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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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장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부서별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5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국 도비 2013년 광특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샘고을시장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12백만원이며, 이중 2013년 국 도비 광특확보액은 19억 7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입니다. 갈수록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연지시장을 KTX 역세권 개발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 사업자와 MOU체결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연지시장 상인보호와 재입점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4년 2월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및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 환경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춰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는, 샘고을시장 자주식 주차장 신축과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신태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오는 8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샘고을시장 권역상권 활성화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국 내외 경기 위축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감소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가지역의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과 시장투어 문화행사 투어 등 7개의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샘고을시장이 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 전통시장으로 거듭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정읍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적기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슈퍼마켓과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바이전북상품 육성 사업 추진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고용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총 6개로 설정하고, 지정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년간 총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 실업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전통상업 점포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과 장인정신이 남아있는 전통상업 점포를 발굴육성하여, 추억과 전통을 체험하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통상업 점포 선정과 함께 시설비 지원, 표찰제작 게첨,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정읍형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10개 설립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15여개의 단체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후렛 제작과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배부, 컨설팅 실시, 시민강좌, 선진지 견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읍형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추진과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단독주택 및 취약계층까지 확대 공급하여 서민생활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아무튼 올 한해도 우리 지역 민생에 차질 없이 업무를 잘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가 지금 몇 %로나 보급이 되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다세대 주택은 거의 다 됐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들어간 곳이 9개소 지금 9개소에 2,996세대가 지금 못들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못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급관 원관이 매설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올해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는 상동에 현대1차, 3차 그 다음에 수성지구 수성주공 1차, 3차 그렇게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저기 고속도로 철도 넘어서 농소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도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는 계획이 없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관이 원관이 거기가 공급관이 매설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도시가스에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급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원관 매설하는 것이 시장이 사업 매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몇 킬로씩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그렇지 않아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 다세대 주택 또 개인 주택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는 이런 개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 가스공사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하루속히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다세대주택 이런 곳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정읍시에 주택 현황이 개인주택이 몇 %로 공동주택...

박일위원

도시가스 전체 우리 정읍시가 7.3%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단독주택이 747세대로 해서 7.3%로고, 공동주택이 약 69.4%로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아니, 도시가스 공급이 아니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택비율이 개인주택은 몇 %로, 공동주택은 몇 %인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5만1천8백세대로 알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공동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개인주택이 공동주택화로 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살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방향이 개인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화에 따른 지원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 규제가 많습니다. 뭐 가스뿐만 아니라 지원하는데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90%이상 공동주택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기업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90%이상 공동주택이 있을 때 이 공동 주택을 그대로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전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금년부터는 한번 주민숙원 사업차원에서 주민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해야 우리 시민이 잘사는 정읍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것인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 오늘 계획을 보니까 단독주택에 따른 도시공급 확대만 들어있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고영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원히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올해는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그 방안을 한번 공동주택법을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서 작년부터 내가 주문한 사항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은 어째서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알면서도 자꾸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 제가 주문한대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이 정읍시에 몇 %로고, 공동주택이 몇 %로다. %를 내서 그것을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지원해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몇 가구 있는 곳은 많은 지원이 나갑니다.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모든 혜택이 나가요.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이라는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혜를 전혀 못 받아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는 수혜를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하나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 이내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하는데, 문제되는 것이 뭐다. 문제점을 전부다 도출해서 그 문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러운 일인데, 지금 시에서 발생한 민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획수립만 하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행단계에서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공급이라도 사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딱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도시계획 공급확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같이 저희들 ...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잘 사는 정읍시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반기 이전에 한번 이 문제를 도출시켜서 같이 토론을 하던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도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도시가스를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가구 당 1백만원, 맞는가요? 1백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무의미한 것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1백만원 가지고 택도 안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요.

박일위원

많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아마 도시가스 많이들 물어봐요. 우리 동네는 언제 설치하느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그게 큰 괴리 차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거든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세워서 그 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 .. 뭐 그 정도 역할인데, 문제는 결국에 돈인데, 그러면 조례를 좀 바꾸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적으로 힘들지만,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 액수가 우리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던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250만원 정도...

박일위원

전주는 거의 실질적인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고,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1가구당 장소에 따라서 공사비가 1백만원 들수도 있고, 한 5백만원 들수도 있고, 1천만원 들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나서 그 후에 복구비용이 굉장히 들어갈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런 복구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연초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건설과나 도시과에 재포장 한다든가? 다시 상하수도관 매설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문제 있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사실 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력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 우수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 보자라는 이야기에요. 조례 개정도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조례에 맞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 아마 강구하시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제안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2013년도 사업에 사업추진 과정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조례개정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원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금 설치문제랄지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방식 기금을 설치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중에 조례 부분도 저희가 개정 할 계획이고, 또 여기에는 도시가스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부분도 이미 조례개정도 내부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하나하나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각각의 건수에 대한 추진 계획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시장을 갔을 경우에 아이를 좀 맡기고 시장을 보다든지? 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통시장에 다목적 광장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거의 60%로 공정률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런 고객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아이들 맡기고 돌본다든지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사업에서 특성화 시장사업단이 주체로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성화 사업단은 어떻게 지금 꾸려져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특성화 사업단은 2012년도에는 특성화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일단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에 공개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단이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단이 추진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이음이라는 전주에 사회적 기업 이음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음이라는 회사가 정읍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도 포기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2012년도와 같이 사업계획을 업체에서 받아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상당히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아마 2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이음이라는 업체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회사 내부적인 문제같아요.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회사 자체가 경영이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불만을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기대만큼 그 회사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3페이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민간사업개발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옥성건설하고 제일건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개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제안 내용 가운데에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 SPC로 해서 20% 정도를 참여를 해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우리시 실무파트에서는 SPC는 우리시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 그쪽에서는 해달라는 서로 그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되면, 앞으로 2월 중에 애모유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득이 잡이면, 그때 의회에 이 계획을 보고를 좀 드리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연지시장 관계 때문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이 살수 있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도출 시켜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병선위원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방사선 기기 인프라 구축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국비 80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백 6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건립부지에 대한 무상대부안 의회동의처리를 거쳐 기기연구동 및 시험평가동 건축공사를 4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4차년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연구개발입니다.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2012년부터 2개년에 걸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민간육종기업인 주식회사 바이오플러스가 참여하여 연구개발하고 있는 2차년도 사업은 금년말 연구완료 계획으로 과제수행중 포베리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공모도 준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정읍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상평동 산 15-10번지 일원에 기상청 정읍기상대와 융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는 국가예산 36억 21백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기상청에서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2월 업무협약 체결후 4월부터 진입로 개설 보상협의, 국공유재산 교환협의를 시작하여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생활과학 저변 확대 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다변화된 생활과학 소통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생활과학교실과 창의과학교실은 3월부터 본격 운영계획이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별나라 여행축제, 정읍 창의과학축전도 10월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는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9월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한국 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설립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화학연 전북지역조직은 지난해 7월 지경부장관 면담과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청원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시에서는 2013년 2월 정기국회시 청원으로 채택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KIT전북본부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입니다.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동 건설 사업은 돼지 췌장을 원숭이에 이식, 소아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설로 그동안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감소와 우수 연구인력 이탈로 연구역량이 현저히 감소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오는 2015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설계 및 건축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특화단지 조성과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며,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후 10월,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망제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망제지구의 배수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84억원의 복구사업비 확정하여 관로준설, 자동수문설치, 간이펌프 설치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율 76%를 보이고 있는 1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월 분양공고 예정이며, 단지조성 공사는 6월 준공계획이며, 2단계 개발계획 용역은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입니다. 기업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맞춤형 기술인력,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제품상담회 등을 통해 박람회 참가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첨단산업단지 1단계 27만평 중 12만 3천평에 대한 분양공고 시기에 맞추어 기업유치 활동계획을 수립,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첨단산업단지 분양시작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시 투자진흥기금이 조기 고갈 우려가 있어 기금의 확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4쪽 우리 과장님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연구개발 지금 어디까지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신품종 지금 메이플 V3에서 지금 3만여가지의 종류 중에서 약 9가지 정도로 압축되어서 품종을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블랙베리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블랙베리가 베리류... 블루베리 같이 ... 복분자 보다 ... 검은 복분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완성이 다 된 것은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플이라는 종자 보다 조금 조금 나은 품질의 종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 수익을 증대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취지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섭

