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얼마나 됐지요? 청소과 업무 맡으신지,

두달 정도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업무를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12-4페이지를 보면 동양동에 쓰레기 자원화시설 준비했던 것이 있지요, 집단민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청장님이 재고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 먹고 버려야 되는데, 실무과장으로 가셔서 보실 때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시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자원화시설 견학을 가서 눈으로 둘러보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집단민원에 의해서 중지된 이후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의 지역을 선정한다든다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러한 시설은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폐기물처리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육상에서 전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보다 저렴한 처리가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에 의해서 중지됐지만 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전에부터 계셨으니까 청장님으로부터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 보라거나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후로 관내도를 보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았었습니다. 사실 후보지가 마땅치 않고 주변에 인가가 있던가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고 해양투기가 앞으로 금지되면 설치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버리고 있는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간 위탁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경서동쪽으로 나갑니까? 송도까지 갔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청라자원화시설하고 남구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계양구내에서는 계양동 쪽이 그린벨트도 많고 농지도 많고 외지기 때문에 생각을 했나본데 계양 농협에서 농사 관계로 해서 오염되지 않은 문제 등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동단위로 배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관내 곳곳이 지정돼서 청소를 하고 있지요,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가서 4시간을 작업하고 들어가는데 정부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2조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행안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직접 뉴스시간에 아나운서하고 대담하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을 들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나 구민의 한사람으로 봐서 희망근로 사업하는 것을 볼텐데 인도 잡초 일부 제거하는 등등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도로환경미화원들은 매월 월급과 그런 것을 주고 100 몇 명이 일을 하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중복되게 일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집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은 주로 대로변에 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뒷골목에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를 20명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10명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쓰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동에서 시행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길하냐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타는 것 외에 상품권으로 30%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하지마라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양구 내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애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지금 노령연금 8만원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긴하게 쓴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28곳인데 등교할 때하는 녹색교통대외에는 엄마들이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없는 노인들을 26개 학교 주변에 배치하면 연간 4억만 가지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30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2천억에서 4억 4천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노인들 도시락 가방 싸 가지고 와서 나무그늘에서 얘기하고 그러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20만원, 30만원씩 내는 사람도 한다는 겁니다. 안양시 의원이 심사를 본인이 했는데도 그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전체로 봐서 2조씩 가지고 전국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냐고요, 저희도 물론 여러 가지 파악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계양구내에서 주민들한테, 노인들한테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지 전시효과적인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2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지요?

작전서운동과 계산3동에 있었습니다.

작전서운동장님은 진급하셔가지고 최초 발령받은 곳이 작전서운동장이시지요? 몇 개월 있으셨지요?

1년 됐습니다.

동장임기는 몇 년 입니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계산3동장님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몇 개월 하셨지요?

4개월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의원이 돼서 구를 볼 때 팀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급이 돼서 서운동장과 계산3동장을 거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열성도는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어느 한 임무를 준다면 최소한 1년은 주민들과 가깝게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가 입맛에 따라서 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계산3동 같은 경우 동장이 왔다 그냥 주민들 조금 알려고 하면 가버리고 해서 계산3동장 자리는 왔다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단결이 안되요, 아무튼 청소행정과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났던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현재 기준으로는 노면차가 6대, 살수차가 3대, 덤프차 5톤짜리가 2대, 1톤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12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3대입니까?

작년까지 2대였었는데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4대입니다.

그런데 청소도 하지 않고 기름을 빼먹는 그런 기름을 먹으면 차량들이 기름을 많이 먹는데 사람이 기름을 빼먹었더라고요, 그 사람 빼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화원 가운데 3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담당팀장이 전출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면차량 3대에서 기름을 얼마 뺐습니까?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서 220리터정도 빼냈다는 진술을,

