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에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병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역점 사업으로 2003년 한국관광공사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원주민 이주지원 토지보상 미협의, 문화재 발굴 복원 추진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공정 74%로입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물가 상승, 감리비, 관급자재 단가 인상등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기반 시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3회추경에 요구한 41억 내력으로는 2010년 12월에 용산호 주변 난개발 방지 및 관광여건 향상 조성을 위해서 추가 편입된 인근 보안시설 공사로 토목 사업 19억원, 조경사업 6억원, 경기시설 사업 4억원, 관급자재 단가 인상 및 폐기물 처리비 12억원으로 총 4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역점 사업임을 감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1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관광공사에 선도 시범사업 검토 등 민자 투자유치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소 150년 이상 된 전통 가옥 중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고가구 및 전통 생활용품 등을 비치 전통생활상을 재현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전통문화 관광상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여왕 방문 시 추진된 안동 화해마을 되겠습니다. 안진사 고택 명품화 사업은 금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 가옥에 대하여 관련 전문위원 현지 조사 및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여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59개 신청 가옥 중 심사를 통해 4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 경상도 지역에 20개소, 우리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안진사 고택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고종택 문화사업 지침에 의거 결정된 고가구 및 생활가구 구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인의 거처와 별도 공간에 명품화 사업을 추진 일반인뿐만 아니라 VIP 관광객들에게 숙박 공간 및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시비 부담금 예산편성을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외국인 관광객 등에 유치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예.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74%로 공정율이 진행이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2013년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본 사업의 41억원과 2013년 24억원 합쳐서 6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전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 말씀이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 시킬 것....
고영섭위원
과장님 녹취가 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도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한 내용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평소 내가 느꼈던 것을 한 마디를 내가 적시를 못했어요. 내가 끝나고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50개가 넘는사업을 하고 있고, 장기사업으로 보면 1조원이 해당하는 것인데, 적다고 내가 인원충원을 내가 한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다음 기회에 꼭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만나 할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만 맞아요. 공사를 하던 것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에 들어 갈수 있는 첫 번째 상황만 맞고는 안 맞아요. 잘 들어 보세요. 왜 안 맞냐? 여기 이 서류상 74%로, 공정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41억만 있으면 다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것과 또 내년도 24억
천규
우천규위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잔액 얼마 남았어요. 대략적으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50억 정도 ...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일 안 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의 진행 중인 계속 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지금 며칠이에요. 14일 아닙니까? 그러면 15일만에 50억을 써버린다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고이월되는 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4%로는 어느 때 74%로냐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률 74% 어느 때 74%로냐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체를 총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토목, 조경
천규
우천규위원
어째든 간에 100분에 74이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며칠자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74%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돈도 50억 남아 있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틀려. 그렇게 한다고 한 10억이 틀려. 10억이. 지금 이런 저런 것 다 합치면 한 389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곱하기 0.26은 101억 1천 4백만원이 있어야 딱 떨어지는 겁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어디 누락이 ... 10억치가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
천규
우천규위원
바뻐서 정신이 없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에요.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 저는 직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직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원을 요구를 해야 하고, 대... 이게 정부입니다. 정부. 정읍시가 정부에요. 작은 정부죠. 정부는 이렇게 엄벙하게 하면 안 된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지, 거짓말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해요. 나는 그것이 좀 아쉽고,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고, 우리 과장님한테 약속하고 싶은 게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했던 요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엊그제 아래 했던 요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묻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켜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뇨.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겠다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가 지금 관광공사나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재정부나 또 문광부도 추진해서 공문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진할 것 하나도 없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써서 여기까지 밝혀진 상황을 그대로 써서 공문화 시켜서 3개 기관에 보내는 것이 일단락이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월 언제까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선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믿어도 되겠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고, 2013년을 대비해야 우리가 2013년에 한마디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급으로 그냥 보내놓으면 3년 연장해도 안 됩니다. 될 일이 없어요. 그때 경기가 안 좋아져버리면 정읍시는 망하는 겁니다. 요행이 좋아서 경기가 땅 한 평에 100만원씩 가기는 거기는 팔리죠. 그런데 땅값이 나중에 떨어진다는 극적인 상황을 해봅시다. 한 4백억원의 혈세가 영구이 매장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장 정말 우리 시장님 자율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4백억도 안 되잖아요. 뻔하게 잘 아시잖아요. 1년 정읍시를 바쳐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다. 그것을 절대 있어서 안 될 전제조건이 그것입니다. 지금.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 관할지역이시니까 부르시면 공사 촉구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찾아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보고를 ...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번째 있지요. 이것은 보내는 것이 12월 말까지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새해부터는 1달에 한번씩 만나서 부팅 갖는 것 주선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품의 올려서 시장님 결재 맡아 놓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우천규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읍...
