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이번 회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수요일)까지 3일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31일(목요일)에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윤 삼기 입니다.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를 거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10개 아젠다를 설정하였으며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의 날 을 운영하였습니다. 창의시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시책 발굴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읍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순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나리타시와의 국제우호결연 10주년 기념 상호방문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6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6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상수도시설 및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정운영의 브리핑 정례화 및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노력하였으며, 고객지향적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규칙 정비 등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방문 적극 노력한 결과 국가예산 2년 연속 5천억원대 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대비 10건이 늘어난 53개 사업 348억원의 국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정 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정책 토론과 현안사업의 점검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등 정책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현장행정으로 현안사업들의 문제점을 찾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 공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시책발굴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정책입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 종로구청 등 4개 국내 도시와 국외 도시로는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나리타시 큰북축제에 우리시 시립농악단이 참여, 공연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우리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심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고, 각종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TV와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과 브리핑 정례화 등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정읍소식 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정읍소식 21」이 행정과 시민간 내실 있고 알찬 가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자치입법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입니다.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 입법이 되도록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통하여 법무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통하는 의회관계 정립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설명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커지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인 77.2%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시로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편성단계, 기획재정부 정부안 확정단계, 국회 심의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전략사업 자체발굴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201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 예산심의 동향파악을 위한 국회상주반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3년 연속 국가예산 5천억 시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정책의 방향이 과거 천편일률적인 국고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지자체간 경쟁체제인 공모사업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분석하여 파악한 132건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매월 추진상황 분석과 보고회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구성된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시책 및 시정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과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시정발전 시민포럼”개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중인 벤치마킹 순례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일반순례단 운영과 함께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관련 지정순례단을 병행 운영토록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현장체험과 자료수집, 새로운 시책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등 시책화를 통한 시정발전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정읍의 옛자취 보존입니다. 사라져가는 정읍의 과거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등 정읍의 역사성을 재조명 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읍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옛 사진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하고 정읍의 옛 사진 전시회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정읍의 옛 사진과 우리시의 역사적 인물 등이 담긴“역사적 발자취 길라잡이”코너를 신설하여 시민과 출향인에게 고향의 변천사를 알리는 등 애향심 고취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관실 직원들은 민선 5기 후반기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쪽 정읍 중고등학생 서주시 방문하는 곳 있죠. 일본하고.

예.

학교가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학교마다 다릅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갑니까?

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에 교류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 다 나가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 한다고 업무보고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몇 가지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전년도 아이디어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작년에 채택된 아이디어들을 보면 일반시민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 재현행사 이 착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다가 일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좀 받아보자.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몇 가지이고 시민들한테 채택한 게 몇 가지입니까?

시민이 제안한 제안은 최우수작품 하나하고요. 최우수작품1, 우수작품2, 장려3 그래서 6건을 채택을 했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우수작품 하나가 일반시민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파주시 정태원이라는 분이 제안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베이비 부모세대에 노후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세대를 농촌에 기촌 문제가 많이 활성화 되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러한 기촌 마을을 한번 조성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지금 산내 쪽에 또 한군데 금년도에 시에서 신규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100% 다 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었나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한 어떤 아이템이 제공이 되어서 했다면 몰라도 기촌 마을을 한번 조성해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외에 몇 가지 어떻게,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내장산 관광활성화차원에서 단이와풍이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단이와풍이에 캐릭터를 이용해서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단이와풍이 캐릭터는 이미 만들어진지 오래되었고요.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단이와풍이에 이 캐릭터가 참 좋은 캐릭터라고 해서 일부 교육기관에서도 우리 캐릭터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공모에 제안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정읍사 우리 정읍에 문화를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읍사 부부 핸드페인팅 한번 해보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면은요. 우리 정읍사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거기에 각 부부간에 정읍사오솔길 정읍사 방문을 통해서 부부간에 방문했을 때 자기가 왔다간 흔적을 남겨놓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읍사 문화의 거리에 그러한 시설을 좀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 우리가 정읍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것이니까. 의원들에 협조도 또 필요하겠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시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본 적 있나요.

이 과정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심사해서 했는데, 결론은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맡은 바 역할이 있고 또 예산심의에 대한 맡은 바 역할이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 부분에 채택된 것들을 모아서 한번 갖다 주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왕이면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업무보고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예를 들어서 탄력도 받아서 좀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제치고 또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서로 예산심사 때 평상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와주십시오.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채택된 우수 제안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담당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라도 얼른 하나 유인물 만들어서 채택된 것 공무원들이 채택한 것 또 일반 시민들이 공모한 것 해서 다른 것 보고하는 중에라도 한번 갖다 주셔서 한번 하게요.

저희가 책자는 만들어놓았어요. 모든 시책들을요. 수집한 책자는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새올 행정 시스템에는 다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 책자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새올 행정 접근도 못 하니까요. 이런 업무보고를 사실 해나가다 보면 현실적인 것하고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맡은 바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간섭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또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고 안 하자니 참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조금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간만큼은 아무튼 우리가 조금 행정공무원들이 느낄 때 귀찮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간섭한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가려는 노력 그 부분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정해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책자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17명 의원님들 방에 넣어 주셔서 차분하게 서로 숙지해서 이런 자리 통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이면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자료 12쪽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좀 정책적이고 우리 시민 전체에게 이런 안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지역이나 본인이나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관에서 좀 뭔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무엇을 내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사업 위주로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안 갖고 허심탄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아는 게 없어요. 내 주변에 사업뿐이 아는 게 없어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예.

우선 이병태도 내 주위에 아는 것이라고 내 주위에 할 사업뿐이 없지 정읍시를 상대로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만한 어떤 능력이 좀 안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관계는 사전에 예산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 공모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3쪽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 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3억3천만 원이에요.

예.

이것은 다 홍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요.

예.

그런데 잘 검토하고 연구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면 작년과 같은 그런 또 의회를 펴마한다고 할지 부정한다고 할지 뭐 그런데 홍보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유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해서 우리 정읍시가 보다 나은 정읍시로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 누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집행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좀 염두 해 주시고 꼭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통하는 의회 관계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일단은 감사를 하든 아니면 견제를 하던 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무리 이병태 자질이 부족해서 부족한 만큼에 전달이 되면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대응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병태가 부족한 만큼 같이 부족한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부터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한다고 할 수 있느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 뭔가 그래도 노력해서 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가보다 하면 바로 인정하고 해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어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인데요. 지적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17쪽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하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제가 공모사업을 주~욱 봤을 때 공모를 안 해도 공모를 해요. 안 해도 되는 사업에 공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에 한 개뿐이 없어요.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전국을 상대로 이것을 공모해라 해도 공모할 자치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정읍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안 해도 정읍으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정읍에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에요. 그렇다면 정읍에서 공모를 안 해도 국가에서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모를 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정질문으로써 제가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야할 문제에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일을 우리 정읍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혈세는 국가 돈입니까? 우리 정읍시민 돈이에요. 우리시민에게 쓰일 돈이 국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앞자락이 넓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하니 해서 제가 시정질문으로써 시장님하고 단판을 질 것인데요.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1차적으로 걸려야 할 부분이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하면 다른 데에서 누가 응하는가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해도 아무도 공모를 안 할 사업인가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하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그런 것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 정부는 그래요. 보니까 물론 일부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종전에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광특으로 가면서 광역 지역균형발전 법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들이 공모 쪽으로 가고 있다. 그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 그러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해마다 갈수록 회계에서 지원한 예산들이 줄여들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가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공모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야 하지요.

아니 저는 있어요. 지금 주~욱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이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또 그런 일이.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해도 국가가 하는데, 왜 우리 정읍시에서 공모를 해서 혈세를 거기에 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 질 엄연히 배당된 금액인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관님께서도 이병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차차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문영소위원님과 우천규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해놓았는데요. 그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정읍시 아이디어 모음집이라고 받았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응모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편집을 했네요. 편집이라는 것은 선택해서 편집이라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책자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아이디어 공모했을 때 심의 요원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예.

기왕이면 이렇게 가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소요될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 기획예산관실 팀에서 주도하에 심의 위원들과 좀 협의를 하거나 내지는 또 다른 별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약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 개안 정도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서 의회와 좀 더 공감을 형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 책자는 저희가 이렇게 해놓았어요. 무엇이냐면 채택된 제안이 아닐지라도 각 부서에서 그러한 시책들을 채택된 제안들을 필요시 할 때 이렇게 응용해서라도 시책화 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혹시 맡은 바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 역할 측면에서 하는 게 있다면 또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업무도 기왕이면 이렇게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제시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적 차원에서 당연히 응모된 아이디어 같으면 굳이 이렇게 편집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관팀에서 한두 권에 어떤 페이퍼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록 자료죠. 응모한 기록 자료들인데, 그것은 관련된 공무원께서 필요시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편철해서 도서가 배포되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선택해서 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뒤에 그런 부분이 공무원 눈에 긍정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또 보이지는 않아요. 행정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부정적 시각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주어 보고 또 들어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 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부정적으로 다시 돌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형식적인 자리인데요. 이 업무보고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야기해도 반영도 되지도 않는데 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3명에서 시작하려고 할 때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 심경도 다 이해를 해요. 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 와서 많은 대안 제시를 해주었어도 진정성 있게 안 받아주더라 라는 것을 저도 느꼈거든요. 7년간 의정활동 하면서요. 그러니까 맥이 풀려요. 이야기해봤자 내 입만 아픈데, 또 공부해봤자 말 그대로 반영도 안 되는데, 이런 의식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조금은 인식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차원도 이것도 너무 크니까 줄여서 깊이 있게 가보자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예.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면 재검토에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그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 진도가 사단법인 설립 등기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승인을 얻으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지정을 해서 기부를 받은 것이거든요. 장학숙 건립사업으로.

그것은 장학재단에 그동안에 기부한 것들을 보면 재단에 기부를 했지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기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현재는 재단에 들어가 있죠.

애향운동본부는 아직 못 들어갑니다.

예.

예.

예.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분석을 못 해보았네요.

매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임대 주었습니다.

예.

예.

예, 세입 잡아야 하지요.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좋은 일만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뽑아 보았더니 가장 많아요. 말 많은 의원. 일 잘하는 의원으로 남아야 하는데, 말 많은 의원으로 남고 있어요. 우천규 일 잘한다. 우천규 위원이 8명 의원 중의 한 명 있는데 참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일 못하는 것은 제법 스쳐 가는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안 들어 주셔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이 자리가 저는 부업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책도 보고 머리 밑에는 예산서도 펴놓고 장기투자계획도 보고 여러 사람 말 듣고 또한 찹찹한 심정은 이 공간이 아니면 의원으로서 밖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하염없이 질타도 받아보고 한수 가르쳐주는 시민이 무지 많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외국 가서 배워온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에 제안하나 받아 주십시오.

예.

회의 끝나고 결과물로 해서요. 2014년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하위 부서부터 받아야 한다. 지금 여기 정읍시 헤드 캐 타 라는 말이에요. 22명이 사업 없이 개인당 4억 이상을 쓰고 있어요. 4억4천. 기획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중심이다. 정읍에 중심이 여기 있다. 이 행정에 중심이 정읍시청이라고 하면 정읍시청의 중심은 기획예산관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 = 사업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계획이 또 예산이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감사장으로 돈이 사부로 변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안으로서 정말 내년부터는 여러 번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 주시기를 할 수 있다면 바꿔 주시기를 정말 제안 드리고 다른 과에서 잘못되는 것을 여기에서 잘 해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 할 것인데, 다 준비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고 타 과를 받으면 타 과에서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또 업무보고를 두 번 받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님! 세 번째입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께서 우리 전체 위원님을 위해서 사업측면에서는 2013년도 대망에 2013년은 세 가지 이것은 종결지어야 된다. 라고 가지고 나오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적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적 측면이 나오고요.

