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정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도 주민생활지원에 관계된 부분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정도 근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빨리 업무파악이 됐으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말하는 것을 사회단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훈단체로 해서 8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총 집행내역이,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8개 단체에.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별로 1,100만원에 탐방비 180만원, 1,300만원 8개 단체하게 되면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어림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인데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은,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8,820만원이 정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 자료에 얼마입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8,82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상이군경회는 얼마지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1,1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1,280만원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보조금이고요, 안보현장 견학비가 별도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이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합쳐서 하면,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1,28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6·25참전 유공회는 얼마지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66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합하면,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8,82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재향군인회는 얼마지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1,74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작년부터 보훈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예산 지원없이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840만원이 지원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 뽑아드릴 때는 아직 지원이 안됐을 때 뽑았기 때문에 840만원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조자료로 올려줘야지요,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2008년도에는 얼마 지원 됐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체육대회는 안하고 6·25참전행사비하고 일반보조금 900만원 지원 됐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향군인회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의로 준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서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향군인회 조례가 상정은 몇 번 됐지만 보류내지 부결을 시켰던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예우에 관계에서 조례 신청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인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은 예산편성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뭐든지 지출할때는 예산에 부기가 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해 준적이 없다니까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데 지원할 것을 깎아 가지고 준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질의를 한 요지를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순서대로 말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인가 조례를 무엇으로 해서 올렸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법률조례로 올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개항에 끝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빼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예 돈도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구하고 비교 한다면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텐데, 다른 구에는 사무실비도 있고 각종 생필품 같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계양구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그 건물을 지어줘서 밑에 2개 점포를 재향군인회에서 직접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재향군인회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내야 되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사무실도 근사하게 건물을 지어주고, 그 밑에서 상가까지 운영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도 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900만원 이 자료에는 나와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도결정해 주지 않는 비용을 어디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800만원, 900만원을 지원한 것이냐 국장님이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의회 조례 같은 거 할 때 다 우리가 설명한 거 내가 설명했던 것을 다 들었을 텐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 당초 보조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보훈단체지원해서 8개 단체를 묶어서 본 예산에 5,800만원 안에 재향군인회 부분도 들어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8개 단체 사회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냐 했더니 재향군인회 여기까지 해서 8개 단체는 맞는데, 재향군인회에는 조례상에 지원을 그전에도 2008년 이전에도 그것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회장도 이것을 구청에서 받고 싶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의원들도 안해 줬고 우리가 재향군인회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 상가도 세를 받고 사단법인 주는 거, 회비 이런 문제로 거기 직원들은 사단법인 재향군인회에서 봉급도 줍니다.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차라리 사회에 녹색자율방범대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재향군인은 벌써부터 다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간다고 다시 예산을 900만원을 2008년도 것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 것도 900만원해서 돈을 내줬고 이러한 것들은 의회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조례에도 우리가 그것을 개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가 회원 수가 많고 넓게 보면 보훈회원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600만원에 대한 것은 6월달 6·25행사보조비로서 거기에 재향군인회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보훈회원도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은 재향군인회 단독 지원금이 아니라 6월달에 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저희 세대는 6·25사변을 겪었습니다. 4살, 5살 먹어서 부모들이 장독 속에 숨겨놓고 산속 덤불 속에 가서 밥도 끓여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실정은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사실상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단체로 해서 키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보면 재향군인회 회장들은 어느 당에 주요위치에 앉아가지고 전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장하면서 선거 유세나 하러 다니고 현회장도 어느 당에 청년회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어떻게, 어느 당의 단체입니까? 재향군인회는 확인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지 모르겠지만 개정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시고 전년도에 것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입주해 있는 단체는 8개 단체 전부 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당초 4개 단체 위주로 입주를 하려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있었고 3개 단체가 더 입주한 상태입니다. 바닥면적이 92평 정도 되는데 9개,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만 빼놓고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몰군경 유족회는 계양구에 몇 명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가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하고 군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하고 군인은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출할 필요없고 군․경인데 저는 군도 생각이 들고 경찰도 생각이 들어서 거의 반반정도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 많으냐 궁금한데 그 분들이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족함은 느낍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올려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 예산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광이 아니라 6․25사변 참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생필품구입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전몰군경유족회도 대부분이 6․25사변 전적지라든지 그런 데를 주로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각단체 별로 할 것이 아니라 단체를 묶어서 가면 차량을 얻는데 에도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인원이 가니까 관람하러 가는 장소에서도 우리 계양구에서 많은 인원이 오는구나 하고 계양구에 관심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단체별로 간다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우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단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보낼 수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마다 특별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하는 사업목적이 틀릴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주게 되면 서로 간에 한푼이라도 더 집행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참전하는 장소가 같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6․25탐방지를 가면 차량은 한꺼번에 임차를 해서 하고 돈은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 단체별로 가면 비싸지만 묶어서 준다면 싸게 계약도 할 수 있고 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이 참관하고 국장이 참관하고 구청장이 가서 인사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한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랑인이 계양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랑인 27명이 발생을 하고 시설입소 11명, 귀가를 16명을 했는데요, 자료제출을 그렇게 했어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곽성구위원
시설업소에 11명을 했는데 시설이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서구에 있는 은혜의 집입니다.