고영섭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기술센터 부서에서는 농가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정과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V3 메이플이라는 것은 블랙베리 메이플이 지금 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경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보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그 메이플 보다도 진화된 종자를 지금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금 메이플을 심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나중에 5년 내지 10년 정도 쓰는 종자기 때문에 신품종이 개발이 완료되면 이것을 또 그쪽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전환을 시켜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5년동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기는 많기 때문에 지금 매칭으로 하는데 1, 2년차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고, 3년차부터는 국가 지식경제부 소관 국가 지역특화사업 공모과제로 해서 5년동안 마무리가 되면, 이 보다도 지금 현재 메이플 보다도 훨씬 훌륭한 종자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안 가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올해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뢰도 아직 안 하고, 또 우리 해당과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구하고자 문의를 하면, 뭐 뚜렷이 답변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농가들은 농가들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 지금 지역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런 것을 하나씩 내놓아서 농가에 보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농촌실정이 그랬어요.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원사업을 하면 잘못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완전히 되어서 지금 농사를 현재 이 전에도 이것을 블루베리를 블랙베리를 농가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올해는 더 많이 이렇게 더 짓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면, 대책이 뚜렷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품종 연구개발도 중요한데, 또 저는 이런 양쪽 부서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나 농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이게 뭐다냐? 도대체 이게 뭔지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냐?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뚜렷이 대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신품종 연구개발도 중요하나 우리 농가들이 이런 보급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어만 놓으면 판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신품종 연구개발에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또 농가들이 농사를 짓다가 블랙베리 농사를 짓다가 신품종이 와서 또 그것을 갈아타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농가도 우려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완성된 종자입니다. 메이플이라고 해서 그것이 복분자 보다도 생명도 길고, 쉽게 말하면 복분자는 5년 정도 되지만 이것은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하는 종자고, 그 다음에 당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성능면에서 쉽게 말해서 복분자도 우월한 품종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우수한 종자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R&D를 지원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성과품에 대해서 농가 보급을 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야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정부의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성과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임상테스트를 마치고 하는 것들이 기 때문에 우수 자원이 발굴된다면, 농가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면 알겠죠. 처음에 새로운 품종을 사용하다는 것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아한 농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소득에 직결되고, 그런다면 작년에도 사실 종자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급을 회배에다가 우리가 지금 노적이라고 만든 피로회복제를 연구소에서 만든 것이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회배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가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회사도 잘 되고 한다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겠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고기능성 블랙베리 개발을 하면, 그 동안에 블랙베리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그때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해서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자를 계속해도 괜찮고, 그러는 것이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우리 해당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농가에서는 농사를 지어 놓고, 복분자 오디처럼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농가들은 우리 지금도 아직도 고지식해요.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권장하면 아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따라서 해요. 제 생각은 정말 우리 농가들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지금 팔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는

영섭

고영섭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뚜렷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뚜렷한 답변도 아직 없고, 그런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좋겠으나,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지원사업을 제대로 수긍을 해서 고소득 작목 일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블랙베리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국

철수

김철수위원

미국의 아마존 근처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 전에 블랙베리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일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아니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연구한다면 그런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깊이 있는 것은 모르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메이플 나와 있는 그 종자가 쉽게 말해서 식재기술에 있어서, 좀 냉해에 조금 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냉해에도 약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름이 없다고 합니다. 거름이 없어서 제일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강 주변에 나오는 퇴적물이랄까요? 하천에 퇴적물을 가져다가 압축시켜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품종도 물론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블랙베리 농사들에 애로를 좀 들어서 그러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름이라든가? 그런 생산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새품종도 좋지만, 비료라든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에 약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확률이 5%로 미만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새품종도 좋지만, 이런 기존 과수농가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블랙베리 신품종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것은 연구소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5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특히 복분자라든지, 복분자는 고창 그 다음에 부안은 뽕 오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순창 이런 곳이 선천적으로 ...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 브랜드를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런 작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특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소성식품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4벨리 위주로 가는 우리도 뚜렷한 특화작물을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소에 육종팀인 강시용 박사팀에서 시에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정읍지역에 쉽게 말해서 특성화된 작목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가 소득작목을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고, 시에서 매칭을 해주시면, 향후 이것을 국가 공모과제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시에서 선택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검토를 거기서 다 끝났죠. 그것이 우리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도 괜찮다. 좋은 제안이다.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거지로 한 것은 아니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럼요.

박일위원

그런 모양도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박일위원

왜냐면 우리 첨단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블랙베리에 대해서 자꾸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우리 좀 이상...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제가 볼 때 이 블랙베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 매칭하는 중간 말하자면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지, 나머지 기능이나 ...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R&D만 지원을 하고 있고,

박일위원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서 새로한 것은 ... 강하고 기존에 입맛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그러고 고영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것을 대량으로 했을 때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되고, 여러 가지가 다 고민이 되나봐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블랙베리 신품종이 이게 몇 년 전에 나와서 실패한 사업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저는 어떤 것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것인데, 이것을 또 잡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고, 뭐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패했다는 사례는 V3라는 것을 처음에 이것을 만들때 블랙베리를 만들때 V3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했습니다. V3는 그런데 그 V3를 가지고 또 연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블랙베리 메이플입니다. 그래서 메이플이 V3보강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작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농가들이 보급을 하려고 해도 종자가 없어서 보급을 못하고, 가격단가도 기술센터에서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경상도쪽 남쪽에서 많이 달라고 하나봐요. 그러면 이 작목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면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심어지고, 재배가 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보다 그러면 지금 메이플도 어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마존 퇴적물 가져다가 거름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냉해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구성과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지, 물론 실패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5년의 프로젝트 기간동안에 지금 1, 2년차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년부터 5년차는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0억짜리는 우리가 한다고 하면, 15억짜리를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이것 같이 좋은 사업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방사선 연구소가 여기에서 2006년도 개원한 이래 약 22건의 기술이전을 했어요. 성공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성공한 지역특화 작목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어떤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5건 중에 한건만

박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요지가 뭐였냐면 우리 첨단산업과하고 농촌센터하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잘 되었다고 하면 좋고요. 천문기상과학체험센터 건립을 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거와 유사한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가 몇 개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와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자체 용역을 해서 시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왜? 이런 것을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하느냐? 그런데 때마침 국가사업으로 기상청에서 정읍기상대를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상이나 천문이나 좀 우주과학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당초에 36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우리가 따는데 노력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융복합시설을 천문시설을 거기다 추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때마침 거기서 부지를 선정한 것이 우리 시유지인 종합운동장 ... 필야정 위에다가 거기가 가장 적지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을 주는 대신에 그 융복합시설을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줄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서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박일위원

나중에 이게 건립이 되면, 이 관리를 누가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상대에서 하죠.

