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의원 곽성구 위원장님께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이동이 돼서 특별히 의회와 관계없는 동도 있고, 또 의원들이 동으로 인사 가야 됨에도 못 간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동장님들도 의회에 와서 인사드릴 시간적 이유가 없어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 해서 안면이 통상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호명을 하셔서 일어서서 관등성명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성1동장 김진숙입니다.

효성2동장 한상우입니다.

작전2동장 최경주입니다.

작전서운동장 윤인숙입니다.

계산1동장 이규학입니다.

계산2동장 소현숙입니다.

계산3동장 조재룡입니다.

계산4동장 한춘금입니다.

계양1동장 박복윤입니다.

계양2동장 조희철입니다.

의원 곽성구 곽성구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첫 대면을 하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의 소속을 밝힐까 합니다. 저는 계산 1, 2, 3동 지역구로 하는 계양구의회 의원 곽성구입니다. 조금 더 확인을, 계양구의 한 식구로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계산1동장님, 동장님은 계양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계양구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

의원 곽성구 그럼 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죠?

기획관리실에 있었습니다.

의원 곽성구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19960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50살입니다.

의원 곽성구 학교는 인천에서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고요. 대학은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의원 곽성구 원 고향도 인천입니까?

원 고향은 태어난 곳이 강원도입니다.

의원 곽성구 앉아주세요. 작전1동장님, 신병이라면 폐결핵입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병가는 냈습니까?

병가 냈습니다. 제가 결재하고 왔습니다.

의원 곽성구 병 내용이 뭡니까?

몸이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의원 곽성구 의사가 발행한 병가라면 뭐가 되겠죠. 계양1동장님, 우리 계양구청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계양구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

의원 곽성구 시에서 오셨습니까?

예. 시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과에서 왔습니다.

의원 곽성구 공무원 생활 몇 년 됐죠?

21년차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곽성구 예. 잘 부탁합니다. 계양동 그 쪽이 상당히 넓고 그래요. 그리고 작전2동장님, 상당히 젊어보이시는데,

1964년생입니다.

의원 곽성구 시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시 세정과에서 18년 근무하고, 계양구에서는 1995년도에 근무하고 개청했을 때 근무하다가 시로 왔습니다.

의원 곽성구 그럼 계양구 주민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시겠네요?

그 때 당시에는 부평구청이 계양출장소로 있었다가 그 때 1994년도에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995년 3월에 개청되고,

의원 곽성구 그 옆 동장님,

효성2동장 한상우입니다.

의원 곽성구 우리 계양구청에 많이 근무하셨습니까?

그 전에 분구되기 전인 1992년, 1993년도에 북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구되기 전에 계양에 있었습니다.

의원 곽성구 정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래도 최 일선에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피부를 맞닿는 우리 동장님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낯선 동장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소개하고 인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못 했던 이런 사항들을, 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의원들이 알려줌으로 해서 업무파악과 주민의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낯선 동장님을 불러서 한 사람, 한사람 신상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혀 유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옛날 감사의 방법을 보니까 위원들께서 동을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라는 것보다는 상호의 그 어려운 사항들이 무엇인가 토론을 시키고, 애로 사항을 받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전체 우리 의회로 동장님을 모시고 감사라기보다도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고, 그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의회차원에서 이런 의미의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의회로 오시게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계산 1, 2, 3동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산1동장님, 여기 오신 지 약 2개월 됐죠?

