 정읍시에서 조기에 끝내주면 관광공사에서 직접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천규위원님께서 늘 주장해 주셨던, 관광공사에서 손을 떼라는 부분도 시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분이 상당히 서운하다는 감도 갖고 갔는데, 저희가 느낄 때에는 우리가 빨리 기반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관광공사에 책임을 넘겨주어서 직접 개발을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강력하니 촉구를 하는 것이 가장 현 단계에서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만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KT&G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볼 이야기가 많은데,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에 수정을 다 다루어야 때문에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아무튼, 토지신탁회사에 지금 이야기도 나와서 설왕설래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인가 아무튼, 매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제는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택지개발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정읍시에서 귀책사유를 근거로 해서 MOU 파기할 수 있어요. 이미 화신묘역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쪽은 귀책사유가 있어도 MOU 파기했는데, 이쪽은 안 하고 있다. 결론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하나에 기대심리가 있어서 그런다고 인정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기대심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2013년 이내에 어떤 답이 안 나오면 한국관광공사 일부 손을 털고 나가는 방식에 일을 해서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민간사업체를 찾는지 아니면 사업개발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던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아까 기획예산관실에 대해서 예산심사 하면서 3대 기관에 어떤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놓으라는 이야기죠, 한 마디로 압력을 넣으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해서도 그래요. 지금 관광산업과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뭐하려 3회 추경에 만들어놓고 명시이월 합니까? 그냥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요.

재원운영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운영차원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예산운용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실에도 지적을 했고 또 이쪽도 사업요청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했으니까.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하려 예산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집어넣어서 명시이월을 만듭니까? 여러분들도 급하잖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세우나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제길 조성사업.

예.

9.3킬로인가요.

예.

9.3킬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갈제길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곳까지예요.

갈제길이라고 하면 입암면사무소 앞에서 도계지역까지인데요. 당초에 입암면사무소 앞에서 굴렁마을 앞을 거쳐서 걸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장성 백양사까지. 그래서 제가 갈제길 정상까지 지금 가서 보니까 장성 쪽은 벌써 거기에 정자까지 도계 경계부분에다 정자까지 벌써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 빨리 마무리도 하고 해서 이게 어떤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필요해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요청해서 마침 국비가 반영되도록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추가로.

갈제길 조성사업이 끝나면 입암산성까지 올라가는 그쪽이에요.

입암산성 쪽이 아니고요. 국 국도 1호 반대쪽으로 입암산과 갈제국도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거의 끼고 가는 전라남도에서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 길, 옛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에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병충처럼 보기 좋은데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병풍처럼 아니고요. 굴렁마을 바로 앞에서 넘어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집도 다녀와 봤고 국비, 시비 포함된 금액이 가구 구입하는데 쓰고 소품구입 하는데 쓰고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동에 외교부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 우리도 안동 못지않은 고가 우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종로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데 고가를 이용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국회에서 이야기 되고 해서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신청 한 것에 외국인 전용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정읍은 세 곳 정도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군 데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요.

산외 오곡리에 더 고가라고 김동수 가옥 바로 옆 채 고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영원면에 전일이씨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비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안진사고택 교암동 이렇게 세군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전부다 가구를 사줄 계획이다 그 이야기에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금과 시비 50%씩 이렇게 해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요. 가구 사주고 소품준비 하는데, 베개 이불 하는 데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분은 사업 아닙니까?

예,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젝트 사업이 뭐예요. 프로젝트 사업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좀 심합니다.

도에서 문체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이 하다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전주한옥마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가구지원해 주고 소품준비 해주는 것 저는 처음 듣네요.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방금 이익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종택 명품화사업 고가구입 자신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것은 정읍시 자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자산관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 여러분 부서에서 두어 번 해버리면 3년 뒤에는 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를 달아도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었어야 맞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예산운용적 측면에서 부기를 잘못 달았다는 것입니다.

문체부 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침에 따랐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만 우리가 세운 것인데, 그때는 민간자본 보조금이었어요.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오히려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기준이 되면 다른 데서도 다 신청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익규위원님께서 갈제길 조성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갈제길 조성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직접 둘레길 옛길 복원차원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예.

예산도 그래서 내려오고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그 길은 옛길 복원은 될지는 모르지만, 장성에서 누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입암면사무소까지 걸어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관광객이 와서 갈 사람도 없고 제가 입암면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일단은 한번 이 옛길 복원하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기왕 하는 것에 현실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등천에서 입암면까지 그 길 절대 누가 안 걸어갑니다. 그냥 이미 길 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6천8백만 원 갖고 조성하면 무엇을 조성하겠어요.