곽성구위원
은혜의 집에서는 부랑인들을 한번에 수용하는 곳입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곽성구위원
은혜병원 옆에 있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곽성구위원
입소할 대상자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노숙인 쉼터라고 하는 것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잠을 자게 하면서 일터로 나가는 자활부분이지 건강이나 이 사람은 근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건강상 안 좋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서구에 있는 부랑인 시설인 은혜의 집으로 입소를 시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정신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낸다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지만 근로능력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유관상으로, 거기 보호자도 있을 텐데 우리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보내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주민등록조회해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가족이 호적상에 있지만 나는 헤어진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가서 생활하고 싶다 도저히 사회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떠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상담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1일 현장에도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그렇게 해서 노숙인 쉼터에 주무시게 하시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생활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느냐 해서 동의 했을 때 그쪽으로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네, 다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상 조회를 했을 때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연락을 부모라든지 친척 친구까지도 물어봤습니까? 친구가 누구냐.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친구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친구까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중요한 사항은 주민조회를 해 가지고 부모, 본인 당사자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설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부모, 친척, 가족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생활하기 싫으니까 부모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밖에 떠도는 건데 부모는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찾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데 입소를 시키는 것은 어렵거든요. 부랑아라고 한다면 통상미성년자들인데 20세미만일 겁니다. 부랑아는 몇 살부터 몇 살을 부랑아라고 합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65세미만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노인과 어린학생 부랑아 및 행려자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드시 가족한테 먼저 상담을 하고 가족도 원했을 때 그런 용도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의대로 공무원이 가족한테 연락도 안하고 하면 안 되고 그 시설로 보내는 사람들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네.
곽성구위원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서류에는 특징같은 것도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보내려면 우리 공무원이 상담을 해서 사진도 찍어서 붙이고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점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그러한 명분을 잘 보관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돌발이 됐었을 때 그러한 것을 내밀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름만 쓰고 생년월일 써서 몇 월 며칟날 어디로 보냈다 하지 마시고 최초에 보내는 최초 면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렿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가를 16명을 했는데 1인당 11,000원씩 여비를 줬는데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저희과 사무실로 그런 부랑인들이 와서 부산을 내려가야 한다거나 고향을 내려가야 하니까 여비를 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전국시스템으로 해서 부랑인 여비를 지급하면 전국에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서로 관리해서 지급되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귀가조치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줘서 보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16명에 대해서 자료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줬다 해도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1인당 11,0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1인당 11,000원씩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8-67을 보게 되면 부랑인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귀향여비 7명에 165,000원을 보시는 거지요, 이것은 부랑인이 오게 되면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분이 있는데, 집이 대전인 사람도 있고 부산인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줄 수는 없고 한사람한테 1만원도 줄 수 있고 15,000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 165천원의 귀향여비를 줬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리에 따라서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잴 수 없고 평균치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16명을 전체 금액에 나줘 보니까 11,000원정도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11,000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맞습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비가지고 얘기한 것은 현실성에 맞게 물론 과장님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거리에 따라서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11,000원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도 조금 더 여유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왕이면 밥도 안 먹었다면 밥도 좀 사주고 이런 형태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반드시 거리에 따라서 준다는 말이 가장 타당성 있고 현명한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한사람당 얼마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거리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부정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수급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줍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사람들이 수급을 해 줘서 돈까지 내줬다가 부정수급자로 다시 심사할 때는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놓고 다시 부정수급자로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견을 하고, 최초에는 수급자라고 결정을 해 놓고 돈까지 지급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를 민원신청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이 14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동안에 가족사항이든지 부양의무자 관계, 소득사항, 재산사항 이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장을 해 주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금융재산 미신고, 해외출국 이런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지요. 소득사항이나 부양의무자 재산사항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일단은 보호해 주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교도소를 들어갔다든지 해외 출국했다든지 금융재산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했다든지 그런 것이 관련기관에서 넘어옵니다.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로 판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나갔던 비용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미징수된 금액들이 많던데,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8년도 10세대 3,300만원 정도 되고요, 2009년도 금년도에 2세대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봅시다, 최초에 수급자라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던데, 조사팀장님이지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발견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생활조사팀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인 가구를 비롯해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10개 기관에 15개 사항에 대해서 자산정보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세대 부양의무자 세대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본인들의 소득이나 어떤 토지나 집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는데 산재급여나 금융재산 몇 가지 조회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조회된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 보호를 하고 추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금융재산 부동산실명제 등 몇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조회를 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인지 아닌 지 판단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람들 신고 접수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항목만 파악이 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놔뒀다가 우선적으로 선조치를 해 줬다가 다시 걷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류가 넘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미
배정미생활조사팀장
금융권 부동산실명제 사항이 다 틀리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특정한 시기에 조회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힘들겠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힘들텐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줬는데 징수한다는 것은 징수가 200만원징수를 했네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분납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5천만원정도 3,500만원 정도에서 3,300만원 정도 못 걷었는데 이러한 것은 국비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국비 아닙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80%가 국비로 되어 있고 10%가 시비,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거주 사실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시키고 취업여부가 있으면 고지서를 내보내서 회수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급자를 독려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으로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징수하는데 최대한 좋은 사항들을 첨부해 가지고 강압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최초수급자라고 인정할 때, 선별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연구하셔서 꼭 그러한 서류적인 것보다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대충압니다. 이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이웃사람들하고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당사자 서류보다 가깝게 지낸 사람들 조사를 해서 가서 물어보고 세를 산다고 하면 주인에게 물어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고 주변 탐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사자하고만 해서는 파악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참작해서 수급자 선정하는 문제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징수할 때 심한 욕설내지 강압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월 10일자입니다. 여기 인천에 있는 지방신문들에 도배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권위의식, 권위행정을 편다고 해서 우리 지방신문을 보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개인 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권위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합니까? 큰일날일입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독재적인 그런 국가가 있었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민주화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상은 모든 주권은 국가에서 필요로 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구라고 하면 구민이 주인입니다. 