2013년도 현안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읍에 무엇이든 정말 필요 이것은 해야 한다. 기획예산관님께서 봐서 이것은 해야 한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열 몇 개 가져왔는데, 말씀하세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몰라요.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본 질문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장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차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정읍에 전문가만 보였어요. 헤드만 이야기해요. 다섯 자 이내로 하세요. 운동장이면 운동장, 볼펜 사면 볼펜, TV 구입하면 TV구입 필요한 것. 그 나머지는 알아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기획예산관님께서 그것을 헤매시면 안 되지요. 바로 나와야 하지요.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에 해야 할 것들이 화장장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리조트가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제가요 관광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야 하고요.

정촌현 복원사업이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금액 적으로 제일 큰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백제관광지가 우선적으로 제일 큽니다.

2백9십8억입니까?

예, 화장장이 134억이니까요.

어디가 134억입니까?

화장장요.

134억요. 왜 이렇게 134억까지 들어갔어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리조트개발은 기반시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이 한 65억 정도 됩니다.

결론적 세 가지가 같네요.

예.

제가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관님 생각을 들었어요. 이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시정 설명에서 이것 지금 부서에서 만들지 않나요.

예,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2012년도 시정설명하고 다른 거 올해 새로운 거.

2013년도 시정설명 자체는 별도에 민선5기 후반기 새로운 의전을 선택한 것 중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것이요.

예.

작년에 빠졌던 것이요.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새 자는 새로운 것 신식. 신식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냐면 돈 6천억을 갖고 쓰는 정읍시가 2003년도에 새로운 사업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을 해야 시민이 5년 후, 15년 후에 행복하다는 하나는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도 알고 시민도 알고 하나는 넣어야 한다. 저는 하나가 안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다 언 드라인 쳐봤어요. 제가 전에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한 건이 없어요. 빠진 것 딱 한 건 있습니다. 6년 내내 13만에서 정읍시민 숫자만 없어져 버렸어요. 정읍시민 숫자만 없어요. 12만이고, 13만이고 언급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계속 13만으로 가다가 올해는 12만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요.

인구 12만, 13만 할 때는 상징성이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12만이라고 보고 있지요. 11만 9천.

정말 그 자리는 제가 5~6년 전부터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요. 13만도 대답하고 12만도 대답하시는데, 정읍시는 밖으로 나갈 때는 전부 한 1만 명씩, 2만 명씩, 3만 명씩 둘러 먹어요. 여기서부터 불신이 온다니까요.

인구에.

숫자를 바꾸어 먹는 것은 정말 불신에 소지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종전에도 그런 이야기 주~욱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15만, 13만, 12만 할 때 그 인구가 정확히 맞는지 외부에서도 이야기는 나옵니다. 다만, 인구는 그 도시에 상징성이라고 봐서 이렇게 홍보자료가 나왔을 것이고요.

실장님 생각은 12만보다 13만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인구에 유인 목적도 있으니까요.

실장님도 세월이 가고 책임 있는 자리에 가니까 변하네요.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작의만치 1만 명이면 3개면, 4개 면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권한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공직을 공록을 먹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시 없이는 발전 없습니다. 정읍시 발전 있겠습니까? 모 시장님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몇 만 명을 거짓말하고 이래서 뭔 발전이 있겠어요. 지금도 계속 13만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12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12만도 깨졌는데 무슨 12만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119,532명입니다.

실장님! 13만으로 써먹으려면 12만 한 명이라도 만들어 놓고 13만으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9,999명을 둘러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구표시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인데 할일이야 많아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힘도 주고 예산도 주라면 다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읍시 자산관리도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 맞지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읍시 정부에 총 자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약5천4백억에서 몇 푼 쓴 거예요. 5천억 잡고 지금 5천억 현재. 그 다음에 땅값이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건물값,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특허 및 기타.

예.

거기까지 대략적으로요.

금액 환산은 안 해봤는데요.

안 해보면 안 되지요. 정읍에 살림살이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뒤에 계시는 분은 정읍에 살림살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건물이 몇 개 인지 알아야 하고 몇 개 인지 알아야 하고 평수가 몇 평인지 알아야 하고요. 최소한. 그리고 난 후에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리가 제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획을 해야 하니까. 전체 업무보고를 다 받아 보고 이 말씀을 해야 하는데, 감사장 같은 분위기인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메모 좀 하세요. 현금분, 토지분, 건축분, 지적재권분 이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분 425채도. 425채 수리를 하려면 누구한테 꼭 물어봐야 합니다.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든 모든 수리는 420동이 넘는 정읍시 건물을 수리하라고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 150억에서 250억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아끼지 않으면 정읍시 무너진다. 지금 새로운 트랜드에요. 이게. 국가적인 트랜드 관리비로 망한다. 건물 425개 지어놓았지요. 이것 관리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분석해 보니까 관리비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9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95억만 들어가고 있어요.

예.

95억이 아니라 지금 180억 더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420개 유지보수 관리. 자, 그래서 150억에서 250억까지 토목건축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침서 주십시오. 누구한테 맡기세요. 하라고. 건축과장한테 건축물은 맡아야 되지 않는가요. 최소한 정읍시 건축과장이면 정읍에 건축물이 몇 개이고 총 몇 평이고 연면적이 몇 평인지 알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료 요구하면 몇 년씩 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감사는 무슨 감사적으로 하겠어요.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예본 두 번째입니다. 정읍시에서 1년에 발간되는 책자가 몇 가지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역시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정읍시 홍보계장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라고 하든가, 우리는 부채를 만든다. 모든 홍보책자가 나갈 때는 그리 나갈 때는 누구한사람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 몇 가지에 몇 쪽이나 나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요. 지난 5년 동안 책 한 30권 갖다 줘요. 30권이 아니라 300권도 더 나갔습니다. 홍보물에 오탈자도 많고 등등 많아요. 그래서 과별로 의욕이 있어서 발전하려고 정읍시 홍보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 누구하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가요. 업무 하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산적인 것, 건물분 이런 것 누구 책임지라고 하고 발간물요.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에 페인트 몇 개 사는지도 몰라요. 현재 과별로 다 쓰기 때문에요. 그것도 구입을 할 때에는 회계과는 어디 핑계 대고 하는데, 그럴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 있어야 합니다. 물품구입 하는데요. 그 사람이 리스트라도 가지고 있어야 빌려다 쓰던가, 취하도 시키고 당신은 작년에 샀으니까 좀 다음에 싸 써라 하는 뭐가 있어야 하지요. 이것은 룰이 없다. 이 말이에요. 5년에 한번씩인가, 3년에 한번씩 사는 것인가, 그것 좀 꼭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정해서 그 결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지 부렸는데, 9억7천을 22명 4억4천인데, 여기에서 혹시 기획예산관에서 건물 짓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위한 정말로 표현상 윤활유 계획 생산이잖아요. 꼭 그렇게 써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97억도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 예산에 몇 %죠.

97억이 예산은 예비비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요. 경상경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상경비 얼마나 나옵니까?

21억 정도 나옵니다.

60억 되면 37억이네요.

예.

저는 그것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선정을 해주시고요. 2012년 주요성과 자료 5쪽 1번 사항에 2013년 주요시책이 473건입니까?

2002년도에 2013년도 신규시책 보고를 받은 것이 47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2013년 주요시책보고에 473건이라는 것은 주요가 부끄러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시책 보고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요 자를 쓰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다를 써놓고 주요라고 왜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에 신규시책 발굴 등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번에 마케팅 순례단이 다닌 것 있지요.

예.

거기에서 좋은 것. 전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년도나 12년도에 좋은 것 해왔는데요. 좋은 것 채택 된 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채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친환경 방역소독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읍 만에 녹걸 푸드 시스템 개발,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곳에 마케팅해서 배우기도 하고 실행도 했어요. 덧붙이고 싶은 게 과연 이 분들한테 예산 얼마나 하게끔 과연 했는가? 이것도 나와 있나요. 이것 또 나와 있나요.

금년 예산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이 되었다면 그냥 안 되면 고생하고 만 것이지요.

예.

채택이 되었다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국내교류 활성화 실장님께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내는 잘한다고. 국외는 말 통하는 데하고 하자.

예.

네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본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획예산관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예.

평생 잔금 2천억 됩니다. 거기에 지금 TV에 나오죠. 4.9% 노래 나옵니다. TV에 모 은행에 맡기면 4%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전트를 하고 연구를 하고 협약을 하고 하는데 2%밖에 안 됩니다. 4%이면 80억입니다. TV에 나온 데만 하고 협약 좀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재정자문단을 구해라! 1년에 한 5천만 원이라도 주고 그러면 40억을 더 버는데, 왜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음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음모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 갖고 실 예로 들은 도시까지도 파악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 사항이 나와요.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을 의심하면. 조금이라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4% 준다는데, 왜 여기는 협약서 쓰고 2% 받느냐 이 말이에요.

광고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가 이쪽에 금고 계약을 하면서 협약하는 내용들이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에 2천억을 1년 동안 이자수입이 엄청 큰데, 예비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요. 해보셔야 하지요. 안 하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소통을 위한 시정홍보도 시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전달 할 때 너무나 홍보실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가요. 제가 오늘 것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수치 변화 바뀐 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행사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알림에 넣어 놓으면 시민들 많이 보잖아요.

예.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객 지향성 법무행정 네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정읍시만 특별히 한 번 실명제를 해서 능력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긴급할 때 고생은 했지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 보세요. 일 잘하고 시민한테 호응도 받으면 진급할 때 내세울 수 있잖아요.

예,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예.

제가 모르는데 시민께서도 알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생각해서 2013년도 국가예산 세 가지 무엇, 무엇입니까? 2010년에서 12년까지 준비하고 13년에 이게 내려옵니다. 자랑할 것.

KIT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본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요.

198억입니다. 현재는 설계변경해서 1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198억에 85%입니까?

10억입니다.

189억 총액 국가예산이 이 중에 85%이던가요.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쪽에 연지지구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서초등학교 뒤에 인근이. 그게 저희가 침수예방을 위해서 방재청에 수없이 쫒아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해에 안 들어가 있었지만, 금년도에 설계비 정도 반영 할 수 있도록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등학교 운동장에 만드는 것입니까?

저류조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하여튼간에 숙고해주십시오.

예.

