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한건한건 하게요.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외부에다 광고하는 것인 연간 수억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산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외지에다가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비로 수억을 들여가면서 비생산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6개소에다가 조명광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2분에 1정도로 서울이나, 대도시, 서울, 부산이라든가 한 3군데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제 의견입니다.

아니, 저는 다른 의원님들 들어보고 저도 말 없으면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저 혼자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아, 예.

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원래 그런 유원지 같은 그런 캠핑장, 그런 것은 하천 주변에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도 있고, 또 내장산 광장은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써야하는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여가 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인프라를 구축해준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할 수 있는데,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벤트성 행사 한마디로 한번 행사하고 없어지는 것 이런 행사로서 우리 정읍시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죽을 파놓아야 고기가 꿰는데, 방죽은 안 파놓고, 홍보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전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하자고 하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참, 마음만 있지, 말을 참 아끼는 것 같아서 제가 말 안하면 다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참 무시하고, ㄸ 집행부에서 언론에서부터 먼저 막하고, 또 우리 조례와 그쪽 장학재단에 정관을 놓고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꼭 올해 안하면, 장학재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할 때 꼭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정읍시하고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장학숙 그 장소에 대해서 수차례 권고도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시민이 모아 놓은 65억 중에서 45억을 인출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여기다 출연을 안 해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도 했고, 몇 시간에 걸쳐서 권고도 했습니다마는 단지,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세입으로 그냥 잡아 놓았으면 세입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미래소고인가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기고문에 기부금과 출연금에 뜻도 모르고, 또 기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장학재단 이 출연금의 재원이 어디냐? 재원이 마치, 각 은행에서 받는 협력기금으로 하는 거냥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기부금으로서 우리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도 얻기 전에 마치 부시장이 출연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고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청사 다목적인데, 한쪽은 잔디 밭, 한쪽은 뭔 블럭사이에 잔디가 심어지는 것,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그쪽에다 하겠다. 그래서 주차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읍시 주차장 2부재로 해도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청경들이 계속 적고 뭐하고 하면 자리가 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주차를 하는데, 호안블럭 같이 생겨있는 사이사이에 잔디 심는 것 사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장애인 휠체어가 거기로 다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의회에서 집어주면, 아고 거기는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대책이 없이, 매년 올라와서 매년 삭감되는 것인데, 정말 꼭 필요한가? 라고 해서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분명히 반대, 찬성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셔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해야, 서로하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찬성하는가도 의원님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듣고 공감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예정가가 분양 56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5,000원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55만원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완주 같은 경우는 4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또한 군산 국가 제2산단도 44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공단을 조성해놓고 지원을 이것을 해놓고, 55만원도 분양이 안 된다면, 40만원대 준다고 하면, 6만원이 또 우리는 시에서는 시민을 생각하고, 정읍의 미래를 생각해서 더 낮춰서 분양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면, 수십억을 또 우리 시비로 줘야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성과 분양은 LH공사에서 합니다. 우리시에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분양이 되어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그 분들이 그 회사...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창출, 그런 것이 늘어나기를 저희는 원할 뿐이지 그런데 조금 15,000원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비까지 합해서 16억, 2천만원, 그리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LH공사 .. 약 10억을 대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놓고, 이 분양이 안 되면, 또 다시 낮춰야 하는 일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 분양은 LH공사에서 하고, 유치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재혜택, 인센티브 차라리 몇 억씩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설례가 남아 버리기 때문에 55만원 된다고 해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55만원 분양이 다 될 것 같으면, 100번이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보다 더 좋은 완주 테크로 벨리나 국가 제2산단도 40만원, 44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것은 했는데, 지금 우리 정읍이 너무나 보여주기식 문화광장이나.. 엄청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사 공원 그대로 가도 많은 사람이 운동하고 불편함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많은 15억이라는 예산, 또 전에도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아껴서 생산적인데다 사용하기 바라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공원 잘 만들어 놓아서 있는 공원에다가 또 다시 공원 더 이것 저것 꽃 심고, 의자 좀 더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아까도 저기 주천... 체육공원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미쳤다고 그러데요. 미쳤다고, 40 몇 억 들여서 주천 삼거리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참 있는 지금 우리 등산로에다가 몇 천만원씩 투자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을 하는데, 과연 거기다가 글쌔 이런 돈은 보여주기식 외형만 이쁘게 꽃만 갖추면 뭐 합니까? 내실이 중요하니까? 이런 돈 좀 아껴서, 우리가 삭감을 해주면, 생산적인 곳에다가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 어려운데, 가용재원이 우리 5천, 결산추경까지 하면 6천억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3회추경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용재원 400억에서 5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조금씩 조정해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뇨. 일단 이 금액은 공원을 새로운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새롭게 계획을 짜서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시민들한테 욕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사업을 논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예. 이 문제는 첫째는 저희가 우리 의회와 정읍시가 같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삭감하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