예. 5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의원 곽성구 계산1동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잘 뭉친, 우리 계양구의 원초적인 기반을 닦았던 그런 동입니다. 오래된 동이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건물들은 삐죽삐죽하게 잘난 건물들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계산1동에서 잘못된 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그 특별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곽성구 맨 처음에는 계산1동만 했던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은 안 되겠다, 좀더 광범위하게 하자 해서 계산1, 2, 3동, 4동까지, 계산동 명칭을 하는 그 동을 한번에 묶어서 계산동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했었어요. 물론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도 그냥 타 동에서 별로 협조를 받지 못하고 계산1동만 주가 돼서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서론을 설명해 주고, 운영하는데 계산1동 동의 행사입니다. 물론 지역구는 구청장이 지역구죠. 동장과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우리 계양구의회에 와서 의장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인사말 좀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은 뭡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 모였으면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거기 불편한 사항도 말씀드리고, 잘했던 못했던 칭찬도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정치판입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반드시, 식순상태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1, 2, 3동 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 모이신 동장님들, 누구 눈치 보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그런 명령이라든가 지시가 있다면 거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작전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단상을 전부 엎어버리려다가 큰소리만 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행사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예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계산2동장입니다. 지금 계산2동장님은 여성 동장님으로서 계양구의 어느 부서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기시고 진급해서 오셨는데 계산2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 붐이 불어서 이것을 찬성한다, 안한다 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제가 동장으로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편에 쏠리는 것은 지금도 동장이 안한 말을 동장이 했다고 퍼뜨려서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말 한 마디 뻥끗하면,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의원 곽성구 예. 그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도 어느 한 편에 찬성이다, 불찬성이다, 이렇게 이 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도 현재까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어쩔 때 재개발을, 주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지켜서 완전히 결정이 됐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계산3동장님, 엊그제 동민들이 바랬던 주민자치센터가 타 동에 비해서 미비하다고 해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준공식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곽성구 그 뒤로 주민들 여론은 어땠습니까?

준공을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강좌를 시작해서 요가라든가 주산식 암산 등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곽성구 그 사항에 힘써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잘 꾸며졌습니다. 그 때 인사말에 제가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안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 곽성구 다음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계산3동장님, 통장님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통장님들 봉급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매달 20만원이고요. 한 달에 2회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1회 2만원씩 2회 4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인 추석과 구정 때 보너스로 20만원씩 더 나갑니다.

의원 곽성구 각 동장님들, 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함 )

각서가 아니고 동의서인데요. 제가 계산3동으로 오니까 계산3동은 통장님들 회비를 매달 2만원씩 떼고 있더라고요. 친목회 형식으로, 그리고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할 때 입회비로 5만원씩 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동에다가 떼어달라고 얘기가 됐었나 봅니다. 통장님들 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몇 사람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러면 동의서를 받자,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서를 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의서를 안 낸 분들이 서너 분 계세요. 그 분들은 매달 떼는 2만원과 2년 지나서 재위촉할 때 5만원 입회비를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명 중에서 서너 분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협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된 대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2만원씩을 원천징수 해서 총무에게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의원 곽성구 각 동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작전1동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의원 곽성구 국장님. 이런 동, 이 주민들에게 동의서 말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불참하는 통장들은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재위촉 할 때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협박, 공갈,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주민들에게 권위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통장에 재임명되지 않는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통일을 잘 하겠습니까? 이것을 통일해 주시고, 만의 하나 이게 된다면, 제가 동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통장협의회장이나 총무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구에서 그것을 직접 원천징수 하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장 입장에서도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통장협의회장이나 총무나 통장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동장이 관여를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곽성구 우리 국장님이 동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곽성구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의원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이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미루는 겁니까? 기피하는 겁니까?

기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업무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곽성구 참,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좋다 나쁘다 가부를 결정해서 동에 하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동장과 통장협의회장과 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곽성구 그러면 제안을 하는데 동장이 할 일이라고 기피하는 겁니까?

기피가 아니고 동장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곽성구 감찰도 그렇고, 과에 감찰권도 주고 하더니..., 여기 계양구청은 완전히 지휘계통이 이상스럽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 권한이 있고 구청장이 할 사항이 있다는 그 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곽성구 동장의 권한도 제가 제안하는 이런 사항이 불합리 하다면, 아, 동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권한사항이라도 감독권이 있다면 감독권으로 그것을 지시로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통장수당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못 됩니다.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통장수당을 원천징수를 하던 그것은 동장과 통장협의회장과 미리 상의해서 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곽성구 좋아요. 동장이 책임을 져서 그것이 불합리하게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불법이라고 얘기가 됐었을 때는 국장님은 편하게 근무를 하십니까?

불법을 해서 동장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죠.

의원 곽성구 그러면 국장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구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의원 곽성구 감사실장님! 그 양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양정규정, 해당자만 처벌 받습니까? 교육과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이런 행정기관은 제가 처음 보겠네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장을 위촉하는 권한이 동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에 대한 것도 동에서 일괄 지급이 되는데, 통장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수당을 일괄 떼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동에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일괄 떼는 것을 협의회에서 요구하더라도 받아줘라, 받아주지 말아라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다만 동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계산3동 같이 그런 이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안 해야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도 그 사항을 인지해서 돌아가면 다시 시정이 되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성구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물은 겁니다. 동을 관장한다면, 동을 관장하는 책임이 국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 전체적인 감사하는 자리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책임 없다는 이런 말씀이 맞는 사항입니까?