숙고 해주시라는 것은 잘 생가해보세요. 정읍시천이 범람해야 저수조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님 저수조 초당 물 흐름 이게 정읍천이라면 똑딱하면 흐르는 물 톤수 알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50톤이 넘어요. 자, 50톤이 밀려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분용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예산대비 아무 필요 없다. 하상정비 해주어야 하지 거기에다가는 서초등학교에 몇 세제곱미터 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

그 부분 저도 보충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지금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요. 그 저류조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도 있어요. 토목공사를 해서. 이미 그 해당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가져와서 다른 데로 유용하겠다. 라고 답변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 특성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도 약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 이미 여러 번 겪었는데,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읍천에 최대 방류량이 1초에 590톤이 나가요. 590톤이 흘러가는데, 그 정읍천에 하천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저수를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저지대에 있는 물을 그쪽으로 모았다가 거기에서 조금씩 방류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그것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세 시간 비우면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오히려 하천에 수로 바닥을 준설해서 긋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준설해서 나온 골재 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비용도 더 절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리 국가비용이라 하지만 국가비용을 올바르게 요청을 해서 올바르게 쓰는 게 더 낫지 해당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 가져와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행정공무원은 아니지만, 7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행정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조를 하려면 분명히 시민들 공청회 해서 해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초당 500세제곱미터가 넘는 방대한 천이 거기가 조그만 하상 정리를 하면 600세제곱미터, 700, 800세제곱미터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연지 다리 밑에 취수보 이것 지금 낮추었어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정읍에 물길 염려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랜드 라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 현재. 정읍시는 해발 30미터 낮아요. 우리 바로 여기에는 바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난리 날 일이 없는데, 정읍천변 관리를 잘 못 해서 둔치 두고 흙을 끼고 거기에 흙을 계속 넣고 지난 2년 동안 공사한다고 15톤도 안 푸고 4,500대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게 돈을 들여서 흙을 집어 놓고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수백억을 들여서 서초등학교에 저수조를 판다는 것은 자체가 맞지가 않다. 조금만 파내면 개운한데, 앞으로 이것 우리 시비부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생각이 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지적하고 질타하고 제안 대시 해 준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카드로 해서 주부들이 잘 쓰고 있어요. 거기는 1천만 명이 쓰기 때문에 물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릇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용기를.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 백배가 들어가요. 퍼져 살기 때문에 우리 수성동이나 장명동에서 다 살아야 할 12만 명이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에서 살기 때문에 백배가 들어갑니다. 용기 값이. 그런데 끝까지 해본다고 그 난리를 치고 대란을 피고 성명서 발표 일각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 사람이 깊이 공부해야 압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것이지. 아파트에도 그 용기 대여섯 개 갖다 놓으면 수요를 못 맞추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많이 터지고 명절이나 추석이 끼면 다섯 배 나오고 김장철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장철에는 100배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고 음식물을 그 통에 잘 담아주면 시민이 돈을 벌어가게끔 해야 하지 자, 쓰세요. 써. 자, 음식물을 잘 버리면 자기 돈 들어가면 누가 버리겠느냐. 갖다가 내동댕이쳐버리지.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음식물 캔, 종이가 국민 한 명당 20킬로, 10킬로, 5킬로 주어지고 그것을 다 내면 한국 돈 한 2백만 원을 세금 공제해 주고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안 갖다 내도됩니다. 갖다 넣으면서 돈을 버니까 주부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무슨 유럽 사람이라고 해서 성인군자입니까? 우리도 중앙부처에 그런 것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바꿔서 커트를 정한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음식물을 잘 갖다 버리는 주부가 돈을 벌어야지 음식물 잘 갖다 버리면 돈을 물어.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현금내고. 한번만 생각해보고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해도 다른데 봐가면서 하자. 시비 들여서 다 해놓고 다 고장 났어요. 밤새 소리 나서 잠도 못 잡니다. 실장님 어디에 삽니까?

현대 3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3차에 소리 납니까?

못 들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예.

사용 안 해요.

왜 사용 안 해요. 지금 사용해요.

시 공문도 잘 못 나갑니까?

카드로 다 사용해요.

시 공문이 잘 못 나간 것입니까?

공동주택은 쓰레기통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사용도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요.

공동주택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하고 시간 내서 같이 가시게요. 안 되고 있어요. 좀 늦추어요. 지금은 시는 늦추기로 했잖아요. 몰라요.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왜 늦추어요.

공동주택은 그대로 시행을 해요. 단독주택만 조금 늦추었지요.

현장 본 사람하고 제가 몇 군데 다녔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10군데가 넘어요. 제 지역구에. 한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누구 있어요. 간 본사람. 체감지수를 느껴보세요. 잘 된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분야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2012년도에 한 것이 2013년도에 채택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이 수치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공모를 했고.

예.

확정된 것이 내려올 것이 이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2013년도에는 별도로 시행을 해야 하지요. 공모사업 자체가.

중앙부처 37개의 국비 316억을 확보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이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모를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언제요.

2012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1년 분 모아 놓은 것이 전라북도 16개 사업 들어갔고요.

예.

그런 것도 홍보 좀 하십시오. 누가 했는가. 개별적으로 해서 과별 공모신청이 아니고 과별 존중해야 합니다. 정읍시는. 개인 역량도 찾아서 공모할 것 많잖아요. 우리 예산이 가장 조금 들어가고 또는 안 들어가고 받아 오는 공모를 했다면 진급에 절대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야 하지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공포를 해놓고 알아야 하는데 홍길동이가 그것 해왔다는 것을 더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저 정도 위치되면 위원이라도 하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유치권에 모모 계장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온 것을 제가 다 봐왔고 저도 심부름해주었는데, 인센티브는 다른 사람이 받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는 길에 과별도 존중하고 개인 공모도 검색 좀 해서 우리 직원이라면 6급 이상이면 전부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님들께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함께하는 시정운영 있지요.

예.

전문가가 와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분명히 예산표시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전문가를 활용하는 예산정비 자체는 공통으로 관리하는 컨설팅비가 좀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비래전략 자문단은 별도에 자문 그러니까 자문실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6백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여섯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설령 세 가지를 않더라도 세 가지로 한다면 전문가는 돈을 안 받아가는 전문가는 조선 팔도에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어도 안 온다는 사람이 전문가이지 돈도 안 주는데 계속 와서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다. 뒤떨어진 전문가입니다. 뒤떨어진 전문가한테 일을 정읍시에서 맡긴다는 것은 미래 발전이 아니라 미래 후퇴에요. 정읍이 소문 안 좋은 게 있어요. 회의수당 같은 것 다 떼어먹고 정읍시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면 돈 2만 원, 3만 원 적당히 주고 국가에서 5만원씩 주라고 하는데도. 지금 외부강사들이 정읍시에 가장 불만입니다.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씩 좀 주고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강의 숫자는 많은데 교수님들이 특강을 하고 가면서 받아가는 입은 나와서 간다. 이 말이에요. 1십만 원, 3십만 원이 뭡니까? 지금.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그렇지요. 많이 주고 싶은 것은 사실이죠.

실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게요. 정읍이 고향이라든가, 일가친척이 있다든가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 친구분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 홍보도 하면 될만하고 그 말을 들으면 주부들이 새 일도 하고 의욕도 있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도 같다.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분들이라면 2~3십만 원 받고 오죠. 서울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분이 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번에 교육감 되셨지요. 그런 정도 사람을 정읍에서 모셔야 하지 그냥 모시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이 해놓았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아홉 가지 피력했다고 해서 넘기려고 해요. 지금까지 중요한 것 뒤에서 다 적었으니까 총 열다섯 가지 내지 열여섯 가지 되는데 그것 좀 한 번 적어서 실행하겠다. 아니면 우천규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반대 의견이 있더라! 그러면 써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회의장이니까 본위원의 이야기가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것은 반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취하하고 개운하게, 또 반하지 않는다면 해주어야 하고 동의로 받아 주시고 정읍시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열거했던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하지요. 1년에 몇 천 명씩 나가면 되겠습니까? 귀농 귀촌 사업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200명 오셨잖아요.

예.

고창은 한 1,200명 오셨고요. 저는 지금 200명 오신 것도 일상적인 대한민국 5~60개 도시에서 정읍시 이하 정도 다 요구하는 콜 하는 사이즈에요. 정읍시는 색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암 문화마을 같은 그런 땅을 산자락 밑에 지어놓고 한 1억 미만에 건물 20평씩 예쁘게 지어놓고 한 50평짜리 재배사라도 버섯재배 한 20채 지어놓고 서울시에서 행정공무원 출신이든, 교육 공무원 출신이든, 경찰 공무원 출신이든 우리 출향인들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버섯 하시는 분들 20명을 오시라고 해서 농사짓고 교육도 기술센터에서 3년, 4년 지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부가 내려오고 사람도 내려오고 미래가 있죠. 오고 갈데없는 사람 받아가지고 헌 집 고쳐주고 들어가서 기거 형 이런 경우로 귀농귀촌 받아 놓으면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 주십사 하고 실행하는데 그런 것도 좀 기획 쪽에서 힘 좀 주세요.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홍성 가면 해마다 3천명, 4천 명씩 늘어납니다. 서천 서산은 줄어도. 홍성에는 기획이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구가 3~4천 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줄지 않는 것도 쉽지 않는데, 3~4천 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저런 일이 많겠지만, 340 몇 가지 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30 가지라도 잘하는 성과 거둘 수 있는 2013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6쪽 201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무사안일, 업무회피 행태 근절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세외수입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고질적 비위를 근절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2월부터 11월까지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6월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 7, 8월중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복무기강 감찰활동과 감사처분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등 총 380건 650억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설계도서 검토, 지역생산제품 설계반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부패 ZERO 『청렴 정읍시정』구현 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내부 및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을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청원 청렴교육, 외부 및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e-사이버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청렴마일리지제 부서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제 정착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과소.읍면동과,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 회,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제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을 비롯하여 5급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 부서별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부서 및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2014. 1월 행정성과 종합평가 결과 공개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내 “최우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개분야, 38개 시책, 113개 지표에 대해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는, 2013년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2012년 합동평가 실적 점검을 비롯하여 온라인평가 자료 준비 및 실적을 입력하고 고객 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2014년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2013년 지표를 7월중에 확정하고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교육,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쟁행정 활성화 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세올행정시스템 『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업무관련부서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등 대형사업장을 점검하는 시책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비롯하여 현장 기동점검반 운영,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 평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접수 민원에 대해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5인이상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민원은 민원발생부터 종료시까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처리 전문가 초청 청원교육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다수인 관련민원 중점관리 등을 통해 고충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낼 때에는 사전에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염두 해서 작성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확보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집행부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다 계획은 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8쪽에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추진 해서 종합감사 또는 우리 자체감사, 특정감사 감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본청에서는 자체감사만 합니까?

자체감사와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는 특정 소관 분야만 하고 일상감사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인가요.

일상감사는 건설공사나 용역 그다음에 물품구매 이게.

그러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자체감사를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렇게만 하는가요.

종합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감사파트에서요.

예.

그러면 본청에 있는 기관은 부서는요.

주로 저희가 특정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특정감사.

예, 그러면 거기에 세외수입분야 하면 직속기관도 포함이 되고 사업소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취약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읍면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종합감사.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우리 정읍시청 내에 많은 실무과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파트에서는 특정 직속기관1, 사업소2, 읍면동13개 업무만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분야, 세외수입분야 이 두 군데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정읍시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합감사는 2년 만에 한번씩 하거든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2년 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도 본청이나 다름이 없지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그렇지만, 기강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감사할 때에도 직속기관이나 이런데 감사를 받나요.

그런 업무 그러니까 농업관련이면 농업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감사는 가능하면 그때 당시에 본 감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했다고 해서 도감사나 중앙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도감사가 우선이죠. 상급기관에 감사가 우선이라고 봐야 하지요.