주권도 어떠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구민 전체 투표를 거쳐서 의원 의결을 거쳐서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권위로 자기가 주인인양 권위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효성2동, 계양2동에 기초부정수급자 또한 조금의 행정에 도움을 받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받고자 면담을 하러갔더니 반말이라든지 사람들 많은데서 창피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마땅히 권리를 찾아 먹으러 갔는데 섬겨야 될 공무원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창피를 주고 반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을 줘야 될 공무원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사실 언론보도를 보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도내용이 각동에서 복지상담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효성2동과 계양2동이라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각동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적어도 신문보도가 났을 정도면 동사무소가 시끄러웠을 텐데 사회복지담당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위서를 받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사회복지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일이 과중하고 또 업무가 민생안전이다 해서 제시간에 퇴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런 보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 교육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격려도 해 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해당 동에 다시 한번 추궁을 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가 담당자들 선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해 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까지 신문에 날 사항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무조건 저희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는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교육시킨 후에 들은 내용인데요, 모기자의 친척되는 사람아는 지인이 통장집에 주소를 위장전입을 시켜서 어렵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노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보통 그런 얘기는 안하고 저희만 아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언론보도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의 터질 수 있는 가슴을 표현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확인하니까 모기자가 자기의 친척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저는 믿습니다. 양심을 믿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머리로서 노력으로서 사회에서 일한다면 돈 잘 벌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서 공무원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지금까지 계양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속을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믿어요, 틀림없이 그러한 모략이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데 주민이 신문사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봐가지고 그것을 신문에 내 가지고 엿이나 먹이자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이 신문을 읽어보고 권위의식은 뭡니까?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이러한 직무가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온다 해도 내가 마음대로 소리쳐버리고.....,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비공무원 적발보고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공무원 발견되면 우리는 징계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발보고를 보내는 의회에서 보내는데 징계를 해야 되지요, 횡령해 먹었다 금액을 직원이 해 먹었다 행정조사하다 나오면 적발보고서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된다면 격려해 줬다고 그러는데 장려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항을 발견을 했다면 말로 격려할 것이 아니라 장려장을 줘야 한다니까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사기기 솟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푸트마켓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1층에 푸드마켓이 개장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의회 1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요구는 다른 데 다 돌아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의회 1층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의총에서 논의한 적은 있었는데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사 들어가서 하는 모양인데 의회청사에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리학적으로 여기를 해야만이 이용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겠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한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푸드마켓을 하겠다고 했는데 2월말에 선정이 돼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지 봤었는데요,그런 면적을 가진 데가 의회청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1층에 30평정도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실질적인 건물관리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임대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도 그때 안 된다고 하고 반대해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가 됐다고 통보하거나, 의회 의장님이 거기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결정을 내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돼서 어떠한 무엇이 있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기부받은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기부 받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시장개념이고 자체가 푸드뱅크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데 식품, 생필품 기탁자한테 받아가지고 저소득주민들 한테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 푸드마켓이라는 단어가 영어입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뜻입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음식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팔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갖다 놓은 상품이 고추장, 된장 여러 가지 마요네즈를 수급자라든지 물건을 가져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은 가계입니다.
곽성구위원
영어단어가 그렇게 논문식으로 나왔습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황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저도 알겠습니다. 흘러가는 것으로 보면 받아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받는 데는 어디 지정을 합니까? 본인이 주겠다고 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9일날 개장식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한해서는 300명 선정했습니다. 월2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받는 물품이 대여섯가지 되어 있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대형 이마트, 홈플러스 개인이 될 수 있고 교회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으로 일부 식품을 구입해서 수급을 하고 또 앞으로는 후원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수급자 300세대에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급자 300명정도 대상을 잡고 기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받는 세대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내일을 여는 집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원조는 내일을 여는 집이 원조입니까? 구청에서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경기 침체로 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이 푸드마켓이라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는 푸드뱅크를 기존에 하던 분 중에 선정하도록 그런 사람에게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해 왔기 때문에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을 하겠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곽성구위원
전체 예산이,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8천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주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를 안 거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직접 내일을 여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로 오지 않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를 바로 그런 일반한테 보낸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할 때는 구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국비로 나온다 하지만 구에서 모든 것은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바로 업자하고 상대 안합니다.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시면 시, 구면 구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의원이 예산 따온다 하면 바로 따서 그 학교로 시설을 해 줍니까? 일단 구로 나오고 교육청으로 해서 이 학교 체육시설 목이다. 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절차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지만 시 경유해서 시로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할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직접줘서 민간위탁자인 내일을 여는 집으로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구 개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단체입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바로 받는 곳이라면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업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나 시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도 없는 겁니다. 그곳은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나는 우리 구에서 통제를 하고 시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관여도 하고 시설 이렇게 해 달라 증원을 해 달라 이런 사람을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 시설같은 것도 괜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따 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이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첫 번째 사업이라서 운영비로 해서 가계 얻고 인테리어 비용, 차량구입비, 인건비로 해서 1억 8천만원이 저희 시나 구를 경유하지 않고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부할 때 시비하고 구비 4,500만원씩 해서 9천만원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여를 하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더 첨부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 구비 4,500만원씩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게 한다면 최초 지원금이 그랬는데 그것도 해당 구로 예산이 영달이 돼서 구청장이 적당한 것으로 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최초 지원금액은 기업한테 바로 주고 다음부터는 시비나 구비를 세워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구청장이 관여하고 한다면 최초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에서 무엇을 구청장이 신경을 써야 되고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시기도 바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사업 시행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다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로 시작했다가 해가 지나면서 국비보조가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해는 국비로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는 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시설이 인천에는 몇 개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3개 있습니다. 강화하고 동구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생긴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용한데는 2만원선인데, 지원받는 것이 쌀, 라면, 통조림인데 2만원 한번 사용하는 겁니까? 떨어지면 또 와서 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달에 한번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크기는 큽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300명을 한정시켜놨네요. 