220리터는 큰 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용차로 넣을 때 리터로 하지 않습니까? 220리터면 보통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터 개념이 잘 된 사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리터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패트병이 1.9리터니까 1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개 정도를 빼먹었다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이 그 기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일상 감독을 하면서 기름을 사용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미화원을 관리하는 감독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합동작업 시 차량이 부족해서 이동을 원활히 하고자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그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무수행 감독같은 것은 업무차량이 있어서 어디로 시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계는 오늘 청소차량 감독을 하니까 차량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배차를 해 주고 해야지 개인차량에 넣어가지고 그것은 뭡니까? 착취지요, 어느 때는 몰래 빼서 개인용으로 쓰면 절도지요, 우리국장님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기계가 먹어야 할 것을 사람이 먹으니 좋겠어요, 사람이 편할까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름먹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력이 미숙해서 이런 일이 전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활하게 관내 합동청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미화원들이 동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다보니까 미화원 측에 개인차를 순간 순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교육이나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대책문제이고 거기에 해당 공무원과 감독을 하고 제도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양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문책성 인사로 담당팀장이라든가 과장을 4월 16일자로 경질 발령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화원이라든가 사실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통지가 오면 후속적으로 거기에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처벌 징계를 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보다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확인감독하고 부하직원들이 잘못 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국·과장들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어떻게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렇고 기름 빼먹은 것을 징계를 했느냐 감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추궁을 했더니 팀장이 감사했습니다. 늦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갔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장이라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의원들이 큰소리치고 한다면 구청장이 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도감독 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은 못할망정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기피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계양구 풍토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어떻게 계양구를 믿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고 노점상들 돈 갈취하고 물품을 갈취하는 것이 공무원이면 기름청소도하지 않고 청소한 차량같이 만들어서 기름이나 빼먹는 계양구청은 벼룩의 간도 빼먹고 기름까지 빼먹는 이런 것이 공무원 세계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일로 사퇴하고 싶으신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소홀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곧 교육과 감독입니다. 감독을 국장님 몇 백명 있다 해도 국장님 마음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계통에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더 과장님이 내리는 지침을 받아서 확인 감독하고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구청장 한사람이 어떻게 640명을 다합니까? 그 밑에 참모들도 있고 과장, 팀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침내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을 해야 만이 일사분란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기름 빼 먹으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장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확인과 교육, 부족한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도감독 교육의 책임을 지휘관들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조기집행 초과달성 130%를 했는데 최근에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거 어떤 것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켰고 어느 선까지 됐으리라고 보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현재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 관내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함께 한 조기집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가 단번에 있는 그러한 사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니요, 팀장님들 중에서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 대상액이 110억이 넘어요,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67억 정도를 해서 130%에 성과를 올렸는데 그러면은 67억 정도해서 미리 집행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일자리창출을 어느 선까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잠정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했으면 어떤 사업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인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라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을 조기집행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특별히 계양구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이 금액을 썼느냐, 팀장님들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기름 1년치를 한번에 줬습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월 단위도 아니고 한번에 예탁을 시켜버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청소차량은 전표를 끊어가지고 월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지도 1년치를 다 모두 했다, 기름을 1년 사용할 것을 주유소에 다 줬다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신문에서 거짓말 했으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청소차량은 기름은 없고요, 조기 집행한 바가 없고 관내에서 나는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물품, 청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1년에 살 것을 조금 일찍 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 많이 올라간 것은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에 수집운반비를 조기집행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양구가 전국 2위고 인천 1위예요, 조기집행을 잘 했습니다. 계양구가 뭔가 경제활성화 되고 일자리창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조기집행입니다. 계양구가 1년동안 전체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을 미리 샀습니다. 그때그때 깨끗한 것을 사야지 오래되면 변질 됩니다. 거기다 집중적으로 줬고 주유소를 지정해서 타지도 않는 연료를 미리 줘 버리고 그것이 조기집행입니다. 어느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유소 같은데 투자를 하면 그 주유소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조기집행을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고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물론 간접적인 국가적인 것은 흘러가겠지요, 그것이 계양구를 위한 경제활성화 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10억 대상금액 중에서 일개 과에서 전반기 67억을 했는데 그렇게 특별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오셔서 집행해 본 적도 없겠네요, 오셔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제가 와서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특별히 집행한 것 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하반기 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집행에 있어서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서투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조기집행한 사항은 우리 관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한 사항이고 그러한 업체들이 그러한 조기집행을 받아서 그러한 업체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그런 집행도 있었습니다. 시인한 부분이 있지요?

네.

시인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조기집행으로 해서 성과를 못 올렸는데 성과를 못 올렸다는 것은 목적하고 틀리게 집행이 됐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러한 조기집행을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면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공익요원들도 담당 하십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한테도 월급을 2개월치를 일괄 지급해 버렸습니다. 통장들 봉급도 3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해 버렸습니다. 통장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번에 지급 했습니까? 계양구가 전국 2위를 하고 인천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주유소에 1년치 연료를 주고, 기자들이 허위 기사 씁니까? 그렇다면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자료신청도 하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입니다. 국장님 저는 의정생활 3년 하면서 계양구가 과연 주민을 위한 계양구인가 가슴을 치는 부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독선입니다. 아집과 독선, 권위의식 구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부하로 종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봅시다 통장 임용할 때 불이익을 줄테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말이죠, 노점상에서 아이들 밥한끼 먹이려고 불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 뺏고 물건 뺏고 이게 계양구 공무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계양구 공무원님들 전부 머리를 깎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구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체 경우 연간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2월에 신고한 사항이 2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0여건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중간 처리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계양구 작전1동에 있는 우성환경을 작년 8월에 허가를 내주면서 우성환경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몇 가지 판단을 잘못했다는 사항으로 한가지는 우선 그러한 폐기물 중간업을 하기 위해서는 악취나는 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창고를 설치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금년에 그런 내에 큰 환풍기를 설치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일일처리용량이 30톤인데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제출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톤 차량 롤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당시에는 임차차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임차차량을 회사차량으로 완전 바꿔서하는 것으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습니다. 또 한건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오수관리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오수팀에서 방류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성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에 의해서 성원환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고 경리팀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면 경리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입찰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리계로 입찰 계약의뢰를 보내면, 재작년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됐고요,

최초 시작할 때는 관내 4개 업체에게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세군데 밖에 신청을 안해서 성원환경에서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경리계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접수한 곳이 작년경우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평가 점수에 의해서,

아닙니다. 조달청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합니다.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2006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2005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은 저희들 직원이 폐기물관리팀에서 점검을 합니다. 직원은 현재팀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또는 직원 3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집행한 사항은 용역에 관해서는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계약을 한 수집운반업은 업체와 위탁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기집행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도산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할 시에는 보증보험에 증권을 반드시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4개 청소대행업체는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증권도 받아뒀을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청소 구역조정문제입니다. 저희가 계양구에서 위탁대행업무를 할 때는 관내 청소 쓰레기업무를 담당할 만한 청소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전역을 나눴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인력,

95년도인지 6년도 입니다.

할 당시에 성원환경이 그 나마 처리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굳어진 사항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뭐냐면 처리대행 청소구역이 법에는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구에서 저희 구에 청소업무를 경쟁을 했을 때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맞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러한 사항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업체의 구역이 할 수 있는 구역이 시군구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우수업체들이 많이 올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이 동일사항이고요.