김현목위원
우리 정읍 생각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리조트 관광지 조성이 주인이 누구에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주인은 우리 정읍시라고 봐야죠.
김현목위원
봐야지요가 아니라 주인은 정읍시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주인노릇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마무리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으로서 주인행세를 제대로 해주십사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끌려 가지 마시고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끌려 가는 분위기로 보이니까 주인으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저 과장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지금 어제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한 것 다 들으셨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이 예산이 확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조경이 6억 들어가고, 전기가 4억입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토목이 19억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에 생산되는 나무 생산 농가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현재 저희는 그쪽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 감리단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도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에서 추진도 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들이 갈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만일에 경우가 이런 예산 지원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 생산농가가 수해를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종택 명품화 사업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게 제가 도에 가서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안진사 고택만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접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전부 저희 시도 몇 군데 되고, 전라북도 전주시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주인이 기거하면서 별도로 별채에 ... 하나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계상이 못되었다고 하니까 저한테 도에 와서 대책보고를 하라고 해서 대책보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 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명품화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093억 8,11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528억 7,777만 8천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3개 항목에 2억 9천 6백만원과 예비비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093억 8,11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528억 7,777만 8천원 중 세출부분 1개 항목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3개 항목에 2억 9천 6백만원과 예비비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65억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0.01%인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천 5백만원, 도비보조금 7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국비보조금 6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5천 6백만원과 자체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2억 6천 1백만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88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감액 15억 3천 2백만원과 자체사업 25억 3천 1백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2억 6천 3백만원 정읍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2억 6천만원, 정읍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수립 용역 3억원, 특화품목육성시범사업 1억원, 원예작물 우량종묘 지원 1억 5천만원, 신기술 축산분뇨처리 및 퇴비생산, 시범사업 2억 4천 1백만원, 정읍시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2억원, 의회방송 및 음향시스템 보강사업 1억 5천만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행정운영 경비 8억 6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6억 8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관·단·과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5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본예산을 예산을 짜서 저희 의회에 몇 일날 주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1월 20일....
이병태부위원장
20일.
11월요. 11월 20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 20일 이후에 또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안을 또 올렸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 보조재원자체가 바뀌면서 국도비 변경 분에 대해서 올렸고요. 일부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해복구공공시설 복구 3백억 이상의 부분은 별도의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용역비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읍시가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체가 금년 10월말에 바뀌면서 우리 정읍이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개발 계획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빠진 부분들하고, 일부 숙원 사업 중에 도 의원 숙원사업비가 나중에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꼭 민원사항에서 빠진 부분, 긴급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요. 예. 국도비가 우리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작성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된 것은 당연히 올릴 수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다음에 뭐 도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병태부위원장
그리고 기타 자체사업을 보면, 약 25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세입에 보면 우리 세입은 5억5천9백만원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제대로 짰으면 자체사업을 할 돈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디 여유분으로 남겨 놓았다는 소리뿐이 안돼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의 자체사업을 25억 정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 추가로 내시된 것들이 있었어요.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부담이 좀 줄면서 시비 부담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줄면서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아, 국도비를 줄인 게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가 오면서
이병태부위원장
...한 것 중에서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 남을 것은 이번 수정안에 편성을 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시가 되면서 시부부담이 줄었다. 그 이야기죠.