그 관계가 통장과, 동에도 하부조직이 있듯이 통장에 대한 것은 동장이 임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문제가 되면 그 동에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에 통장을 조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곽성구 참, 이런...,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통장들 30개 통이라든가 50개 통, 이렇게 되다 보면 통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비를 매달 총무를 통해서 떼게 되는데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일이 떼기 어려우니까 해당 동에다가 월급 줄 때, 수당을 줄 때 일괄 떼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협의회의 편리를 봐서 하는데, 그 중에 이의를 제기한 통장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돌아가면 해당 동장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성구 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동의 조그마한 뭐가 되더라도 국장님은 그런 사항이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다든지, 구민여론이 된다든지 하면 동장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의 권한이 있고, 또 동장의 권한이 있는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장의 권한이고, 회비를 원천징수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통장협의회장과 동장과 상의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곽성구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런 사항이라면 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 그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위원이 제기를 하고, 통장들의 여론이 있어서 제가 입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 알아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게 하든지 해야지 동의 동장이 동의서로 내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을 안 한 사람, 동의를 안 한 사람은 다음 통장 재임용시에 불이익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큰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의 관리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국장이 동을 총 관리하는 국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 곽성구 구청장이 하는 일이, 동장은 구청장의 오른팔이고 수족이에요. 동장이 하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한단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곽성구 이러니까 계양구가 엉망이라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동장과 통장협의회장과 상의해서 할 사항이지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 첫날 자치행정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오후에 부구청장을 출석시켜라, 누구를 출석시켜라 했다가 많이 원만하게 됐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잠깐 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통장협의회에서, 저는 오늘 알았는데 친목을 도모하고 알맞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보니까 1~2만원 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거나 어디 야유회를 가면 보조금이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좋아요. 이것을 2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권고사항으로서 하면 좋은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라면 강제성이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을 의논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말을 하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떠나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강제성을 안 띠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아침부터 첫 시간에 말이야, 기획복지위원회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하고 협의회장과 상의해서 할 사항이지, 구에서 너희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다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직원은 이것을 갖다 주세요. 이런 것으로 이의제기를 안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알아보고 시정한다든가 라고 해야지 권한만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야지 자꾸 첫 시간부터 큰 언성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 문구가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의원 곽성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제안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계산3동에 살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계산3동장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곽성구 저는 해당 동장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런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또 기획감사실장이 있잖아요?

예.