상급기관 감사는 전체적으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도 우리 자체에서 특수기관만 또 따로 감사를 한다.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중앙이나 도에서 또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감사 차원에서 제외를 하고 일상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사업소 측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앙감사 상급기관에 감사도 다 받는다. 그런데 한 번 더 자체감사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급기관에 감사가 오면 첫 번째 보는 것이 자체감사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 무엇이 지적이 되었나.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의회에서 무엇, 무엇을 지적 받았나. 그것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나 중복해서 받는 것 같다. 우리는 정읍시청 공무원이 아닌지 우리만 또 따로 한번을 더 받아야 하나. 그런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사업소나 그런 데는 이러이러해서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부패가 더 많이 발생이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니까 잘한다. 라고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로 자체감사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종합감사하다 보면 적발 위주보다는 가능하면 지도차원에서 징계 주고 하는 그런 건은 거의 없고요. 지도차원에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아주 중앙에서 나온 분들은 또 세부적인 업무까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읍시에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잖아요. 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같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인데, 우리 감사파트에서 감사해서 그 공무원에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큰 건은 제대로 해야 하겠지만, 봐주어도 되고 안 봐주어도 되고 하는 건은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 들춰내기 싫어서 봐줄 수도 있다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감사파트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에 자질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본인만이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에는 그것을 제일 먼저 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러면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 다 하다 보면 문제가 발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에 편견을 가지고 편견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번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것을 해소해주어야 합니다. 해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해줄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첫째는 정읍시 공무원이 다 똑같은 동등한 자격인데 우리만 한 번 더 자체 감사를 받는다. 라는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어 가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본청에서 근무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업소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왜?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아무래도 본청하고 떨어져서 별개의 사무실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 간에 정보나 이런 것이 소통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좀 부족한 점도 더러 있습니다. 꼭 거기를 펴 마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인력이고 해서 너희들 하부기관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감사대상 받은 부서에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본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약간에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능력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소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신경을 써서 거기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감사로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여기에서 교육을 하시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

종합감사를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형평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

예, 그런다면 이런 쪽으로 특정감사를 강화해서 취약분야는 어차피 직속기관 감사를 종합감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농업보조금 하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느 읍면동 중에서 순위를 했더니 무엇을 평가했더니 읍면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읍면동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만 딱 목 박아 놓고 하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안이 있으면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설계 사전검토 같은 것 하지요.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로 하나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 길을 포장하는데 한쪽은 지대가 높고 한쪽은 낮아요. 그러면 낮은 쪽에 물이 흘러가지. 길에 고인 물이 얕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높은 쪽 배수로로 흘러서 배수로 따라서 흘러가야 길이 몇 십 년 되어도 그대로 있는데, 길을 평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좀 같이 수형을 맞추었는데 나중에 가라앉아서 낮은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든지 그러면 전부다 물이 낮은 쪽으로 배수로가 없이 다 하면 낮은 쪽에 어 덕이 다 파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그래서 밑에서 뻥 뚫려서 그래서 그쪽에 낮은 쪽에 턱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설계 반영해라. 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이 조금은 더 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설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또 많이.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평가 시책이 9개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또 9개 분야를 평가했겠지요.

예.

그 9개 분야에서 평가된 항목 중에서 우리 정읍시가 제일 잘 받았다. 라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9개 분야 중에서 8개 분야가 잘되고 문화관광분야만 나 등급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데요. 가등급 8개, 나등급 1개입니다. 문화관광분야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 순위는 가나다입니까? 상중하로 나누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수를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점수는 수치를 항목별로 수치화해서 그것을 가나다로 했습니다.

그것을 상중하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예.

9개 분야에서 전부다 8개 분야를 가를 맞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잘한 것이네요.

예, 전라북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 분야에서만 나를 맞고요.

예.

이것은 우리 평가하는 데는 행안부입니까?

예.

예,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감사평가관실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개 부채 중에 의회의 기능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시와 행정에서 비슷한 유사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또 일정한 권한도 있으면서도 긴장도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큰 파장도 일으키는 것이 귀 부서에요. 조심스러울 것이라 생각 되지만, 오늘은 실제 업무보고 보다도 포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원 15명중 과부족이 있어요.

예, 한 명이 결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관 실도 한 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9천3백만 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고 뒤에서 나온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충민원실에 시민고충처리 이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된다. 한시적이어야 한다. 장기화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기구가요.

예.

그런데 갈수록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까다로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 계만 해당되는 민원이 아니고 중복되는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다 주면 내 업무 아니라고 서로 핑 퐁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충분히 했고요. 저도 의정생활 계속해왔으니까 본 위원 요지는 무엇이냐 면은 고충민원은 졸업을 좀 정읍시는 가까운 일래 빨리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고충민원을 타 부서로 넘겨주고 새로운 일을 찾는 일에 뭔가 결정이 안 났어요.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야. 본 위원이 그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를 찾도록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에서 KTX가 정읍에 내후년부터 정차하므로 인해서 유통업자인데 1~2백억 중 정도에 시설을 지어서 정읍에 유통단지를 신설하겠다. 이것을 누가 계획 좀 간단하게 뽑아 주어라고 했더니 상식적으로 경제통상과 물건 팔고 사는 것은 통상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닌 것 같다. 교통 쪽인 것 같다고 그런데 교통 쪽에서는 경제통상 쪽인 것 같다. 그런데 이랬을 때 저는 물어볼 것이 감사가 정확한 업무영역을 알고 재판관 노릇을 해서 좀 나눠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으면 고충이 아니지요. 팔자죠. 팔자를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예.

고충민원이 오래가면 허가 특히 인허가 부서와 마찰이 생깁니다. 감사기관이 마찰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기관은 미안하지만,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건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

잘못될 것 같은 것도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것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만 갖고 해야지 너희들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볼래! 이것은 감사기능이 아니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간혹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저는 이것은 고충처리는 피해야 하고 고충에 대한 해당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무 과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찾아서 못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이 혹시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민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 것인지 핑 퐁 친다. 그런 것은 정확한 칼을 들이대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쪽으로 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5쪽인데요. 주요성과 중에 이정도면 성과가 많이 나온 것인가요. 첫 번째 1번 항목에.

바른 시정을 위한 감사수행 말씀을 하시는가요.

예.

저희들은 계획대로 감사는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설계 심사 및 일상감사 양이 많아요.

저희시에 전반적인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심사결과도 나오지만, 심사결과가 조견표가 타 시군 또는 타 기관과 비교가 되면 더 훌륭하죠. 환수금도 환수도 시켜도 되는데, 어디어디 기관 이런 경우 발주가 5백만 원 갖고 나갔는데 우리시는 7백이나 8백으로 나갔다. 이런 것 잡는 것은 행위자들이 수긍을 빨리하는데 다른 지역도 7~8백 나가는데 우리지역 한 7백5십 나간 것 가지고 5십만 원, 8십만 원 환수했다. 억울한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금상첨화가 되려면 다른 지역도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일이 삼을 통틀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이고 싶지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적어도 대 정읍시는 2013년도 수시감사 및 기획 감사에 무엇, 무엇 한 대 여섯 가지를 공표하고요. 실제는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감사과에서 1,400명 공직자들한테 발표를 해야 하지요. 2014년도 이런 감사다. 이런, 이런 것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를 발표해놓고 그중에 한 두세 가지는 잘해야 하지요. 그래서 뭐냐면 인력은 적고 할일 많고 어떻게 한 20명이 1,400명이 해놓은 일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선언적 의미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감사해야 될 것 서너 가지를 먼저 발표하고 그중에 다 가기는 너무나 전략전술이 부족한 부분들이 시간도 부족하니까 줄여서 두세 가지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언적으로 좀 해주라는 부탁들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처리 이것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좀 어떤 조정이 되는 조정의 시간들도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경향도 많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처리에 있어서 결과 및 진행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사항 이런 것 빼고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에 감사처분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이요.

예, 저희가 종합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평가관실 홈페이지에 세세하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관계도 부조리 방도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올라와요.

이런 것은 거의 홈페이지나 자체 내에 새올 행정 시스템 이런데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작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6쪽을 보면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책정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요. 아니면 어디를 평가해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권익위 주관으로 시 단위, 군 단위 각 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다 해서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가 내부평가는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점수가 잘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읍시 내용입니까?

예, 정읍시 내용입니다.

그 관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청렴도는 4등급 중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외부청렴도는 2등급 중에서 3등급 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청렴도 측정을 하다 0보니까 아마 거기에 조금 금품을 주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다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답변이 되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고요. 권익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와야 하지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면 그 점수는 나옵니다.

점수로만요.

예.

아니 민원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짐작대로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게 전부다 옳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다가도 한 사람만 나쁘게 설문이 청렴도 책정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보내주어야 하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로 해서 그렇게 보내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확실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만, 민원인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비공식도 좋지만, 끝으로 13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민원은 어떤 종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모든 행정에서 해야 할일 여기는 시민불편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데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산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출장을 가거나 출퇴근할 때 내용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새올 전자민원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해결이 빨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인 올라가는 것은 해결이 늦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민원도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행정에서 버릇을 잘못 들어 놓은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것은 해결점이 빨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은 어려운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무래도 늦을 수 있고요. 대개 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단순처리 할 사항은 금방처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들리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적인 민원을 더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인터넷상으로 올리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직접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원 상으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한번 버릇이 된 분들은 계속 그렇게만 올려요. 그냥 던져만 놓아요.

아무튼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복무기간 감찰활동 등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연초부터 올해 같은 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추가업무에 관한 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감사기준을 과에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방법을 내세우는 것도 괜찮겠어요. 행정지원관에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도 이러 이런 일에는 추가로 일을 시키고 수당도 지급해주어라. 그것이 너무나 명문화가 안 되었다. 적어도 51%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49%는 수고를 했다.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9쪽입니다. 실장님 이하 전체 직원님들은 감사권한, 조사권한을 다 이미 부여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장리조트사업이 작년까지 333억을 써놓았어요. 우리 시비를.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는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개선요구를 한 바가 있는가?

자체에서요.

예.