구청에서 4,300명 정도가 기초생활차상위 불우가정을 포함해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초와 차상위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200명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300명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돈 주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3천여 세대 수급자가 되고 차상위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그 중에서 없는 사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300세대에 대해서 2만원어치 정도 물건을 가져가시도록 앞으로 예산도 확대돼야 되겠지만 후원하는 양이 많이 늘어나서 세대수를 점차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만이 해서는 안 됩니다. 5천여명 되는데 몇 월달은 300명이라고 한도를 정했으면 몇 월달은 이런 분이 몇 월달은 이런 분이 수급자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젊고 나이 먹고 한다고 해도 젊은 사람은 그런 대로 가슴치고 조상을 원망하고 있고 나는 늙었으니까 하고 물론 차별 활동범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급자 자체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5천여명이 되는데 300명만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면 나머지 못 받는 사람한테는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대상자를 달리해서 가급적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애인들이 계양구청을 점령해서 대모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차별연대 회원들이 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둑실동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하는데 있어서 생활시설로 하지 말고 이용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생활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시와 사회복지법인이 삼자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는 안되더라도 다른 문제 장애복지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들어주고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이 자기 의사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로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필요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의회에 거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타협을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한번 두고 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좋게 타협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봐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계양구에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 기금결산내용을 보면 21억 6,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시작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보면 21억 6,900만원이 됐습니다. 현황에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 11억 9,200만원과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기금 3억 7,300만원, 사회복지기금 5억 9,400만원해서 21억 6,900만원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얼마 되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예산은 금년도에 205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 안이 있는데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5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가 계양구에 50군데가 넘는데 장학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9,4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해서 선별을 하는데 상위 10%에 드는 학생으로 해서 학교로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학교로 통보를 하는데 1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1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학생도 5명 있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10명, 5명정도 하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이자발생되는 부분으로 주다 보니까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 발생이 많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면 심의해서 부구청장님해서 6명인데, 한명은 부구청장님이고 다른 분은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원관석 의원님, 계양노인지회 김종걸, 경인여대 김한석 교수님, 명성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대해서 좋은 제도니까 기금이 많이 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27쪽을 봐주세요, 8-27쪽에 체납액을 보면 2008년도가 6,400만원이고 2009년도가 7,400만원으로 되고 1억 3,400만원이 되는데 체납액발생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은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기초수급자를 받다가 중지가 된 사람에 한해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 토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독려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처리나 실적하고 사후조치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29쪽을 보시면 지역서비스 혁신사례 사업비가 13억정도 되는데 이중에 1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중증장애 아동발단지원서비스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성 관절질환 아쿠아치료교실을 집행을 했는데요, 총예산 중에 13억 2,700만원 중에 11억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 연도까지 쭉 됐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기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기집행사항이라서 그렇게 된거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400만원이 서 있는데 미집행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릴께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아쿠아 사업에 대해서 아동인지, 중증장애인 등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는 일반적인 수용비인데 작년에 그런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아쿠아치료교실은 하고 있지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그 전년도에 많이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제작을 더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쿠아교실에 대해서 어쭙겠습니다. 기간이 1년이라고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9월달이면 1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연장을 해 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몇 백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1인당 1만원을 낸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더 연장될 수는 없는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쿠아치료를 해서 60세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1년 단위로 해서 1회를 연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까지 1년 연장을 해서 했는데 연장하신 분들이 금년도 9월말에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1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 지침이 돼서 1회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침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난감한데 이용할 때는 자부담이 1만원에서 9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작년에는 2만원을 자부담하고 8만원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요, 지침이 변경돼서 1회 연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이 끊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측하고 얘기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라면 자부담을 올리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만 있나요, 타구에도 있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에는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갑자기 2만원하다가 1만원했다가 또 올리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효과가 좋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배우실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기야 합니다만 노인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도 아니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지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관장님이 잘 상의해서, 그럼 계속 자부담만 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을 이용료로 봤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비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없어진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월부터 입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70대, 15대, 15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고 수영장에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레인수라든가 해서 최대 수용인원도 있습니다. 많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 되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340명에서 350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4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6만원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은 얘기 안한 거지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그렇게 해서 벌써 25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관에서 2만원 자부담 2만원,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계속 배우시는 분에 한해서 본인부담 4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6만원은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달에 그렇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입니다.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월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치료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강사도 있고 하니까 홍보해서 25명 정도는 언제부터 실시 됐습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요, 사회복지에서 행사할 때 얼마 전에 거기를 가 봤는데 노인분들이 버스 4대 정도 되는데 25명 넘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자기가 자부담하는 인원이 2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부담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복지기획팀장
원래는 본인이 신청하면 1년 동안은 본인부담 2만원만 내면 다닐 수 있는 건데 1년 밖에 못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정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받아야 되니까 1년만 받으십시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 건강이 좋아졌는데 내가 부담을 해서라도 더 배우고 싶다해서 복지관측하고 협의된 것이 복지관에서 6만원부담하고 4만원 정도만 본인부담금을 1년 넘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1년 넘어서 자부담으로 4만원을 내고 다니시는 분이 25명정도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치료가 상당히 좋다고 하시니까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8-30쪽을 봐주세요,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국비로 70%에서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만 2억 7천만원의 예산 중에 1억 6천만원만 작년에 집행되었는데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자활근로자로 하여금 중증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 2008년도 9월달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돼서 이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율이 저조해서 집행액이 저조한 상태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37쪽하고, 8-41쪽을 병행해서 봐 주세요, 2008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생활지원과 지적사항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모두 완료로 되어 있고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8-38쪽을 보시면 당초 부가액 1억 4천만원에서 현재 아직도 체납액이 9,700만원입니다. 향후에 징수계획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기초부정수급자 보장비용미회수 내용을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2009년도 5월말 체납액을 보면 9,760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과년도 체납액은 8,16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체납액은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0쪽에 보시면 2008년도 체납액 3,198만 8,190원이고 2009년도 체납액은 280만 1,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봉한
윤봉한생활보장팀장
8-38쪽은 2008년도 2009년도 총국민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총부과해서 받은 금액 1년치고요, 8-80쪽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겁니다. 2008년도는 10세대에서 3,300만원 부과한 거고요, 2008년도 10건이 다 2008년도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006년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포함된 금액입니까?
