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요지서가 11월 22일 문영소의원, 11월 26일 박연희의원, 12월 10일 정도진의원, 12월 11일 이병태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문영소의원입니다. 최근 시가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서로 갈등하고 의회가 건건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시의회와 정읍시가 무엇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 정보를 동원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모든 잘못은 다 의회에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등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울장학숙건립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건립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반기며 적극 도와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장학숙 건립의 추진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서울장학숙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서울시 성동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건축하는 장학숙 건립에 정읍시가 참여한다기에 예산을 승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 장학숙사업이 변경되자 그 계획을 취소하고 정읍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읍시민 장학재단에서 현 부지인 안양시 석수역 부근 부지를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정읍시비를 출연한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으로 무려 45억원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장학숙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0억 초과 사업이므로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투융자 심사결과가 정읍시의 서울 장학숙 건립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하라 하며 “재검토”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덜컥 부지를 매입하는 시장이 이사장인 시민장학재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내린 결정이겠습니까? 시비를 출연한 정읍시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놓고 소통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과연 있습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장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누구랄 것도 없이 국가경제는 물론 가정경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교육은 시켜야 나중에 부모처럼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고 휴학생 100만시대가 되어 청년층들이 못벌고 쓰는 돈까지 합하면 사회적 비용이 연 11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인재도 양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보고자 서울 장학숙을 건립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학숙의 위치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두고두고 골칫거리로 남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학숙 건립자체를 문제삼고 발목을 잡고자 함이 아닙니다.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동량을 키우기 위해 건립하려는 서울 장학숙건립과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시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이 있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 우려가 있어서 미리 심도있게 고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장학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풍부하여 여기도 저기도 장학숙을 건립하여 줄 형편이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 위치에 그 예산으로 다시말하면 안양시에 80억 투자하여 건립하고 매년 6억이상 운영비가 소요되는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시장님이 아무리 밀어부쳐도 그것은 문제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장학숙의 위치는 안양시입니다. 물론 서울시 금천구와 경계해 있습니다. 시의 주장대로라면 역세권이라 서울시 어디든 30~40분 이내로 모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 특별한 소수를 위하거나 정읍이 아닌 외지에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정읍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보편 타당하게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부지는 샀지만 안양장학숙을 건축하기전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이미 매입한 부지도 다시 매각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예산손실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며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장학숙 건립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치가 왜 하필 안양시입니까? 어떻게 그 부지를 알았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소예정학생 파악은 했습니까? 몇 명 입소 가능합니까? 매년 서울로 몇 명이 진학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서울 장학숙 운영비 소요는 어느정도 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왜? 서울장학숙을 건립하려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더 깊이있게 하신다면 본 의원의 고민 아니 정읍시의회의 고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읍시 재정상태도 전년도 보다도 매년 가용재원이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단돈 한푼을 사용하더라도 의미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인지를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서울 장학숙 건립과정에서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추진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서울 장학숙 건립할 부지 샀지요?

문영소의원님 11분 더 쓰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1시간 29분 걸립니다. 이런거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조금 마무리할테니까 조금만 시장 주십시오.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할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최근에 기초수급자가 연료비가 없어 동사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11월초부터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는 성금 기탁보다 장학숙 건립 기금 기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장학숙건립 기금 모금액을 20억으로 계획하고 시민과 출향인,기업체, 민간단체에게 모금 세부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장학숙건립기금에 집중되어 있고 불우이웃 돕는 성금도 일부 장학숙건축기금으로 유도하는 시의 행태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는 재단에서는 기부금과 금품을 모금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을 눈치보게 하고 시 공직자들을 눈치보게 하고 기부금을 낼수 있게 압박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읍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인 시장은 현재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공적행복을 창출할 공익정신과 정직함을 가진 지도자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가족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만사형통 하길 진정으로 기원하며 정읍시는 왜 서울 장학숙을 안양시에 건립하려 하는가 하는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정일환 의원님, 이병태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받겠습니다. 이 두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김영길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이병태의원입니다. 문영소 의원님 질의와 정일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중복되지 않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다보니 좀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장학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100억을 종잣돈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액이 도달할때까지는 그 종잣돈을 써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기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잣돈으로 장학기숙사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서울의 수도권에 장학숙을 짓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소의원님과 정일환 의원님이 질문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소고 해서 메일을 장장 여섯장에 걸쳐서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 배경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만나서 장학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런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내게 됐다라고 이 전에 부시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고 이 메일 소고문에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여섯장을 다 읽어 드릴수가 없어서 몇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고문 내용에 수혜를 늘려 전국 대학생과 정읍소재 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그 재원은 매년 4억원에 이르는 금고계약에 따르는 협력기금을 출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겠지만 글은 더 정확하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 금고계약에 따른 협력기금을 출연하면 될 것이다! 출연하면 됩니까?

예. 과거에는 금고협력기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재원을 적정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턴가요? 금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 현재 장학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일부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기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당초에 처음 우리 장학재단 출범할때 이자율이 한 10%됐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지금은 4%대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정확하니 파악하고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고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할수 있다라고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장장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기금을 출연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협력기금이 뭔지 알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

예.

금고에서 그 저희들 금고공모할때에 협력기금을 얼마를 내겠다. 협력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력사업비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약 3억여원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면서도 모르고 아는 척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께요. 협력기금하고 기부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3억 천만원씩 받는 것은 기부금입니다. 협력기금은 은행에서 우리 정읍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다 냈어요.

예.

그래서 기부금은 얼마, 협력기금은 얼마,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일거에요 아마!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기금이 뭔지 기부금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제공을 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중에 금번 수도권 장학숙의 건립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쟁략에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는데 혹시 이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4시이후에 뭐 이 자리를 참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거에요?

아니요. 자, 부시장님 도 참석은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지금 물은 거 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제고하도록 과감하게 진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글귀를 적어놓았습니다. 이 글귀를 적어놓기 위해서는 정확하니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장장 여섯장의 메일을 공무원들한테 보내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읽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과연 장학숙 건립 기금을 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고민 끝에 공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학숙 건립기금은 못내겠다라고 공무원들이 판단을 한 거에요. 이것을 읽고 고민고민 끝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마치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한거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정책 정략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따로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왜 김생기 시장이 오셔서 이것도 하려고 그러냐 이걸 하나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파다하게 퍼뜨리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시장님께서 계실 때 하시면 어떻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용어를 썻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

예.

그 진언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자기 판단에 옳지 않다 생각되면 옳지 않다 분명히 상사들에게도 진언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보냈다 이말이죠?