자체에서 그렇게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리가 시민의 자리입니다. 시민이 서운해 하는 것들이 법대로 다 되어서 내장산리조트에 법대로 다 되어서 외부 소나무나 수십억의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지역이 매우 드물어요. 관내 공사를 하는데 우리시가 주체인데, 시민도 안 쓰고 전부 다른 외부업체에 불러다 쓰고 나무도 외부에서 사다 쓰고 이것을 또 단체비는 둔하고 하는데, 솔직히 해결책 없어요. 물론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 가능한 그분들한테 지역 업체인데, 제1차 하도급을 주려면 꼭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것 잘하니까 주었으면 권고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면계약도 회계과에서 이면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첨부계약을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저는 좀 서운한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잘못된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바쁘셔서 또 거기에 우리가 돈 주고 감리단까지 넣어놓았어요. 그러면 감리단이 하는 이야기 또 우리가 공무적으로 봐서 문제 되는 것을 묻기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잘잘못도 따져 보면 분명히 이유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의 주무 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주십시오. 100% 달라는 게 아니라 단 10%만 주십시오. 333억에 대해서 33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들어줄 텐데, 지금 전혀 그게 안 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업에 우리가 감리비를 주고 연장 2년 또 3년 한다, 5년. 그래서 감사라도 해주어야 하지 거기 가면 한번 감사한번 해보십시오. 이 길이 인도가 2.5미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4미터로 바뀐 지가 7년이 넘었는데, 거기는 설계가 그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휠체어도 교통이 안 됩니다. 거기가 사람이 유락지로서 사람이 많이 오고 밥 먹고 걷는 길인데, 나무하나가 심어져서 125센티 줄여버리고 나머지 125미터에서 전동스쿠터가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라면 문제이고 시공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389억이에요. 또 예산 더 가져갔습니다. 마감한다고. 계획도 초과로 해서 좀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쪽에다 아무리 바빠도 좀 감사도 나가시고 조사도 해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이라는 제목아리 추후 추진계획도 보면 다수인 관련민원 중점관리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수민원이라면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행정에서는 5인 이상 관련민원은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읍시 민원실은 두 명 이상이 단체민원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상에 두 명만 나와도 단체민원으로 회의를 해서 허가를 멈추는 이렇게 해서 몇 십 건을 잡아 놓은 사례가 있어요.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좀 우리가 잘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이익규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행정이 시민 중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법의 테두리에서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사하는 것인데, 사실 민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민환영설명회나 동의 서명은 법적인 사항 아니거든요. 잘 하면 좋다. 이 말이죠. 공기를 빨리 좀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서명이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서명 좀 받아 오면 허가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서명이 법적인 것을 추월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권한을 두 명 이상한테 주면 묘한 일이 생깁니다. 시장이 줄 것을 주민 두 명이 잡을 수 있는 묘한 일이 생기는 일입니다. 언급하기는 싫지만, 이것 절대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우리 정읍시에 들어와서 건물 지어놓고 비산먼지가 난다거나 소음나면 법으로 다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하니까 우리 정읍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외부 소문도 잘못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읍시에서는 법을 따져서 법을 어겨서는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법은 충족하고 단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서명을 다 못 받았다. 이것은 좀 주무서에 힘을 주어서 승인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해 주십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국가법으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놓고 고민에 빠진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시장한테 올 권한을 주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글쎄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서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열 때 대부분 석 학자들 옵니다. 그 분야 건축이면 건축분야 박사, 석사 전북대나 원광대 교수님들이 다 와요. 또 도시계획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외부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법 쟁쟁한 들이 다 박사급들이. 우리 의원님들 한두 명 들어갈 것이고 시민 중에도 들어가는데 51%가 학자측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제를 아마 부시장이 했어요. 주제도 외부한테 맡겨야 합니다. 회의 주제를. 자, 왜 이게 위원회를 외부심사를 받게끔 해놓았느냐 면은 아무리 시민의 지지를 받은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전문가로 100% 줄 수 없잖아요. 건축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중이 워낙 커서 혹시 잘잘못을 해놓으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부위원회를 열게끔 법제화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만큼은. 그런데 시에 바람이 다 들어가요. 시에서. 거의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조금은 갸우뚱해요.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운하지만, 판단은 외부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 지침이나 방향성을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이렇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를 보니까 예방감사가 있어요.

예.

예방감사는 어떤 뜻으로 예방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상감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얼령 개을령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계는 그게 사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효율성이나 이것을 좀 확보하자는 뜻으로 예방감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피감대상자 입장에서는 업무적 간섭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잠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하는 것으로 봐요. 예방감사라는 표현이.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안 나온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진행 하는 과정상에 법적인 책임성은 분명히 본인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은 확보하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방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사전에 업무에 관련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은 업무간섭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쪽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요지를 가지고 예산에 효율적 집행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이해 될 수 있지만, 피감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내가 법테두리 안에서 법을 불법, 탈법 위법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예방감사라는 성격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예방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가 써야할 표현이지 집행부 내에 있는 감사실에서 예방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실은 의회가 해야 할 몫이지 집행부 내에 있는 감사실에서 예방감사 한다는 것은 좀 성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도하는 이런 차원도 예방감사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침은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마련해서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안 상을 가지고 예방감사 성격으로 보느냐면 말하자면 그렇게 업무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와 좀 이해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집행부 내에 있는 감사평가관실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실은 예산 회계 검사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차후에 최종 확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고 감사실에서 감사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예산만 가지고 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각 분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감사가 다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의에 대해서 감응하는 대응하는 가능 하는 감사는 하게 될 것이고 또 대외적인 감사를 하겠지요. 의회가 하는 행감은요. 그러겠지만, 집행부 내에 있는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기본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책에 대한 내부감사까지 하는 것은 의회에 행감 하고 충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했던 정책감사하고 의회가 했던 정책감사와 방향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충돌이 생기겠지요. 그 방향성도 잃게 되고 어디로 가야 옳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운영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주~욱 보면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면은 그게 결국에는 낭비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을. 이 사업 하나를 추진을 해요. 예를 들면. 사업하나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시장에 의견도 있을 것이고 부시장에 의견도 있고 국장, 과장, 계장, 담당직원에 의견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순환을 하지요. 보직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일을 1년간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 승진을 했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른 보직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록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또다시 과거에 말하자면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라든가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관리를 기본부터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한번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7급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6급에 의견도. 5급, 4급 의견들이 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직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후임이 누가 오든 이런 것들이 일련에 경과 과정을 주~욱 보고서 아, 일이 이렇게 변경될 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 계획이 이 사업 자체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거나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문서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점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은 주로 결재과정에서 관리자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전자 시스템에.

그것은 대부분 구두로만 끝나고 말지요.

아니요. 구두가 아니고 지금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거의 99%, 100% 가까이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이 없어도 찬성을 하면 찬성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피해 가려고 대부분 약식으로 쓰게 되겠지요.

그런 수도 있겠지요.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쉽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구 과장님이 이전 과장을 하실 때 그 과에 갔을 때 업무파악이 바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의견들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또 보내야 되는 반복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주~욱 있으면 이것을 하나를 일독, 이 독 하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그 문제를 좀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극히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비로 공공시설물이 많이 지어져 있고 구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불법이든, 위법이든 공공시설이 훼손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관리하는데 좀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전신주가 차량에 의해서 훼손이 되면 한전 같은 경우는 직접 출동해서 그것을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말하자면 원상복구를 청구해서 받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시설물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 같아요. 훼손이 되어도 그냥 놓아두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것 시비로 복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사고에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한테 원상복구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를 잘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말로 관리를 하니까 이야기죠. 이것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사고에 의해서 우리에 시설물이 시소유의 시설물이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통보절차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될 정산이 가잖아요. 현재로서는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설물이 시 소유에 또는 공공성격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 원상복구는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원인제공도 해야 하고.

예.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관리자가 시로 되어 있어서 어떤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보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교통사고 처리반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공시설물이 훼손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사실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 출동을 해서 당연히 확인해서 파손이 되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시비로 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면 민원의 규정이 없어요. 어떤 게 민원인지에 대한 그냥 누구든 이야기 하면 공간적인 제한도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된 한 중간 쯤에서 민원이 나왔다. 그것도 민원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감곡에서 하는 일을 우리 내장상동 주민하나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것도 민원이냐? 예를 들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원도 지금 우리시가 민원으로 규정할 만한 기준조차도 없다는 것이지요. 공간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거리라든가, 시간적으로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라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민원이 몇 명이다거나 그래야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 정읍시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민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으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행정이 아닌 데는 저희가 이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행정에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민원으로 해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단민원이나 또는 민원으로 기종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소리가 크게 나오면 민원이고 좀 조용히 지나가버리면 민원이 안 되어버리고요.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민원을 기종하는 기준정도는 마련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가 할 것인가, 결국은 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적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기준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안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민원으로 합리적 민원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고충처리 해야 할 것은 고충처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민원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결정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처리만 문제가 아니고 또 민원도 말하자면 이것을 진짜 민원으로 보아야 되느냐. 안 보아야 되느냐. 하는 정도는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하겠지요. 기준조차도 없고 목소리 크면 민원이고 목소리 작으면 민원이 아니고 성격하고는 무관하게 그것을 한번 올해는 고민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업무상 감사평가관실에 한 가지 정도 지적을 해서 업무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평가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과장님 부서에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 첫째를 뽑으라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감사업무와 평가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서명도 그렇듯이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자에 의원님들 두세 분께서 예방감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분명히 예방감사에 치중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가 소도시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여러 분들께서 인지하시더라도 그 업무가 워낙 중요하고 또 타인에게 일생에 큰 오류와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감사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예방차원에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작용에 대한 그런 예방감사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또한 실질적인 행위로 인한 어떤 징계나 내지는 처벌 이런 부분이 아닌.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최선이 아닌가, 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다른 문제로 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압력을 저도 행사한 적은 있었지만, 업무상 사실 그런 부담은 많이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에 예방을 해서 좀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감사원에서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실장님 접한 적 있지요.

예.