박일위원

기상대에서 전체 다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진입로만 우리가 내주면 됩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고 싶냐면 혹시 기상대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다가 주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박일위원

안 받는 게 더 낫다. 우리 첨단과학관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첨단과학관에 2012년도에 방문자 수가 얼마가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매년 비슷합니다마는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테마과학관이라고 생긴 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지어준 것이, 테마과학관이 있는데, 우리 정읍 첨단과학관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방문자 수가, 방문자 수가 제일 적고, 앞으로도 뭐 많을 일이 없고, 실은 이것을 더욱더 분석을 해보면,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지만, 과연 이 5천명 속에 정말로 이 첨단과학관을 이해할 수 있는 얼마나 왔느냐? 여기에는 반절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유치원생들, 어린 아이들 봐서 물론 꿈을 키우는 가능성도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처음에 세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많았고, 향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 분분하다가 세웠는데, 매년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운영비도 세워야 하고, 올해도 예산에 불편한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더 좋은 일인가? 여러 분들도 부담 안가고, 우리도 부담 안 가고, 시에도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과학관에 대해서

박일위원

우리가 주어도 그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8, 9개되는 첨단테마 과학관 다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그런데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뽑은 대표적인 행정부실 중에 하나가 테마과학관이다. 라고 해요. 가장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서귀포 천문과학관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많이 온 것이 충주 곡성이 더 역전하고, 거기도 기껏 해봤자 연중 2만명 정도 이것은 대도시권을 끼고 있어서 관광지 끼고 있어서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더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번 하시는 것이 그 과에 대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앞으로 한번 해보실 계획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이 첨단과학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첨단과학관이 지금 전국에 첨단과학관들이 전부다 테마과학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테마과학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처음에 개장할 때 기획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연구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기서 삼한시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그 유적을 복원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어 놓고 전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에 연구소를 못 짓는다. 해서 그때 당시 국승록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을 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런데 마침 연구소와 관련된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이런 첨단과학관을 한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다만, 연구소의 기본 성과품과 그 삼한시대의 유적이 나온 것을 전시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좀 테마과학관하고 틀리지 않느냐? 테마과학관이라는 것은 보통 천문우주과학 시설이라든가? 천체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생태박물관 같이 곤충 같은 것 이런 것을 해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 테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해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했어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국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첨단과학관을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등록과학관으로 해야 하는데, 전문과학 해설사가 배치되야 합니다. 석박사급이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연봉이 5천만원, 6천만 주는 사람을 채용하느냐? 해서 해설사가 거기에 배치가 안 되니까 등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면 국비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운영비만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금년도에 하여튼 간에 등록과학관으로 전환시키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과물도 전시물도 전부다 바꾸고, 지금은 현재는 외진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제한이 되어있지만, 이제 좀 그쪽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관광객이 많이 있다면, 그런 쪽에 쉽게 말해서 연계해서 오는 테마과학관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무주에 보면 반딧불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어요.

박일위원

거기도 2011년도에 1만2천명 정도가 왔어요. 예를 들어 접근성으로 보면 정읍시하고 무주군하고 접근성으로 대한민국에서 보면 우리 정읍시가 훨씬 월등하게 낫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접근성은 그렇지만,

박일위원

접근성도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부실하든 뭔가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사실 테마과학관으로 운영하기에는 과학관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체험시설을 만들...

박일위원

거기는 공간도 안 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부지도 연구소 부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 연구소 부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장기적으로 연구소에 위탁을 주려고 하거든요.

박일위원

그런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소도 ...

박일위원

거기서 안 받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기에 쉽게 말해서 자기들 예산도 적은데 그것까지 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도 주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장기적으로 자기 연구소 사이즈가 좀 커지고, 또 거기가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민간위탁주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과장님 과에서 해당하는 업무는 다 예산도 원활하게 잘 되고,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다. 라는 인식의 폭을 넓혀 주시고, 신규사업에 미니픽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설명 한번해주세요.

아, 미니픽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이라는 것은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박성익 교수라는 분이 쉽게 말해서 소아 당뇨병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 안전성평가 연구소를 방문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연구시설이 있나? 깜짝 놀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미니픽 감염동물 시설만 있으면, 자기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하겠다. 해서 그 시설이 좀 다급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KIT를 민영화 대상 연구원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신규투자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해주면 대전 본원을 이쪽으로 장기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게 한 200억 정도 199억 정도 되는 사업비인데, 그것은 더 추진을 해보면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199억원으로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경부라든가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국회에 가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거기에서 이게 금년도 10억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경부나 앞으로 과제가 지역부에서 이것을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지경부를 꾸준히 설득을 시키고, 원활하게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차후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하면 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시비지원을 못한다. 시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라. 그래가지고 다만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번과 같이 우리 시의 총역량을 발휘해서 좀 확보를 해주겠다. 이 10억을 확보를 한 것도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자체의 역량이 이렇게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지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충질문요. 10억이 지금 시험연구동 한 동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실시설계비만 금년도에 섰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시설계비로 10억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한동 짓는데 들어가는 199억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시설계를 올해 그러면 10억을 들여 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감정평가를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7월까지 용역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용역은 타당성 용역은 나왔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단계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7월까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주민과의 보상협의를 시작했고, 지금 거기에 지으려면 구역개발 계획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7월까지는 마지막으로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문제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묘지 문제입니다. 묘지 이장 문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환경 피해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들은 환경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도 천명을 많이 하시지만 환경친화적이란 말을 거기다 꼭 붙입니다. 특화단지에다가 그런데 삼정산업이라든지 도축산업들이 거기로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어제도 조례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3대 국책연구소가 정읍시에 들어서면서 우리 정읍시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게 많은 이해와 설명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런 보고도 의회에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국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말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올해는 완료된 설계에 대한 환경부 승인요청과 익산청 하천점용 허가 등 업무협의를 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획입니다. 다음은 4쪽, 탄소흡수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건물 옥상에 하늘공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의회관 옥상에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773 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11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경고·과태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온실가스 저감 저녹스(NOx)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4대 2012년에 2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9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홍보와 신청접수 및 사업장 선정과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깨끗한 대기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계약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업무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20%이상을 감량화함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2011년, 2012년 2개년에 걸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37개소에 RFID장비 192대를 설치하여 15,417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지난해에 설치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 13개소에 RFID장비 95대를 설치하여 1,194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종량제 장비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전면적인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19,000세대의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약 20,000여개의 용기를 배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공동주택의 RFID방식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단독주택의 용기에 칩을 삽입하여 배출하는 칩방식은 겨울철 용기안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 배출에 불편하고 용기를 수거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 되므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RFID방식을 단독주택에도 설치한 후 시행하기 위하여 종량제를 연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단독주택에도 거점지역마다 RFID방식의 종량제 기반구축을 완료한 후, 종량제를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1,698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343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인 우천시와 야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악취 민원발생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초과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방향수 식재 및 악취제거용 발효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봄 가을 액비철 액비살포업자 교육 및 강력단속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준수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기존 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7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2013년도 사업비는 국비 36억 4천만원, 시비 8억 79백만원으로 총 45억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시행중이며, 설치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2월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매립장 야구장 확충사업입니다. 야구장이 적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야구동호인들의 취미활동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역매립장 체육공원에 조성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광특 9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 이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다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쓰레기 투기 지금 도시 시내권은 그런 곳이 별로 없겠으나 농촌지역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우리 농촌지역에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래된 스레트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서 강판으로 복구를 하고 했는데, 그 마을 곳곳 보면 그 방치된 스레트를 처리를 하자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면단위에서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것을 각 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면 예산도 조금 들어갈 것이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바람물질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태풍이 발생해서 지붕이 많이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금 현재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도 경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는 다 치울 수는 없을 거에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마철이 되면 때에 맞춰서 ....

영섭

고영섭위원

그 전에는 안 됩니까? 그렇게 방치하면 훼손도 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쪽에 모아서 쌓아서 묶어 놓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게 농가 개인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면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다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동이 되면, 바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은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요.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착공되는 신규사업있습니다.

박일위원

뭐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금년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가축분뇨 통합센터 공공처리장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행위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도 저희들이 사업발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확충사업도...

박일위원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야구장 왜?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저쪽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 줘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광역 매립장을 매립하면서 그 위에 성토하고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서 야구대회를 한다. 예를 들어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하면 과장님이 가십니까?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가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체육청소년과장님이요.