처음에 그러한 단계가 지금까지 굳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은 현재 이렇게 먼저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원환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성원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효인력 장비나 인력을 만약에 조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업체로 줬을 때도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얼마 안됐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고 굳어졌는데 현재 다시 성원환경 구역을 다른 데로 나눠줬을 때 성원환경에 남는 인력이나 장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현재 성원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역을 다른 대로 나누어줬을 때 유효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처리문제도 문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느끼고 한두 차례 그러한 구역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성원환경이,

2006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 구역조정을 다시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도 있고 법적으로,

현재 법에서 내년부터 이러한 일단 처리구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환경미화원 8명과 관련한 모집방법 선발과정 심사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최초부터 현황 세부내역 그리고 낙찰내용 참여업체 등 페기물지도 점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내에 주유소가 30여 곳이 있지요, 주유소 인허가 낼 때 가스충전소까지 포함됩니까? 경유만 취급하는 주유소를 말합니까?

휘발유, 경유만 하고 충전소는 가스를 취급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많은 곳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1인이 여러 곳을 설치하는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주유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물론 지역의 여건을 봐서 나름대로 부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서 허가를 내는데 타업체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유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가 기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 것은 없느냐 이겁니다.

주유소 인․허가는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경제 원래를 위해서 그런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인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사람이 작전서운동, 계산동, 병방동, 효성동 우리 관내 7개를 가지고 있네요.

가능합니다.

전혀 폐단은 없습니까?

안전관리, 품질관리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2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기름을 싸게 받아다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경쟁유발이 돼가지고 타 업체하고의 그런 것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하는 것하고 많은 것을 하니까 상인들 얘기하는 식으로 박리다매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유소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기름을 구해 올 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자유화 됐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 업소 간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낫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 170억정도 나갔는데 현재 90여억이 나갔는데 추천액이 있고 선정액이 있는데 추천액은 신청했을 때 신청액이 되겠지요, 얼마 지원받고 싶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실사해서 대출금액을 은행과 연계해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액수에 대해서 했네요, 많게는 8억씩 받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돼서 사후에 징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정한 상환기간이 지난 다음 에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봤을 때 물의를 빚은 적은 없습니까?

시 예산으로 자금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줘서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에 체납해서 납부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천만 해 줍니다. 이외에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업체하고 그리고 은행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에 육성 자금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열악한 예산 속에서 계양구 자체가 책임을 진다면 액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간 추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오류동 55-1번지외44필지에 6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도 12월 5일부터 2009년 3월 25일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염분농도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적정이 0.5에서 0.75인데, 0.85와 1.2가 나왔고, 2009년 3월 25일 3차로 했을 때는 기준치 미만으로 0.08과 0.2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별 검토 및 조치사항은 환경위생과지요 환경과로 바뀌었지만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을 검토해서 행위자가 비산먼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부과를 했고요, 청소행정과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저희는 농지법에 대해서 농지계량행위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이나 다른 부분 위반여부도 도시정비과는 관련법에 관한 조치법 위반여부 및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11일 저희가 1차 원상복구지시를 내렸고요, 2009년 1월 13일날 원상복구 촉구지시를 내렸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돼서, 2009년 2월 18일날 농지소유자 25명과 행위자원상복구 불이행으로 계양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2009년 5월 29일 고소 고발사건 혐의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장도 의원님들이 다녀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농민들한테만 피해 줄 수만 없어가지고 2009년 6월 10일날 농민대표와 행위자와 행정관청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3,000평방미터에서 쌀생산량이 80키로에 413가마가 납니다. 413가마가 16만원 했을 때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80% 정도 피해를 예상해서 5,200만원정도를 업자한테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각서를 농민들하고 했습니다.

1,579명을 가지고 6월 1일부터,

121개 사업에 1579명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미달이 돼가지고 인원모집이 미달이 돼서 150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포기자들도 발생되고 6월 15일날 448명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근래 포기자가 발생해서 7월 9일 현재로 188명이 포기해서 다음주 13일쯤1,579명 목표 인원을 채워서,

대기자들이 472명이 있습니다.

1,579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를 통해서 각시군구를 배정해줬습니다. 예산은 107억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결격자를 제외시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한 것이 1,506명부터 시작한겁니다.

18세이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산이 과다자가 포함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장 교육 시치고 동장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1개 사업장인데, 오후에는 주로 산지 정화 경관녹지에서 하는,

오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각부서에서 경관녹지과에서 한다면 경관녹지과 담당직원이 그 사람들의 출근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출근 체크하고 오후에는 현장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돌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안에 까지는 사실상 인력상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동담당 사무장한테 위임해서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한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날,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가 근무 중에 음주 잡담은 절대 못하게 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 만큼은 쉬라고,

저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실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민원사업명에 대해서 인원을 요청하면서 검토해서 인원을 각실과 동사무소까지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내근보조 같은 경우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나이나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공무원 구청장등 3명과 기업인 12명으로 구성해서 15명이 가 가지고 7월 17일날 10시 예정으로 바탐방주 영접실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고 계양구 시장 개척단 투자상담을 17일날 15시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일정은 현지 견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간의 학생교류는 경인여대에서 지난 바탐방주에서 방문을 왔을 때 4월 23일날 대학 간에 자매결연 전에 MOU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경인여대에서 바탐방 대학에 수학교류라든가 학생간 교류에 대해서 교류 전에 봉사활동을 바탐방주 계획을 했는데 아직 검토과정이 더 필요하고 일단은 바탐방주 인근 주에 한번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간에 충분하게 여건이 조성됐을 때 봉사활동이라든가 수학교류가 추진 될 것으로 봅니다.