봉한
윤봉한생활보장팀장
네, 2008년도 6월부터 1년동안 발견된 것이 12건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총2008년도 총체납액 현황이고 8-80은 2008년 6월 1일부터,
유순
김유순위원장
8-38건은 총금액이라고요?
봉한
윤봉한생활보장팀장
네, 총현황이고요, 1년간 발생한 현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4조 제3항을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높고 특히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에 보면 상이군경회 계양구지회 되어 있고, 2009년도 보면 안보현장에 견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들은 어르신인거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는 43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프로그램이 2008년도에도 안보현장 견학이고, 2009년에도 안보현장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을 견학차원이 아닌 교육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항상 보면 견학으로 되어 있고 하면 어른들은 6․25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알고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6․25사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도 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라면 본인들이 625때 싸운 그런 장소를 회상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어린이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검토를 해 보니까 어른들은 6․25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저부터 라도 그런 것이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나가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 협의회를 보니까 7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급식을 노인분들을 무료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입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을 3천만원에 입찰받고 간사인건비 운영 관리비는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게 되면 식당이 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이용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료급식입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1식 2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7개 단체가 거기에서 오전, 오후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보훈회관이 잘 설립되고 한 거 보니까 여기에도 상이군경회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생활 체육 등 그런 것을 개선해서 급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요구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장학생선발현황과 세외수입징수현황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1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면서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도 청사에 장애인들이 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작년도에 신축이 다 들어갔던 사항인데요. 일부 주민들 민원이 겨서 중단이 됐다가 올해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서 진행을 하는 중에 최근에 장애인 차별 철폐한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저희가 인천에서도 강성으로 속하는 단체입니다. 연대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저희하고도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도 하고 금요일 날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 건축허가 사항을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용시설로 신청을 하는데 이용시설 변경은 국시비로 나올 때부터 생활시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몇 가지 추후로 자립생활기반을 보장하라고 나온 건데 당장 구에서 할 사항보다는 예산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추후 바로 해야 될 사항인데 당장 구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협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협의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과 못 들어주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항을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네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요구사항이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 장애인 수당 등이 사실 보건복지부부터 지침이 변경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무과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준겁니다. 바람직한 장소에 심의 결정을 해 준 것인데 우리 구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편리하고 개방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것을 보고 왔는지 들었는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다른 데서 들었던 것만 가지고 고통을 주고 협의를 하자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감옥살이를 시키려고 한다 들어가 보면 컴컴하고 개방되지 않고 그래서 부모들이 간다든지 하면 자녀분들이 찾아간다고 해도 불안한 감을 갖게 하고 사실상 수양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하다 가자 이런 면으로 오해 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다 전부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도 돼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힘없는 의회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이 난 시설이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개방된 시설이고 언제든지 나가서 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탈 시설화를 얘기하고 자립시설 쪽으로 전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아파트단지 내에 빌라를 얻어가지고 5명내지 4명이 같이 쓰면서 복지사하나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시설 그런데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화재 문제도 사람이 있는 곳에 시설 장치가 잘 되어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병원과 연계되는 문제도 물론 그런 것도 다 해 주겠지만 일반들이 최대한 거리는 떨어졌다 하지만 계양구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애용할 것이다, 계양구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와도 편안하게 만들 것이고 계양구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모하는 사람들은 타구 사람들 계양구 사람들이 아니면 모시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하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은 빨리 해결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의 민원을 보러온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네.
곽성구위원
저번에 내가 갔었을 때, 국장님실에서 설계를 안준다는 것도 잘 끝났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마무리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한테 설계를 맡긴 겁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일부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모할 만 하네요. 국장님실 가서 책상 좀 때리고 서류 좀 치면 될 가능성이 많네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장애자 업체에 생산되는 물품을 팔아주면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장애인들이 노점상들이 계양구청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노점상들을 보니까 완전히 공산 국가를 계양구청은 계양구청이 독재적인 것은 있는데 노점상들이 와서 연병장이고 다들 만들던데 이 사람들은 빨간색은 안하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빨간색을 많이 좋아합니다.
곽성구위원
노점상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고 장애인들은 안 좋아하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들은 그런 색으로는 안합니다.
곽성구위원
신체적으로 하는 군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안하고 밤에는 하고 낮에는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밤에는 번쩍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구민을 이해하는 행정을 펴려면 별의별 사항이 다 있는데 원칙을 중요시하고 원칙을 편파적으로 운영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됩니다. 자기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휘관은 지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정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당부서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권한을 주고 잘못된 것은 책임만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 됐으면 구청장이 나가야지요, 그런 책임은 주지 않고 일만 부당한 명령만 내리다가 잘못되면 책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오늘도 대모를 한다고 해서 이번이 딱하고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지루하다고 졸고 있을까 봐서 소화도 시킬겸 현 상황을 의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만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하는 데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만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계양구에 장애인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13,000명정도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가족이 장애인을 두고 있어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없다고 단정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각종 언론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도 가치가 없었을 때는 보도도 안하고 그러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15 가족이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이 죽음을 택했는데 우리 인천도 다른 시도는 장애인한테는 국가에서 다하게 해 줍니다. 그쪽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4년동안 열다섯 가족이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데 한쪽이 죽음을 택했다 해도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계가 어렵지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붙어있습니다. 혹시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가족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면에서 어렵겠지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고 그런데요.