이병태부위원장
아, 추가로 내시가 되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자체 예산이 늘어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가용재원
이병태부위원장
가용재원이 늘어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25억 정도를 짰다. 그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요. 참 저는 ..... 본예산 지금까지 본예산을 짜놓고, 그 이후에 국도비 내시된 것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사업비로 돈이 남아서 25억 정도를 짰다는 거 나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런지 몰라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을 안 해서 이미 가 계수조정도 안 해서 얼마 본예산에 삭감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 삭감되면 예비비다 넣겠다. 수정안 안올리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예비비에서 얼마를 깎았습니까? 2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억.
이병태부위원장
6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억 8천
이병태부위원장
6억8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6억 8천을 빼서 사업비로 증액을 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6억8천2백을
이병태부위원장
6억8천2백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비부담분, 국도비 시비부담분에서 줄은 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그러면 6억 8천 2백만원을 예비비에서 뻬도 예비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6억
이병태부위원장
46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우리 법정 예비비가 얼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 1%로,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얼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9억 정도 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49억인데, 그러면 46억 남았으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부족해도 법정 예비비를 안 채워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채워야 맞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채워야 맞지요. 채워 놓고 다시 짜오세요. 그래야지 안 채워놓고 거기서 빼서 수정안을 짜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예산관님 가능하십니까?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이 얼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가 4,942억...
정도진위원
특별회계는 빼고 편성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지금 한. 그러면 3억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놓고, 왔어야지, 그러면 아, 여기서 삭감되면 거기에다 예비비에다가 넣으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랬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참. 편리하게 하시네. 우리가 삭감 안하면 어떻게... 원안통과 하면 어쩔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끔 원안 통과도 돼요. 이거 참 웃을 일이네. 우리가 삭감 안하면 어쩔거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예비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십시다요.
정병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정도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관..
정병선위원장
기획예산관 안 했던가요?
이병태부위원장
안 끝냈잖아요.
정병선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5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삭감해달라는 돈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예산안에서 저희가 삭감된 바도 없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는데 저희가 이 본안에 대해서 원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필수적인 사업비나 경비를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의결을 해주면, 이렇게 삭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예산 중에 브랜드 슬로건이 있어요.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예산에서 6천만원을 올렸는데,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이병태부위원장
1천만원만 삭감하고, 5천만원만 반영해 줘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예.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6천이 올라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6천을 이대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본예산을 심사를 하셨잖아요. 심사과정에서 그것이 살려져 있다면, 이것으로 조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죠.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다행이도 우리 기획예산관 것 연구용역비가 6천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 삭감된 것이 6천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천만원만 삭감해주십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 뜻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다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교육급여 지원이 있어요.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해가지고, 그게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안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삭감하자고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천만원만 삭감을 해주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비 보조 자체가 조정이 되어서 삭감.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삭감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에 예를 들어 왜? 5천만원을 올려놓고, 왜? 삭감해달라고 하느냐? 5천만원 가지고 더 넉넉하게 주지, 한다고 하면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보조가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니까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아, 추후에 보조가 그리고 그 이후에 6가지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이대로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청했지만, 삭감을 안 했다. 그대로 살려 줬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수정예산 의미가 없지요.
이병태부위원장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묻는 거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안 본안이 사업조서를 보면 여러모로 봤을 때 그 돈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관에서는 삭감해달라고 했는데, 살아버렸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최종적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분야는 이 금액으로 해달라는 게 수정예산이었고요.