많이 조성 되어 있고요. 1억 갖고 하고 1억6천8백입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산길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일 것이고 입암면에서 등천까지 가는 길은 이미 시멘트 포장 다 되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는데, 들이고 싶은 요지는 옛길이 그렇게 해서 다녔다 할망정 그것을 그대로 만들기보다는 뭔가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입암산이 국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입암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에 현재 탐방로 정식으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입암산 쪽이 아니고 여기는 고속도로 국립공원.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등천에서 그 입암산 밑에까지는 약 500미터 떨어졌어요. 이 옛길에서. 그러면 현실에 맞추어서 뭔가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탐방로나 둘레길도 뭔가 진짜 관광권역사업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정읍시가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 입암산이라는 큰 명상 전국 일간지에 항상 1년에 서너 번씩 소개되는 산이죠. 입암면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에서 천안에서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령역을 이용해서 사실 기차타고 와서 노령역에서 내려서 산행을 즐기고 돌아갔던 자리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거기에 600억을 중장기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현재 300억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에서 정식 탐방로가 없으니까 입암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단속을 해주시오. 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단속하신 것 알고 있으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2십만 원, 3십만 원 물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정읍으로 오던 길이 끊어지고 장성으로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노령역이 간이역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읍시가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앞장서서 국립공원에 정식 탐방로를 두 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탐방로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편익시설이나 내지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 당시에 교육청 부지 산 3만5천 평은 이미 매입을 했지만, 밑에 남은 8천 평짜리 두 필지 두 개 1만 6천 평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 한다는 게 아닌 이미 넓은 전이기 때문에 그레이다로 기초적인 토목공사만 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탐방객들이 더 많이 오면 추가로 더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그런 명산을 놓아두고 또 입암산성이 산적 384에 문화재 맞죠.

예.

그런 것을 장성에서는 중장기계획을 680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미 300억 넘게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읍시는 장성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탐방로 만들었으니까 정읍 쪽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 정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이 갈제길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양사까지 옛길 복원도 되고 사실 우리 사진작가들이 써놓은 남창길이 있습니다. 남창길도 그전에 관광프로젝트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제 개인적 견해는 남창길 우리가 도로를 내면 장성 백양사와 우리 정읍이 관광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인데, 이게 국립공원 내 지역이라서 그 도로 개설을 그전에도 몇 번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내는 것은 분명히 도로 내면 우리에게 악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제 길인데, 그 세제 길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가을 한 철에 내장산 경내로 진입하려다가 병목 현상이 걸려서 길거리에서 3시간, 4시간 허비하다가 백양사나 서운사로 다 빠지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세제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 입암산 아래에도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아서 그랬을 때 백양사나 선운사로 빠질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가 제1권역에 내장사 경내 제2권역에 세제 권내 제2권역에 입암권역 이렇게 만들어놓았을 때 안내표지판을 보고라도 분산되는 효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좀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가 조금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으로도 여러 번 대안 제시했었거든요. 어디 국립공원 보세요. 입장소가 하나만 있는 데가 정읍밖에 없습니다. 계룡산이든,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다 입장소가 최소한 서너 개 이상 다 있어요. 그런데 정읍은 경내로만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을철에는 병목현상이 걸리지요. 그런 부분을 많은 예산 들여서 20억, 몇 십억 들여서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비용 한 1~2억만 투입해서 토지매입 해서 그냥 그럼 맨땅상태에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세제 길도 관광객 갈 수 있죠. 정식 등산로이니까 거기가. 입암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차가와도 관광객이 와도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 오죠. 이것을 정읍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 1~2억이나 2~3억 비용으로 세제 권역에 주차장 좀 마련하시고 입암은 교육부지 8천 평 땅 사온 1만 6천 평을 2억 5천이면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사서 좋은 것 뭔가 정말 사계절 관광지화되는 밑거름 될 수 있게끔 해서 이 둘레길은 잘 아시다시피 노령산하고 옛날 있었던 자리에서 노령 역까지만 연계하면 약 400미터도 안 됩니다. 그것을 현재는 계획이 등천 노령산업에서 입암면사무소까지 계획이지만 그것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관광길이 될만한 길은 아니잖아요. 저수지 밑으로 그 길이.

한번 조성을 해서 언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연구를 많이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쪽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자활근로 하는 사업이 보통 몇 가지나 됩니까?

4개관에 위탁해서.

4개 기관요.

예.

