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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7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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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말날로서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채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예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 중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알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였는데 많이 아는 것보다는 다소 알겠습니다.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저는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그 자세였습니다. 저도 어느 선에는 그러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풍파 속에서 저는 진급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 정치판이 그렇게 험하구나 지역을 따져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내동댕이칠 때 그것도 쓸어안고 저한테 주어진 그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과 여러분들의 그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비교했었습니다. 3년까지 계속 비교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 비교할 때 책임의식이었습니다. 책임을 안 가져요,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지휘관이라 하든지 어떠한 책임관이라고 한다면은 구청같은 것을 보면 책임관이라는 5급 과장급부터 책임관입니다. 결재권이 과장에서 팀장의 전결권은 없습니다. 과장에서부터 전결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책임의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청 한심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과로 인계에서 거기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기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합니까? 또 어느 국장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국장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제안을 하면 관계없다고 동장의 책임 한계이니까 기피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류동 갯벌사업입니다. 그 지평선을 만드는 동안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구청 단속에서 논에 그런 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흙을 방치해 줬습니다. 방치해 두고도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소한 과장급이상 책임져야지요. 팀장이 하다 하다 쪼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당신이 책임을 지느냐, 그것뿐 입니까?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벼락의 간이 어디에 좋은지 몰랐는데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라는 과에서 공무원이 노점상은 관리 안하고 돈을 받아먹고 물건을 갈취하고 청소하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연료를 빼먹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징계만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나는 구청 전640명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사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 벼룩의 간도 안 빼먹고 연료도 안 빼먹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펼쳤을 때는 어떠한 주민의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지겠습니다. 전체 구청장에서부터 전직원이삭발을 하고 구민들한테 성명을 발표하고 인정을 해야 될 사건입니다. 갯벌같은 것을 보십시오.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고 그런 기관에서 통보를 받았음에도 구청장님도 현장에서 이건 너무 했구나 처벌하라고 명령내린 사항도 그것을 눈감아주고 계속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계양구 논들은 소금바다입니다. 거기서 무슨 생태계가 살고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1년 남았습니다. 구청장님을 욕 안 먹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옆에 있는 도시국도 상당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은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고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상당한 그런 언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니까 동장들 감사할 때 내가 갔는데도 국장이란 사람이 그래요, 감사실장을 당신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부탁합니다. 업무수행하면서 조금의 잘잘못은 배워가면서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자세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 이 몸둥아리는 내 몸이 아니고 가족의 몸이 아니고 우리 35만 구민의 몸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다 죽을 것이다 퇴직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1년 조금 남았다하더라도 끝까지 저한테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보건소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책임의식을 갖고 항상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저와 같이 갖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까지 5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이며 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며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집중 감사했으며, 나아가 계양구발전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건의하므로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연구하여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사하고 처리하였겠지만 처리사항이 미진하였기에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아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지적사항은 철저히 이행하여 내년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2항을 보세요, 오류동 골프장 및 다남동 조성공사 추진 철거하는데 다남동 설매장을 빼세요, 썰매장에 대해서는 말 안 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썰매장도 제가 말한 거니까 병행해서 넣어주세요.

곽성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것을 전부 없애고 그 밑으로 주민여론이 중요하므로 여론에 따라 사업추진 그 밑에 또 하나 많은 예산소요로 예산확보 및 기업과 동업 시 특혜의혹 등 운영상의 문제 등을 분석 추진요망, 모든 진행사항은 의회에 선보고할 것.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