그리고 공노에서 장학숙 기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설문조사를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노조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대다수의, 대다수가 아니라 상당수 이상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우리 공무원들은 장학숙 기금을 기탁을 하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하겠느냐, 가장 많이 나온것이 천만원.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원진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내자고 천만원을 내자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 다수의견대로 가야겠느냐 아니냐 해가지고 임원들끼리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비슷하게 뭐 18대 21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지 않도록 하자 거기서 결정을 된거지, 공무원들 대다수로 한 설문에서는 객관적인 설문에서는 천만원 정도를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내자!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토론을 해서 토론의 과정은 얼마든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내자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자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을수 밖에 없습니다. 왜? 과연 이 장학숙이 옳은 것인가? 장학숙 건립이 옳은 것인가 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장학숙 건립기금 모금 부결 처리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면 당연히 기금을 내야죠. 그런데 내는데도 사실 호주머니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기로 결정이 됐는가는, 돈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돈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청원들은 장학기금을 내는 걸로....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 마음은 다 개인 개인은 다 알고 있지만 부시장님과 저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부시장님은 마치 다 아는 거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

그래서 잘못됐고...

왜냐하면 대다수의 청원들은 장학기금을 내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시면 돼요.

예.

그럼 내시면 돼. 내기를 원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언론에다 내지 말자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부금은 시 발전기금으로 직접 출연을 해서 일년에 3억 천, 1금고에서. 2금고에서 1억, 그렇게 해서 2년 계약으로 해서 6억 2천과 2억을 내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협력사업비, 협력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대략 6억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우리 농협분야는 농업의 쓰여지도록 아니면은 교육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쓰여질 수 있는 특별금고에서 모여지는 돈은 그렇게 쓰도록 뭔가 이렇게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이걸 몰랐었고요. 그리고 저는 장학숙을 서울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고 얼마나 매년 행사성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려야 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숙을 우리 정읍에 지어놓고 서울에 있는 인재를 우리 정읍으로 모셔 와야 돼요. 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깬다는 의지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장에 가는거에요. 저희도.. 서울로, 서울로 우리 정읍의 인재 서울로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왈 여기 소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방대학의 인재는 지방에서 역할을 하고 서울 수도권 대학의 인재는 수도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울에 대학 나온 사람은 서울의 인재고 지방에서 나온 인재는 지방의 인재입니까? 지방에서 훌륭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얼마든지 정읍을 위해서 일할수도 있고 서울에서 훌륭하니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방에 와서 우리 정읍을 위해 일할수도 있고 있는 것인데 이 소고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일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의 인재의 중요성은 여러가지로 고민할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게 중앙 인재의 부족입니다. 중앙 인재들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은 30명이상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저희 정읍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시도에서 인재들은 다 서울로 보냅니다. 자꾸! 그래서 서울에 일정 성적이 안되면 못갑니다. 그런데 서울로만 가서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또 타 시도에서 오는 인재들하고 서로 네트웍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해 가지고 서로 부탁할 일을 그걸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또 지방대학 출신은 지방대학 출신대로 지역사회 다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수도권 또 지방이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수도권에 장학숙을 꼭 지어야 겠다는 시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지방에서 나온 우리 인재는 서울에서 일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방 인재들도 서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읍으로 계속 그 고정관념을 깨고 좋은 인재들을 정읍으로 해서 하다못해 전북과학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또 없습니까?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위치에 적합하게 그 상황에 적합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그러지요. 상황이 적합하게 말씀 잘 하셨어요.

지방대 만을, 지방대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 소고문을 보면...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의 마음을 흔들어놓기 위한 이게 문안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부시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읽어본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실을 외면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능력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을 ...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현재 모른체 하고 지방대만 이렇게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혹시 수도권에서 학교 나왔습니까?

저는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학교를 가야만이 훌륭한 인재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도권에 가도..

아니면 그렇게 부정적, 그렇게 뭐 말도 안되는 하지 마세요.

환경이 안좋으면 낙오되는데 수도권에 가서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하면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은 참으로 비참하다고 할수 밖에 없어요. 인재가 아니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대 장학금 제도, 지방대에 많이 갑니다. 인재들이...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시장님과 저의 논쟁은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좋고 나쁘고도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게지고 벌어놓니까 갓쓰고 쓴다. 저 공감합니다. 우리 시민들 장학기금을 모금했지, 지금까지 마련을 했지 장학숙건립 기금을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장학숙 건립기금을 마련하고자 부단한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늦으면 이년안에 마련해서 꼭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도 주어야 겠지요. 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그리고 김영길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소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읍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몇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그동안 정읍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읍시에서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있는지 먼저 산지유통 실태를 통하여 점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김생기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첫째,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의 농업관련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여부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정읍농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따른 대책과 정읍농업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2005년 14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립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총예산액은 얼마인지 현재까지의 적자금액과 회수불가 미수금은 또한 얼마인지 물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수년간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미숙과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자본금도 거의 잠식되어 부도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읍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통회사의 부실, 적자운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농정의 단면입니다. 자기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하기 전에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농산물산지유통 종합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있으나 정상적인 가동 또는 흑자를 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의 청산없이 또다시 산지유통센타를 추진하려는 시장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실패를 안 할 자신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산지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일과수영농조합 선별장, 정읍농협 선별장, 정읍원협 선별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산지유통종합센터를 운영하려면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유통주식회사에서 보듯이 참여했다가 빠져나가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일곱째,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2012년 총 지원액은 얼마이며, 단풍미인 쌀 생산량 및 판매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덟째, 단풍미인 한우 생산 및 판매, 홍보에 2012년도 총 지원액과 실질적으로 일반 한우에 비하여 농가소득증가에 보탬이 되었는지, 관내와 도시권 단풍미인 한우 판매장의 현황 및 매출실적 등 생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아홉째, 전국에서 한우사육이 많은 정읍에서 정읍 한우의 명예를 걸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유통회사와 정읍시, 농가 등과 협약을 맺고 한우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관내 택시업계에 경영안정 지원 및 불법도급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정읍시에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업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읍시는 그 해결책으로 2012년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하였는데 타당하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정읍시의 중장기 감차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관내 택시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부착하고 택시외부광고비를 지급하는데 당초 목적과 지급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택시 관광가이드 선발의 목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정읍 관내의 불법 도급택시 현황과 집중단속에 대한 계획, 불법대리운전,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 등 불법택시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김생기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참고로 도급택시란 회사가 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개인 운전자와 구두로 계약해 일정액의 계약금이나 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하며 이러한 도급택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무자격자나 운전경력이 미달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성폭행 등 사건 사고가 빈발하여 그동안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면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하여 정부에서도 ‘도급택시 근절에 대한 점검계획’을 올해 7월 발표하여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다섯째, 도로에서 보행자 및 차량통행 개선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인원과 단속원 운영 총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단속 후 과태료 징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1년 이상 체납된 금액은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박연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분야 공약사업 5개 부서 총 21개 사업에 추진상황은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2005년 전국 최초 설립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2011년말까지 적자액 3억 4천만원, 외상매출 회수불능액 5억 4천만원, 초기자본금 14억이 거의 잠식당했습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박연희 의원님, 저 잔여시간까지 거의 썻습니다.