어느 곳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자활센터라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읍시 자활센터 그다음에 정읍시 사회복지관, 양희전통식품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복지센터 사단법인 하나 있고 해서 4개 기관에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요. 18억 중에서 보통 자활센터는 얼마 등등 이렇게요.

18억 중에서 자활센터 13억 정도 되고 나머지 3개는 한 2억씩입니다.

어디가 13억이에요.

자활센터입니다. 거기가 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활센터가 제일 많이 하네요.

예.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북면에서 로컬푸드 하나 창업했습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죠.

자활사업단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활센터가 수급자들 자활할 수 있도록 창업해서 나가서 탈수급을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좀 전망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가서 창업을 해서 자활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이 분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경작을 해서 배추판매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나온 이득금을 좀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여기 이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있어서 정부에서 탈수급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해서 얻은 이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득금은 정립을 시켜서 생활보장기금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그분에 적립금 일부는 그분한테 주고 나머지 창업자금으로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어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지역에 작은 목욕탕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작은 목욕탕이라기보다는 복지관 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태인하고.

읍면 단위에.

목욕탕 시설이 복지관에 되어 있는 곳이 태인하고 칠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칠보요.

예.

이평에도 하나 있는데요. 이평은 무슨 목욕탕이에요. 이평도 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평에는 없습니다.

이평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평은 무슨 목욕탕입니까? 거기는 준 목욕탕인가요. 이평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잘해놓았다고 그래요. 이평 목욕탕이. 목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우나 시설도 있고 그래서 생각외로 신태인에서 이평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입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어차피 투자하는 것 여기저기 잘 봐서 진짜 마음에 들게 시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 2회 추경때 도비가 확보된 사항이라서 당초 매칭은 도비 40, 시비가 60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시비 1억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평당 880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천원목욕탕입니다. 도에서 삶의 질 정책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목욕탕 시설인데요. 저희는 목욕탕 시설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휴게시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2층에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126쪽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패소자 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금은 장애인시설에 1년 이상 있던 분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해서 나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1천만 원 정도 가구당 지원하는데요. 대상자가 없었고요. 일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가구당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문턱 제거라든가, 핸드레일, 화장실, 손잡이 이용시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2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요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장애인들이 이런 내부편의시설보다는 마당진입시설 이런 경사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마사지 강사수당이라든가 발마사지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저희가 시각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맞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사실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한 6명 들어왔었는데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협회 임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크게 협의결과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숙형 학교들 운영비 말이죠.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까?

제가 언론보도 예결위 삭감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숙형 학교에 여기에는 감액이 되었네요. 두 개교 급식비 지원이. 대상자가 줄어서 것이겠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급식비인데요. 대상자가 좀 적어서 예상 계상 대비 적어서 나머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도비로 운영비는 조달이 되나요. 기숙형 학교 호남고, 정읍고 두 개교는 기존에 보면 도의회에서 운영비를 주었잖아요. 시비는 한 푼도 없지요.

전체 도비로 합니다.

전체 도비사업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마 도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도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인건비가 그런데 왜 인거비를. 인건비는 연초에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타직 보수에서 2억6천8백정도 한 것은 실무수습 보수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액 인건비가 얼마에요.

7백5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주는 인건비는 7백5십억 중에서.

본청하고 읍면동 특별회계 분야인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만 빠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읍면동.

읍면동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나머지는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지 내에 건물 시설물 철거 강제 집행 법원 미납금 이게 어디에요.

한군데입니다.

한군데 어디에요.

수성지구에 있는 국유지를 로또복권 판매했던 곳 화재가 났던 그 장소를 강제철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잡아 놓았는데요. 그분이 자진철거를 했고 밑에만 한 4백만 원 들여서 저희가 시멘트만 철거했기 때문에 구조물만 그 예산에 감액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야구부를 창단함에 따라서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책보전금 1천만 원 하고 시비 3천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이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 1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조인제 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네요.

조인제 예, 시책보전금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산동 작은 도서관은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장소가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계약이 또 올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 있었고 초산동사무소 자치센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도 여론이 반반이어서 아직 확실하게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쪽 초산동에도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들어가셔야 하지 중간에다 하나 지어놓고 다 접근해라! 이것은 취지가 안 맞아요. 이것은 찾아가는 도서관이지. 찾아오라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우리 관이 지역주민들한테 독서 복지 차원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이지 우리가 하나 지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어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찾아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4개 항목에서 41억 3천9백9십6만 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에서는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및 휴게시설로 부기변경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에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4개 항목에서 41억 3천9백9십6만 원을 삭감하며 1개 항목에서는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및 휴게시설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우리 위원회 상정된 다수 안건을 장시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