곽성구위원
예산이 우리 본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지만 밟힌다면 체육행사 문화공보실 체육행사를 줄여서라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체육행사가 없을 겁니다만 금년 예산편성하면서 그쪽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만 없다는데 인천에서도 언제 어느 쪽이 장애인을 둬가지고 사망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서러운 일입니까? 인천에서도 제일 처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십시오. 체육 한번 한다고 해서 장애인 가족이 옵니까? 그런 것은 일시적인 행사보다도 내년 예산은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인데 상당하게 변화를 시킬 겁니다.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거기에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요, 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던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활동보조위원회가,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복지서비스과장, 또 장애인자립센터 대표 강현욱씨 섬김과 나눔회, 노틀담복지회, 보건소 간호사, 계양구의사회 전대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원님들은 없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님요?
곽성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계양구 전체에 단체가 있다 한다면 무조건 그 단체에는 한사람이라도 의원을 포함시켜주세요, 약사회 회장보다는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다 듣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약사회에서 약을 갖다 줍니까? 뭘 줍니까? 반드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자생단체들 명단봐서 의원을 추가로 해서 위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국시비보조금이 나오지요, 장애인들 활용해서 국시비가 많이 나오지요,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1천만원 이상이 2008년도에 22개 사업에 반납을 얼마 하셨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예산은 나왔는데 활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한겁니까? 1천만원이하짜리 그 밑에 금액들은 얘기 안 하겠고 1천만원이상 되는 거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22개 사업을 했습니다. 남아가지고 얼마를 반납한 것이고 2009년도에도 반납한 겁니다. 사용을 안하고 반납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타와서 이 만큼 사업하다가 나머지 금액은 반납한 거 아닙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국시비보조가 책정한 것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시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가산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 보다도 더 많이 줬다는 겁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실 대상은 100명이라도 복지부에서 150명 정도로해서 50명분이 더 내려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많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22개 사업 중에 더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무슨 돈입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조금도 항목이 이것은 이렇게 써라 구분해서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장애인한테 옷만 사 입혀라 그렇게 쓰는 겁니까? 밥만 먹이라고 하면 밥만 먹여야 되는 겁니까? 생활하다보면 치약도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용했다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국가에서 그런 좋은 예산을 풍족하게 줬으면 사용할 줄 알아야지 밥도 쌀밥, 보리밥이 있습니다. 쌀밥보다도 더 좋은 소고기를 먹이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모할 수 있어야지 반납을 했다니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은 사업목적별로 나옵니다. 그 목적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거기에 목적별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항목에 따라서 하는데 장애인한테 안 쓰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쓰면 안되지만 장애인한테만 쓰면 되는 겁니다. 왜 금액을 안 쓰고 반납하느냐는 겁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목이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나가면 안 되고요.
곽성구위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때는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집행능력을 저도 보고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의지를 저는 봐서 그런 질의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납한 금액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을 22개와 25개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이런 사업할 때 쓰는 금액이 얼마였고 반납금액이 일마였다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결식아동 장애아 관리상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6천여명이 있네요, 결식아동과 장애아가 금년 4월 이전에는 어떻게 식사를 시켰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3월 이후로 전자카드로 해서, 3월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500명정도 이용했고요, 500명 정도는 음식점에서 이용했고, 방학 중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식 지원했는데 방학 전에는 4천에서 5천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방학중에만 하루 1식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음식점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동들이 식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1식당 3,500원 지역아동센터는 3천원입니다.
곽성구위원
3월 이전에는 단체급식이 있었고 음식점을 지정해 줘서 그 지점에서 식사를 한겁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일부 남아있지만 조기급식권 종이로 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종이발권으로 인해서 유가증권화 되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분실,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가족 지원되는 아동의 가족들도 한꺼번에 사용되는 불법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것을 식권으로 한달치 분을 줘버리니까 매일 3천원이나 3천원짜리를 매일 먹어야 할 사람이 다음에는 안 먹더라도 한번에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월 이후에는 전자카드를 사용했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신용카드처럼 돼서 카드를 이용해서 먹을 때 1회당 3,500원씩 한도 초과 사용은 못하게 하고 하루 지나면 못쓰고 결식아동들에게 균형있게 영양보급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 수확이고요, 예산이 7억정도 들어가게 되고 단점은 아동들이 한꺼번에 못 쓰니까 김밥집, 중국집인데 3,500짜리만 먹다보니까 그 이상에 좋은 식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곽성구위원
카드결재가 없는 그런 업소도 있는 모양 같은데, 우리가 지정한 업소 중에서.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지정업소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배달업소 중국집 같은 데는 없는 겁니까, 업소도,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단말기를 바우처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단말기가 없었는데 현재는 개발이 돼서 보급됐기 때문에 배달업종도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음식업소 지정은 누가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상호간에 하는데요,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구에 승인요청을 하면 현장나가서 승인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상호간이라는 말이 급식자가,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쌍방이 음식점이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동이나 구에 급식이 잘 되어 있고 사장님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음식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50군데 되어 있고 10군데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식당업소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한곳이 몇 군데고 지정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10군데가 동에 지정이 되어 있었고 요청 중인 업소는 본인들이 요청한 곳입니다.