여기 2분 남아있는데요.

예.

지금 저한테 시간이 얼마 남았죠?

2분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제가 헷갈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허가를 내줘서 택시를 늘려놓고 이제와서는 경영안정화한다고 돈을 주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아, 박연희 의원님! 마무리 부탁할께요.

네. 우리 정읍시에서는 택시감차 보상비등 각종 지원을 함에 있어서 택시업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모범적인 성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택시업체의 불법들이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불법 부정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각 택시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급이라든가 불법택시에 대해서 택시승차 거부,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시민이나 택시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천시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방법은 찾으면 찾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내 불법택시,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잘하는 거 있습니다. T/F팀! 불법도급 택시근절을 위한 T/F팀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안될 일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용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거수의원 있음) 예. 박일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연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하고 생산한우 전문유통업체 선정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지유통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민선5기에 농업의 틀을,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정읍시 농축산업 비젼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는 정읍시 농축산업 마종물프로젝트라는 용역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박일의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한번 더 생각한번 해보시고 그럼 자료를 잘못 전달해준 축산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

저 박일 의원님!

예. 그러죠.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가 이게 아닌데..

박일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도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익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저는 우리 정읍시의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경제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정읍시 미래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함께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제가 13년전에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우리 정읍시 인구가 15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만도 안되는 11만 9천명으로 줄어버렸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정읍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저또한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쓸히 떠나는 이웃들의 뒷모습만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정읍시 공무원중 정읍이 아닌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약 200여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정읍시 공무원중 평소 저와 친분이 있는 분께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각종 문화생활 여유 등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질문]시장께서는 취임하셔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묻자 관외 거주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취임후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또 김생기 시장께서는 취임전 정읍시가 민선4기인 지난 4년간 발전이 정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셨고 선거공보 내용을 보면 김생기는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정읍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을 전 시장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일방통행의 시기였고 불통시장이라고 하였고 전시행정, 지방채 급증, 측근인사 감싸기, 의회와의 마찰, 지역여론 무시등 시민단체 줄세우기등 시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시장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무려 8백 3억이라고 이런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시민들은 그 전보다 못하다고 아우성이고 심지어는 하루라도 빨리 정읍을 떠나야 한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저 또한 능력있는 분이 시장이 당선되셔서 정읍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 저는 뭐라 답을 못합니다. 참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질문]정읍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예산은 선심성이 늘어나고 멀쩡한 인도는 파헤쳐 새로 하고 비생산적인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정읍미래를 위한 사업인 내장산리조트 사업, 유스호스텔 등 진척이 하나도 없고 화장장 건립문제와 장학숙건립 문제로 의회와 소통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걱정만 끼치고 있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는 민선4기보다 민선5기가 더 걱정입니다. 시장님, 조기완성 및 분양하게 됐다는 내장산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속시원히 말씀해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말많은 화장장건립에 대하여 속시원히 진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저는 2013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에는 무기계약직이 다시 말해서 공무직이 2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분들은 승진기회도 없고 최저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또한 장학숙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후 보충질문시 자세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속시원한 답은 없네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방금 답변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보고때 국.과장을 통해서 들은 내용하고 좀 대동소이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 의원님!

이걸로 마무리 하니까요.

예.

자, 지금 56만 5천원으로 지금 조성가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마무리해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두서없는 시장님과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두웠던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된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진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의원 있음) 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정도 휴식을 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도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도진 의원님께서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또 장학재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답변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쳐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나름대로 문제된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 법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제7조의 임원의 구성에 제7조 2항에 이사장 및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정관을 좀 보겠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정관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해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10인, 감사 2인 그래서 이사가 13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의 임기, 해서 20조에 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아예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다만 단서는 하나 있습니다. 이 단서가 뭐냐? 당연직임원은 당연직에 재임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이 당연직은 우리 정읍시장님과 정읍시의회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분만틈 이 두분만큼은 재임기간동안에는 연임할수 있다. 그 외에는 단한번의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관에! 그러는데 우리 장학재단이사님들의 이 사항을 쭉 훑어 보니까 여기에 모 이사님은 2001년 2월 15일날 이사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임기는 4년으로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몇분이냐? 총 13명중 8명이 그런 분입니다. 부자격자가 8명이나 돼요. 그럼 적격자는 5명뿐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이사들이 할수 있는 일은 재단법인의 장학금을 쓰는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격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써버렸어요. 기숙사를 짓겠다고 48억입니까? 45억을 써버렸어요. 부자격자가? 회의는 했는데 부자격자를 데리고 또 회의를 한 거에요. 회의성립의 회의성립도 안되는데 그런데 이사장인 우리 정읍시장님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아, 회의성립됐고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니 해도 괜찮겠다.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제대로 따져보고 해야 할것인데 적당하니..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도,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도 잘했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독청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 또한 묵인을 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읍시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말을 들으셨으니까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병태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도진의원의 시정질문... (거수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분이 두분이십니까? 그러면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김성수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분이죠?

예.

그 화신묘역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정읍시장과 정읍시의장한테 내용증명으로 만평의 토지를 보상으로 기부하겠다 라는 내용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통지를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이나 이런걸 쭉 떼어봤어요. 혹시 그 정면에 있는 카메라가 줌이 됩니까? 줌이 되면은 이걸 한번 줌으로 당겨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좀 클로즈업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화신묘역에서 제공.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7필지에 대한 번지하고 처음에는 이제 번지하나가 착오로 들어오기는 왔지만 그거는 뭐 오류라고 할수 있겠지요. 여기에 지금 소유자 현황이 나올겁니다. 소유자 현황이! 됐습니다. 그 소유자현황이 보시면 화신공원이 3개 필지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4개 필지는 화신공원묘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분명하게 화신묘역에서 왔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다 분석해봤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만평, 만평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만평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줌이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줌으로, 이 색깔 칠해져 있는데를 줌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졌나요? 됐어요?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7개필지를 보면 지금 2개의 필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거 맞나요.

현재 그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해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불법전용이 되어 가지고 현상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의 화신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한분은 김낙현으로 되어 있고 그 화신공원 묘역의 이사장의 3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는 이사장의 2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분들이 만평이라고 하는 기부의 의사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또 부위원장, 혹시 우리 우천규의원님 다시 오셨던가요? 그때?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예)

아, 그 당초에 이제 화신공원묘지에 저희가 추진할때 화신공원 법인 내부 분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뭐 이제, 그분들끼리 가족간에 뭐 분쟁이 있었다고...

가족간의 그 법적분쟁을 했던거 말씀하시죠?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요. 그 가족간의 운영권문제로 가족간에 분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신공원은 법인이고 나머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시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왜 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김성수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마저 계세요. 마저 하나 더하고.. 그 장학숙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동학사를 주장을 했어요. 공동학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공동학사의 취지가 일년에 1억 정도를 가지고 그때가 몇실이었죠? 30실이었나요?