박일위원

그렇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주세요. 나는 백준수 계장이 체육담당이라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부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부지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구장 이거 시설하고 하는 이 자체가 도대체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 정리하십시오. 줄 것은 다 주고, 본연의 임무만 해야지 내가 그 전에도 언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환경관리과는 할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남에 것 영역도 갖다가 체육도 갖다가 하고 이것도 저것도 갖다가 한다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일이 없어도 바쁜 척이라도 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아, 저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네요. 바쁘네. 그렇게 봐줄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이것 야구장 이것은 다른 과에서 이것을 나오기 바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 편안하다고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이미 기기를 다 설치를 완료하고, 2012년도 하반기에 단독주택과 일반상가에 대해서 용기보급과 내지는 기기설치를 추가로 이렇게 소형 연립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준비를 하고 12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2013년도에 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게 어떤 법적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춰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다만 단독주택에서 문전 수거방식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적응훈련이 부족했고, 또 저희들이

박일위원

적응 훈련이 아니고, 이것은 뭐 전시상황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언제 버려요. 언제 몇 시에 버리라고 해요. 새벽에 밤 늦게 새벽에 버리라고 하죠. 그게 편안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박일위원

시민들이 좋아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한 10일만에 아직은 이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겠다고 해서 바로 시장님 보고를 들여서 일단 월동기 이후에 다시 전면적으로 시범운영을 다시

박일위원

월동기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행하면서 몇 시에 버리라고 했어요. 밤 10시부터인가? 몇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야간에 버리고 새벽에 수거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2~3일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계획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종전 방식으로 환원해서 거점수거 통을 배치를 하고, 3월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거점수거 통을 놓고, 4월부터나 지금 저희들이 문전 수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문전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대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는 2~3일에 한번씩 수거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게 문전수거를 매일같이 수거를 하고, 문전수거 칩방식으로 해서 도로변에 사는 단독주택들은 문 앞에 내놓으면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

박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한번 버릴 때마다 칩을 매일 사야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뇨. 문전수거는 매일 같이 하되, 내가 내놓는 것은 용기에 가득 찼을 때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 없이 저희들이 매일 수거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일위원

불편이 있지요. 이 통에 용기를 주었는데, 이것을 가득채워서 2천5백원 칩이요. 그것을 가져다 버리면 칩을 가져 가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한 여름에 한 가구에 2명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 차려면 1주일 내지 2주일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모르게 투기하라는 것이거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일단 용기는 밀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 놓으면 냄새가 덜 납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고자리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과장님 이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박일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거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시간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사모님들 아마 여러번 불평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죠. 대한민국에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부는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박일위원

다 동시에 시행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가 먼저 시범을 하는 게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6개 시가 전체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 처음에 이것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의회에서도 이것을 왜? 빨리 하느냐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는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중간에 나옵니다. 개선책이 나와요. 개선책이 나와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제일 늦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돈 몇 억 국비 온다고 몇 억에 현혹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잖아요. 겪어야 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그렇다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좀더 연구를 좀 하셔서 해야 할 것이고, 용량은 어떻게 되요. 가정과 다른데 음식물 쓰레기 용량 크기는 그게 일정한가요? 크기가 다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단독주택별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3리터, 5리터, 20리터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처음에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5리터 신청을 안 하고, 3리터를 많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일위원

이것도 반상회를 하든 리통장 회의를 할 때 통장협의회보에 그것을 넣어서 용기가 다양하게 있다. 라는 것도 홍보를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통이라고 콩만 한 것 주어서 새벽에 버리려고 하니까 환장하겠다고 그것은 아니죠. 그 분들이 잘몰라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매일 수거를 한다면 통을 가득 차서 배출을 안 해도 매일 같이 수거를 하면 그냥 매일 같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가축분뇨 한번 배출시설하고 공공처리 시설인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축분뇨나 이것을 취급하는 탱크나 차들에게 GPS 방식을 우리시에서 해주든지 해서 사용료를 사용자 반, 우리 시가 반 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투기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해요. 지금 우리 여기 시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축분뇨 때문에 냄새가 덜 체감이 잘 안되는데, 저 시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로 골치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사람이 나쁜짓 하면 수십명이 피해를 보고, 수백명이 피해를 봅니다. 더 나가서 우리 정읍시까지 참 이상한 악취 난다고 해서 피곤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참, 예를 들어 축산과에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거 참 그렇지요. 배속에 있으면 축산과에 담당이지만, 버려 놓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적발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내버려져 있어. 이것은 누가 적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에서 해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용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축산부서고

박일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일단 나오면 저희 부서입니다.

박일위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도 현재 살아 있으면 우리 산림과지만, 잘라져 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우리 환경과 담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론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환경, 이 가축분뇨나 방금 말한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떤 것이 정말 더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더 연구를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읍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금년 한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당면한 것이 물론 악취죠. 시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악취인데, 악취 민원대책을 저희가 축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기, 소음, 분진 그 다음에 공단 주변에 수질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철수

김철수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악취, 대기, 공기오염, 소음, 수질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말하다시피 가축 분뇨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정읍은 청정도시, 청정농촌, 사계절 관광도시라고 그 동안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색해지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다 대부분 가축분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금년 한해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가축분뇨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지도 계몽해서 악취를 없앨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많이 홍보도하고 교육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분뇨를 무단 방류나 무단 살포해서 적발된 업체나 농가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략 수시로 발생하는데 20~30 농가 연간 발생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30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행정처분 사법 처분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대안 제시도 합니다. 누차 권고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하다면 시범 케이스라고 알죠.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지적도 했다시피 정말 시골에서는 이때 쯤 되면 살수가 없습니다. 방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예를 들어 가령 도시에서 주말에 가족들이 왔을 때는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더 관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경상도에서 어느 소 실고 다니는 차가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짝 놀랬다고 합니다. 정읍시에 와서. 정읍시에서는 가축분뇨를 살포해서 냄새가 나도 누구 하나 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가축분뇨가 길에 널려 있어도 누가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가축 사육하는 곳에서는 그런 곳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단속도 안 하고, 계몽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하게 홍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돌아다녀 봐도 인근 순창이나 또 소 많이 키우는 장수나 이런 곳을 봐도 저희 지역보다 훨씬 악취가 덜 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논농사 짓는 분이 많이 계셔서 논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벼농사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땅이 산성화되어서 벼농사가 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액비를 살포한 논에서 생산된 나락을 우리가 수매를 할 때 검사원이 보면 안다고 합니다. 이게 액비에서 살포된 논에서 생산된 쌀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악취도 악취지만 우리 지역은 뭘 해도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액비 살포하는 살포 차에 대해서 GPS를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또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액비살포한 차들이 거의 보면 상호가 없습니다. 상호를 어디 들판에서 액비를 살포했을 때 누가나 봐도 저 액비를 살포하는 차가 어느 영농조합법인 차인지, 어느 폐수와 관련된 차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골사람들이 여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에 아시다시피 노인들뿐입니다. 신고하려고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냄새난다고 해봤자 냄새난다고 누가 하소연도 못합니다.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도 좋고 수질, 소음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정읍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저는 축산분뇨 배출에 대해서 정말 투자를 더 해준다든지 홍보도 강화하고, 교육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온 것인데 지금 정읍사에서 오솔길이 월령마을까지 되어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월령까지 끝납니까? 더 이어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월령 마을로 내려왔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려와서 내장호수 수변 한바퀴 돌고, 지금 구간은 다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다시 정읍사 공원으로 오는 것까지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저수지 아래 거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그 옆으로 산이 쭉있지요. 저수지 옆에 송죽마을로 들어가는 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송죽마을로 들어가는 산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됐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원래...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쪽 성불암 쪽으로 해서 송죽마을로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처음에 오솔길의 개념이 시민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산책하는 마실 길 개념으로 잡았어요. 행안부에서 그리고 길이도 너무 길지 않은 코스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령봉하고 성불암의 갈림길 거기에서 갈라진 이유가 그 갈림길에서도 성불암을 가려면 한 고개정도 더 넘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이 좀 험난합니다. 그리고 성불암쪽으로 가면 이쪽 도로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무리지어서 내려올 때 도로가 협소해서 영 여건이 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솔길로서는 그쪽에서 송죽마을까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경사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린 아이부터 노인양반까지 걷기 좋고 편안한 길로 이렇게 만드는 컨셉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민원은 한번이라도 접수를 받아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민원은 접수 안 받아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길로 해서 송죽마을로 내려가는 길로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산림녹지과에 이야기가 ...