그렇듯이 정부에 한 차원인 사실 감사원에서 자기 정부를 자기비판할 정도에 그런 업무에 특성상 그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듯이 여기 계시는 감사평가관실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인사권자가 시장이지만, 이 시장이 주도하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게 있다면 분명히 조언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내장산 저수지에서 정고 앞에까지 75억 원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 그때 당시 설계 도서를 봤더니 설계 내역에 한 8억 5천만 원 정도에 준설 톱 매각처리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봤더니 5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방대한 양이던데, 제가 건설업을 했었던 전문가로서 그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 토들은 사실 상당히 고급양질에 골재자제에요. 매각을 통해서라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시에서는 그것을 돈을 버리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현장방문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꾸로 매각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설계 변경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5억 원 정도 줄었던데요. 그래서 양을 봤더니 3만 세제곱미터로 준설토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3만 세제곱미터에서 준설토를 처리한 데를 한번 가보자. 3만 세제곱미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시청 부지에 몽땅 쌓아 놓아도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못 가요. 참 의원들도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딜레마인데, 소도시에 살고 있는 딜레마인데, 당시에 또 하류 지역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 주관에 약 280억짜리 생태하천조성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거기는 조경석이 약 2만 5천 세제곱미터가 들어가고 또한 준설토가 약 5만 세제곱미터 반입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계비용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류 측에서 나오는 준설토로 그냥 하류 측에 반입시켜서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사 시기나 이런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기는 똑같이 병행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유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흙을 외부에서 사서 반입을 하고 또 어떤 한 쪽에서는 똑같이 돈을 주고 밖으로 외부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그 많은 흙이 쌓여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사전에 감사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또 어떤 일이 있는 이후에 징계 쪽에 방향도 좋지만,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여러 분들께서 해당부서에서 살펴보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주는 부분이 더 효율적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획예산관실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정읍시에서 국가정책자금 중앙부처에서 많이 확보해 왔다는 자랑거리 중 하나가 저류 지역 재난재해 대책차원에서 서초등학교에 저류지 시설 만들어서 한번 수해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천규위원님께서 우려의 지적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정읍시 하천관리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 이후에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분명히 살펴보라고 우리 정읍시에다가 통보를 해주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 아무튼 정읍시는 하천에다가 그런 짧은 약 2킬로 정도에 거리에 7만 세제곱미터에 조경석과 토사를 반입시키는 설계를 공사완료하고 이제 그 물이 넘치니까 또 다른 예산을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물을 잡아 놓았다가 서서히 방류시겠다. 라는 계획을 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수로에 바닥을 항상 일정 부분 준설을 통해서 물의 치수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다 보면 저지대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저수로를 낮추면 저지대가 고지대로 바뀌면서 물이 순수하게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로 바닥에 흙을 메꾸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또 예산을 들여서 저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았다가 서서히 방류하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기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정읍천 하천이 1초당 590톤이 흘러갑니다. 1초당 590톤이 흘러가는 정도에 많은 양에 물이 서초등학교 인근에 물을 하천에 빠져나가는 부분을 잠시 유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약 5시간 이상의 비가 왔을 때에는 그 역할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200억을 넘겨 투자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수로에 200억 투자해서 저수로 만들어서 방류를 서서히 시키는 것보다는 그 예산에 약 10분의 1 정도만 투입해서 일정 부분 하상 정리를 통해서 준설을 통해서 바닥을 낮추어 준다면 저지대들이 많이 고지대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그런 수해 어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 감사평가관실에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비용 가지고도 이왕이면 효과적인 게 더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감사평가관실에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비용가지고도 이왕이면 효과적인 게 더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감사평가관실에서 각 부서마다 종합적으로 조금 조율을 해주다 보면 그런 낭비되는 예산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평가관실에 주 업무인 감사업무도 부담도 좀 덜 될 것이며 그리고 일한 보람도 더 느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을 더 해서 다른 부서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치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감사업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지원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서, 2013년 행정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7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읍사랑 3대운동 추진입니다. 정읍인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기 위한 정읍자랑하기와 정읍사랑하기, 나누며 봉사하기의 3대 운동속에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통시장 이용하기, 단풍미인 쇼핑몰 이용하기,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홍보하기,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등 12개 실천과제를 내걸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 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펼치는 운동으로, 각 부서에서는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토록하여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내실 있는 실천운동이 되도록 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과 캠페인 전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관내 기관ㆍ단체ㆍ기업체등에 전파시켜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이통장관리 및 지원 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에 함께 해 나가고자 분기별 간담회와 1년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가입, 연찬회 등을 통하여 사기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폭넓은 견문을 접하여 시정 및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이통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율방범대 지원 입니다. 날로 다양해져가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자원에서 총 33개지대 1,080명으로 조직된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고자 야식비와 유류대, 피복비, 연합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무전기를 지원하여 활발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능보강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입니다.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수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먼저 1월중에 인사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 전 직원에게 사전공개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도 7명을 증원 총 16명으로 확대 하여 인사위원 풀(Pool)제를 운영함으로써 인사청탁을 사전차단하겠습니다. 승진·전보시에도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일선 읍면동 직원의 고충해결과 여성공직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시 우선적으로 읍면동 결원을 보충하고 육아휴직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풀 관리함과 동시에 자녀양육 공직자에 대하여 본청 및 인근지역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신뢰받고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직무역량 강화 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창의와 소통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제 업무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월중에는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6~7월중에는 극기훈련을 통한 체력향상과 직원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병영체험 과정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이며 사이버교육에서도 제2외국어 과정 추가 및 에듀라마 도입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직무수행 능력배양과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자녀중 자가보육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휴양시설이용 지원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성콘도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율이 저조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신규 회원권 3구좌를 구입 직원 여가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의자를 구입 지원하여 임신한 여직원들이 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단련 기구 구입 지원 등으로 활기찬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전환되었고, 현재 제5기 체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올바른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국에서 제일 모범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입니다. 정읍시 기록물은 총 73,390건 이중 영구 기록물 5,540건, 준영구 19,920건 30년 1,440건, 27년 45건, 10년 13,578건, 5년 29,339건 3년 3,287건, 1년 143건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록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심의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기록물 운영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매뉴얼 제작 및 기록관리기준표 표준화 작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 행복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월별 테마를 정해 운영함으로써 강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으로는 45개단체 47개사업에 2억7천2백만원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사회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 먼저 보조금지원단체의 실행계획서를 받아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각 사업주체별로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현장 만족도 조사를 실시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정착과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및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참가 그리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큰별 어린이집 운영 입니다. 여성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직원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늘어나는 보육인원에 맞춰 우선먼저 신규 보육교사를 2명 채용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건강하고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위해 보육환경조성과 교사 자질 함양을 위해 영아전담 전문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각각 2회 실시 할 계획이며, 감각기능 발달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운영 및 입소원아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통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사랑 3대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사랑 3대 운동하면 행정지원관은 머리에 세 개가 딱 떠올라야 해요. 행정지원관께서 먼저 안을 이렇게 내놓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읍사랑 3대 운동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자랑하기, 정읍을 사랑하기, 나누면서 봉사하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목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정읍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에요. 그런데 정읍을 사랑하자는 말이 밑에 또 정읍을 사랑하기가 두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읍을 사랑하기, 아니면 정읍을 자랑하기 아주 간단하게 우리 공무원이 되었던, 시민이 되었던 정읍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남모르는 사람한테 만나서 정읍 자랑하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서슴없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게 무엇이냐. 내장산 우리 정읍시민 다 알잖아요. 동학, 정읍사 이 세 가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으로 해서 정읍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또 세 가지 운동에 열두 가지 실천 과제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 암기하려면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서에서도 모르면 우리 공무원 전체는 더 모를 것이고 우리시민은 있으나 마나 할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첫째는 알고 그 다음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서 정읍을 사랑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립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자율방범대 1년에 2012년도에 보니까 상하반기 수시점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머리가 수시로 하더라! 그러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시로 하고 또 평가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예.

그 대신 한 사람이 계속 수시로 감시를 나가면 안 되고 사람을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평가 내려면 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도 뭔가 인맥이 있고 고향이 있고 다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해주면 스스로 더 열심히 잘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에서 정읍형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정읍형 사이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교수 강사가 와서 하는 것 아니죠.

사이버를 들어가서 합니다.

본인이 합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한번 안 들어가 봤고 안 받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이 무엇을 해서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이수를 하면 사이버교육센터 운영하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형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골라서 교육을 받아라! 하면 거기에서 하면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어서 다 되면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1년이면 8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사이버 교육도 이수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네요.

예.

그 앞에 병영체험 이것은 부서별 한 명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참가비를 냈고 갈 텐데, 부서별 한 명씩 참가를 해서 여기에 보면 결속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해서 좋으면 호감도 있고 하면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금년에 병영체험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조합 회원이 아니죠.

예.

그 분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한 200명 됩니까?

150명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그렇게만 써야 하는가? 계속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이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행안부에 가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따왔고요. 금년에도 예산에 23명분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우선 법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2단계로 2년 이상 된 사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기간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명 무기계약 비용을 국가에서 준다. 이 말이죠.

예, 줍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전부 다 각 자치단체에 미루어버렸잖아요.

1차적으로 13명분을 따왔고요. 10명분은 금년 말에 가면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보존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리 예산을 세우면 중앙에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작년에 13명분을 해서 금년에 거기에 10명 분해서 23명분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참 중요해요. 규정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지원관님 입맛에 맞게 만든다거나 시장님 입맛에 맞게 만든다거나 하면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간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 계획입니까?

그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입니까?

예.

그것을 염두 해 주셔서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쪽 시민행복 특별강좌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읍면동별로 마니아층을 발굴을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강생을 확보한다.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하는데, 전체 시민이 와서 다 들으면 좋겠지요. 되도록이면 골고루 와서 듣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마니아들만 모아서 한다는 것은 계속 그분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말라고 해도 좋은 강좌 같으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변확대를 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 저는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표현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금 1억3백만 원에 시비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 주는 인건비죠.

운영입니다. 운영위원들 수당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인구 많은 데는 비좁지요. 아무리 넓혀도 상동은 3만인데, 그 3만에 수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매칭 필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해줄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우리 정읍시는 계속 확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있던 건물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집중화를 시켜야 하는데 건물에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성 투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프로그램 위주로 내실 있게 또 집중화를 시키고 싶은데, 서로 건물만 지으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설득을 하셔서 건물 짓는 것보다도.

과장님하고 처음부터 이것 가지고 계속 설전을 하는 것이.

그런 그 부분들을 혹시라도 하면 주민들도 설득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우리 의원님들은 설득을 못하지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공무원이 그것을 정확하니 즉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수성동, 장명동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이면 아, 내장상동 프로그램이 나한테는 맞다. 그러면 내장상동에 가서 받고 수성동 것이 좋다고 하면 시내버스 한번타고 수성동에 가서 받고 그런 체제로 공유를 해야 하지 동마다 다 우리 동만, 우리 동네 주민만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동에 짓고, 초산동에 짓고 뭔 동 짓고 다 앞으로 계속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요.

작년에 컨설팅도 해봤고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은 10명이 있고 5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이것을 25명으로 합쳐서 한 군데에서 하면 그리고 강사를 좋은 사람 쓰면 내실 있게 운영하고 비용도 절감이 될 텐데, 각자 자기 지역에서 5명이고 10명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적극 한번 추진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역주민들 깨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주어야 하지 거기에 같이 지역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이다고 해서 그것 민원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참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데 반대급부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 민원 아니에요. 그러면 단벌을 해서라도 깨주고 예를 들어서 상동 하면 특색을 정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상동 하면 우리 시민이 아, 거기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더라, 수성동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더라, 아! 그러면 나는 수성동으로 가야 하겠다. 프로그램을 안 봐도 머릿속에 인식이 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기간 내에 그것을 정착을 시켜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북면 주민이 아, 상동에는 이것을 잘한다고 하더라, 이것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더라, 다니는 거예요. 북면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민이 어디를 가나 그것을 좀 배우고 공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우리 지역으로 감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상담계장 전화했어요. 연락했어요.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민원담당 참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까?

예.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위계질서는 지켜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필요 없다면 그 자리에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정무직으로 다른 데로 돌려야 맞아요.

다음에는.

아니 다음에는 어 거지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까?

예.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위계질서는 지켜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필요 없다면 그 자리에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정무직으로 다른 데로 돌려야 맞아요.

다음에는.

아니 다음에는 어 거지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요.

정무직이 현재 여기에도 행정지원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 때부터 직원 한 분 한 분 계장님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계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은 뭐가 있는가도 보고 또 보고 내용 중에 빠진 것은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는데, 은연중에 여기 행정지원관실도 지금 그러다가 현재 민원담당이 안 보인 것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벼이 지적했지요.

예.

그런데 또 안 보이기에 재차 지적을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관실 자체 회의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기는 없죠.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에 민원담당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된다면 그 정무직을 올바른 인사시스템상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인사담당이시니까요. 참고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지난번 민선 4기 때 이상길 민원담당은 꼬박꼬박 들어와서 업무보고 잘하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예.

이병태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이라 하면 시장에 첫 번째 측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꼭 우리 행정지원관 업무만 여기에 와서 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과에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무엇이 이슈가 생기는가? 파악해서 잘 들어서 시장하고 잘 소통해야 만이 또 의회하고 소통이 직접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이 갈등이 없지. 혼자 가서 어디에서 노는 것인지 무엇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직책은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러면 하나 시장 측근 월급 세금 충 내기 위해서 만든 자리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열심히 해서 아, 어떤 의원이 우리 정읍시 현안사업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시장하고 좀 상충되는 게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좀 파악을 하고 우리 시민들 목소리 듣고 의원들 목소리 듣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들어서 조율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무직으로 계장이 사실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없다면 아무튼 인사 상 다른 쪽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전 직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난 일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정읍시 20년 후에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을 기획 쪽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어서 실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면 공이 행정지원관실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공 관리를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적절한 인사 정책에 따라서 솔직히 수년 동안 기획예산관실에서 기획해놓았던 것을 각 실무부서에서 실행하다 보면 잘한 과에는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과는 저는 행정지원관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거를 해보고 싶은데, 적어도 75% 맞으시죠.