의원 곽성구 감사기능을 가지고 각 동도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곽성구 이런 것을 들었다면, 부당하다고 한다면 구청장 명의로 지시공문을 내리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채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성구 감사를 받는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을 이해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장단협의회하고 동장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곽성구 그런 관계를, 지금 동장들이 여기 왔잖아요. 통장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국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각 동에 확인해서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다, 통장협의회장하고 할 일이지 우리 구에 책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미쳤다고 여기 감사하는 데에서 국장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 직무에 관계되게 계산1, 2, 3동은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떼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우리 계양구에 오셔서 처음 의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언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의아했을 텐데, 내용인 즉 각 동에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밖에서 민원이 생기고, 각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법적인 얘기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차 책임은 아무리 좋은 법도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각 동장님들은 이런 일을 자유스럽고, 조용하게, 동의서 같은 것은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둥, 이의제기를 안한다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에 나오면 이의제기를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불리하면 이의제기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말로 기관장이 해임을 했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행정소송 안하겠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가야 되고, 이런 것은 함부로 말썽이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문서나 뭐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계시고 동장님들 계신데 말씀드립니다만, 동장님들, 가급적이면 그러한 서류상으로 받는다거나 하지 마시고 구두로 통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또 동장과 같이 상의해서 하든지, 또 수당을 본인들에게 주고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택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인생은 오뚝이 인생입니다. 강압이 들어가면 순간은 잠재력이 있어도 나중에는 꼭 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책임은 동장님한테 있고, 2차 책임은 우리 감독관에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여기에서 과장님을 하다 가셨으면 의회도 오셨을 텐데 타구에서 오셨다거나 의회를 한번도 모르고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생소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각 의원님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안 했다고 시비가 붙고 서로 인사도 안 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외부에서나, 특히 과장님들이 동장으로 가면 서로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시에서 왔다거나 타구에서 오면 임시회 날 한번 나오시게 해서, 어디서 보더라도 업무적으로나 서로 조심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와서 인사를, 그런 인사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과장 이상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나 본회의 때 사전에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우리 동장들은 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동장이 타구나 시에서 전입 올 경우에, 승진해서 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전에 의원님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여기 계신 분의 3분의 1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행정은 동장님이 책임이 크시고 권한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도 10년을 의원생활 했지만 각 동에 가서 고생하신다, 그냥 몇 명이냐, 학교가 몇 개냐 하는 동향보고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2년을 위원님들이 해 보니까 그동안 민원도 생기고, 동의 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동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계양구가 11개동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다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연도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과 어느 정도 의논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많이 동사무소 예산을 삭감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10-20%도 안 세워준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앞으로는 동장님들하고 삭감되면 오시라고 해서, 아니면 가시든지 해서 삭감된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무조건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보다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해서 분명히 예산은 이유 있게 삭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구가 예산, 돈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 실정이 사실 각 부서별, 동별 예산요구가 오는 것을 보면 인천시 전체 예산을, 한 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인천시 10개 군·구중에 예산이 가장 열악합니다. 매년 연도별로 자립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작년도에는 23.5%였다가 금년도에 20.8%로 떨어졌는가 하면 내년도에는 또 몇 %가 떨어질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수가 걷히는 게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서도 예산자료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해당부서와 소·동, 부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맞춰 올라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의논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상급기관이 많고,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동사무소는 엊그제도 무슨 일이 있지만 민원이 생겨야 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나가면 일반적인 감사를 해서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주의에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싹은 처음부터 잘라야 나중에 무슨 일이 크게 안 생기는 겁니다. 직급이 똑같다고 해서 어영부영 감사를 한다던가 하면 나중에 일들이 더 커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동사무소는 제2의 구청입니다. 동장님이 제2의 청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동이 시골의 군만큼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동장님과 상의해서, 빨리 빨리 감사해서 지적이 돼서 무슨 큰일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1년은 더 중요합니다. 경찰서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서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잘못을 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서장이 대기발령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실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에 항시 보고를 하고, 옛날에 제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것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과를, 그래서 아니다 라고 감싸다가 제가 증거 확보해서 끝까지 책임추궁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큰 문제가 될 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0억씩, 20억씩, 10억씩 각 구청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 그런 일을 예의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바쁘시다니까, 실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더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장님들을 자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온 김에 오전은 여기에서 계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서로 시정사항, 의논사항으로, 제가 목소리는 안 커도 말에 뼈가 있습니다.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했지만 기관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효성1동 동사무소 옆에 살아요. 1동 동장님한테 상당히 미안한데 제가 3일에 한번씩 1동은 들러요. 그래서 제가 잘 해 주려고 가도, 가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긴장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데 가다 오다 보면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르고 하는데, 우리 1동은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시정이 됐어요. 제가 하도 다니고, 그 즉시 제가 막 시정해 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위원들에게 얘기 들어보고, 제가 다른 동도 구청 들어가다가 살짝 가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동장이 출장을 나가면 사무장 둘 중에 한 분은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도 출장 가지, 사무장 둘도 없지, 그러면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 사무장이 없으면 복지 사무장이라도 분명히 한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동사무소를 구청 가다가 들렀더니 근무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동장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결산시간에 이내순 팀장한테 이런 것은 감사할 때 주의를 줘라 하고 그 동장님 기분 나쁠까봐 안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우리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주민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공익요원이 등·초본을 떼게 되어 있나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각 동에 간혹 공익요원이 등·초본을 떼다가 우리 공무원 정신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티 좀 입지 말고 남방을 입게 하고, 넥타이는 못 맬망정 카라 있는 티를 입혀서, 츄리닝 비슷한 것 입게 하지 말고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선에 배치하지 마시고, 전화도 그 분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어느 동을 지칭해서 하긴 그런데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복지서비스과장에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예민한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동장님실에 가서 하라고 했다가 동장님실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2평씩 해서, 의자도 갖다 놓고 했는데 예민한 사항은 거기에서 별도로 복지사무장과 담당이 같이 얘기를 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이상한 것 쌓아놓지 말고 사람이 앉아서 대화할 장소를 각 동장님들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서 인권이라든가 개인 사생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 듣는 사람은 좋게 안 들어요.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듣지만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딸이 있는데 무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직격탄이 날아오더라고요. 딸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라고 해 버리고,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 이해를 시키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또 인사권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너무 젊은 총각들이나 아가씨를 사회복지사로 배정하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인사발령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생기도록 전 동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인사권은 우리 의회에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면 대충 압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경찰서는 어떤지 아세요? 팀장을 내보낼 때 팀장이 우리 구청으로 치면 동장급인데, 경찰서는 엘리트들,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청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작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귀담아 들어서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잘 다루시는 분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동장이 되더라 하는 이미지를 심도록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 평균 동장 각 동에 근무기간이 몇 년이고, 몇 개월입니까?