도진

정도진위원

아, 산림녹지과하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왜냐면 산책길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오솔길 조성하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다 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림녹지과로 넘어갑니까? 아 오솔길 개념이 아니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오솔길이

도진

정도진위원

등산로 개념으로 가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등산로 개념으로 그 길을 한번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요. 작년에 내장산 저수지 주변 테크설치를 다 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양쪽 끝에만 못이 박혀있어요. 보도가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소리가 나서 이것 소리 안나 게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했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 됐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게 지금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을 사용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사업비로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쪽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는 너희들은 설계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현장방문시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소리가 나자 거기서 과장님도 담당계장님께서도 자전거를 타도 된다. 라고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전거를 탈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테크를 놓을 당시에는 자전거를 탈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못 느꼈는데, 저도 자전거를 타보니까 다그닥 다그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피스 박아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 잔액, 입찰 잔액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갖고 최종 마무리로 해서 지금 피스를 박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박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해동되면 바로 되고, 그리고 오르막이 테크가 미끄럽잖아요. 그것도 타이어 고무판으로 해서 반절 ... 안 폭이 1미터 60이거든요. 1미터 80.. 90센치 반절정도는 타이어를 깔고, 반절정도는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했더라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는데, 꼭 민원이 제기 되어야 추가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봄 되기 전에 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저도 가서 다시 또 봤어요. 고정된 것하고, 자꾸 유격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그러면 마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해결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행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주변에 편의시설 의자도 전면 싹 교체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잔액사업비로 하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백제가요 오솔길이나 업무분장 한계를 실과소간에 타협회를 했어요. 또 심도가 있는 것은 부시장님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솔길은 어차피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했으니까 환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내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적극 협조해서 같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에 신경을 써야지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 ...자, 알았습니다. 빨리 하루 속히 정리해 주세요. 민원 안나오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니까 막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년에 해왔던 사업 말고, 올해 신규 사업이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8쪽.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8쪽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5억인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첫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는 신규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늘 했던

박일위원

했던 사업밖에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충무공원 예산 새로 섰으니까 그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

박일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비가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몇 년동안 했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되, 또 특히 재해위험지구 같은데 대지를 먼저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순서

박일위원

공원지구 내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공원지구 내에서 뭐 대지가 있고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지가 지금 31가구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공원지구 내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공원지구 내에 도시계획 걸린 것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박일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매입을 저희가 차츰차츰 본인이 없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지가 다 통보를 했는데도 거기에 소요가 다 안 되면 다른 다음 우선순위로

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좀더 광범위 해지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업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전데, 저는 이 공원지역 안에 있는 31가구 생각이 짧아서 그것은 생각을 못했고, 기존에 임야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공원지역 내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던 것 있을 거예요. 임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재산상에 권리를 주장 못하니까 그런 것 일부 차츰차츰 해서 공원지역 전부다 우리가 다 끌어 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집들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언제 그것을 다 한데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막상 대지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액 갖고 그 분들이 과연 나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인지? 그런 면에서 그 분들이 또 응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른데 개발행위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하고 이것은 또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그 안에 되어 있어서 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어떤 집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하고 지금 이 경우하고 또 다르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분쟁의 여지는 좀 들어들겠네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 민원 수용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

박일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도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야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올려서 대폭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일위원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한해 두해로 끝날 것은 아니에요. 너무 커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그 대지를 다 소개시켜서 그 집을 다 허문다고 하면 그 자리에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 어떤 조성적인 면에서 대지를 구입한다기 보다는 일단 공원지구 안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나 아니면 산비탈에 있어서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데, 신축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년 내에 로드길 아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짐승들이 1년에 몇 마리 정도 죽는지 혹시 집계 내보신적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정병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당이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렵이랑 환경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로 갔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혹시 모르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에서 죽는 걸 이야기 하시죠.

정병선위원

예. 대략 몇 마리정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통계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리고 밀렵을 단속하는 곳이 환경과고 말하자면 로드길 내려와서 죽은 것은 사실은 현재 데이터를 잡는 것이 없는데, 한번

정병선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병선위원

건설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단되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미쳐 못 만들고, 그런데로 동물 이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이동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큰 산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죽는 것은 ...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를 하면 로드길을 통로를 만들도록 ...

정병선위원

지금 산짐승 먹이주기 운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산짐승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한단 말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뭐

정병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수렵, 밀렵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정병선위원

수렵은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환경과에서 ...

정병선위원

그것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관되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질의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 메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지침이 바꿨죠. 금년도에. 2년 연이어서 2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는 지침보셨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상 바이오 메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좀 나은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하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2년 근무해서 먹고 산단 말입니다. 바이오메스 사업 참여해서 2년 했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먹고 살수 있겠지만, 바이오메스 사업을 도저히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 나갈 수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병선위원

있겠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모집해서 대행사업기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따로 개인 산림법인에서 숲 가꾸기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기계랑 다 다룰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산림조합 같은데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 인력이 없어서 타지에 가서 구해다가 지금 쓰는 형편이거든요.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참 잘 생각하셨는데, 민생경제과에서는 지침을 보면, 2년 연속으로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제외시킨다. 단,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건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내린 바이오메스 사업에 따른 그 지침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지침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 아니면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사람과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톱질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라는 타지에서 구할 바에는 단서 규정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이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이 되었더라도 지침은 그런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제가 이따가 산림녹지과에 온 지침을 한번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질의한 내용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토한번 해보셔서 참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개중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지침서를 보셔서 우리가 충분히 특수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신다면 한번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시장님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이 어려운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 숲 농고 사거리 그쪽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소나무...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소나무 식재 계속 그런 식으로 할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장소에 말씀이세요.

박일위원

그 장소에다가 또 그렇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장소에는 지형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 심이 더 이상

박일위원

소나무는 안 되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소나무를 심으려면 저도 잘 모르는데 나무 조경업자 말 들어보면 소나무는 높이 심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지형이 낮아서 대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가면서 보면 지형이 낮으니까 물이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그 상황대로 하면, 소나무를 심으려면 높아야 한다고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높여도 봤었거든요.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문제는 거기가 원래 하천 벌이였던 지역이라 가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높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박일위원

그러면 그 소나무를 캐내버리고 다른 걸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만약 심는 다면 관목이나 땅이 얕은 관목이나 그렇지 않으면 잔디처리하는 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좋다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설계 잘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두어 가지만 도시계획해서 소방도로 중에 폐지해야 할 도로 같은 것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금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 용역을 1억을 세웠어요.

예.

정병선위원

세워서 그것이 존치가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해제를 언제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대체시설로 가능한지? 등을 전부다 용역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해서 해지권고도 받고,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 됐는데도 지금 풀어지지도 않고, 사가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재산상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행이도 용역비도 세워져서 하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순위가 있어야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지중화사업이 지금 몇 %로 정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80%로 정도

정병선위원

공기가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정은 원래 12월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한전이 지금 한전주 이설을 하려면 케이블을 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촉구를 하면 그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용량에 맞게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 2월 중순이 넘어야 그것이 납품이되고, 케이블을 넣놓고, 이어 놓고 한전주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3월중순 정도 되어야 공사 끝나지 않겠느나.

정병선위원

지금 구 군청자리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입구 통로가 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커브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는 행복 예식장 들어가는 통로만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통로를 없앤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는 광장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상당히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그 금방이 상당히 주차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충분히 조금 차를 한대 비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법상 그런가? 어떤지 몰라도 인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옛날보다 더 좁아진 것 같아요. 도로가. 어떤 부분은 그래서 베이시설 있는데도 충분히 빼서 좀 충분히 할수도 있는데, 차 2대 딱 들어가게 해놓다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불편해요. 옛날 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농협 앞에 지금 농협중앙회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앞에가 옛날 보다 지금 더 불편합니다. 농협 앞에는 그전에 베이시설 있을 때는 좀 넓게 길게 빼서 했는데, 딱 2대가 한대 들어가게 베이시설 해놓고, 똑같이 인도를 빼버렸어요.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할 때는 그대로 하시는 줄은 아는데, 옛날보다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광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상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광장할 수 있게끔 공간으로 비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간이 있는 것이 광장으로서 역할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화분 놓고 해봐야 별저기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꽃 박스 같은 것 많이 설치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차선 정도만 해서 임시, 잠깐 5분 내지 10분 정도 임시 정차라도 했다가 나갈 수 있는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금방이 차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저쪽으로 나가면 임시 공영주차장도 있고, 유료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그 금방은 없어요. 그 금방은... 굉장히 거기가 혼잡한 곳입니다. 병원 있지, 학교 있지, 또 은행있지 여러 가지 있어서 혼잡한 장소입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 전제 조건하에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좋으신 말씀 참 잘들었습니다. 버스 베이는 좀 이렇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 보다 폭을 좁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고, 거기를 넓이고 우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상가들이 주차하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못하게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전보다는 들어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사용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광장도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방법도 심사숙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광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말씀을 하시고, 의도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개발 촉진지구는 전국에 낙후 30%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최고 한도액이 500억까지 시부담 없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전국적으로 59개 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고, 아직 승인이 안 된 곳이 11개 지구인데 그 중에 우리가 후발 주자가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지정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획득해서 정읍시 발판에 발전하는 기반이 되도록

박일위원

어떤 지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놓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놓고 몇 개 우리 정읍시가 1개 지구인데, 거기에서 뭐 과교동 지구이면 과교동 지구, 장명동 지구이면 장명동지구

박일위원

그러면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같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박일위원

그런 맥락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야 합니다.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로 몇 백억 가져 놓고 지금 뭐합니까? 천단 뭐 한다고 해서 계속 퍼주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되면 지역 특화사업도 있고, 관광휴양사업도 있고, 기반 시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 공동가공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시비가 일단은 투입이 안 된다...