예.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정읍시에 여러 개 과가 있지만 업무분장이 안 된 것은 전체가 지금 실장님과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힘 입니까? 책임도 따르지만, 그래서 업무분장이 없는 것은 전부 관여할 수 있는 게 저는 매우 큰 자리라고 봅니다. 제가 기획예산관실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평가관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하위 과부터 하위라고 하면 서열이 늦은 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애로사항을 행정지원관실이나 감사평가관실에서 들려주자. 우리가 심부름 하는 입장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다 이야기한 것은 맞는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생각해볼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짧게, 짧게 질의를 할게요. 3시 5분인데요. 한 20분 쓰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1시간 30분소요 되었는데, 10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실에 업무영역 중요성 등등 하다가 정회시간 걸쳐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부서에 넘버원입니다. 실행부서에 넘버원 1, 2, 3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각 떠오르는 대로 집어넣을지언정 지원부서에는 행정지원관실이 최고입니다. 정읍시에 모든 일이 성공 여부는 행정지원관실이에요. 시장님 힘이 실려져 있지요. 여러 분들은 헤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법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실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 외에 조금씩 모나고 부족하고 채워주고 넘치는 것 잘 넣어주고 바람막이 해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인데, 결과적으로 시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 책임은 여러 분들이 묻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공은 가져가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정읍에 원투쓰리부터 책임 있는 계장님들 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귀한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관실에서 만들지요.

예.

이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만들죠. 시장님 공약사업.

기획예산관실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독파하고 부족분 채우실 분이 저는 실무과장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어떡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할게요. 지금 진행사항 조견표로 해주시고요.

예.

2012년 주요성과 작년도 성과를 우리시에만 있는 것 결코 독보적인 것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하여튼 잘했다.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찾아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좋은 호응이 있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좋았다. 뒷장에 나오는데 이통장 상해보험가입하고 자율방범대지원에서 요약해서 10쪽과 11쪽 함께 질의를 할게요. 이통장 지원에 지금 얼마나 쓰여 지고 있지요.

다른 지역하고 공통이고 이통장 선진지 금년에 한 것이 1천만 원 한 것이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천7백만 원 그것만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공통사항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정읍시 한 777명 정도 되는 이통장 역할이 매우 크리라고 봐요. 왜냐면 무엇, 무엇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바뀌어도 이통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알게 되고 홍보가 되고 거기에서 멈추어지면 멈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명하달식에 최종 종결자들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이야 안 되는 것도 개선도 요구하고 등등 이런 것이 되는데, 본 위원은 4~5년 전에 상해보험가입 2%의 내의, 5% 내의 국내 및 선진지 견학 사무용품 지급 그때 당시는 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은 최소한 운동회라도 체육대회 한 번씩이라도 1~2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해왔는데, 벌써 회수로 6년째 지나버렸어요. 만 5년.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에요. 그때 7천7백이었는데, 7천8백. 1백만 원 올랐네요. 9만9천 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상해보험만 분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뽑아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 내에 해외 선진지 견학, 5% 내의 국내연수를 이야기하느냐 면은요. 이통장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마을에 장까지 전부 봐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500%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행사비용을 더 준다거나 무엇을 더 지급해서는 안 되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만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 열 분이나 열 분 내외로 보내준다거나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한 3~40명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차별화되게끔 현금 지급하면 안 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시골에서 매주 한두 번씩 장 봐주는 통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대책으로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사무용품도 필요하다. 그분들한테 단 1십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사무용품이 나가야 하지요. 우리 공직자들 다 쓰고 저도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이통장님들이 볼펜 등 서로 갖다 쓸 수도 있고 빌려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긋기 위해서는 5만 원에서 1십만 원 주었으면 좋겠다. 등등에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제가 언제 발의라도 할 테니까. 준비를 한 번 해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차량운행에 있어서 유류대 부분 또 그런 것들이 차량이 낡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때 감사 나가는 것 해서 시끄러웠는데요. 그것 있나요. 자율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 저녁에 야간근무 하고 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지도감독 나가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농소동 테두리하고 2건하고 신태인 라이온스가 자율방범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가? 사무실 겸해서 쓰고 있나요.

이것이 의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취급하게 된 것이 자율방범대로 신태인 라이온스클럽 사무실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부기상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목에 같이 쓰느라 같이 쓴 것이지 방범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범대는 아닙니다.

정읍시 23개 읍면동 중에 이 두 곳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함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의 하나인데,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로 같이 목에 부시를 표시한 것입니다. 업무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행정지원관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 이것은 격까지가 되지 않느냐? 격까지 정리차원에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안 되지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테두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과가 불투명하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넣어 놓듯이.

예.

이런 것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들 사업비로 부기 써서 온 것이라.

헷갈리는데요. 왜 거기에 넣어 놓아야 하는가? 민간보조사업은 이 두 동네 말로는 없다. 이 말인가요.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내 업무라고 확실히 하기가 떠 있는 업무라서 행정지원관실에 해놓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맞추어 주십시오. 여기에 업무를 주십시오. 여기에 넣어 놓으면 안 될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 감사원 제가 작년에 내려온 것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는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한 재향군인회 국가미망인연합회 월남참전, 6.25참전 민통협의회까지는 여기에 넣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넣고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정읍시 200개가 넘는 봉사단체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록사항은 소득이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비영리법인만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없다고 보고 많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정해주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은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6년 전, 7년 전부터 정읍시를 인사를 잘 부분해서 한 5%에서 10%는 정읍에 헤드들이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스스로.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시켜서 새때처럼 움직여야 된다. 면에서 동사무소로 동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1급지에서 2급지로 진급하고 다시 내려가고 여기에 한 4년에서 8년 걸리겠지요. 이렇게 해서 때만 되면 모두가 웃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인사철 돌아오고 남은 시간에는 좀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헤드 빼놓고 핵심 빼놓고는 외부에서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듬을 롤을 한번 받아올 때가 되었지 않느냐. 지금 롤 받아 온지가 정읍시는 10년 넘었지요. 유성엽시장님계실 때니까요.

거의 7~8년 되었습니다.

1억 넘게 빼왔는데, 그것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14쪽입니다.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요. 탁구, 당구 오락기 간단한 것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들 보강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있어서 16쪽 이게 지금 일반적인 행정은 아니지요. 일상적인 행정은 행안부로 다 올라가고 행안부에서 광주특별시 저장해놓은 것 이것은 다른 기록물이죠.

예.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것이 잘못전달 되어서 뜨거운데, 강의를 잘 받아서 정리해서 보면 한 가닥 해갈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운동시설이 1십만 원짜리나 3십만 원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월 5만 원짜리가 되어야 우리가 1만 원이나 주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자가 많다면 소득수준이 적은 쪽으로 받아 주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1만원이나 2만원 냈고 1십만 원이나 2십만 원 서비스 받고 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나가면 200명을 넓혀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예.

눈치 봐서 10시 이후에 간다든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해야 하지 자기 편한 시간 가서 사람 많다고 짜증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동장 이하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께서는 하루를 12시간 쪼갤 것이 아니라 24시간해서 편재를 나눠주어도 되니까요. 싸게 운동 같은 것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12시간이나 8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100명 이하로 줄어버리는 200이하 줄어버리는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편하게 잘하려면 1십만 원, 2십만 원으로 가야 하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9쪽 아까 이병태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벌써 지금 8개잖아요. 영원이 신청해서 9개가 예상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읍면도 구성이 되면 강제규약이어서 정읍시는 사무실을 공공시설을 내주던가? 아니면 없으면 전세라도 얻어 주어야 하잖아요. 강제성이라서. 그런데 프로그램만큼은 해당 공무원께서 8개 동을 아울러서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재능 기보도 받아서 노래 잘 한 사람이 노래도 가르치고 시 잘 쓰는 사람이 시도 한두 세달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재능기보를 받아서 하는 것. 우리 전체가 프로그램이 20개가 있다면. 두개나 네 개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큰 별 어린이 집 운영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되는 이유 좀 한번 써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적어도 정읍시에서는 공직사회가 우월 화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도 그래서 관심사가 많이 되었어요. 특히 이런 분야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는 것 또 혹시 이게 지금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의상으로 설치를 못했을 때 원칙은 설치를 해야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을 때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영향이 아니고 법적의 근거를 두었고 등등을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 번 해주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별 어린이 집 운영은 6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6개월 시행해보니까 오선익 계장님 현재 운영 한 것 만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비용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아이 한 명당 2백만 원 정도.

아이 한 명당 2백만 원 들어가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첫째 귀족적인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사 대우나 또 어린이집 어떠한 부분도 그 부분도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낮지만, 월등한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했고 다만 최소한 정읍시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정도는 어떠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민간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었습니다. 그게 요지는 아니니까요. 동문서답하시네요. 지난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예산스스로 아껴서 반납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받았지요.

예.

분명히 칭찬을 했고. 아무튼 칭찬하면서도 올해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모범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정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운영비용이 6개월 정도 해보면 얼마 정도 소요되겠더라. 자, 이게 나왔을 텐데, 세월 금방 가서 또 연말이면 예산심사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발언하고 답변하고 또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아까 오선익 계장님 답변 중에 2백만 원가 정도 소요된다면 그 부분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선익 계장께서는 답변석에 서 주세요. 2백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 비용 중에 일반 기구 매입비용도 다 포함되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비용인데, 그런 기구가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이 아닌 처음 사고 4~5년 정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도구 매입을 한 게 기구 매입을 한 부분이 일단 어떤 성격이고 소모품은 아니지요.

예, 소모품은 저희가 들어가는 일상경비가 있고요. 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자산취득에 성격들은 다 구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뺀 다음에 1년에 예상되는 비용이 운영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현재 운영비가 인건비가 한 2억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2억2천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전체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39명의 정원이 그래서 예측을 39명으로 다 잡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8명분으로 해서 2억2천이 선 것입니다. 1년 운영을 해보고 중간적 결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39명이고 올해는 25명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다 찼을 경우를 예상해서 2억2천만 원이라면 또 정원에 다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추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직원은 몇 분 계십니까?

조리사까지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에 직원이 몇 명에 유아원을 관리할 수 있지요. 몇 명 계획으로.

그것은 행정직원이 하나 있고요. 저 있고요. 조리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있고요. 아동 당 연령별 기준으로 해서 교사는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명인데요.

현재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13명 있습니다.

왜 13명 밖에 안 들어왔지요.

9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2월까지가 졸업년도에요. 그래서 3월에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신규 입학할 시기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어느 정도 수요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수요조사해서 22명 신청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기존 13명 제외하고요.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왜 22명밖에 안 됩니까? 유아원들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저희는 만 3세까지만 아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3세 이하로 만요.

예, 거의 영아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두 명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령별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명을 다 못 받아 들여요. 연령이 넘으니까 유치원 과정을 보내야 되고 저희는 영아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괴리가 있어요. 저희가 연령별 또 올리면 다른 민간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예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하려고 하느냐. 민간위탁 주어도 되는데, 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그것을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직원들 자녀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로만 해도 아이가 있는 수가 3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몇 십 명은 될 텐데, 힘들게 만들어 놓았고 예산투입 되었으면 최소한 인원수라도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좀 분산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 과연 지금 하신 말씀처럼 13명 나누기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아이 한 명당 1년에 1백6십만 원 그렇게 들어간다면 시민들께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실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게 대책을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그럴 것이다. 우리를 믿어 달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대를 했지요. 그런데 승인해준 분이 더 많았으니까 아무튼 승인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결과로 여러분께서 말을 해주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1인당 최소 비용을 갖고만 염려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출산이나.