통상 1년에서 2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너무 동장님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인사이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 때 구청에 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언쟁이 있었는데 큰 사고가 없으면 너무 이직률을, 몇 개월, 3개월, 6개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이상 된 동장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저는 서기관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한두 명 빼 놓고는, 지금 동장님, 과장님들이 25명 정도 됩니까?

과장들이 19명이고, 동장이 11명 해서 30명됩니다.

30명인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한테 나름대로 우리 사무관 동장님들이 많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해 줬는데도 여기에서 한두 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술자리 같은 것도 상당히 공인으로서 자제해 주시고, 같이 일 하시는 분들과 같은 동네 장이라고 하나, 이런 관변단체 임원과 얘기해도 잘 나갈 때는 말이 안 나요. 잘못됐을 때는 가까운 데에서 무슨 말이 납니다.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어느 정도 동장님 정도 되면 권위의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행동을 많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첫 시간에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 이것 가지고 오후까지 행정감사가 되고, 제가 괜히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아까 곽성구 의원님 이상으로 저도 그 때 흥분하고 했었는데, 동장님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선출직으로서 선출됩니다. 자기가 일을 잘 하고 덕을 잘 쌓았으면 되는 거고, 저부터도 잘못하고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타의의 손에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백미터 출발을 동시에 해야지 누구는 10미터 더 가고, 누구는 20미터 더 가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지금 출마자들이 각 동에 많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장을 맡고 있어요. 관변단체 장을, 또 장을 맡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2년 전에 하려고 하니까 총무국장이 마음에 걸려서 솔직히 제가 서면질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시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서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법적으로 90일 전에 사표를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법이 그냥 직을 가지고 출마해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동장님이나 그 주민을 위해서는 자기가 깨끗하게 1년 전이나 최하 6개월 전에는 사직서를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몰상식한 장들은 그것을 갖고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힘들게 되느냐, 주민은 물론이고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묵인을 했느니,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제3자가 당선이 되면 동장님들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국장님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첫 시간에 파악을 해 본다고 했지만 각 동장님들도 법을 떠나서 이런 분들이 계신가, 너무 잘 알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법을 떠나서 기분 좋게 유도를 해 주세요. 여론을 들어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출마할 것 같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썽이 안 생기게 사전에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제 입장을 안 곤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것도 민원이 안 생기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법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동장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도와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가면 그 사람들이 앞치마 둘러쓰고 봉사하는 척, 선행을 베푸는 척 하는 것을 보고제가 눈살이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각 동의 행사장을 다니면서, 그런 일은 오늘부터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에서 물러나라 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이 슬기롭게 문제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국장님이 동장님들 마음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동장협의회장님 계십니까?

친목회장은 있습니다. 계양2동장입니다.