이병태부위원장
그런 게 우리 예산관께서는 이 수정예산안을 본안에다 넣어서 같이 좀 심사를 해달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뜻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미 우리는 본안을 심사를 해서 가 삭감액이 나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다시한번 해주라. 그 뜻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수조정을 하실 때 그걸 반영을 좀 해달라. 그 뜻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가 삭감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끝나면 그때 수정안을 올리시든지, 삭감되는가? 안 삭감되는지 봐서 그래야 하는데, 가 삭감도 우리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삭감할 것을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중복되어서 죽을 것이 살고, 살 것이, 삭감해달라고 하는 게 살아버리면 벌써 세입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병태부위원장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정 예산안을 만일 저희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이 수정예산안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대로 하려면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은 안 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당초에 회기 일정을 보니까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에결특위 심사일정 회기 그 다음에 게수 조정일, 회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17일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
이병태부위원장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아직 삭감할 것도 정리를 안 했는데, 수정안이 들어와서 저는 문제가 되는 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이게 보면 당초 예산 수정예산 자체 본예산 자체 심사는 다 이루어 졌잖아요. 계수조정만 안된 것뿐이지,
이병태부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본예산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병태부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그 시기가 너무 조금 빨랐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회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수정안 제출하는 시기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집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랬을 때 그것하고 발맞춰서 올라왔으면 심의하기도 편하고, 중복 안 되고, 또 우리가 잘못 심의할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것 창피 떠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도 창피 떨고,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5쪽, 세출분야 : 5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인사업무 추진에서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기정예산이 1억 7천 9백 여만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천 8백 여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본예산을 짤 때 좀 계산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떤 조사를 잘못했던지 해서 좀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유가 생겼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단에서 당초에 예산 짤 때는 1억 8천으로 왔는데,
이병태부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후에 우리 편성되고 난 후에 공단에서 2천8백만원 정도 더 이렇게 한다고 다시 내시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 되어버렸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더 세워라. 해서 지금 수정예산...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잘못 계산을 했던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예상액을 잘못 잡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했는데, 차후에 더 왔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 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5쪽, 세출분야 : 61~6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서 자산취득비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것은 기구 개편이 되면, 정식 기구되니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넣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지난번 중간조직 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병태부위원장
예.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 위탁금 속에 이런 자산취득비가 좀 들어있었거든요.
이병태부위원장
예.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가 보면, 그쪽에 외래 강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기실도 필요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2~3명 정도가 상시 그쪽에서 ...
이병태부위원장
민간 위탁할 때는 그쪽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민간위탁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세워서 이것이 필요하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예. 최소한의 사무...
이병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4 ~ 45쪽, 세출분야 : 65 ~ 6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4 ~ 45쪽, 세출분야 : 68 ~ 6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5쪽, 46쪽 세출분야 : 71 ~ 7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6쪽, 세출분야 : 76 ~ 8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내장상동 중사지구 통합경로당 기능 보강, 통합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지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시에서 지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주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에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집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숙원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의원 숙원사업비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해서 주는 것 이그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의원 숙원사업비로 주되, 시설비로 주어야 맞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지금 숙원사업입니다. 의원사업비고요. 기능보강사업은 민자본으로 주어도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
이병태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민간 건물에 주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줘야 맞는데, 우리 시 건물에 집기를 넣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집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아니, 우리 정읍시청에 이 탁자를 하나 사서 넣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세워서 이 탁자를 넣어야 되냐? 이 말이죠. 맞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건물이나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기타 집기는 경로당 소유로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시 건물에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민간 것을 거기다 탁자를 가져다 놓고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재산이면, 시설비로 세워서 일괄 자산취득비로 하든지 해서 일괄 집기까지 다 넣어 줄수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병태부위원장
그 방법이 맞지요.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항시 애용하시는 것이니까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도 ....
이병태부위원장
제 말을 못 알아 듣나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
이병태부위원장
알아요. 몰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 건물이니까 집기도
이병태부위원장
아이 우리시 재산에 우리시 재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세워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은 저희가 시로 지원을 했지만, 경로당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병태부위원장
아뇨. 운영비가 이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품이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운영비를 뭐 우리시에서 운영을 직영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서 시설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집기는 우리시에서 다 해서 부착을 하던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해야지, 이것은 시설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품취득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 놓아야 맞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예산지침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수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4쪽, 46쪽, 47쪽, 세출분야 : 86 ~ 9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교육체육과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출연금을 좀 삭감 해달라.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에 돈을 삭감 해달라. 그랬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것은 그 이유가 뭐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도 예산에서 가식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 2개 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고 조정된 것은
이병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9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세출분야 : 9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8쪽, 세출분야 : 126 ~ 12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4쪽, 51쪽, 세출분야 : 161 ~ 16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4쪽, 세출분야 : 98 ~ 9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책자,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왜? 수정안에 올렸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협동조합이 금년도 12월부터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심화교육이나 교육만 시켰는데, 그 이후에 시행되다 보니까 한 10개 단체에서 설립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문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책자와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랄지, 그 다음에 설립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지금 농업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일반 우리 그 농업법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농업뿐만 아니고, 그 일반
이병태부위원장
일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5인 이상이 되면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이병태부위원장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 농업협동조합이랄지, 신용협동조합이랄지 그런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는데, 이제 일반협동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겠는데, 좀 자세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영농조합식으로 그것 보다 5명 이상이면 그것고 설립이 가능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법인이죠. 법인.