항공편을 끊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은 총예산이 5,500만원인데 수감자료 작성 당시 5월 현재 한달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인천직업전문학원, 대성전문직업학원이 작전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인천 학교는 전산 세무 회계 15명, 대성은 인터넷 마케팅으로 15명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달 훈련비가 월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0여만원하고, 교통수당이 1인당 5만원 지급됐기 때문에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존직불제 사업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달에 신청 접수해서 총 저희가 1,29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소재지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소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바뀌어서 농지소재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계량비 공급사업은 267만 9천원인데 규산 17톤, 석회 4톤 지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사항이고 44만 2천원도 반납할 사항입니다. 못자리 공급은 집행액이 8,600만원으로 나머지는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 비가림시설 10농가에 무인방제는 두농가에 3,520제곱미터, 방제시설은 두농가에 5,960제곱미터로서 이 사항은 농민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논 주인들이 쌀 보존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를 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10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임대농이기 때문에 주인과의 사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설치사업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20헥타르에 이 사항은 가을에 나머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470만원은 쌀소득보존직불제 보조금과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항도 분기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도 매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억 3,166만원에서 상반기 4월달에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하반기에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30% 학부모 자부담이 3억 1,300만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10억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6월 1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구제역 돼지풀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수시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개선 사업은 5,400킬로그램으로서 집행 완료됐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봄에 했고 가을에도 5천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2,700만원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마 후, 태풍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 사항은 제재소가 경기불황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예산은 35,000에 톤당 1천톤을 40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910만원으로 6월말까지 지급했는데 제재소가 잘 안되고 있어서 인천시 관내나 김포시에 수배 중에 있습니다. 목재소하는 데 가서 톱밥을 썩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 등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역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처리비는 4,260만원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달에 40여마리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10만원씩 보호비를 주고 있는데 예산상 절감차원에서 355만원 35.5마리를 계약해서 매월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엘이디 조명기구 설치는 엘이디라는 말은 발광다이오드로서 전류가 흐르는 빚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6,2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열등 149개하고 할로겐 등 267개를 얼마 전에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대상 부서가 전실과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가지고 공사 완료했고 3,500만원 가지고는 형광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업체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양1, 2동 작전서운동에 340개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오류동 갯벌이 내가 보기로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것이 오류동 갯벌입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실수를 한 것이 구청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 뽑는다면 의원이 볼 때 오류동 갯벌문제입니다. 팀장님 갯벌은 어떤 것이 갯벌이지요? 바다에서 나는 벌이지요. 그것은 염분이 얼마나 들어 있지요?

염분을 바다에서 바로 떠오는 거하고 바다를 매립해서 염분기가 걸러내면 적어지고 그러지요.

햇빛을 잘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동해, 서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류동 논에 갯벌을 지평선을 만들었던 갯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갯벌이 아니지요.

1차 정리했을 때는 적정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아가지고 구청장께서 소유자 땅 주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요.

행위자와 소유자입니다.

그때는 구의원들이고 구청에 국장급 점심식사를 같이 했던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했구나 원상조치하라는, 팀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말은 들었습니까?

나중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상이 어떻게 된 사항인데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사가 원상복구지시를 한 사항이지요?

검토를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됐으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받았습니다.

11일날 원상복구한 거 아닙니까? 유효기간을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유효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6월 11일까지 줬지요, 지금 현재 줘도 안 했지요, 그래서 고발을 했지요, 고발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했지요.

불법사항이 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염도가 높은 것을 매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경찰이 원상복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절차가 흘러가는 것이 저도 경찰관한테 내가 정보 제공했던 거 이런 소리해서 최초 제안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경찰조치 구청에서 조치할 것이다, 서구에 있었던 거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불법거래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구청에서도 조사하기 위해선 복구 안했다고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사하라고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양질의 흙이 아닌 갯벌을 농지에 매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퍼내라고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업자를 고발해서,

5월 29일자로 검찰에서,

업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혐의가 없습니다. 나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증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증거가 뭐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갯벌성분 그것도 증거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써서 고발을 한 겁니다.

성분의뢰 했던 최초 나온,

그런 것을 첨부해서 고발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논에 가셨지요. 벼가 이 정도 지금 기간동안에 얼마만큼 자라야 되는데 노랗게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상협의를 가져서 보상했다고 하는데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논의 주인은 객토를 하겠다고 하면 더 양질의 좋은 흙을 해서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객토를 한다고 하면 논주인이 어느 업자를 통해서 좋은 흙을 객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은 주지 않고 업자가 논을 객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하면서 1년치 80%를 못해서 몇천만원을 주겠다 이것이 전도가 거꾸로 된 겁니다. 어떻게 객토를 하는 논주인이 운반한 업자에게 좋은 흙을 객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줘야 마땅한데.

저도 계양에 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업무를 봐왔습니다만 몇 년전만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농지소유자가 양질의 흙을 받으려면 차당 얼마씩 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천이든 서울이든 공사장에서 양질의 흙이 나와도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흙도 농민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좋은 흙도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까?

버릴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좋은 흙도 부천이나 서울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에 매립하더라도 나 이거 해 달라고 해도 농민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파는데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업자는 돈을 파는데?

예를 들면 부천에 아파트 공사 하지 않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돈을 받는다는 거지요, 차당 파내는 가격을, 매립하는데 농민들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깊어서 침수되는데 양질의 흙으로 해 달라고 하면 차당 주는 것이 아니라 땅만 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양질의 흙 한다면 그런 흙을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객토를 더 많이 시켜야지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주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신고없이 50센티이하는 신고 안하고,

좋은 양질의 흙을 가져다가 무료로 해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황은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계양구에도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상으로 해 준 데,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허가현황을 뽑아야 되겠지요.

질의한 내용, 공짜로 좋은 흙을 하는데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을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흙을 객토를 한 현황을 농지니까,

농지라도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맡아가지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어떻고 담당을 지역경제과로 해요,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환경과 연관되고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연관이 되니까 거기에서 조정해서 어느과가 하라고 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명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명했다고요, 그럼 월권이지요.