조희철 동장님,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협의회 때 자연스럽게 해서 나중에 법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에는 많이 우리가 자제를 했는데 민주화가 되고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보면 단체생활을 해도 자기 것을 어느 정도 서로 봉사를 하면서 단체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에 한 10개 관변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계양구는 100개가 넘어버린다고요. 구청까지 해서 한 150개 되어 버리면 항시 무슨 행사를 할 때 기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예산을 준 데나 예산을 못 받은 데나 아주 티켓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치 사 줬네, 예를 들어 출마자들은 우리가 현금을 주면 걸려도 티켓을 사 주면 안 걸리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티켓으로 인해서 너무 봉사활동을 안하도록 그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일도 좋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고 십시일반으로 해야지 동사무소도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동장 앞마당 개방해서 직원들 다 나오고, 꼭 할 것은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지만 너무 무리수가 따르면 안 되니까 각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슬기롭게 각 동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계양구가 말썽이 없고, 이번에 경찰서 사건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구청은 안 그러지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뒤에서는 600여 공직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한 적도 있으니까 각 동장님들은 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시 책임감을 가지고 각 동에 4~5만의 안녕을 빌며 책임 있게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차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동장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동장님들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전에 위원들과의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의회와 구 행정의 원활하고 투명한 명분을 잇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지경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저도 여기에 보면 반 정도는, 반은 안돼도 지역구 아니면 사실 낯설고, 동장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동인지는, 저희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그런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곽성구 전 부의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사실 동장과 통장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보면 수당이라든가, 또 각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지역구 계양 1, 2동과 계산4동은 이런 문제는 제가 한번씩 가 봐서 동장님들과 통장님과의 문제는 이의를 한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회와 구 행정과의 원활한 명분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은 어떨지 모르지만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인사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동은 제가 의원 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3~4명이 바뀌는 잦은 인사발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안 하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1년 이후에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과 개인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계양1동에 박봉윤 동장님께서 시에서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계양1동은 범위도 큰데다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장님과 지역현안을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5~6개월 돼서 다시 바뀌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여러 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다른 행정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국장님 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적당한 임기로 해서 그 지역발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사회단체위원회별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를 계양 1, 2, 4동은 행정감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돌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계산4동 한춘금 동장님, 동장으로 오셨다가 교육을 갔다 오셨죠? 몇 주 갔다 오셨죠?

5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몇 번 인사갈 겸 동에 들르니까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저희 사무관 기본교육은 관리자의 소양과 행정의 기본적인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큰 의미가 있으셨나요?

예.

고생하셨고요. 또 국장님, 우리가 각 동별로 다른 지역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 세계도시축전과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각 동에서, 우리 구도 7월 말경에 충북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활발하게 전국에 각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동별로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동에서 타 시·군·구와 연락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희철 동장님, 계산1동에서 오셨던가요?

계산2동에서 왔습니다.

조희철 동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양2동이 서민층이 많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죠?