이병태부위원장
법인, 예.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법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합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입목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 개개인의 어떤 권익이랄지, 개개인의 조합원 보호 측면에서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우, 그 다음에 낙농, 청소대행, 요양보호사, 개인택시, 생산자 협동조합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니 서비스랄지, 생산자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협동조합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것도 5인 이상이면 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신태인 시장 비가림 시설이 뭐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 시장이 광특보조사업인데 원래 국가보조사업은 100만원 단위로 예산을 잘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 끝이 60만원, 도에서부터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40만 추가해서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느라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에 변경 내시에 따른겁니다.
정도진위원
국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국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7쪽, 세출분야 : 101 ~ 10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과학관리 인부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우리 과학관은요. 국립과학관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이 필수인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무등록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석박사 인력인 과학해설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청경, 기간제만 배치를 해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등록과학관으로 교과부에서 계속 촉구공문이 오고, 내년에는 등록을 해서 하기 위한 직원 채용절차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 거기는 언제부터 지어져서 개관을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10년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이 하다가 이제 느닷없이 한다는 건 인건비는 상당한데요. 3천 8백이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석각사 인력을 과학 해설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게약직으로 채용해서
정도진위원
없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등록 과학관이 되면, 국비 지원받았던 것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뭐라고 하지요. 계속 촉구 공문이 올해도 3번이나 지금 등록하라고,
정도진위원
거, 공문 온 것 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7쪽, 세출분야 : 104 ~ 10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예.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이 9천에서 왜?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9천만원인데, 저희가 그 ...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추이를 봐서 저희가 동원제지한테 소각 지원금이 연 10억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10분에 1, 100분에 10 해서 1억을 해야 하는데, 천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정도진위원
이거 급한 것은 아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해줘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거 내년 예산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7쪽, 세출분야 : 109 ~ 11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명동 소공원 cctv는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에서 북면 가는 구 도로에 소공원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밤에 몰래 트럭으로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정도진위원
그런 곳은 많아요. 왜? 저번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각시다리 공원...
정도진위원
앞으로 우리 상동도 내가 싹 체크해서 줄테니까 다 하세요. 그래야지 대체나 그러면 아, 어디는 쓰레기가 없가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수정안에 올라왔는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13년도 주민건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지금 어느 지역마다 농촌이고 어디고, cctv 설치해달라고 난리인데, 알았어요. 우리도 저기 내장상동 마지막 날 필요한데, 쓰레기 버리고 한곳 파악해서 내가 싹 가져다 줄테니까 같이 넣으세요. 과장님. 형평성에 맞아야 하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 여기 공원 소공원에다가 저희가 관리 구역...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1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서초등학교 안전휀스 설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2005년하고, 2008년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요새는 학교 주변에 자꾸 아이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대체적으로 휀스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섭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허물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 휀스를 치겠다. 그것도 다 해줘야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의다 끝나 갑니다.
고영섭위원
철거했다가 다시 또 막았다가 참,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동초등학교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올해 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용역비가 2건이나 있네요. 2억1천짜리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우리 시가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10년 기간 동안에 총 5백억 정도 순수 국비로 지원...