곽성구위원
전자카드를 결재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는 지정이 안 되겠네요, 이용자가 하고 싶은 데도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는 설치가 안되겠네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단말기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무료로 해 주고 AS관리비로 1천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좋은 현황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6천여명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결식아동은 6천여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효성동, 장기리 전체적인 사항 아닙니까?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지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6천여명이 지정해 주는 장소에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츠로 동사무소에서 반 정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빼시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결식아동은 편식이 심하고 부모들이 일정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분식, 균형된 영양있는 식단이 지정이 안 되는 식단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도 아동의 건강 영양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동이 선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곽성구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이들 편식까지 생각을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아동이 아니고 어른인 나도 편식을 합니다. 아동들한테 더 좋은 대책이라면 부담을 안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른의 간섭입니다. 물론 간섭할 때는 해야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고 싶어하는 음식 가까운데 편하게 이용하고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계양구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카드만 줘서 사용하면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금액 내에서 3천원을 아끼든지 계양구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빵을 사먹든지 한번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단말기 없으면서 설치해 주고.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저도 어느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카드를 가지고 어른들이 사용한답니다. 자식들이 먹어야 될 카드를 가지고 어른들이 가서 긁고 먹는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카드를 업소에 맡겨놓고 그날 자기 안 먹었으면 소멸되는 거니까 무조건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먹어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카드 결재 단말기가 없는 데서 먹고 싶은데 카드기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업소도 불이익을 당하고 먹고 싶은 것이 충족 안 되고 그러한 내용이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결식아동카드를 신문에도 보강 카드결재로 하는데 문제점들을 보장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시고 질문하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어느 신문에 난 사항인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주민의 여론도 듣는 구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오면 질문 안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우수공무원 적발 추천공문을 해서 구청장님 이 공무원에게 표창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우수 추천하는 보고서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보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장애인시설 둑실동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모한 것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241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종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정원이 1만명이 넘고 현원이 8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241개 업소에 점검은 어떻게 월 몇 번씩 점검은, 점검은 월도 힘들겠는데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하는데요, 몇 개 구역별로 나누어서 거의 매일 나갑니다.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나갔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로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육시설 가 봤습니다.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가 봤는데 업무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계양구까지 청은 안 나와도 되는데 구까지도 안 나왔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간다고 어디 보육시설 지도점검 써 놓고 사우나를 하는지 고스톱을 치는지 누가 압니까? 국장님 알겠어요? 거기를 가서 업무일지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를 하든 근무일지를 써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무슨 과입니까?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분들이 올텐데 언제 오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거 좀 보여 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써 주세요, 근무일지 팀장님들도 지도 감독 나가는데 근무일지 없으면 만들라고 하시고 의원들도 방문하면 거기다 쓰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왔고 뭘 파악하고 갔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도 여기 와서 의원들도 이런 문제로 왔구나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보기 위해서 왔구나 하고 잘합니다.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는 데 반드시 근거를 남겨줘야 겠다, 가서 누구를 보니까 돌림병 같습니다.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관심 가져주고 얼마나 좋은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남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육시설도 불감증이라고 해서 크게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한 거 같아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원초과로 해서 비용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조작해서 올리고 허위신청도 하고 이런 시설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허위신청도 하고 그런가 봐요, 1개소 발견했다고 그랬지요, 보육시설어린이집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받아서 감독을 잘하라 했더니 지금은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야 모릅니다. 그때그때 시간이 흘러 버리니까 돈 보고 욕심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시 그런데 자주 만나뵙고 확인하고 인원도 파악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면 원장이라는 사람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도 파악하네 하고 못합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구 21개 과실이 있는데요, 실과 중에 복지서비스과가 가장 일도 많고 저녁에도 항상 밤을 새워 일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피곤에 지친 얼굴이라 질의드리기도 부담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않고 보상협의는 다 됐다 하는데 벌써 1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신축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타협할 때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법인하고 주민특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원만하게 합의를 봐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집이 있더라고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앞집하고 옆집 두 집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집외에는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양구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그쪽은 괜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을하고 가깝고 두 채가 피해를 보더라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두 분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보상협의가 잘됐다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 됩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공사를 법인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21가구가 살고 있는데 2,2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상방해를 하면 가처분신청을 내서 1번에 50만원을 내는 것으로 가처분신청을 냈나 봅니다. 노인네다 보니까 너무 겁에 질려서 합의를 했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너무 방치하시지 말고, 물론 시설장님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 둑실동에 들어오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가봤거든요, 상담실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담건수가 1일 6, 7건 정도되고, 평균 한달에 보니까 150건이 된다고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센터가 인천에서는 연수구하고, 계양구하고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원센터에 교실이랄까 너무 협소하고 들어가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 보셨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가봤는데요, 상담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실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상담실도 한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거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시설이 겉에서 볼 때 미비하고 색도 그렇고 페인트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수련관이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청소련수련센터에 대해서 너무 방치가 돼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거기를 좀더 알 릴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계획은 상담실을 넓힐 계획이 있나요? 지원이 얼마 되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1억 4천만원인데요, 국비, 시비하고, 구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장님 한분, 팀장님 두분, 담당해서 5분인데 인원에 비해서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나가고 찾아가면서 상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가징금에 있어서 가징금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저조한데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체납액은 현재 1명에 3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체납부분이 대부분 2007년도 이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겁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이 있는 부분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2007년 이전 것들이 납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전혀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현재로는 압류한 거 외에는 회수할 측면이 없습니다. 계속 직접 방문하고 분기별로 고지서 독촉장은 나가는데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자체가 저희가 압류한 부분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자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운 실정이네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2008년 이후 것은 거의 납부가 완료 됐는데요, 2007년 이전 것들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전에 했으면 체납이 이렇게 까지 늘지를 않았을 텐데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누적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하셨다는 것이네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단속할 때 의회에서 적발된 건이 대부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4년도요? 계속 누적된 건가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과년도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령자 그런 분들입니다. 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압류하고 조치는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계양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19개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개소를 하자마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1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 더 받아야 되지요, 시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점수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선정위원회는 몇 명이고 전문성은 있나요,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노틀담복지관, 생활시설 위주로 모셔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양동에 있는 아동센터는 몇 년 안됐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1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를 받아서.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지원센터는 국시비사업인데요,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6,500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3천개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국에 3천개 정도요, 지원이 매우 열악하지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센터가 신고제로 5년 전에 바뀌었는데 운영비가 상승한다는 기대효과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올해 7개가 더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원에 있어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요, 19개소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결정이 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9-23쪽에 먼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74연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있어서 11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의 일들을 하고 장애인이 13,000천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희
한점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동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에 한명씩 11명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앉아서 상담하는 겁니까?