그런 말씀 마시고요.

1인당 얼마 들어가는 예측 추정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은 세금을 쓰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최소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꼭 고비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한테 부담해 가면서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심 불량입니다. 그것은.

해보고 민간위탁으로 이게 효율적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이 되었고 6개월 해봤으니까 피부로 와 닿는 비용이 상기될 텐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2백만 원 들어갔지만, 이것저것 고정비용 가구매입비용 제외하고도 어림잡아서 1백5십, 1백6십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변에 나름대로 일자리를 뺏은 거예요. 여러분이.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한번 해보라.

의원님들께서 누가 그랬습니까? 실명을 거론하세요.

그것은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요.

왜 거론 못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세요. 발언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의원들 한두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서 정말 많은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다 가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 때에는 칭찬을 해주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예산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한 5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도 당연한 권리가 있는 시민이 5백만 원 정도에 대한 긴급 복구공사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면사무소를 찾아다녀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결같은 대답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답변이 여러분들은 그것 갖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 호사스러운 것까지 누린다고 하면 좀 지탄을 받지요. 그래서 대안을 세워서 뭔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3세까지만 묶어놓지 말고 차라리 7세까지 더 확대한다거나 분명히 필요하죠. 이미 지금 예산 들여서 몇 억을 들여 갖고 유치원도 호화 유치원 지어놓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돈 갖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들 돈 갖고 그 집 지으라고 하면. 정말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요. 오선익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꼼꼼히 생각해보시면 아이 한 명당 4~5백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생각 못해 보셨지요.

올 예산에요.

올 예산입니다. 제가 뽑아 드린 것이 땅값, 건축 값, 건물소모비, 인테리어소모비, 가구집계소모비 등등 인건비, 기타까지 하면 5백만 원 넘습니다.

인테리어 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해야 합니다.

돈이 사라지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이 건물도 계속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작년에 들어왔어요. 계속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명당 5백만 원씩 이자 들어가요. 어떻게 뽑으나 땅값이자, 건물값이자 총투자비에 대한이자 전부하면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주문이 결코 간과할 사항은 아니다. 소문이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또 집행부로서는 할 이야기가 있겠지요. 법적사항도 됩니다. 1,000명 이상 이런 것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최소한도로 잘 꼼꼼히 찾아서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두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명 중에 13명해서 17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5백만 원에서 2백5십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최소한 만약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13명 더 받으면 본 위원이 추산한 5백만 원에서 2백5십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한 25명 정도.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 하고 예를 든다면. 그래서 다만 5명, 6명이라도 불가피한 사항을 떠맡은 일도 가능하잖아요. 시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직원 아이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불가피한 것은 좀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계장님 포지션은 뭐예요.

원장입니다.

지금 공직자가 원장이 되면 안 되지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 떠나서 다 했는데, 왜? 원장 갖고 시시비비 걸려 들어가야 하느냐. 대 정읍시에서. 원장 하나 거기에 놓으셔야 하지요. 쉬운 이야기로 열 가지 중에 열 가지 다 했는데 한 가지를 못 해서 행정공백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열 가지 돈으로 따져도 100원 중에 10원이에요. 열 가지 중에 하나. 우리 계장님이 업무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밖에 단체에서 워낙 뜨거우니까 이것도 벗어나는 것. 원장을 밖에서 하셔야 하지요. 저는 공직자가 원장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다른 직원들 뽑지 말고 전부 가셔야 맞지요. 원장 밑에는 몇 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직영체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을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지면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그 틀을 잡는 과정이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또 운영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진다 하면 민간위탁을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 그 부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몇 억을 투자했잖아요.

예.

그 이전에 시설 포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 명당 얼마씩 해서 보육료를 주고 민간위탁도 가능했을 텐데, 라는 지적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시설비 투입해놓고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운영이야 그 부분대로 얼마 세워서 줄 텐데, 아무 의미 없지요. 직접 하시나 민간위탁 주나. 그것은 차라리 시청 직원분들께서 하는 게 낫지는 났지요. 뭔가 답변을 잘못 듣고 계세요. 처음에는 시설을 많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외부에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줄 일려고 노력하고 지금 자연감소 되고 있는 추세에 시가 앞장서서 과잉투자를 해서 고급유치원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그때 많은 지적을 했었지요. 지금 이미 다투자 해놓아 버리고 직접 직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젠 와서 운영 자체만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온 뒤에 공무원들은 느껴요. 결과가 나온 뒤에. 여러 가지 것 지금 그랬어요. 사업을 봐도 그랬고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다른 현재 유치원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상태라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도 다 지금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유아원 운영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민원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 부정적인 시각. 그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외부에 있는 유치원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 안 들어가고 한 명당 얼마씩 지원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런 방법 놓아두고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을 들어서 또 전달도 해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흥분이 되어서 소리도 높였는데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제발 좀 공무원분들도 내 돈 쓰듯이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계장님이고 행정직 한 명이고 나머지 일곱 분 계시잖아요.

예.

일곱 분 급료가 대략 얼마이지요. 일곱 분에 연봉. 2천 곱하기 7하면 됩니까?

예.

1억4천요. 그런데 시중에는 우리 원장님 하고 행정직 하나가 1억4천이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 계산이. 일곱 명 보다 두 명 투입된 것이 많아요. 지금 7백2십억 나누기 1,071명하면 7천1백만 원씩 여러분들 전체 급료는 7천1백만 원씩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계장님이 자격증 있다고 해서 가야 하는가? 지금 3배 줄여서 가는 거예요. 고급 노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국가고시 합격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두는 한 7천만 원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3천만 원짜리 일 못하는 경우가 놓여요. 여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판세력들은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평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39명이 오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 교사로 가능한가요.

예, 39명분으로 기존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 한 명이 아이 몇 명 맡을 수 있습니까?

0세 같은 경우에는 세 명당 평균 한 명입니다.

평균.

네 명당 한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당도 안 맞네요. 네 명이면 열 명 있어야 하죠.

큰 아이들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일곱 명까지 볼 수가 있고요.

경우수가 2배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경우의 수가.

예.

그러니까 밖에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지금 학교로 따지면 밖에는 20년 선배들이 경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1년차 아닙니까? 밖에 들리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안도 해야 하고 서운함에 대한 발로로 불가피한 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서라도 가르치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직원들이 데려오고 데려다 주면 그런 미풍양속 같은 꽃을 피워야 만이 조금 퍼티고 나중에 민간단체로 이전이라도 해주지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염려하니까요. 답을 못 내겠어요. 충분히 과장님과 상의해서 가능한 염려를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익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안 마련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것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모색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채찍질로 받아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한해 의원님들께서 뜻 하신대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은 3분야,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총액은 5,460백만원이며 작년 대비 3,83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 성과 먼저, 사람 중심의 정읍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회성 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1, 2, 3단계의 정읍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시민창안대회, 향토자원조사, 주민역량강화 등 3개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기존의 행정주도의 추진방식에서 상향식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권역단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는 5개 분야, 245억을 확보하고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6쪽), 2013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현황 꽃두레 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8,380백만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4,80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8쪽),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 운영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삶의질 정책 관련 업무의 역할분담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삶의 질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업무부담을 이유로 협의회를 기피하거나 전문가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나,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에 갈등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 느림의 가치, 슬로시티 조성사업 지역의 환경·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자원이 순환되는 경제적 자립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슬로시티 지구 주민역량 강화 및 슬로시티 기반구축에 34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2월까지 슬로시티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슬로시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하반기에 슬로시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지역공동체 육성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지역공동체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읍형 지역공동체 중·장기 육성 방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합니다. 공개입찰 결과 지난 1월 14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낙찰되어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민이 제안, 실행하는 시민창안대회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30개팀을 선발하여 팀당 각 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2013년도 시민창안대회는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통장,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한달간 공모를 실시하고, 창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9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및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공동체는 2014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단계 공동체 육성 사업 2012년도 시민창안대회 1단계사업 참여 공동체 중 공모를 통해 준비된 공동체를 선발하여 실행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4백만원이며, 마을공동체 3개, 창업공동체 2개팀을 선발하여 4천만원 범위내에서 실행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편성된 9개 공동체에 대해서도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2월중에 2단계 사업을 공모하고, 5월까지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9월에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대학 운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에 따른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53백만원을 활용하여 일반교육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마을대학 운영에 필요한 강사단을 2월중에 구성하고 시민창안대회와 연계하여 공모를 신청한 창업공동체와 읍면동 및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파트 마을공동체 육성 단절된 아파트 소통문화를 복원하여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아파트 단위 공동체를 조직하여 소규모 커뮤니티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주거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2월중에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먼저, 사업설명회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부터 아파트별 공동체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원, 행정, 기업, 주민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계획) 우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전까지는 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주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협력기관인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쪽),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 정읍 귀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12~2015년까지 3,45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6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2월까지 향토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4월까지는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생산자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상반기 중에 정읍귀리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 소득기반 구축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소성면 3개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4억 9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지난 11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2단계 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차기 임시회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소득사업, 지붕 및 담장 정비 등 기초생활확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에 위치한 거점 면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7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6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전북도의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마을리더와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9쪽),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써,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동소득·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내장상동, 고부면, 산외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황토현 권역, 태인 원오봉 공동소득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예비사업대상지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2015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촌유학 학부모 및 학생 숙소 건립 도시의 학부모와 학생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촌유학 및 농촌 체험을 통해 부모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 칠보면 일원에 2억원을 투자하여 약 130㎡ 규모의 숙소를 건립하여 10여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전북도에서 2월중에 공모계획으로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9월까지 숙소를 건립하고 10월중에는 입소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21쪽), 노인친화형 마을기업 육성 다중 집합장소인 경로당을 공동체 형성 장소로 활용하여, 자립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4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2월중에 판매, 유통을 전담해 주는 민간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마을기업을 공모, 선정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마을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신규사업 1개소, 계속사업 2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체형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은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새해에는 계원님들 모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예.

확실히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2012년도에 행복이 어긋나서.

일정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작년도에 했었는데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은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이번에 정식기구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의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조례 통과가 되면 정식기구로 가니까요.

다른 동네에서도 행복네트워크라고 많이 쓰나요.

이런 조직에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전국에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용어 쓰는 자체는 좋아요. 본 질의에 앞에서 염려와 걱정을 여기에서 피력하자면 처음에 좋은 취지가 바람이 불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요. 이런 것 찾아내기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정읍시는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과라면 이 정도면 출발부터 지금까지 성과다. 이것은 어느 시군에서도 봐도 내놓을만하다. 성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창안대회를 했는데요. 창안대회가 희망제작소에서 먼저 도입을 했었는데, 거기는 단순하게 시민들 아이디어만 받아서 정책분야에 참고하도록 던져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향토자원 조사하고.

자원조사요.

예.

자원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에 다양한 유무 양에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책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각 마을에 유무 양에 자원들을 집대성해서 자료화시켰다는 게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별로 되었다고 하면 얼른 5~600개 되잖아요.

예, 책 상하권으로 해서 두 권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