정도진위원
지역마다 아, 100억씩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지역마다가 아니라 전국에 한 40개 정도 지자체에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도 할
정도진위원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천만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천만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필수경비에요. 이게 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4쪽, 47쪽, 48쪽, 세출분야 : 114 ~ 11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내장상동 검디 농로포장공사 의원사업비에요. 아니면 114쪽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의원사업비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의원사업비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쭉 전부다 의원사업비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벌써 부기를 변경하고 막 그래요. 다른 사업도. 다 의원사업비를 부기 변경한 것인가요? 시설비들... 배수로 정비, 이것이 다 도의원사업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검디 농로포장공사는 도의원이에요. 시의원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의원입니다.
정도진위원
나는 여기 한적이 없는데,
정병선위원장
의원이 하나뿐인건 아니잖아요.
정도진위원
이거 지금 마음대로 막 넣어 버린거여. 확실히 맞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1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8쪽, 세출분야 : 121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방금 산림녹지과장한테 물어봤었는데, 거기 cctv 있어요.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큰곳이 cctv 하나도 없고, 쓰레기도 가져다 버리고, 노상에 오줌싸고, 똥 싸고 난리인데, 화장실이 그 근처가 없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우리가 cctv는 그 어린이교통공원은 교육청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우리가 관장하는 cctv는 교통관련 cctv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진위원
저기 산림녹지과에서는 소공원에 cctv 다 달아줘요. 교통과에서도 어린이 교통공원이니까 달아줘야 맞지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곳인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목적이 틀린데, 예를 들어 방범용은 행정지원관에서 하고,
정도진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각 부서가 틀려요.
정도진위원
소공원은 누가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cctv라고 해서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도진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줘서 교통공원은 어쩌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다 설치하라는 이야기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설치하라면 설치해야죠. 작은 공원도 설치하는데, 그 넓은... 거기가 더 열악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수정안에다 빨리 ... 양쪽 2대, 1천4백만원짜리 2대 2천8백만원 올리세요. 거기는 더 중요해요.
정병선위원장
과장님 추가할 수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가서 협의를...
정병선위원장
검토를 해보셔야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느닷없이 말씀하신 게 제가...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2쪽, 48쪽, 세출분야 : 123 ~ 12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작년 8월 9일 태풍피해가 자연대해대책법 57조,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서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이상인 시군구는 그 다음에 말을 기준 해서 경제성등 분석 평가 용역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소요액이 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빠져서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억만 올라와 있는 것은 돈이 없다고 해서 3억을 요구했고, 나머지 3억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3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
재난관리기금도 한도가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일반에서 넘어오는 것이 3억 1천 9백인데, 그리고 저희가 도 기금이 한 2억 옵니다. 2억하고, 시 기금 2억하고 4억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것으로 다 사용할 수는 없지요. 시급한 곳도 있고 그래서 기금 3억, 이것 3억 해서 6억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섬진강 댐 주변지역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지역 지금 그 사업은 섬진댐 주변지역 사업은 지금까지 2010, 2011, 2012년 계속 저희들이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랬어요.
고영섭위원
왜? 그랬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내시만 왔다가 없어지, 그래요.
고영섭위원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돈은 거기서 한도 오면, 저희가 칠보, 산내, 산외 다 해당되거든요.