박일위원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도 우리 시비 안 들었어요. 국비만 가져다 한다고 해서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돈에 맞춘 사업아닙니까? 신태인 재래시장 현대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돈이 쓸 곳이 없으니까 어디 쓰긴 써야지, 천단 뭐 라고요. 포도체험 지금 그게 뭘로 바뀐지 알아요. 지금 다른 걸로 바꿔요. 점점... 할 게 없어서 우리 돈들여서 건물 지어서 우리가 관리비는 계속 주어야 하고, 끝내는 그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도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용도로 또 가고 하는데, 신태인 같은 사업을 반면 교사 삼아서 훨씬 더 잘 해보시겠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지역에 50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이 오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박일위원

신태인 그게 한 200억 되는가? 얼마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장

300억...

박일위원

300억...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0억 정도...

박일위원

한 200억 됐죠. 우리 나라가 정말 많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반시설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지금 입암면 국도, 지방도 고속도, 철도로 해서 굉장히 사분화 된지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사례를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없지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저기 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1개 면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급한 일로 악한 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난도질 당했어요. 지금 입암면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철도, 고속도 해서 어디 쓸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구역 용역 사업비가 섰는데, 여기 보면 목적이 개발순위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 거기도 새로이 첨단 2단계도 하고 하면 진입도로를 낼 수도 있고

정병선위원

아니,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입암 같은 면 단위가 행정구역에 면이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난도질 당한 곳이 어디가 설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역간에 부락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병선위원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한번 합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업무시작 하자마자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산림녹지과 소관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로드길이라는 내용아시죠. 로드길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로드길 관계 희생된 혹시 짐승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혹시라도 한번 제가 무엇을 하나 구상을 하려고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어디가 있는가? 보셔서 있다면 자료를 작년도에 통로가 없어서 죽은 짐승들 현황 파악을 하신 것 있으면 한번 참고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 너무나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건설과 업무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 KTX 업무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제일 민원이 KTX 관계로 생기는 민원이 제일 많지요.

예.

정병선위원

많은지 알고 있는데, 수고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너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농흥 고가교 철거공사 지금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 아시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낸 것 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흥 마을 소방도로 이쪽으로 뚝 옆으로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은혜교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 쭉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 하면 농흥마을로 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흥 마을로 가는데, 그제 제가 그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민원이 계셔서 모셔다 주려고 갔더니 이리 못 간다고 그래요. 왜? 못가냐 했더니 땅이 질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제 차로 가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안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저쪽으로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보셔서 내일 모레면 설날 아닙니까? 많은 귀성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말씀드려서 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리부설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사리부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민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한 뒤에 가서 보면 서로 짜증이 나요. 고생스럽더라도 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시행하고 나서 민원처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사업시행 전에 한다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편리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일 공사가 많은 곳이 건설과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건설과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건설과 공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부터 사전에 캐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예고를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가? 민원접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연지고가교 철거하는데 이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민원이 무엇인가? 동작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다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든지? 시설공단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민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고 안하기를 원해요. 음폐해서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니까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민원이 무엇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전 설계평가제인가? 뭔가 있지요. 사전설계 뭐 저기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감사팀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민원사전 파악제도를 한번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한번 해보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기는 내가 먼저 했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많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 480톤 정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480톤 정도면 예년에 비하면 충분한 양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남아 있는 양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년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년대비 한 70%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온편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15일쯤 왔습니다.

박일위원

예년에 눈이 많이 안 왔던 것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많이 오지는 안았는데, 금년부터는 이면도로 골목길을 작년까지는 안 하다가 저희가 지금 소규모 차량 3대를 동원해서 골목길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을 다 뿌리다 보니까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지요. 집 앞에 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자기 집 앞은 다 치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안 치워서 다른 행인이 가다 넘어지면 그 집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나중에 우리 이통장 회보에다가 그것을 꼭 한번더 하셔서 그분들에게 주지를 꼭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이분들이 더욱더 내 집 앞도 안하고, 골목길도 안 하려고 하고, 이분들이 더욱더 내 집 앞도 안하고, 골목길도 안하려고 하고 뭐 눈 와도 .. 저희한테 민원 오는 게 왜? 안 치워 주느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 진짜로 조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특히 수성동에 상가 있는 곳 어디다고 말씀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 앞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전북대 병원에 실려 가셔서 돈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노점상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저 사람한테 우리 조례가 있는데, 너 가르쳐 줘서 그 상가주인이 물어내게끔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진짜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 고민을 무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주지를 한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알면 그래도 이 상가, 내 집 앞은 분명히 치울 겁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자체 설계단을 지금 운영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 설계단을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단점이 있지요.

박일위원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단점도 있고 하는데, 매년 하다보면, 똑같은 애로사항이고, 똑같은 단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뭐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 설계용역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연초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다보면, 용역업체에서도 소화할 수도 없는 물량이 쏟아지고,

박일위원

소화를 못해서 전주 같은 데에 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 용역업체에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 설계단에서 간단한 사업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기본적으로 남아야 할 이윤이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면 너무나 박하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업규모가 5백만원, 7백만원 이러다 보니까 ...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같은 것은 그런 것 가져다 사업을 하면 업체에서 아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박일위원

적정한 이윤은 그 분들의 적정한 이윤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경제적인 설계 그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제살 깎아 먹기 아닌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비를 갖고 할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업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재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사급자재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더 이윤이 같은 것이 남지 않고, 이윤 비율 15%로 이런 것을 다 100%로 봐줘도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하다보면 남지 않는...

