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섭입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3일자, 9월 3일자, 9월 14일자, 9월 18일자, 9월 20일자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과 2009년 8월 10일자에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녀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한 2,622억1,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5%가 증가한 2,165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4.1%가 증가한 45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7%가 증가한 187억 2,100만원, 세외수입은 25.5% 증가한 303억 8,8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2.6%가 증가한 85억 1,7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7.7%가 감소한 481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1.5%가 증가한 1,097억 9,700만원, 지방채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사업 국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2.5%가 증가한 1,752억 9,700만원, 재무활동은 1.6%가 증가한 23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2%가 감소한 38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322억 700만원, 부서별 삭감액 13억 4,100만원, 총 335억 4,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주요편성 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및 장기보건지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이자 상환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86억 9,500만원,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및 도로명 새주소 정비사업 1억원, 세계도시축전 가로환경 개선 7억 300만원, 서운고가 하부 족구장 확충 5천만원, 계양구 새마을회관 건립 15억원, 취업정보센터 시설 보강 1,400만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3억 9,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6,200만원, 동양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 2억원, 동양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 2억원, SPC 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효성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 8억원, 서운동 남일금속, 봉화로간 도로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5,600만원, 장기보건지소 신축 청사정비기금 이자 상환 4,400만원, 소규모 사업비 4억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감소, 일반부담금 1천만원 감소, 과태료 600만원 감소, 총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방치공 폐공비 600만원 감액, 예비비 2,100만원 감액, 총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중 병방동 90-2번지 도로공사 1,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수입에서 8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22억원 증액,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55억원 증액, 잔여공사 및 시설부대비 5억 1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6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9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4억 2,700만원을 증액, 총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44억원 증가, 매각사업수입 7억 1,900만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53억 9,400만원 증가, 총 10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공운영비 700만원 증액,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6억 300만원 증액,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125억 8,400만원 증액, 컴퓨터구입 및 시설부대비 3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26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사무관리비 3,800만원 증액, 구획정리사업 문서정리 및 DB구축 용역 2천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18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1억 9,700만원 증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 증가, 과태료 2억 9,600만원 증가, 특별교부세 7억원 증가, 시비보조금 2억 6,700만원 감소하여 총 2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정비 및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2천만원, 용종동 215-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억 3,400만원, 계산동 산38-4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3천만원, 주·정차 금지선 정비 2천만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2,200만원, 예비비 15억 8,800만원으로 22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임학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5,1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 증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백만원 증가, 기타 잡수입 500만원 증가, 총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거래세 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분 일부 반영,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김용헌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