예. 30실에 30억!

처음에 계획했을때가? 예, 그러니까 한 실에 1억씩 해서 ..

1억씩!

30개방을 60명이 쓰는데 공동학사로 30억을 30년간 쓰는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기로 한 건 맞지요? 그때 당초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장학숙을? 말하자면 공동학사를 포기하게 됐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듣기로는,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성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공동학사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지요. 그거는 토지의 용도때문에 그랬나요?

예. 토지의 용도가..

체육시설 몫이라고 해서 장학숙을 건립할수 없었다?

장학숙을 건립할수 없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했지요?

예.

그래서 서울시가 어디에다가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어디에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내발산동인가? 내발산동인가요?

강서구 내발산동!

제가 알기로는 강서거는 서울의 끝쪽, 끝자락 아닌가요?

예. 김포공항쪽 끝자락에 위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거기가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학사...

희망둥지공동기숙사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그럼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 마곡역이고요. 지하철 호선으로 하면 5호선에 해당이 됩니다.

5호선인데 그 짓고자 하는 곳에서 지하철 역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 물론 우리 시민장학재단은 관련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을 100억을 설정한 건 맞지요?

예. 그 조례에요. 그 100억의 목표액은 100억가지 모금이 될때까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는 의미보다는요 저희가 그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일정부분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출연을 위한 근거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채워질때까지는 시에서 재원으로 출연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구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은! 우리가 해마다 장학금은 얼마를 지급하지요?

금년에 한 2억 2천 정돈가요! 그렇게..

그럼 역대 장학금 규모에 비해서 커졌습니까? 동일합니까? 축소됐습니까?

커졌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 민선5기 들어서 커졌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상승곡면이었습니까?

그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좀 늘려진겁니다.

좀 늘렸어요? 그러면 지금 장학숙으로 45억으로 계약을 해서 잔금을 다 치뤘나요?

예. 다 치뤘습니다. 지난 16일날!

그럼 그 45억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정읍시 장학재단에 소유권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45억 그대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학재단 소유로 그대로 있냐고요? 45억!

아 그 예금되어 있는 부분이요?

아니 45억! 부지를 산 그 땅!

예.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정읍시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45억은 없어진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기만 했지요. 그 금액은 그대로...

재산으로는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이죠?

예. 이제 그러죠. 현금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형태만 바뀐겁니다. 그 자산이 뭐 감하고 증감은 없고요.

그러면 정읍시 장학재단, 그러면 정읍시 장학재단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65억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지요. 65억! 현재로는 한 67억 됩니다만은...65억 그 자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제가 화면으로 두분, 제가 화면으로 이 화신묘역건은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만평의 진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는 기부의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사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해서 화면으로 클로즈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학숙문제는 지금,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근에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추진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유진섭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라고 함) 김성수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입니다. 정도진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그 보충질문의 성격상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터, 뜨거은 화장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볼께요. 우리 동료의원인 유진섭의원도 저한테 다녀왔느냐, 당시에 조건부였느냐 등등 물어봐서 제 자리에서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읍시의회에 7년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도 화장장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또 정읍시의회에서는 어떤 의원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요구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뭐 50억 정도면 괜찮겠다 ! 그래서 50억정도 승인받아 가셨지요? 50억? 애시당초!

민선 5기때요?

예.

50억 승인은...

승인상의 인증이라고 합시다. 인증! 50억내에..

그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인증받아간 것이 언제에요. 화장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요? 그때...

얼마에요. 얼마, 간단히 서류보지말고..

그때 한 84억 정도...기억은 안나지만...

그래 좋아요. 50억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국비가 26억 끼어들고 우리시가 2억만 부담하면 된다. 정읍시 32억, 부안.고창 15억, 15억 해서 62억에다가 26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이래서 88억까지도 어떤 의원 한분 과하다 하는 얘기 저는 못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이왕 하는김에 필요성을 느끼고 341억까지 올라간 것이 맞지요?

아,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투융자 심사만 그렇게 하고...

아니 그 얘긴 안물어봤어요. 수치 맞는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괜찮습니다. 341억 그렇다치고..

1단계는 165억이었습니다. 341억이 아니고 ...

행안부장관 승인 맡아온 게 341억 아니었어요?

3단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해서 갑자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를 잘 지켰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50억에서 88억으로 가가지고 341억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잘 내려서 1단계로 하신다며요?

예.

화장장기준으로 봉안당도 만석에서 오천석 정도로 하고 자연장도 하신다며요?

예.

아까 그 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궁색했는데 정읍시에서도 송사를 갈수 있게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A지역을 B지역으로 바꿔주는 정읍시에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거기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넘어갈 것인데 부자간에 또는 아들들간에 송사가 있어가지고 늘어졌고 또 거기에 못미더워 가지고 정읍시는 정읍시의회를 상대로 재판도 신청했고 대법원 판결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저는 과거를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정읍시민들 너무 걱정하니까 그 해주셔야 되는데 뭐 내용증명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자기 땅도 기부한다는 거 맞지 않고요. 제가 갔을때도 기부, 조건부 기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전제로 해도 되냐 등등 해서 제가 사실, 저하고 본 의원하고 얘기가 안된다 해서 제가 나왔어요. 단 3분만에 나왔습니다. 그 장소를 나왔어요. 이러저러 한다고 그래서.. 그 분은 10년 또는 20년 영업권 보장했습니다. 사실. 등등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한대로 있어! 그렇지만 오늘, 오늘 현실은 뭐냐 내용증명이 2번, 3번 오니까 우리 정읍시행정은 대정읍시는 육하원칙을 꼼꼼이 따져서 마음은 고맙지만 이래서 받을수가 없습니다라고 보내주시고 그것을 의회에도 좀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 저 어떤 알수없는 곳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야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들도 고민을 않겠다 내 이 부탁을 좀 할께요.

그 부분은 정식으로 화신측에 저희가 문서화해서 불가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딱 쪼개서,, 어떻게 남의 명의것을 기부를 해요. 나는 그런 것 못봤습니다. 기부란 조건이 없는 게 기부에요. 뭐라도 있으면 조건부입니다. 그걸 아시고... 장학숙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학숙으로 넘어갈께요. 우리 시에서는 정읍시 행정에서 30억 달라고 그래서 다 승인해주고 현금도 15억 나갔고 사실대로라면 지금 심의를 마쳐서 2013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주어서 30억을 이용하면 됐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데를 정했다면은 뭐 공시운운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했으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70평인가 된다며요. 맞아요?

471평!

그럼 가설계 나왔다면서요.

저희가?

아, 가설계. 이름하여 가설계! 예.

예.