상담은 어렵고요,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11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보통 한달에 70만원정도로 총예산은 1억 1,286만원이고요, 1인당 70만원으로 주5일에서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8시간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이런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장애인분들은 취업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작으나마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지만 급여가 적어서 생활에는 많은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분들도 상담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비는 없고, 이것이 시에 요청이 되면 가능한 예산이 적은 거 같은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예산에 있어서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여기 보육료부당지원 회수현황을 봐 보세요, 7개소지요? 7개소 시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부당 신청하고 구에서는 제대로 관리도 안돼 있고 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241군데라고 하셨는데 1년에 한번씩 돌아본다는데 세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해마다 터지고 하는데 행정실무를 하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립보다는 민간시설이 열악합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하니까 힘도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팀이 몇 명 정도는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를 보는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인원을 늘리는 것을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나름대로 한쪽에서 줄여서라도 충원을 하고 싶은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과 중에 많이 일하는 부서는 많이 하고 안하는 부서는 안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배려해서 이런 팀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어느팀에는 밤새가면서 일을 하고 어느팀은 놀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 국장님 책임입니다. 다른 분 책임이 아니라 인력보강 문제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3일 예지하고 늘푸른 3군데는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완료가 됐나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다른 데는 완료가 됐고요, 분납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분납은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그것은 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가능한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1년이내 2년이내 규정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1년 이내로 규정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3년 들어도 내면 상관없는 거예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 바뀌고, 담당 과장님 바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인계인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허위신청이나 허위등록이나 허위인명 보고나 처우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작년 말고 올해 말고 다른 해는 없었나요? 해소가 다 됐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다 해소 됐습니다. 예지 같은 경우 8회 분납계획서가 들어왔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네,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푸르미는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푸르미는 계획서를 낼 때 일시불로 완납한다고 했는데 여건이 어렵다고 다시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6개월로, 그래서 이번에 1개월분 납입 했고요, 늘푸름 같은 경우 운영 정지기간이 길어서 6월부터 내는 것으로 7개월 분납으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보면 위법을 하는 게 한두번도 아니고 올해만 몇 건이고 허위신청이나 허위등록이나 허위임명보고 사람이 거주 안했는데도 거주된 것으로 하고 이런 6개월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평범한 분들하고 다른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시로 점검을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면 뭐 합니까? 점검을 하셔서 문제 있는 거 나왔나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점검 나가서 현장에 없을 경우 어디 갔냐 그러면 결근했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검하기 힘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시로 점검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사항도 아니고 물증을 근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수도 보세요, 얼마 전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자격정지하고 통보가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때 국장님께서 그 사람에 한해서 분납 또는 분납이 안될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독촉을 했을 경우 안냈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이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정보센터를 보셨습니까? 지방재정법이나,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영유아보육법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기재는 안 되있더라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은 금액이라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이나 동산, 부동산을 압류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경과되면 결손을 한다든가 법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위반사항을 보니까, 분납 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못 받을 경우에는 차압이나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용순
조용순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2009년도 1월 13일날 몇건하고 2009년도 상반기도 가기 전에 허위실적 허위 보고나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안하는 근무를 하게 해 놨는데 이게 쉬쉬할 문제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요, 대책도 없이 쉬쉬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런 실정을 자세하게 얘기해서 자치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조해서 충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시설장님들은,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예산도 적고 하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보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보육시설 중에 우리는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말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건이, 연찬회도 하잖아요, 연찬회 몇 번하지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1년에 한번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장님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연초에 직무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소양교육식으로 초청강사 초빙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담당분께서 지혜롭게 짜가지고, 보육시설에 가보고 어려운 일이 뭔지 가 보세요, 정말 힘들 겁니다. 힘든 사항을 좀 적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무조건 덮어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반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인데요, 동사무소에 복지담당 분들 있지 않습니까? 메스컴에도 나오고 언론이 잘못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천영순 과장님 계실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담하면서 일 업무는 너무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성질내고 짜증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두 명씩 있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저도 엄마로서 여자로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말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계양구 주민들 살기도 힘든 실정인데 왜 짜증을 냅니까, 물론 민원인이 많아서 짜증도 날 겁니다만 짜증이 나고 상담을 하기 싫으면 왜 그 자리에서 일을 왜 합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자존심 안 상하게 다시한번 교육시키세요. 다시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구정질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우리계양구 공무원이 600명인데 2천명이 넘게 지금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공공근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비공식이지만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도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추가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추가 신청하고 충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형평성 있게 뽑을 때부터 그만 둘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1,500명 정도인데요, 도시국에서 계양산 주변 녹지 조성 이런 부분으로 7, 800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경주위원
정부에서 100억이 넘는 돈 국비가 내려와서 임시적으로 일자리창출로 급한 불은 끄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공공기관에는 학교 같은데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인체 같은 개인회사도 가고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회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인체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성이 없는 기업체는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지경주위원
한명이라도 보내면 안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겠지요, 거기를 어느 민원인이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가 가지고 실업자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사람을 보내줘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다는, 실업자를 양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개인 업체는 절대 요구를 해도 보내주면 안 됩니다. 사고없이 2천명이 넘는 사람을 각과에서 책임을 다해서 사고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관련 국시비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선정위원회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