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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3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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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7월 2일부터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7월 4일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총평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도 작년도에 감사를 해 봤고, 올해 두 번째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심도 있게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동안 사업을 위해서 많이 수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몇 가지만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 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머리에 와 닿는 게, 우리 구의 큰 사업이면서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레저 스포츠 단지와 선착장, 테마공원 내지는 수변공원, 미래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70% 정도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70% 정도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해도 우리 계양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병행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에 참 저도 반갑고 즐거운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건설도 미래지향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발해서 우리 도로 입지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2009년도에 2,080억 정도가 되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는 790억인가 800억 정도, 도시개발 쪽에는 많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1회 추경 때도 한 80억 정도를 집행을 해서 많은 건설 분야에 열심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와 구 집행이 앞으로 좀더 원활하고, 서로 상호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2009년도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원활한 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구발전이 병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기간 동안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으면 좀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부와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2009년도 하반기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서로 존중하고 고생했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동안 각 과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금 의원들이 7명입니다. 7명이 하느라고 나름대로 평상시는 물론이고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현장감사를 나와서, 다녀보면 즐거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민원이 적체가 되고, 구청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등 아주 듣기 싫은 소리만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한 과는 진짜 열심히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2009년도에 청장님이 잘해 본다고 한번 세워 달라고, 그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추경은 100%, 본예산은 90% 이상을 다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조기집행이 이해가 가요. 어제도 i-TV 보고 참 얼굴이 뜨거웠는데, 공기업에까지 조기집행을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공기업이 조기집행 할 때 안 줘서 이런 게 망해요? 이런 것은 누군가 살림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하지만 전기세 이런 데까지 선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전이 우리가 선집행 안 했다고 망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선집행 결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겁니다. 주민의 피를 빨아 먹은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불법 주·정차 견인료 2억을 거의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그만둬도 이런 것은 밝히고 그만둔다고요. 여기 과장님은 그래도 10분 후에 스티커를 떼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스티커 떼는 사람은 차 타고가다 내리자마자 사진 찍어서 스티커 떼고 그 뒤에는 견인차가 따라가서 끌어가 버리고, 상부와 하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백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탁상공론을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 따라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나이는 어려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뽑아준 입법부입니다. 달려들기나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삼가하라는 말이나 하고, 어디 이런 것 해 먹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장님은 아파서 죽겠다고 병원에 계시고, 그래도 깁스까지 하면서 돌아다니시는데 소통은 안 되고, 대화도 중간책들과는 안 되고 말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부구청장을 바꾸든가, 저번에 군대에서 육사 나온 사람 잘하더라고요. 이장복씨 같은 사람, 제가 분명히 청장에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은 수일 내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의원총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도 너무 지금 헛돈이 많이 나갔어요. 내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구요. 2천10년도는 한번 예산을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고생좀 하시자고요. 저도 월급 안 받을 용의도 있으니까 다 같이 고생하시자고요. 그리고 엊그제 처음으로 동장님들 11분을 모시고 여기에서, 의회가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하는 동장들이 왔다 가고 해서 오라고 해서 했는데, 위계질서도 없고, 옛날에는 동장실도 없었어요. 한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민원실은 싸우는지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면 동장실에 동장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공익요원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등본 떼주고 앉아있고, 싸움이나 하고, 이혼한 사람이 왜 말이 많느냐는 그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대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장실도 문을 전부 유리창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요. 거기 나무문 달지 말고 내방부터 다 유리문으로 바꿔요. 안에서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아와서 동장실 가면 아방궁이 돼서 밑에서 싸우는지,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위계질서가 없고, 아주 민원을 들어보니까 천불이 나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동장들도 있어요. 저는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요 하고 달려들고, 분명히 이런 건 제가 뿌리를 뽑겠어요. 행정감사를 칭찬을, 예를 들어 경관녹지과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산에까지 와서도 그 땀을 흘리면서 정자를 짓는 것도 봤어요. 그런 과도 있고, 반면에 엉망인 과는 또 엉망이고, 제가 일일이 나쁜 과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을 못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것은 집행부와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국회가 싸우니까 좋아요? 열리지도 않고 맨날 티브이에 싸우는 것 나오니까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도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부구청장도 오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그 자리가 무서운 줄 몰라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제가 다 밝히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 두고 보시자고요. 지금 의원들 7명이이지만 제가 몇 몫을 할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칭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로 안 되고, 위원장님은 수일 내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국장님은 안 만나도 되니까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도 한번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원활한 소통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의회생활 한 지 1년 반 됐습니다만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큰 계획 같은 것은 사실 의회에 연락을 해서 대화로서 하면 좀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때 보면 너무 소외된 감도 몇 번 느낀 적 있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은 시정을 바라고요. 또 어제도 동장님 11분이 쭉 오셔서 각 동마다 질책이나 질의를 서로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11명이 처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또 통장협의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더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가 서로 불편하고, 그런 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의원과 집행부 간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서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항상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이나 서로 책임을 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서로 양쪽,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 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오기와 일부 자료누락 등으로 자료검토 시에 약간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이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금일까지 5일 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페이지 1번부터 차례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번 공통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채택할까요?

민윤홍위원

이것은 건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실시 후 인력활용방안 강구부분은 수료 후에 인사에 직접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건의니까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시 동별 적성배정도 포함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대책 수립, 이것은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 이것은 제가 지난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철저, 친절은 항상 부르짖어도 끝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경주 위원님 부분 채택, 8번에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부분 채택,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 최소화 대책 이 부분도 채택하고, 세무과에 대해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지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도 하고,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철저, 이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이지만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노점상 단속 철저,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14번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 철저, 이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신축 허가시 관리감독 철저, 이것도 채택하고, 또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이것도 채택하고,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민윤홍위원

예.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17번, 도시정비과에 시설공사 설계 신중히 시행, 이것도 자꾸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린 거고, 18번의 도시정비과 효성도시개발 추진 철저,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렇고, 관내 공원관리 철저, 공원도 계속 리모델링 들어가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태 숲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그리고 21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실시 요구,

민윤홍위원

제가 교통행정과 이 얘기를 하려 했던 건데 여기에 되어 있네요.

이재희위원장

아까 추가로 하시려 했던 것이 이거예요?

민윤홍위원

예. 단속 하실 때 시간을 배려해 주고, 스티커를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따라서 시간도 5분 내지 10분 정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너무 발생하는데 또 가결되는 게 50%가 넘잖아요. 가결되는 것이 50%가 넘다 보면 무의미한 스티커 발부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재희위원장

예.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22번 교통행정과 화물 주·박차 단속 철저, 이것도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고, 23번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확충 부분은 효성동, 작전동 쪽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넣겠고요. 24번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교육 철저, 이 부분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적극적인 홍보, 이것 민 위원님이 거기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셨죠?

민윤홍위원

예.

이재희위원장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26번에 사회단체 운영관리 체계 철저와 통·반장 관리 철저, 구정신문 배부 철저, 이 부분도 항상 민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번, 27번, 28번도 같은 것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도 중요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교류가 부족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우리가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6대를 바라봐도 제가 1년 반 동안 쭉 지켜 본 심정이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만남이 부족해서,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 간에 왈가왈부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나 구청에 바라는 것과, 또 우리 의회에 바라는 내용인데 서로 의원과 구청과의 행정 등 밀접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들어가서 서로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가 잘 원활하게 돼서 신뢰 있는, 서로 존중하는 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원 된지 3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게 항상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동안만이라도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