자, 470평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팔아서 반절 뚝 잘라서 팔으면은 225억이든 땅을 잘 샀으면은 230억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23억! 그것도 한번 대안도 한번 들어줘 보고 검토를 빠르게 해야 되는것이지 그 뭐 버티기식으로 이렇게 해선 안된다. 대안을! 정읍시민이 여기 있어요. 어디가서 생각 듣지 마시고 주무 국장으로써 의원들이 대안을 내놓으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본 의원은 1년전에 아파트 20채 얻자는 거였어요. 2억 짜리 20채, 서울시내 8채!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나머지 12채, 동서남북에다 얻어서 가깝게, 좀 가깝게 다닐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라도 금융을 따질수 없지만 지금 우리시 빚얻어 쓰는거 보세요. 4%대입니다. 그럼 80억을 투자하면은 4*8=32, 3억 2천이에요. 관리비 한 4-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8억이에요. 그러면 8억이면 80명한테 1년에 천만원씩 줄수 있는 돈이에요. 160명한테 500만원씩 줄수 있는거에요. 학교옆에 따끈따끈한 곳에서 하숙할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저는 실행을 좀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거 같아요. 빨리 듣고 빨리 판단하고 회의라도 좀 부쳐서 하면은 결정이 빨라진다. 그래서 시민과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와 정읍행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좀 안나오게. 빠른 수순을 좀 밟아 주십시오. 부탁할께요.

그 장학숙 기숙사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가지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자, 거기까지 들을께요. 존경하시는 국장님! 본 의원의 취지는 국장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라도 해서 주말에 회의라도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국장님 혼자 생각이시고 다 따로따로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걸 유지해요. 그 주문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지금이라도 큰 대사아닙니까? 백년대계 한답시고 내가 조사도 답답해요. 혹시 한번 물어볼께요. 국장님한테! 정읍시는 14개 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14개 면 속에 중3들! 중3? 혹시 몇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안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27명!

아, 1개 면에요?

아니요. 정읍시 전체 면단위! 전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사람이 27명.

14개 면에 27명이라고요?

27명!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면에 지금 몇명씩 아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혹시? 5명!, 5명! 이렇게 급변해요. 세상은 급변해요. 뭐 사회적인 반응만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어디들 지금 그 자리에 계신분. 간부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일을 실행한다고는 생각안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함께 같이 토의도 해보고 결론내서 간다면은 가벼울 것이다! 나 주문드리고 본의원의 말을 참고만 하세요. 제가 뭐 법적기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좀 부탁을 할께요. 같이 나란히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좀 서주세요. 마이크 좀 하나씩 나눠주세요. 사이좋게 하나씩, 마이크! 제가 우리 건설국장님을 불렀냐면은요 리조트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도 열심히 시장님도 해주시는데 솔직히 양이 하나도 안 차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대로만 말씀드릴께요. 여기 지금 파일 있는것만, 공론화 된 것, 시가 발행한 거! 유 권 관광공사 사장과 전 유성엽 시장이 한 것부터만 역사를 낼께요. 그 전 역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서 만들었죠! 우리 주무국장님 답변해주셔야죠. 이 대목에는! 제가 왜 지금 두분을 불렀느냐면은 다 시민들도 궁금하고 시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다 모르셔요. 10년전에! 만 10년전 이야기를 모르십니다. 중간생략! 중간생략! 되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최초의 예산도 모르고 최초의 방법도 모르고 모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기본적인거 국장님! 지금 몇평으로 시작했죠? 리조트가? 최초?

152만 3천 3백평방미터!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48만평인데 그때는 46만평이었는데 한 2만평 늘어났고요. 두번째 1차 계약을 한 관광공사는 지금 사업을 누구한테 주었지요? 말썽많고 탈도 많고 정읍꺼 제품 하나도 안 써준다는 업체!

그 조경...

아니 건설회사! 우리 지금 대리조트의 과업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건설회사! 아니 두분이 있으니까 두분중에 ...

건설토목은요. 명산하고 협성, 범한 그렇게 ...

그렇지요. 명산입니다. 명산에다가 언제까지 끝내라고 일을 주셨죠?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2009년! 2007년에 준...

사업기간이 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금년...

아 애시당초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07년도, 08년도,09년도, 10년도,11년도, 12년도 해가지고 현재 6년인데 현재 또 3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준공을 못받기 때문에요.

그렇지, 그렇지요. 자 여기 키가 있어요.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마음이 곱고 착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한번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문광부장관의 어떠한 액션도 없는 거에요. 본 의원이 그렇게도 주문을 했건만 그래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감사시간하고 우리 예산심의시간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의원님 서면으로 거래하라고 해서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랬지요. 그것은 올해까지 한시를 주었고 물론 예산심의 및 감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하신거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시는 공사의 요구가 언제였지요. 좀 늘려달라! 관광공사의 요구! 2009년쯤에 해달라는 거야! 10년에 끝나는데 2009년도에 좀 공사면적을 좀 늘려주면 쓰겠다. 손바닥만하게 하는게 한 이만큼 더 넓혀주면 쓰겠다. 공사를 10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넌지시 집주인한테 좀 넓혀 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시는 정확한 검토없이 넓혀 줘 버렸어. 그리고 2012년까지 공사를 요구한 것이고..

예. 그 대부분 추가 편입지는요 수면지역 난개발...

그렇죠! 아니 요구가, 요구가! 관광공사잖아요. 우리 시민이나 국장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준거다 이말이에요.

아니 관광공사에 요구는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을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가 편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마무리가 2010년까지 끝나야 되는데 2009년에 좀 넓혀 달라는거야 한 만 몇천평 넓혀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그때 잘 생각해봐야죠! 정읍시는 덜컥 해주고 지금 안해주고 또 3년을 또 해준다고 도에 심의중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일을 도에다 심의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는 왜 문광부, 기획예산처에 심의하고...누가 방법이 옳지 않ㅇㅏ요. 틀린 것입니다. 그건! 우리 사업인데 우리 마음대로나 해야지, 우리가 갑인데. 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돼요. 두달전에 본 의원이 여기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굴욕 공문 보내고, 아 우리꺼에요. 그게! 그리고 추가부분이 미미하잖아요. 미미해가지고 지금 ...

아니 그곳에 추가편입지에 어떤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수변구역하고 이런데 이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편입시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난개발 최초에 잘못됐지요. 그럼! 최초에 그렇게 조사를...

지금 생각해보면 당초에 그 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지정을 했어야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최초에 이렇게 편입이 안되다 보니까 관광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편입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추가로 편입됐고! 2012년에 못다 하는데 공사비가 총금액이 65억뿐이 안돼요. 그렇죠? 앞으로 더 할 것이?

예.

그런데 대관광공사에서 65억원어치 공사를 하는데 천일공사를 해야 됩니까? 왜 3년을 요구했을까요?

아, 그 3년은요. 기반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소요년수가 아니고 기반사업은 저희가 예산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사업기간은 기반사업을 하는 사업기간이 아니고 관광지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기반사업이 끝나도 조성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좋아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 기간을 합쳐서 이렇게 3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한 거에요.