어느 구청장님 그 밑에서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농지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자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국장님,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지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전체적인 일을 하게 된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류동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도시정비과 그린벨트도 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토기 때문에 해당되고 환경과 청소행정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문 하셨지만 나름대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니까 부구청장님 방에서 해당되는 부서장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됐는데 부서장마다 나름대로 부서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50센티이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냈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대표성 있게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은 안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까? 내가 지시했다고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시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한거나 부구청장이 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에 총괄해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갯벌에 대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순수한 논에 이것이 하루 저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양질의 흙이 아니고 갯벌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흙을 갯벌을 갖다 놓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팀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행정관용차로 돌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도하고 관련부서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도시정비과 소관이라는 겁니까?

일차적 책임이 아니라요.

그런 갯벌을 만들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

단속을 다니면서 처음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했을 때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던 부분이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됐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고발했다 이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논 주인들하고 해서 업자가 5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안 했던 장마철이고 해서 보세요, 그 옆 사람들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계양구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갯벌로 만들고 있는 징조거든요, 순수한 계양구 땅덩어리를 갯벌 소금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큰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으로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서구는 그것을 불구속시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으로 끝날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이 건은 뭔가 누군가가 6월 2일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거리가 됩니다. 농민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피해 본 사람들 문제거리 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깊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넘기려고 하다가 뭐하면 이쪽으로 갔다 왔다가 중심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니까 도시정비국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 갯벌을 해서 확인 감독 지도감독을 못했던 행정관청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지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사실 어느 부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계양구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그린벨트에 관한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전담 인원이 있어서 순찰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벨트 전담 인원이 순찰을 하면서 이상한 추위가 나타났을 때는 해당부서에 즉각적으로 자율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 문제를 초기에 확인도 하고 초기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지 관리를 하니까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문제 있어서는 부서 간에 협의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를 의논하실 겁니까?

업무의 성질상 분명한 견적을,

촉발보고를 해야 되지요, 행정감사 끝나면 누구의 잘못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한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점심식사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까, 도시국장님, 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을 오게 해 가지고 15시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장이 책임진다는 구청장이 나와야 되고 정회를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식사가 끝나면서 여러 행사가 있었고 오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이 집행부에서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어느 때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들의 의혹을 얘기 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셨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왜 우리 계양구가 이런 형태로 계속가면서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망조로 만들고 있는 계양구 집행부, 계양구청 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네, 안 가 봤습니다.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못 가 봤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구청에 있었던 사항들을, 여론이 있는 이런 사항을 늦게 오셨다 해도 확인해 봤어야 할 거 같은데 안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말경입니다. 그때 어느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오류동 갯벌이 투여된 곳, 객토개념이 아닙니다. 객토개념이 아니고 끝에서 끝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평선이라고 그러지요, 지평선 똑같은 높이로 갯벌을 다 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몇 개월이 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객토라는 개념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양질의 흙을 논에 해서 수확을 높이자는 것인데 양질의 흙이 아니라 소금을 뿌려놓은 것을 몇 개월 동안 방치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구청에서는 원상복구, 토지주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 주인들은 사실적으로 자기 땅 그대로 했는지 업자하고 약속된 대로 골프장이 되는 건지 축구장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높여가지고 대충 논두렁을 막았습니다. 원상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논을 막아서 모를 심어놨습니다. 원상복구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자와 논 주인들을 기간을 줬는데 안 되니까 고발조치를 사법기관에 했습니다. 그 업자도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고 논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었다 이런 것은 상임위에 제안할 때 어느 경찰관이 내가 데리고 있던 경찰관입니다. 소장님 그 업자를 잘 아는데 골프장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놈을 혼내놨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황을 봐서라도 지평선을 만든 것이나 경찰관이 와서 나한테 얘기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나한테 제보한 것도 마찬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골프장 할 때는 갯벌이 최고 좋답니다. 그렇게 해서 계양구 땅을 어느 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돈 벌게 만들고 담당자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먹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을 하던 구청에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눈 감아 준겁니다. 내가 얘기를 안했으면 골프장, 대기업에 특혜를 줘서 골프장을 만들게 할 겁니다. 내가 제안하니까 우리가 용역비 1억 채워주니까 다른 장소로 해 가지고 했던데, 처음에는 위원들도 그 지역이 맞다 이런 형태로까지 했다가 구청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고 너무 했다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해서 참모회의를 가졌습니다. 벌을 심었습니다. 질의하다보니까 농지팀장님이 그 업자를 불러서 1년 농사비 80%를 업자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국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주민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곽성구 위원이 우리를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실에서 과장들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환경과에도 책임이 있고 도시정비과에도 책임있는 사항을 지역경제과에 맡겼던가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여기서 왜 도시개발국장님과 과장님을 오시게 했느냐, 책임의 한계입니다.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금 1년간 5천만원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갯벌이 인접 논으로 흘러갑니다. 5천만원 중에서 못 받고 피해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갯벌이 1년간만 하는 겁니까? 계속 갯벌 그런 형태라 한다면 5년 있어야 재구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안하고 그나마 거기에 미생물이 살아 있던 것도, 소금에서 미생물이 살겠습니까? 누군가가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계양구에서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토양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염려가 돼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토양 계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만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책임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앞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농사짓는데 토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관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갯벌 흙이 들어올 때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그때 안 있었더라도 현재 그 부분을 인수 받아서 맡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국장님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토양 계량으로 인한 부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중점관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농지팀장님 감사 전에 팀장님이 내가 질의했던 사항 답변했던 사항이 있지요. 최초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우리도 단속 나가지만 그린벨트 담당하는 단속팀들이 먼저 가서 적발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줘야 맞는 사항이라고 얘기 했지요?