박일위원

물론 사업장 별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적정이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이윤 그 선은 지켜주어야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 분들이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적정하게 운영에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설계를 안 해야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사업 아스콘 특히 포장 같은 것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면단위로 그런 사업들은 묶어서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든지 해야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읍면동사무소에 각 산하단체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자기 집에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으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해 한해로 인해서 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한해대책 올해는 잘 세우고 계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작년도 한해가 들어서 국가 예산을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해서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100%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형관정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한해대책 일환으로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할 때에 잘 하시고, 또 어떤 지역에 몇 군데 작년에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 안에 있는 수로지에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목리 답 지주들이 그것을 못하게 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연중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내기철 이때만하고 소형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형관정을 2개를 한해대책으로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 가보면 중형관정 기능보다는 소형관정 기능도 안돼요. 그래서 밑에 농가들한테 설득을 해서 목리 농가들이 사실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해서 위에서 물을 퍼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그것을 자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의제기를 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2곳 말씀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해도 알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음지지역...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래서 거기는 꼭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 소형관정으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모내기 모를 이야 할 때는 그것으로 양수를 해서 모 이양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도 민원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그게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전혀 앞으로 물이 많은 곳도 아니고, 시골에서 하는 말로 죽음 뜰 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서 지금 몇 년째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데, 또 언제 시행이 됩니까? 그런 것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만 있으면 시원하게 다 해버리면 좋은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토지 보상만 하고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3년째인데, 제가 3년째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냐? 언제 시작을 하는 것이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월 중에 착공들어 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단위에서 모르니까 그래요. 면에서 일선에서는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그런 싫은 소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장 회의 때라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 전부 발주해서 읍면동에 하달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까지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조금 살피셔서 아무튼 올해 2013년도에 우리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그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또 올해도 해야 할 텐데, 스레트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과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합니까? 스레트 처리가 됐을 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스레트하고, 기타란으로 2가지 나눠져요. 기타는 대게 기와 같은 것 이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런데 스레트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스레트 같으면 우리가 동당 250원을 주고, 그 기타 기와 같은 것은 1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을 해주면 당초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이것이 하다가 그 이후에 몇 사람들이 단독적으로 해야겠다. 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좀 와해됐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묶어서 좀 쉽게 하려고 그렇게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처리도 쉽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 스레트 지붕이 많이 날아가서 훼손도 되고, 환경과에서도 그에 따른 처리를 지금 1차적으로 하셨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그 스레트 또 빈집 정비하는 스레트 좌우지간 일선에 보면, 참 그게 좀 바람물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우리가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풍 때 스레트 날아간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작년에 지금 했던 것을 원래 원칙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관련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수집을 해서 그때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랬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아직도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저희들한테까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면단위별로 우리가 홍보라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처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올해도 빈집정비 사업을 하면, 그 부분까지 한번 우리 환경관리과와 같이 공유를 해서 업무를 함께 추진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도 안 생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에 빈집 정비가 150동 정도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빈집 정비할 곳이 많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해년마다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생겨요. 또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꾸 농촌 일선에 있는 인구들이 또 이렇게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고, 흉가 같이 방치되다 보니까 농촌 일선에 가보면, 참, 문제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게 정비가 되어서 쾌적한 농촌이라도 그런 흉가처럼 그런 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희망의 집 고쳐주기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우리가 꼭 수급이 되어야 할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가도록 잘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 하면 끝나죠.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도진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다른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참, 수고가 많으세요. 말 많고, 탈 많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6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 하시려고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애로사항이 지금 토지보상 문제로 담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삐틀삐틀한 곳 많이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더 이상 소유주가 응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 구간을 중지를 시켜 놓을 수도 없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어떻게 하든 금년에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덜 한데가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러면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돈은 어떻게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산이 지금 우리가 거의 남지가 않아요. 거기에 비슷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또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것을 요구하셨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옆에서 예를 들어 옆에서 보면 공동 지금 주차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해년마다 우리가 지금 한 7개년, 8개년 사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계획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석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남으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혹시 돈이 조금 남으면 이제는 도로가 뚫려 버리니까 그 전에는 골목길로 다니다가 조심스럽게 다녔는데, 도로가 뚫리고 사거리가 되고 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사고들이 더러 나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남으면 그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우범지역 같은 곳에 방범 CCTV 소형이라도 관내 지구대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남는다면 그런 곳에 조금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도로들이 애매해요. 8미터하고 12미터 있으면, 8미터 진입한 것이 잘못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주민들 간에 싸움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CCTV이나 그런 것이 한 두 대씩이라도 있으면 바로 가려지는데, 책임소재가 그래서 혹시 예산을 사용하고, 일정 보상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조금씩 되는 포켓공원 한 10평, 20평, 7~8평 남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곳은 경작을 못하도록 경작을 하지 말고, 도시 미관 몇 평씩 남은 곳은 그 동에다가 다른 곳을 심었으면 좋겠다. 거기다 경작을 해버려. 망쳐놓고, 저도 우리 상동에서 보면, 벌써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말을 못해. 저기다 경작을 할게 아니고, 꽃이라도 심어 놓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개인이 혼자 사용하느냐? 그런 소리가 나와요. 주민 간에 말을 못하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보기 좋게, 몇 평씩 남는 것은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포장해서 그어 주면, 서로 다 주차하고 다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그런 곳은 환경정비 쪽으로 해주고, 또 CCTV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좀 건의를 하고 싶으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또 입찰 잔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우리가 금년에 금년 사업으로 소공원 옆에 전기 같은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잔액이 좀 남으면 그렇게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첫 번째가 CCTV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두 번째가 자투리땅을 이용한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더러 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많이 생겼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참 잘되었다. 라고 어제 내가 시기동을 상동하고 비교를 하고 한번 돌아다니고, 시기동을 갔더니 남초등학교 아래 봤더니 정말 잘 되었네요. 그 동네는 주차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사방 군데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석 때도 그런 때도 걱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경계석을 놓지 말고, 넓게 포장을 하면 좋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고,

도진

정도진위원

넓게 차라리 포장을 해서 차라도 주차하게 한다든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 집 앞에까지 연결이 되니까 안 들어주는 것은 자기 집 앞에까지 붙여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그 부지에서 2~3미터라도 자기 집 앞에 한 5미터를 띠어 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집까지 붙여주면 자기 집 들랑날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집 띠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집까지는 들랑날랑하기 좋고, 그 집은 들랑날랑하면서 차를 놓아두고 걸어 다니게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 소방도로는 개인 자기 집 들어 다니는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말단 길은... 그런데도 그렇게 승낙을 안 해주면, 참 .. 애석한데요. 그것은 정말 의원님들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도진

정도진위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큰일 나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집 걸려 있으면 앞집 한집 구간도 도로로 안 뚫어 주고, 그 앞집 들어다는 것만 수월하게 그 뒷집은 상당히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주어야 뒷집이 뚫지, 자기 다니는데 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되어있어요. 자기 집 마당 앞에까지는 그 다음 자기 뒷집이야 걸어 다니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집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들한테 협조구할 사항은 아니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직하면 제가 이런 속이 터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이런 주거 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엊그제도 끌려갔다 왔어요. 가서 혼나고 왔어요. 과장님은 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인들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잘 좀 해주세요. 담도 좀 좋은 걸로 번뜩번뜩한 걸로 쳐주시고, 철망으로 걸쳐 놓지 말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탁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8가지를 보고하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굉장히 시민들을 위한 어려운 이웃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취약계층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반면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가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겠지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사업에 따른 민원도 시에서 시행하는 민원도 이런 취약계층에 가서 관심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듯이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런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한테 해주는 심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좀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 분들과 같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할 수 있겠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공영터미널 현대화사업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공영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건축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정병선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왜? 안 떨어졌냐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한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 곧 토지매입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승낙서를 써 주고, 토지 매입을 하면 그게 들어가면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설계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토지주 협의가 거의 된 것 같은데, 건물이 우리가 20억 공사를 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억으로 맞춰서 설계를 내려고 ...

정병선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는데. 공영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가들이 좀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주변상가요.

정병선위원

제가 가끔 목욕탕이나 어떤 곳에 가서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답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터미널 주하고 대표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가 봐요.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상가 내에, 터미널 내에 있는 상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수렴을 하셔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표한테 이야기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파악.. 민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보셔서 한번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되던, 안되든 간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터미널 측과 주변상가하고요. 가교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가교역할을 하시고, 간담회 관계라도 한번.. 그런 개기를 한번 해서, 원만히 ... 정읍시에서 너무나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는 승강장 있지요. 승강장 설치가 좁은 인도에는 설치가 어렵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저번에...

정병선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기둥은 안 세우고,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승강장을 좀 옮길 수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민들한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옮길 수도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근 바로 옆으로라도 넓은 공간으로 그래서 한번 여쭈는 겁니다. 아, 도저히 못 옮긴다고 이야기 나오면 말씀 안 드리고,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번...

정병선위원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옮길 수도 있지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승강장에 부착된 게첨된 시간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시간도 안 맞고, 어디 경유지 이렇게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 지금도 만나면 지금도 이야기를 하셔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조속히 그것을 처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이정표 우리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면 그것도 우리가 함께 염두를 좀 두셔서 지금 이정표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방향을 이곳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전혀 그런 민원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과니까 함께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앙선 절단이 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흔히 그냥 편히 시골 다니다가 사고가 야기 되었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목이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곳은 꼭 절단을 하셔서 이게 법에 어떤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 절단을 해줌으로서 다행이 좌우 회전을 해야 하는 곳에 중앙선으로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들 피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곳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이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가 누차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건의를 듣고 민원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방지턱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방지턱도 자,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해당과하고 공유를 하셔야지 우리 것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고 하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금 교통흐름이나 또 시설 이런 것이 우리 교통과 소관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할망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좀 드리시고, 건의도 하시면 이게 효과적이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은 내 것 아니다. 말씀하시면 국장님 듣고, 예. 그러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원전은 어디서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원전은 현재 업무분장에 원전이 없어서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련이 된다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에너지 관련...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 도에서 원전 피해관계로 인해서 영광원전 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20킬로 범위 내까지 국가에서 저기를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청에서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의 했어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니까 건의한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알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관계하고 연계가 되기도 하고, 잘 판단을 하셔서 도에서 건의한 내용 있지요. 그것을 한번 수집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님... 정읍에도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정읍도 제가 볼 때는 소련 체르노빌 아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일본 거 어디죠.