아니 그런데 65억 공사하는데 왜 3년이 필요할까 잘 생각해보시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뭐에요.

저희가 이제 기반, 65억은 기반공사 이제 예산만 서면 내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반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조성공사기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 추가...

조성공사가 뭐에요?

투자유치가 되면 거기에 뭐 골프장도 짓고 호텔도 짓고 이런것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아니 그것은 그분들이 그것을 사서 하셔야지 왜 거기까지 걱정을 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조성계획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팔것이, 팔것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뿐이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성기간은 기반사업만 하는 기간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포함한 기간이기 때문에 ..

아니 가만 있어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연장도 ...

다 해주는 거에요. 여기 길이잖아요. 다리 세개 놔주고 길들어가고 여기 확장해주고 정읍시가 다해주는 거에요. 여기 길내주고 무엇을 안해주나요. 다해줘버리는데. 여기 길내주고...

그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이해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성사업 기간은 그 기반사업이 아니고 이게 이제 기반사업이 끝나고 투자유치가 되고 분양이 되어 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께요.

그래서 앞으로 ...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법적 소송중이라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는 수용했었지요? 일에 수용했었지요? 일에 수용할때 무엇을 빼먹었냐! 또! 합의자는 절대적인 서류를 보관해놓고 열명중에 다섯이 합의를 하면은 합의원문을 정확히 정읍시와 계약을 딱 맺고 거부하는 사람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합의해주고 이분들이 법적으로 가버리니까 법 따라가고 지금 몇년을 놀아버린거 아니에요! 이걸 잡아야지요. 잡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세분이든 다섯분이든 해야 되는데 정읍시는 뭐가 바쁜지 전부 행정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 분과 합의를 충분히 해야 할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놓고 하니까 세분이, 네분이 뛰쳐나가 가지고 법원에 하니까 아,지금 법이야 소수 민간인을 보호해주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용을 안했다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수용을 하면서 왜 합의자들도 서류를 못갖춰놓느냐 이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힘들어요. 한결같이. 제가 많은 자료를 가져왔지만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네요. 제가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정읍에 투자해서라는 홍보물입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한거에요. 예. 지금 투자가들 올수 있습니까? 공사가 3년후에 끝나는데요. 지금 상하수도도 안되어 있는데? 할수 있어요?

기반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정읍시 홍보물 한번 볼께요. 가관이에요. 이게 2009년 1월달에 내놓은 홍보물입니다. 돈 수천만원 들여서 한거에요. 옵션 칼라인쇄로 해서! 토지매입 완료하고 완료했다는 거에요. 2009년에 완료했는데 아직도 매입을 못했어요. 10,11,12년이 끝나도! 기반공사중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원래 얼마냐! 2천5백 4십 5억인데 지금 3천 백이 넘었어요. 2백 5십억에서 3백 30억 갔으면 됐지! 3백 9십 8억을 정읍시가 내게 되는거에요. 본 의원은 지금 이시간에 이 긴 보충질의 시간속에서 하는 것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 일이억, 일이십억이야 쉽게 쉽게 한다 하지만 우리 이거 3천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드릴께요. 이 일은 분양 다 끝날때까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정읍시, 정읍시의회, 공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분, 분양받고자 하는 분을 만나서 미팅을 갖고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너무 방대해서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었어요. 7년내내. 부시장님 바뀌지! 시장님 바뀌지!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공사해서 제대로, 이제 앞으로 285억짜리 정촌현복원 사업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철 다시 밟으실랍니까? 수용! 잔인하게 진짜 시민에게 수용해버리고 또 빠져나가 가지고 나머지가 빠져나가 가지고 송사걸려가지고 2년씩, 3년씩 개인 한두명때문에 끌려다니는 정읍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국장님한테, 백창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언제까지 끝낼수 있어요. 지금!

뭐, 리조트공사요?

예.

리조트 공사는 제가 지금 주관않기 때문에 뭐 기반시설 공사야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께요. 상하수도 길도 없습니다. 하수도 물 하나 안빠지고요. 상수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시설도 다 기반시설...

아니 만약에 돈이 추가경정 결산분하고 내년 예산이 성립 60억이 들어간다면은 공사는 언제 끝날것이다? 우리 옆에 계시는 국장님 잘 모르셔요? 예!

그건 뭐, 추가로 저는 용지매입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걸..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추가로 지금 추경...

아니 공사를 얼마나 걸리냐, 한달! 1일년 걸릴 것인가, 2년 걸릴 것인가, 3년 걸릴 것인가 좀 답변해주세요. 시간은 가고 ...

그런데 그게 기반시설 공사도...

안듣겠습니다. 안듣겠어요. 자, 우리 주무국장님! 이런 분들 다 돈 들이고, 돈이에요! 돈! 이분들한테 우리 3년 더 남았습니다 하고 미안하다고 편지 한통씩 보내주세요? 제안서 보내준 사람!

아, 그 기간이 3년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 답을 못하니까 3년이라고..

기반공사는 내년까지 마치..

이거 받을때는 2년 연장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이제 하시나요?

지금 중문단지도 지금 재중문단지도 준공이 현재 안된 상태에 지금 개발이 ...

부의장님! 시간 좀 더 주시죠!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지금 5분을 더 드렸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조금 더 주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관광지 저기 지금 현재 수면지역된 건 2003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약할때 그 지역이 당초에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관광지가 지정된 면적이 딱 그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광공사에서 지금 추가로 지정된 데를 바로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 용지매입이 나뉘고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담당자가 바뀌고 관광공사 사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그때 사실은 바로 ...

자, 들어보세요. 본 의원이 2003년 12월 30일 협약서, 2003년 5월 개발제안서, 2004년 5월 18일 세부합의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한마디 찾아봤어요. 공문으로 얘기해요. 공직사회는! 없는 것을 왜 이야기하세요. 오래되었다고 살살 거짓말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는 관광지 지정만 그 조성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늘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었어요. 그 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듣고요.