맞는 사항보다 저희는 사무실내에서 일하는 직원만 있고 단속은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법행위는 적발해서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와 관련되면 저희한테 통보 오고 개별법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조치하고 주가 그린벨트내 모든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부서에서 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팀장님 답변하세요.

농지팀장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그린벨트 부분을 하면서 그런 불법사항이 생겼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해당 농지 그린벨트 내에 농지 객토하는 이런 문제들은 50센티이하면 아무 관계없는 거지요?

50센티이하 같은 경우 지역에 증진을 위해서 농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어마어마한 지평선을 만들고 있는데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고 그린벨트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농지면 농지팀장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 겁니까?

폐기물이 아니고 50센티이하기 때문에 지역 증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 겁니다.

그때 확인할 때 도시정비과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벌 성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객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줬던데.

그것은 이루어진 후에 갖다 준겁니다.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염분에 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냐 이것을 연구팀에게 줘가지고 성분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막 제기하고 있는데 농지팀장이 미리 알았다는 거지요. 이 지역에서는 미리 알고 그러한 것을 미리 갖다 줬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에게 연락도 안하고 미리줬다는 거지요.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매립업자가 우리한테 갖다 줘서 농지부서에 전해 준겁니다.

팀장님, 현장에 가 보셨지요, 객토 개념이었습니까?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50센티이하고, 지역증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농지팀장님, 여기는 도시개발국님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도 한번도 안가 봤고 말로 들었다 하는데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팀장이 얘기한대로 지역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은 양질의 흙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농지개량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몇 십년간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가 잘 안 된다 해서 좋은 흙으로 하는 것이 객토지만 갯벌 흙으로 한 것은 객토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저하고 일치가 됩니다. 책임한계를 물으려니까 그렇습니다. 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 적발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구청장 밑에서 어느 부서에서든 일단은 저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모든 행위허가나 이런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정비과에서 주가 돼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조치를 못해서 크게 벌어졌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했던거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팀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대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팀장이 책임져야 겠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간을 주시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간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되고, 더 확대 안 되도록 이렇게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상당히 어렵습니다. 2개국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계양구 행정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유도리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법을 초월하기보다는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탄력있는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기준을 주민 입장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현장도 찾아가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새로온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따지다보니 까 위원님 기대만큼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행정을 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양심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양구 행정을 잘하고 있습니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대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의정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조기집행에 대해서 계양구가 실적은 좋습니다. 전국 2위와 인천에서 10개 군구에서 1위했습니다. 조기집행하는 것이 여기 다 팀장급 이하 다 알겠지요, 국가시책이라는 것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전체 예산 중에 60%를 전반기에 사용하자 이겁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목표액이 우리가 거의 30% 정도 추가달성을 목표액보다 더 써서 전국 2위와 인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내막을 보니까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읽었을 겁니다. 어디가 백지를 1년치를 계양구에서 전체를 구매해서 어디다 넣어 놓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종이도 오래되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1년치를 다 줬다 하면 업자만 좋아진 것이지 경제활성화 됩니까? 어느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업자가 그렇게 샀더라도 그 업자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한탄 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계양구에 있는 전체 차량을 어느 주유소 지정업체를 정해서 1년치 주유비를 다줘버렸습니다. 또 공익요원들 2개월치를 다 줘 버렸습니다. 공익요원도 놀라는 겁니다. 통장들 봉급도 2, 3개월분을 한꺼번에 다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집행 실적에 올린 겁니다. 과연 계양구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양구 경기가 활성화 됐습니까? 일자리창출 했는데 몇 명이 가서 종이 사는데 가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었습니까? 한심스런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가서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동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 뿐 입니까? 벼룩의 간을 빼 먹었다고, 몇일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벼룩의 간은 도시개발국장님도 모르겠고,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은 알겠지요, 어떤 것이 벼룩의 간입니까? 노점상을 쫒아 다니면서 노점상한테 물건 얻고 하는 그런 공무원과 용역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운행하지 않는 차량 연료를 청소한 것 같이 해서 연료를 빼 먹는 그래 가지고 자기 자가용에 넣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절도를 지시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계양구는 도대체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냐, 매일 먹고 노는데 체육행사를 하는데 올려주고 말이지요, 그런 행사나 다니면서 뭘 어떻게 잘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은 참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구청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권위의식 적으로 내가 가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다른 부서 가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지구대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회 의원이 가는데도, 주민들이 어떻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끓고 있습니다. 법이 어쩌니 규칙이 어쩌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제보를 듣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어머니는 90살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80몇세고, 한 놈은 중국여자 하나 데리고 중국가서 살고 아들 하나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땅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이 됐겠지요, 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평수계산을 해 가지고 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계양구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과금을 1천만원이 넘도록 매년 부과합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검찰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길거리에, 그 사람들도 계양구민입니다. 세금내고 다합니다. 구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늙은이들이 그 고물하나 주워서 사는데 몇 백만원씩 천만원 가깝게 부과시키는 것이 그게 과연 똑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봅니까? 나는 그때 안 된다고 보자, 너희들 똑바로 보자, 가슴을 치고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계양구 치안을 24년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을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다른 데는 단속했습니다. 한 사람 남편은 곱사고 마누라는 폐병입니다. 조그만 천막하나 지어놓고 조개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딱하기도 합니다.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거하려 하니까 한번만 봐 주십시오. 제가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족 관계가 작전동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 넷하고 부부하고 6명이 거기서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여기는 단속하지 마라 그래서 세 사람은 보내고 거기는 뺐습니다. 단속된 세사람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감찰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찰을 데리고 그 집 가고 현장 지역 주민들 다, 내 잘못입니다. 공평하게 단속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단속경찰관도 단속하지 마라해서 내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감찰관님 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치안책임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벌과금 검찰로 보내서 벌과금 5만원을 물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 현장 다 보고와서는 나 보지도 않고 올라가버렸습니다. 청장한테 얘기 했겠지요, 청장이 나 불러요, 나 옷 벗으라는 구나 나 갔다 올께 걱정마, 업무 수항해 하고 갔습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났었는데 청장님 제가 파출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하직원들 조서를 꾸미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리신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던더니 일어 나시더라고요, 니가 과연 파출소장이다 너 같은 놈이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장려장을 미리 준비해 놨던 모양입니다. 장려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있는데 그 결재권 범위내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을 못하십니까, 규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괴롭히고 잘하는 사람 죽이고, 간접적인 살인범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 모든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해서 뭐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만 져주면 현장 답사 다 합니다. 보고 과연 이 공무원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이구나 하고 다 용납해 줍니다. 이런 것을 저는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맡겼던 팀장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거 어떻게 그것이 팀장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연락해서 팀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볼 때 구청장님이 내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성명을 내서 계양구민들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권한을 준 이런 행정을 못 폈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잘 못했습니다. 정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님들 35만 구민님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야 지요, 어떻게 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섭니까? 저는 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말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팀장에게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을 지는 부구청장도참가해서 이런 사항을 알기를 바라고 요청했지만 부구청장은 늦게 요청해서 늦게 연락을 받고 안오신 것 같은데 전화로라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시장입니다. 계산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계양구청에서 확인 감독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 위탁했을 경우에 지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엊그저께 계산시장 확인 차 우리 갔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하고 물어봐서 읽어보셨습니까? 그 뒤에 읽어 보셨습니까?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 제8항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장 관리자는 법제67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제67조제2항 각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뭡니까?

