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섭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및 6월 30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이준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경주 부의장님과 이재관, 최희열, 김정현 세무사님께서 우리구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현황, 체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9억 9,5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1억 5,725만원이며, 지출액은 1,769억 1,881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82억 3,8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4억 8,623만원, 사고이월 24억 1,276만원, 계속비이월 162억 5,9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04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50억 4,13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8억 2,186만원이며, 지출액은 1,653억 1,211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75억 9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4억 1,807만원, 사고이월 24억 1,276만원, 계속비이월 3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1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 7,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9억 5,381만원(전년도 이월금 75억 7,8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3억3,539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6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7억 2,8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16만원, 계속비이월 129억 5,96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6억 4,664만원입니다. 이를 각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4,6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67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43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4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3,20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억 8,6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 5,669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46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억 1,20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16만원, 계속비이월 42억, 보조금 집행잔액 2,2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2,168만원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8,9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2,29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3,32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억 8,96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15억 8,96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8,53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8,532만원이며 지출액은 1,25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억 7,27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4,2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2,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6억 5,00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5억 6,245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7,7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2억 8,46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38억 1,54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4억 6,915만원입니다. 살나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1,6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6,326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95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6억 1,36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그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33억 1,15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212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30만원이며 지출액은 38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846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564만0원이며, 지출액은 4억 7,069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억 7,495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센타 운영지원 행사운영비외 31건에 3억 2,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회계년도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총 4건에 90억 7,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 3,800만원으로서 공무국외여행관리외 11건에 3억 1,3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 9,936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2,29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86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억 9,361만원을 기금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7,689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2,529만원이 발생하고, 1억 4,43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5,782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1억 9,032만원에서 당해연도 474억 8,774만원이 발생하고, 454억 3,99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2억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677,735 ㎡ 1,512억 2,504만원, 건물 86,778 ㎡ 419억 1,793만원, 기타 268,360건 3,038억 7,090만원으로서 총 4,970억 1,387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3종 25억 1,142만원으로 당해연도 신규취득은 11종 4억 2,491만원이며 매각, 폐기는 5종 6,69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31종에 28억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에, 향후 개선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다음연도에는 더욱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5개년 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인천국제공항과 수도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 교통망이 발달한 교통·물류의 요충지로서 테마관광, 레저스포츠 유통산업 분야에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함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지역개발로 인하여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설관리 분야는 적극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5개년 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강서조직 실용조직 구축기조에 부응한 정원동결 원칙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정원을 유지하는 사항이며, 2010년도에는 행·재정 분야에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CCTV 증설, 공공기록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인력보강과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보건지소와 보건소의 전문인력 보강,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신축, 식품위생 관리 강화, 민생안정대책 의무 신설,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지원, 환경관리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업무인력 보강과 도시주택 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에 주택 재개발·재건축, 새주소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 보강 등 총 23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담당 인력 및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계양1동의 분동 추진을 위한 13명의 인력 증원과 퇴직시 자동 감축 대상인 지도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감축 1명 등으로 총 12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효성1동 분동 추진을 위한 1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013년에는 문화체육 관광 분야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비시설 확충, 경인아라뱃길 개발과 관련 인력 5명의 증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5년 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 52명의 인력증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