그래가지고 긴급하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아니 긴급하니 했어도 공사가 잘되고 분양이 됐으면은 ...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양이 늦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님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알아봐주세요.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용지 평당 60만원씩 쓰고 개발하는데 한번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5만평도 안되는 데다가 3백 3십 3억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65억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될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 예산 절대적으로 막으려다 조건부로, 우리 국장님한테 조건부로 제가 새 일하고 한다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우리 국장님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50만원 더 써버렸어요. 평당!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감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행정과 의회의 의견을 줄이고 정읍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이상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수단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 본질의 참뜻이 시발전에 요긴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계파, 편가르기, 핵심사업에 대한 찬성자.반대자를 구분하는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쓰여지는 느낌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정질문이 끝나고 해당 관과소의 이해할수 없는 업무태도입니다. 시민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주민의 대표로써 의원들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에서 주어지는 당연한 제도권내의 주어진 권한으로 시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질타, 그리고 선진지와 비교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의원본연의 역할에 소임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관과소에서 제도적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질문 이후에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후대책 및 설명도 생략해 버리는 등 일련의 분위기는 절대로 시 발전에 도움을 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장을 포함한 관과소장께서는 시정질문시 해당 사항이 있을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 발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 및 발언의원들께 신속 보고해 줄것을 정중히 주문합니다. 아무튼 2012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여러분! 새해에는 새 대통령 잘 뽑아서 새 일하고 새롭게 정읍시가 발전하는 마음 빌려서 정도진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그리고 문화행정복지국 김성수 국장님, 녹색도시국 백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도진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병태의원입니다. 2012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너무도 힘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35, 37 ℃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그것도 모자라 태풍과 장마로 인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시민들께서는 어렵지만 아무 불만 없이 잘 견디어 온데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 정읍시 행정의 수장이자 공무원의 대표인 김생기 시장님은 어떠했을까요? 존경하는 시민들께서는 공무원의 잘잘못은 잘 지적하고 또 건의하고 해서 잘 고쳐지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는 시장님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시민도 지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의원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므로 미사어는 빼고 마음 열고 질문하겠습니다. 복잡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신문 12월 28일자 전북대 분원 유치를 놓고 “ 국회의원을 믿어야하나 시장을 믿어야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대 산학연협력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총 201억원의 사업비로 2012~2015년까지 4년에 걸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술혁신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대학원 코스인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목적으로 전북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시 가칭 전북대 분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께서는 가칭 전북대 분원을 유치하겠다며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에게 잘못배운 정치적 꼼수라고 표현했는가! 선량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해주시던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2011. 12. 20일자 KTX 정읍역사 지하차도 백지화 검토에 따른 시장님의 기자회견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선상역사는 정읍시민 모두가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저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장은 기자회견만이 소통인가, 기자회견만이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제목으로 김생기 시장님의 잘못배운 정치적 꼼수에 대해 꼬집었던 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듯이 KTX 정읍역사 또한 마찬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본 계획이 정읍시내구간을 교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KTX 시설공단에 갑자기 교각이 아닌 토석으로(토공)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받은 시의원들은 정읍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에게 정읍의 동서소통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 교각으로 해야 한다고 수차례 질타를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위에서 하는 일이라 안 된다고만 고집하기에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철도시설공단을 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를 방문하여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더불어 멱살을 잡아가며 싸운결과 교각대신 선상역사로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선상역사가 백지화라니 김생기 시장님께서도 보고받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기자회견이 먼저가 아니고 시장님이 먼저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안 되면 의회의원들이 설득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정치권에서 나서고 그러고도 안되면 정읍에 지도자들이 나서고 그러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이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신없는 행동으로 선량한 시민을 팔아 상급기관에 대해 기자회견으로 195개 사회단체와 시민을 너무 힘들게 한 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야할 일들을 선량한 시민들께서 심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데 대해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해야 맞을걸로 봅니다. 시민은 오로지 시장님을 돕고 정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12. 11. 9 “ 정읍시 의회의 서남권 화장장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정읍시 입장 ” 이라는 제목으로 혈세 220만의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광고의 주 내용을 보면 1.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2. 행정의 발목잡기의 표본, 3. 지방의회제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 4.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반박, 5. 제179회 임시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에서 화신공원묘원 방문 등을 혈세를 들여 광고했습니다. 공설화장장은 당초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해서 444억으로 추진계획을 세웠기에 정읍시 1년 지방세가(590억),공무원 인건비 764억!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정읍시 실정에 맞도록 약 135억 정도에서 계획하라면서 발목은 안 잡았지만 손목은 잡은 바 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행정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자기일도 못하면서 지방의회제도를 훼손이니, 지방의회 제도의 왜곡하니 하는 발언으로 광고비를 들여 광고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179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 상위에서 화신공원묘원 측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세금으로 거짓광고를 하는등 시민의 혈세를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인지? 김생기 시장님은 정치인생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넘는 동안 무얼 배웠는지 아니면 보좌관만 해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왜 의회에 도전장만 내미는 것인지 아직도 지방의회를 중앙부처 집행부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네번째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 11. 9 김영길 부시장님의 뉴시스 인터뷰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면 정읍시 김영길 부시장도 입을 열었다 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참 입이 무거운데 그날 처음 입을 열었나 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2가지를 입을 열었네요. ⓛ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단 한차례의 토론없이 부결을 했다고 하는 부시장님 말씀! 부시장님이 잘 모르고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2항에 의거, 상임위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으므로 바로 표결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②생활정치를 이행해야할 지방자치에 계파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자괴감마저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계파정치는 무엇이고 자괴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읍시 행정의 어머니역할을 해야 할 김영길 부시장이 부시장이 해야 할 일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정읍시의회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참 부시장님 한심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 모시고 있는 김생기 시장님 대리만족 하시겠지요? 다섯번째는 전 의원님의 보충질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질문]여섯번째 화신,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고 결과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화면한번! 다시한번 넘겨주세요. 이 도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신공원묘원 재단측과 용호리 산125번지, 114번지, 산134-1번지 이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 부속건물을 짓겠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호리 산134번지, 449-3번지, 산126번지, 산134-1번지, 447번지 이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관리동을 짓겠다고 위치변경과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으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사업에 착수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과연 행위는 취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또한 구상권 청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민의 혈세로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5분 자유발언한 의원을 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방문하지도 않은 걸 방문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데 시민의 혈세로 신문광고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꼭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일곱번째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에 주민세말고 이것도 이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빼겠습니다. [질문]여덟번째 정읍에 우리 시장님 가족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지 좀 말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아홉번째 시장님 임기가 끝나도 정읍에서 살고 계실 것인지 그것좀 말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리라 믿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열번째 밭농업직불금을 우리 정읍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 잘한 것을 손꼽으라고 하면 밭농업직불금 김생기 시장님, 벌써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농업직불금을 법대로 잘 집행을 했는지 시장님 아시는데로 보고받은데로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알수는 없습니다. 이런 10가지를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싶은대로 답변해주시고 싫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저역시 시장님께 질문내용 안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느낀 바 우리 시민한테 잘못한 바, 반성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시정질문 문안을 안드렸는데도 시장님께서 성실하니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다시 질문안드리고 좀 재차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세번째 광고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광고료는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이왕이면 우리 정읍시외에 홍보를 해서 우리 정읍을 알리고 우리 정읍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치 못하고 의회를 부정하고 의원을 폄하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데 쓰여져 가지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정당성있게 썼다고 우리 시장님께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당하게 썻는가?

예. 먼저 기자회견을 제가 한게 아니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나 다른거 안물어볼께요.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뉴시스...

여기에 나온 것이 계파정치라고 했어요.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그러면 ..