시장관리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뭡니까?

상인회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계산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저하고 얘기됐었을 때 활성화는 전적으로 시장에 책임이라는 거지요?

시장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야 사항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외적으로 또 계산 시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계양구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외부적으로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청에서는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35억이 내려왔었을 때 그때 바로 추진을 열성적으로 하지 않고 기간만 넘으면 반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와서 그 돈을 우리 의원님이 따온 돈이기 때문에 추진 안했느냐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하니까 일주일 내에 반납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에 다니면서 제가 서둘러서 착공만 해서 1년 연장을 하자 우리 의원님들도 계산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까지 하다가 어렵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 일도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의원들을 빼고 또 이것을 어떠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빼고 시장상인들로 엉터리 같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부도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책임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왜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국가 돈인데, 다 통제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만 하면 시장 상인들한테, 구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을 왜......, 구의원들을 봐서 질문도 하고 업자 선정할 때 구의원이 거기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구의원들 선발요원으로 두 사람 넣어 놓고는 자기들 멋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업자가 안 될까봐 구의원들 뺐습니다. 상인들하고 해서 부도내가지고 상인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줬습니까? 구에서 하는 일이 명쾌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을 왜 빼냐고 지역의원들이 다 듣고 하는데 구의원을 왜 빼냐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구 의원을 그런데 넣어서 여론이 흐트러졌을 때는 의원이 앞장서서 막아야지요, 엉뚱한 서류들이 흘러가게 만들어가지고 구의원하고 하면 안되다 그래서 구청하고 상인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지금도 손해 본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어느 때는 소리도 크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소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소리가 막 나옵니다. 분하니까, 계산시장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활성화를 시키세요.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설, 명절 전에 추석이라든가 상품권 판매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 때 1억 8,800만원 구민들, 공무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전주민들 재래시장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배부, 각종 언론매체 홍보, 자선단체 회의 시 홍보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몇%로 됐습니까?

99% 완료했습니다.

1%가 누수 이겁니까?

현재 99% 완성됐습니다. 97% 얘기할 때는 덜 되어 있었습니다. 완료 됐고요, 나머지 누수된 부분만이 남아있는데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업자를 두 군데를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견적서가 들어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열흘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달 안으로는 모든 공정이 100%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1% 안 된 것은 반드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회장 그분이 왜 사표를 냈지요?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조합에서 후임자로 들어올 분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점포 수 비례해서 몇 명이 6, 7명정도로 집단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만 전달받았을 뿐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이 유임하고 있는데 조합이 안정이 되고 상인들 상호간에 우호가 깊어지는 대로 가을경에 전체 조합원 회의를 해서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회계 이것도 상인들한테 보고가 안됐습니다. 서류같은 거는 구에서 지원된 것도 있을 거고 노래자랑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빨리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이 구성돼서 새로 선출되고 구청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런 것을 해야 조례에 의한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합장이나 집행부 있는 분들한테 임원들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장 위주로 해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조합에서 나서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른 시든가 중기청에서 내려온 지원 사항이 있으면 계산시장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은 왜 우리만 제외시키고 계산시장만 밀어 주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계산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시장도 도와주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됐습니다. 우리가 계양구에서 현재 자기네들이 계산시장 현대화 35억을 우리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금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면 내줬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지요? 회계같은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십시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노래자랑한다고 몇 천만원 준 거 있습니다. 그것을 결산보고 해라 그런 것부터 되어야 만이 그런 것이 전체적인 상인들 회의를 열어가지고 보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조합장을 빨리 선출해라 간부 선출해라 너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 우리 계양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고 가면서 내부적인 것으로 쿠폰을 사용하게 됐다, 홍보해서 계산시장 사용하게 됐다 이런 것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튼튼하게 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행정서류감사를 들어가시라고요, 감사 들어가서 돈을 어느 때 주고 어떻게 줬는지 보자 어느 업자한테 기부를 얼마씩 했나 그 업자도 불러서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들어가라고요, 들어가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충분하잖아요. 지금 상인들에게 그런 것이 상인들이 못마땅해서, 왜 그런 것을 보고를 못합니까? 미리하시라고요.