고영섭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판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고영섭위원
재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섬진댐도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고 있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이게 사업...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고영섭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억에서 2억 5천 내려와요. 쭉 ...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3쪽, 48쪽, 세출분야 : 129 ~ 131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민간경상 보조 가공기술 개발 지원사업 지금 도비 2천 8백, 시비 2천 8백 이것은 뭐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R&D사업이에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차 평가 결과 저희 시기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유모레전통식품하고, 용계동 오복야 지금 2군데입니다. 문흥주 농가 2농가에서 내년 1월에 도와 시 그리고 우리 기업 간에 협약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시됐어요. 도비 준다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가내시가 지금 내시가 내려 온 것은 11월15일 전라북도 차세대 식품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2차 사업자 대상자 선정심사가 지금 12월17일자로 공문이 와서 확정되어서
정도진위원
이제 확정이 되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어서 2개소 내려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농기계 사업분소 지금 어디다 하려고 확정이 되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고추, 마늘 분야로 해서 임대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470 헥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부권으로 해서 신태인, 감곡, 태인 일부, 그리고 이평 일부해서 지금 410헥타가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태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특화품목 육성 시범사업 5개소 거기다 다 선정이 되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이번에 사업비가 1억뿐이 안 세워졌는데. 대표 작목하고, 유망 가능 작목으로 해서 3년차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해서 추진할 게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13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3쪽, 44쪽, 48쪽, 49쪽 세출분야 : 135 ~ 14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겠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3쪽, 44쪽, 49쪽, 50쪽 세출분야 : 142 ~ 14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통합마켓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내용을 한번 자세히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지유통 어제도 시정질문이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요. 산지유통을 하면서 올해도 지금 5억 예산으로 통합마켓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되지도 않으면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정도진위원
이것 안해도 상관없는 사업아니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산지유통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APC 센터를
정도진위원
... 봐가지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올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지금 사업을 해서 저희가 70억 목표로 공동계산 목표를 올해 잡았는데, 66억을 저희가 했습니다. 공동계산을 토마토, 딸기, 수박 등 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 작목을 품목을 했거든요. 꼭 있어야 합니다.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낚시터 지금 이것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한 개 지금 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정도진위원
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국비가 전국적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봐서 한군데 예산이 절약되면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43쪽, 44쪽, 45쪽, 50쪽, 51쪽, 세출분야 : 150 ~ 15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51쪽 신기술 축산분뇨 처리 및 퇴비 생산시범사업 1기를 하는데, 사업 예정지는 어디에요. 대상은 두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대상지는 신태인 천단동 그쪽 인근지역, 감곡면하고 경계지역 그쪽으로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사업 이것은 우리가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몇 페이지.
이병태부위원장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2012년 예산삭감 조서에 삭감해달라고 5천4백8십만원인데, 삭감을 해달라고 왔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사업이 종결되어서 더 이상 안 하기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사업이 종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사업이 없어졌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부담금만 안 내는 걸로
이병태부위원장
각 지역에서 이제 안 내는 걸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43쪽, 51쪽 세출분야 164쪽,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거기가 옹달샘 작은도서관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저기 미소지움 아파트에 있는 옹달샘 작은 도서관
이병태부위원장
예.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게 뭐 시설보강, 지금 현재 있나요. 작은 도서관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다음주 월요일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개관식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제 시설을 했그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거기가 집기 같은 것 넣어야 하나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집기도 좀 부족하고, 그 앞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8개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8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8개가 어디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북면에 있고요.
이병태부위원장
아니아니, 시내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내에는 지금 상동에 수목토 아파트, 미소지움, 또 여성문화관에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지금 올해 사업으로 초산동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겼고, 지금 수성동에 아직 수성동은 개관을 못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앞으로 더 이어서 지을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중앙공모사업과 도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일단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올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시내에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그런 근처에 그렇게 지어도 활용이 되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거기서 문화행사도 하고, 인근 주민들의 화합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어, 그런데 저는 시내에 다 동마다 있으면 좋겠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 지역 바로 옆에다 작은 도서관을 짓는 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하는 기능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사업이 그러는데, 누가 보아도 모양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옆에다 작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요. 수요는 있어 시내 인구가 많다보니까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뭐 10개를 짓든, 100개를 짓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상동에 2개나 있는데, 그 옆에 장명동에서 또 해주라는 소리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다 해줘야 하는데, 시비를 들었든, 공모를 해서 따왔든 간에 또 아니면 숙원사업비라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상동에 사실 작은 도서관이 제일 많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동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후 교차 서비스까지 하니까 전체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하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작은 도서관에서 반납도 하게되고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안방처럼 이렇게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지역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 작은 도서관을 늘리려면 시립도서관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 동마다 다, 적은 돈으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은 하는 것은 가까워서 또 이용하기 편리해서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 중복된다. 아, 큰 도서관에 가면 다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다 구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제고를 해주십시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