그 뉴시스하고 대화한 내용이...

계파정치가 뭔가 한번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부시장님, 부시장님 제 말 들어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한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들어보셔야...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세요.

예.

계파정치가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계파정치를 했는가 답변해주시고 ..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괴감을 느꼈다는데 뭔 자괴감을 느꼈는가 말씀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뉴시스에 나온 그 기사를 보고서 그 기자와 제가 공식적으로 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에 부결되고 나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뉴시스 기자가! 둘이 차 한잔 마시면서 제 심경을 묻길래 제가 제 사실관계하고 제 심경하고를 그대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이거를 공표하고 언론보도를 할 의도로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그때 제가 뉴시스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얘기는 다섯가지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한가지 제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앉아서 다섯가지 사실관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3단계중에서 1단계만을 하도록 해서 1단계만하고 사업비도 165억에서 135억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된 데에 대해서 참 상실감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를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상실감이 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화장장 개장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불안이 커질수 밖에 없을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번째로 고창.부안 군민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크게 신뢰를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온 거 같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다섯번째 얘기는 다른 지역의 화장장 최근에 금년 12월달에 오픈을 하는 2개의 화장장, 다시 말해서 공주시와 경주시를 얘기하면서 공주시는 247억원을 들였다. 그리고 경주시는 370억원을 들였는데 우리 135억원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사실관계 5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실감을 갖고 있고 내 스스로가 창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괴감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자괴감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한 결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 의원이 화장장 반대를 않고 있다. 또 앞으로도 반대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이 된 뒤에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 전원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그게 본회의에서 8대 7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실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창피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언론이 쓴 용어로 자괴감이더라고요. 그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같은 심정을 표현한게 자괴감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알겠습니다.

제일로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게 계파정치라는 용어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만은 이 계파정치라는 것도 다이렉트로 제가 계파정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그럼 표현을 딴 걸로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썻습니까?

아니 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회의에서 8대 7로 부결이 됐다, 그런걸 보니까 파당이 생긴 느낌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당이 생기는 느낌이다.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8대 7이니까 요것은 파당이 생긴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계파로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

제 묻는 요지를 똑바로 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계파정치라는 말은 안했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

부시장님!

제가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고 이렇게 8대 7로 된거 보니까 파당이 생긴거 같은 느낌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계파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명이지만 우리 의회는 17명이에요. 17명이 다수 가결에 의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틀려요.

그 부분에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거에 대해서... 예!

부시장님 생각으로 이런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의도로 지금 한게 아니었고 차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심경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될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일단은 이런 오해를 ...

부시장님은 정말 비겁해요. 왜 비겁하냐 내가 부시장님을 한 두시간 본, 두시간 반동안 이야기한적 있지요.

예.

예. 저도 속시원하니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 부시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욕먹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것을 반대하고 뭣하고 줄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고? 그걸 또 썼지 않습니까? 저도 ....

그것은 사실 그전에 이미 작성을 했던 것이고...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시장님도 지금 부시장님도 대략 그런 말 안했는데 이렇게 쓴 우리 기자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아름다운 소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그때 그 의원님께..

그래서 부시장님이 저한테 말을 안하는 거에요.

그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게요. 그 일부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에 오셔서 뭐 도에서 못해본 제도를 막 실험하는 거 같아, 실험! 뭐 그냥 뜬금없는 이끔관 제도, 다시 또 지금은 부면장 제도 부활. 중앙부처나 공기업이나 모든 데 계. 과로 가면서 전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옛날 구태!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청원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그랬지요.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럼 도 이끔관으로 한번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대답안하셨죠?

제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고 청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오셨으면요 행정만 열심히 하세요.

이병태 의원님!

의회가 어떻고 의회가 잘하니 못하니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활동은 절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안했다고 하면 ..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거지요. 제가 그것을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또는 제가 공식..

그럼 제가 부시장 말을 믿어야 돼요. 여기 신문을 믿어야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공표를 했으면은 정치적인 그런 감각으로 했다고 표현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 말을 믿을까요. 이 신문을 믿을까요. 말씀해주세요.

다 사실입니다. 둘다 사실입니다. 제가 볼때는...

아, 그러면 했다고 하세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야지 이리저리 변명만 하고 둘중에 하나만 말하라고 하니까 둘다 사실이다고 하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제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으면 절대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를 제가 평소에 의회를 ...

그렇게 생각했으면 말씀을 잘 하셔야죠! 부시장님!

의회를 폄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거 같으면은 저 절대 이렇게 표현않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한테, 간부회의때마다 의회에 가서 우리 시정설명을 자세히 해주도록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꼭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재작년 제가 왔을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간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일로 인해서 그 오해를 통해서 마음아프게 된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 가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정읍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남기소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마무리 준비해주세요.

예. 밭직불금 위원회 있지요?

예.

정식명칭이 뭡니까?

밭농업직불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났죠? 결정난 사항을 시장님한테 좀...

저희 시비를 심의결과가 저희 시비가 10억입니다. 10억을 전액을 대상 농가에 배분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시 조례에 나와있지요?

예. 조례가 그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안하겠다는 의도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어떻게 할건지...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보고하세요. 우리 소장님이..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엉터리로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그게 확정될수도 있는거고 또 최종 시장님이 결재를 받아서 일부 조정이라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대로 법대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아니 법에 지금 아직 개정이 안됐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

아니 그러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와 규칙이 1ha에 30만원 상한을 두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년에 주는 걸로 저희가 안을 제시한게 1ha에 전체면적을 60만원을 주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이걸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

지금 논농업은 상한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지요? 밭농업직불금 조례에는 논농업직불금에 준한다라고 명시가...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현재 규정이 조례와 규칙이 1ha에 3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것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지적해주셨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는 데 왜 규정을 30만원으로 제한을 하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에 어긋난 규정은 ..

아니 금년에 그 국비와 도비가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도비가 최근에서야 결정이 됐어요. 11월 중순이후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해야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절차를 밟는다고 했으니까 그 절차도 밟고 ...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소장님이 제대로 보고하시고 제대로 이해할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렇지 않은거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병태 의원님!

저희가 예산을 세운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이병태의원님!

예. 알겠어요.

전체 농업예산에 또 쓰는거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집행하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쓰세요. 예산을 세워서 쓰되 편성목을 바꾸지 말고 쓰셔라 이 말이여! 공무원 맘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의결해 줄때는 의결해준대로 그대로 쓰라고 의결을 해주었지 그런 편성목 바꾸어서 쓰라고 의결해 준것은 한건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은 안하고 ..

아니 그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참 폭폭하지 않습니까?

민선4기 조례와 규칙이...

저도 이러기 싫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상한제가 30만원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금년에 처음 또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개정을 하고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 시의원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거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밑거름으로 삼아서 좀더 더 발전하는 우리 정읍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되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김영길 부시장님, 농축산센터 하남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관계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