국비로 지원돼서 계산시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사업은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제출해야만 되고 받아서 중기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출된 서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중기청에 보고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계산시장노래자랑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래자랑 할 때 상품 뭐 사고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감사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만 받고 그러지 마시고, 내부적인 환경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단결시키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장이 활성화돼서 단결이 되도록 상인간에 서로 튼튼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옛날 계산시장 보십시오, 사람이 부딪쳐서 못갈 정도로 그랬는데 현대화 됐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맡은 부서에서 등한시하고 거기는 콩고물이 있나 없나 재는 건지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안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위원의 입장에서 의혹이 생깁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지요.

농지팀에에서 하고 있습니다.

5건을 단속을 한 겁니까?

저희가 실은 음식점 원산지라든가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업무가 돼 있습니다. 위생과가 새로 생기면서 단속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고요, 축산물 정육점 관계만하고 있습니다.

5회 실시하셨네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요구해서 구청에서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총5회에서 시정조치하고 표시관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국장님, 시정조치를 누가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책임한계가 누구입니까?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내린 데가 어디라고요?

정육점입니다.

어느 정육점이지요? 과장님이 안 내렸나요? 왜 모르시지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치는 좋습니다.

전결로서 됐습니다.

그 결과 벌금을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이, 시정 좋습니다. 주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시정을 자주 내리는 것을 원합니다. 단속이라 해서 그런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 갯벌도 마찬가지로 방지입니다.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더 큰 시정 안하고 단속안하고 가만있었으면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데, 걸렸으니까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시정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벌금 물리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의 장자격이 아닌 의원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관여하는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 여러 과가 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가 많은 금액이 조기집행 된 사항이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조기집행을 당초에 정부에서 상반기에 60%이상을 해라 이러한 사항이고, 조기집행하는 예산과목 중에서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민간위탁해서 인건비 제외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건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종사자들 인건비가 12월까지 매달 지급하는 것을 12월까지 일괄 지급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지급을 해 주셨잖아요, 4/4분기란 뜻이 뭡니까? 노숙인 쉼터 민간위탁금 4/4분기 2억 5,75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께요, 4/4분기까지 계양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4/4분기 나갔고요, 민간위탁금이 4/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간위탁금은 그 쪽에 통장으로 넘겨 주신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조기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조지집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떨어졌고 이런 사항을 그달 그달 정산은 받습니다. 11월, 12월에 가서는 야무지게 제대로 된 정산을 받고 추가로 줄 부분은 주고 남는 것은 반환을 받도록 하고 이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금 지급하면서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운영하는 지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매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되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시불로 준 거 아닙니까?

대표한테만 갔고 대표가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빼서 쓰라고 지침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월 별 지출하라고 지침을 준거지요, 정산을 저희가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받습니다.

구청에서는 타지 못하지요,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산하고 반환 받을 거 있으면,

이 시점에서 대표자가 받은 거 통장에서 빼면 제한하는 장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100% 빼서 다른데 유용해서 돈을 더 벌어서 정산이야 오겠지만 대표자가 맘 한번 잘못 먹으면 이 돈을 다 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산이 연말되면 정확하게 되는데 대표자가 좋은 마음으로 12월까지 가면 좋은데 그것은 희망 사항이고 대표자가 많이 지급한데는 10억도 지급한데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그 돈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쁜 맘 먹고 돈을 찾아다 도망갈 생각도 있겠지만 그 돈을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데 투자해서 원금만 다시 넣으면 되겠다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조기집행은 했지만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자제를 했고요, 적어도 법인단체,

염려가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시설이나 단체로만 나갔습니다.

법인도 법인도장 하나만 가지고 하면 다되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상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 것보다도 사전예방해서 안전장치가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서 매달 빼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다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서 돈 가지고 있다가 달달이주지 위험부담을 갖고 다주고 나서 실적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이거는 실적 올리려고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고 다줘가지고, 물론 12달치 인건비 한꺼번에 다 주면 괜찮은데도 구청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간 것 뿐이지 돈은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돈은 12월달 가야 풀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조기집행입니까? 안 하는만 못하지요, 구청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이것을 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민간사업을 시행하면 가능하면 상반기 쪽으로 앞당겨서 공사 등 앞당겨서,

공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기집행 가지고 신문도 그렇고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장님 질의사항도 좋은 사항인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조기집행 한건만 가지고 다시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기를 연장해서 라도.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민간위탁금은 조기집행 실적 쌓기 위해서 잘못 나간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환수했으면 좋겠는데 환수가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하는 대표한테 미리 나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농지팀장님 오류동 갯벌 건은 좋은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 갯벌만 뭐한 것이 아닙니다.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론 많이 형성될 겁니다. 벌써 나한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1년간만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5년 내에 업자를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업자를 의총을 다시 해서 업자를 해서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다룰 겁니다. 의회입장에서 할테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런 무엇으로 제가 끝날 것은 아닙니다. 의원 6대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빠른시간 내에 어떠한 약을 뿌리든지 해서 염분을 낮출 수 있는 약이 있다니까, 퇴비 복토 등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모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업자보고 빨리해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내 눈 하나 속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 있는 사람들 손해가 막심합니다. 계양구는 멍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못 느낍니까? 나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합의 사항을 보고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소출 전액 보상해 주고 내년에,

합의 됐던 사항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농사짓기 위해서 양질의 흙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업자가 얘기가 됐습니다.

합의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민들도 만날 겁니다만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양구 땅이 소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됐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안됐을 때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소리치고 할 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 물러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계양구 사람입니다. 계양구가 잘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지 못되는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이 팀장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니 기가 찹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내가 적발보고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것도 보고 계속적으로 업자를 불러서 농민들하고 빠른시간 내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