예. 계양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적십자 모금이 다른 동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100%가 다 넘었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양2동의 적십자비 모금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모금이 됐는데, 많이 이렇게 적십자비 모금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하셨죠?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안 낸 부분을 상가나 법인, 이런 단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계양2동 청사가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화 돼서 신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안돼서 리모델링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동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동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는데 4년 동안 비가 샜던 것이 이번에 큰 비가 와도 안 샜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 박봉윤 동장님, 시에서 일 하시다가 우리 계양1동으로 부임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양1동이 범위도 크고, 할 일이 많고, 또 다행히 건설과에 계시다 오셨다니까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계양1동 발전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장마고, 작년에도 김진숙 동장님이 계양1동에 여성동장으로 부임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침수돼서, 김진숙 동장님이 여성 동장님이지만 계양1동에 오셔서 남다르게 일도 많이 하셨고, 비 오는데 물도 많이 끼고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도 당했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박봉윤 동장님께서도 그것을 참작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126미리에서 150미리 폭우가 되면 아마 침수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1동의 재난이라든가 우기에 대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동청사도 많이 노후화 됐고, 또 옆의 부속건물도 한참 저와 논의하고 구청에서 하고 계신데, 그 문제도 제가 한번 동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 현황에 대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빠진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동 체육대회를 1억 2천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각 동에 5천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고 이런 게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천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천이라도 더 해서 그날에 동 화합도 되고, 피로도 풀고, 여러 가지로 하려는 마음은 압니다만 5천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왜 삭감을 했느냐는 그런 서운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삭감이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서로 도와가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용은 동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입장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냥 각 지역에서, 계양구에서 돈이 돌고 돌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서 보니까 이벤트회사를 서울에서 불러오고, 안양에서 불러왔지 인천에서 불러온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지방자치화라는 것은 국회의원도 보면 지방세 때문에 담배 한 갑도 내 지역에 가서 사자는 그런 캠페인도 열렸었는데, 큰돈은 아니었지만 각 동에 700만원 내려줬는데 200-300 이벤트 비용을 다 구로, 다 시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서 이왕이면 그 지역, 동에 없으면 계양구에서 찾아서 알뜰하게 행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이것을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가, 5천만원 삭각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아시고 혹 예산이 안 세워지더라도, 세우면 좋겠지만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이런 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세워 주면 세워 준 대로 해서 각 지역에서 잘 의논해서 체육대회가 되도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동에서는 잘 하는 동장님도 있지만 이것을 자치위원장과 총무와 통 협의회장하고 서너 분이 앉아서 이것을 결정해 버리는 동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관변단체 장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민주적으로 소수 의견도 들어가면서 어느 몇 명이 결정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웃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동이 1등을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해서, 1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1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하도록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한 20만원인가, 25만원을 주니까 통장 하나 임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경쟁률이 세요. 전에도 1동에서 저에게 면접을 보라고 하는데 1명 뽑으면 5명 이상 떨어지는데 무슨 욕을 먹으려고 면접을 보느냐 하고 동장과 사무장이 알아서 보라고 해서 저도 빠져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통장 경쟁률이 세다는 것은 참 호의적인 일입니다. 통장을 뽑을 때 조례에는 없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살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일일이 말을 않지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술이나 잘 먹고, 비유나 잘 맞추고, 젊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면접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개채용을 정확히 하셔서 그 지역의 통장으로서 임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각 동장님은 책임을 지고 뽑아주시고, 통장님들은 제가 보기에 공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자료를 보면 공석이 많아요. 저는 그건 통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어떻게 자기 통에 반장도 못 세우고 통장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 11명 동장님들은 통장은 공석이 되더라도 반장은 공석으로 해 놓지 마세요. 저희들도 예산이 없고 조례가 그래서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반장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통장님의 능력으로 봅니다. 못 채우면 통장에게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반장님을 채우라고, 전에는 통장님이 반장 것 안 세워놓고 쓰레기봉투 가져가 버리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않고, 제가 목소리는 작아도 거짓말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꼭 반장님들을 채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간혹 반장님이 없는 데는 통장님과 동장님들이 싫은 소리를 들을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다고 하고 저도 들은 얘기고 해서 예산문제를 짤막하게 했지만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동장님의 어려운 점도 있어요. 각 동의 어려운 점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분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공개적으로 연락처가 있으니까, 보안을 지키고 할 테니까 애로사항은 각 동의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님과 의논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 당시에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3동장입니다.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는 5월, 6윌, 7월에 청소년의 달로 해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전직원이 행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왔었고요. 또 안에서 업무적인 것은 인감증명이라든가 등·초본 발급하는 것이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업무시간 끝나고 잔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고,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행사와 잔업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전2동장 최경주입니다. 저희 작전2동은 작전역 주변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환승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서류를 저희에게 발급을 많이 하는데,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민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또 복지 분야에서도 수급대상자가 지금 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사람들의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담당하는 쪽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인원이 사회복지수급자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작전2동도 계양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수급자들에게 복지시책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인원이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2동장 소현숙입니다. 그 분 신정원씨가 한 2005년도부터 서울에서 하다가 이 쪽으로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을 통해서 후원을 계좌로 이체하게끔 해서, 그것을 했던 일이니까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단체나 개인적으로 아는 단체에 해서 매달 10만원씩 계좌로 받고 있고, 개인은 만원 이상으로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어서 300만원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적십자회비에도 60만원 정도 내 주시고, 나머지는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달라는 뜻에서 저희 동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올해 1월 4일부터는 공휴일 등 일요일도 다 받음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효성 1, 2동이 관할구역이라서 1, 2동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공통적인 얘기만 오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장님이나 관변단체장을 제외한 분들은 회원까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경조사 문제에 있어서 동장님이나 회원들의 부모, 예를 들어서 처가 쪽까지는 몰라도 회원까지의 경조사는 이해가 가지만 백일이라든가 돌이나, 안 해야 될 것까지 회원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문자를 보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친가족은 연락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자 백일, 그런 것까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은 동사무소도 권위를 올려서 이런 것은 못 보냅니다, 보내려면 개인적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안 가면 누구는 안 갔다고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잘 하다가 이런 일이 안되도록 개인적으로 보내시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매정할지 모르지만 큰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올바른 행정이 되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얼굴 찌푸리는 일들이 각 동에 안 일어나도록,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동장님도 어느 회원 돌잔치 오라고 하면 가고, 백일잔치 한다고 하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 많은 회원 수를, 그런 것도 지양이 되도록, 절대 그런 것은 동에서 보내주지 마세요. 부모는 이해가 가지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