일환

정일환위원장

후쿠시마...

정병선위원

상당히 우리도 정읍에서도 어디에선가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인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려니까 자료를 도에서 저기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에 대한 한계를 가려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정병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을 전해 주시고요.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언제쯤 사업을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군데 연지동 대실, 실내체육관, 내장 파출소 그 3군데인데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발주가 끝나면 구정세고 입찰이 끝나고 2월 중에 착공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우기 전에 끝나겠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월말까지 공기도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속히 고생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이랑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댓가가 금년에 말끔이 씻어질 수 있도록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해서 그렇게

정병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작년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내용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 10여일 전에 송산동 강변마을이라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전에 다리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인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부터 유스호스텔 공사를 한다고 해서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와서 송산 그쪽에 내려오다 보면 강변마을로 통하는 소로가 있는데, 하천이 거기가 매년 막힙니다. 매년 긁어내고 하는데, 또 일부 보가 있어서 보가 또 거기 내려오는 퇴적물 같은 것을 싸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도로를 새로 대체 도로를 내면서 그쪽으로 교회가 있어요. 강변마을 가면 교회, 교회 옆으로 물길을 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하나 갖고 커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강변마을 한번 가셔서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물길을 어느 쪽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 들으신 내용 이야기하고, 어느 쪽으로 하천이 막혔는지, 아니면 새로 뚫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 밑에서 결국은 침수가 됩니다. 그 낮거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송산, 송영 그쪽은 거기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니까 말목장 거기서부터 그런데 강변마을을 최종적으로 강변마을에 가서 다 침수가 되어서 싹 막혀버려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는 길을 물을 하나 돌려주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소유주가 2사람 밖에 없데요. 그 분들도 언제든지 시에서 공사를 하면 하천부지로 내놓을 수도 있다. 보상이야 논 얼마 안 가잖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수해때는 강변마을이 다 잠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셔서 강변마을 그 다리로 가면 바로 첫 번째 마을이 강변마을이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 알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가셔서 대책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올해 농사철 되기 전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어째든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오고 계시고, 우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오늘 일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갑작스런 폭우 같은 것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수도 정비도 잘 좀하시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또 물이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 등등으로 막혀서 물이 찌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야물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공조체제를 이뤄가면서 시민의 불편함을 또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

박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 미안합니다. 우리 강성수 계장님 그 전에 입석지구 한번 같이 한번 갔었죠. 입석지구. 상동 비만 오면 역류한다는 곳 BTL사업하는데 한 집이 저기를 안 해서 거기다 관 매설 못하니까 역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렇게 역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 옆에.

박일위원

아니, 장명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지구 이름이 입석지구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입석지구 인데, 거기는 비만 오면 역류를 해서 다 도로, 집 마당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잘못되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하는데, 안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집 앞에 하수구 있는 양반은 집으로 다 들어오니까 뭐 집에 오물이 다 둥둥 떠다녀서 그 양반말로 내것 같으면 괜찮답니다. 남의 것까지 내 집 마당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자리 다시 또 하면 시원하게 해결책 한번 찾아오십시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지난해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서 정말로 하나 된 마음으로 잘 극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읍농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님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농경문화체험관 활성화 운영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뜻을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체험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올해도 제2 사업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보고 자료에는 없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고추, 마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는 북부권 관내 마늘, 고추 면적을 보면 1750헥타가 고추가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감곡, 태인, 이평 일부해서 신태인에 농기계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려스러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 북부권역에 우리 농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가 어떤 기종인지? 또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할 텐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여론 수렴을 하셔서 어떤 것은 어떤 기종은 1년에 사용량이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비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촌, 우리 지역에 맞는 기종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업기만 주로 구입을 많이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체까지 함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체는 안 하고, 저희는 부속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부속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부속기 우리가 작업기라고 하죠. 작업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작업기가 어느 정도 머리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본체도 한, 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작업기를 꼭 임대를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엔지, 머리체는 너무나 용량이 적어서 부착을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일선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추, 마늘 이외 농기계도 병행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해서 지금 고추, 마늘 50%로 하고 나머지 50%를 지금 여론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참고로 하여튼 그 동안 한 3년 동안에 농기계 구입한 자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것 좀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한번 각 방에 한번 넣어주셔서 어떤 기계를 얼마에 언제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기계는 어디로 누구에게 돌아갔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자세하게 한번 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자료요구 했던 사항을 꼭 좀 전달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5쪽 한번 ... 지금 우리가 포벨리 사업 지금 우리가 블랙베리 올해 지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012년부터

영섭

고영섭위원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베리류 신품을 우리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솔직하니 우리 과장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바이오 플러스라는 실증, 실제 증식을 하고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같이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 육종하는 품종은 특성은 메이플보다 C3G가 좀더 있고 하는 품종을 자기들은 육종을 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품종에서 어떤 성분이 많은 품종을 육종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육종이라는 게 어려운 사업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육종사업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는 메이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도 문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어요. 크기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블랙베리 현재 농가들이 몇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8농가 2헥타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까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8농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서 식재한 농가가요.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는 몇 농가 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올해는 지금 10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헥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가 지금 농가들한테 올해 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또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 계획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아직 제대로 인식도 안 된 상태에서 신빙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오디나 복분자처럼 그런 또 성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냉해도 굉장히 약하고, 또 그에 따른 시비 비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계속 참여를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그에 대한 판로나 이런 대책은 충분히 다 강구 되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작년에 8농가가 식재해서 그 작목반을 구성했고,

영섭

고영섭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주식회사 회배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노적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수매는 주회배에서 하되, 대금결재나 모든 것은 원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약을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전량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전량을..

영섭

고영섭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뭐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우리 농가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자,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비근한 전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복분자, 오디 지금 현주소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이 블랙베리가 참여하는 농가들이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직도 덜 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돼요. 지난번처럼 그런 작물처럼 포화상태가 되어서 처치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시켜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원성이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식하는 .. 규모화하는 것도 공장에서 수매하는 것 보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작하는 단계고, 주 회배에서 원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갈 때는 앞으로 한 4~5년간 확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주 회배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까지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동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지도를 해주시고, 소장님 올해 영농교육을 쭉 해오셨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참여 농가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제가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농교육 때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장회의랄지, 회보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소식 거기에 이런 내용을 게재를 해서 우리 전 정읍에 있는 농가들 그 각 부락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잘될까? 안 될까? 또 이게 몇 년 저기를 합니까? 몇 년 있다가 다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묘목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는 복분자 보다도 수명이 길어요. 농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훨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분자 같은 것은 보통 5~6년 지나면 6년째 가서는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8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농촌 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작물도 실험도 하고 농가에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정읍에 있는 농가들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애쓰셨고, 2013년도에도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장님께 우리 고영섭 위원님께서 각종 분야별, 품목별 교육은 참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교육은 꼭 자주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예산심사 때 보니까 상당히 강사료가 많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센터 내에 어떤 지도사의 수준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한지 내지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또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전체교육장이 3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강사로 하는 것이 28곳이고, 외부 강사 4군데만 특수한 작목만 했지, 저희 직원들이 강사로 사전 작년 12월달부터 강의 기법하고, 강사로써 갖춰야할 그런 쪽을 교육해서 전부 의사소통 교육을 한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작목에 한해서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작목도 있습니다. 그쪽이지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교육하는 걸 외부강사에 전부 의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농업인의 강화보다도 지도사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3쪽에보면 아열대 과수, 채소 등 시범연구포 운영한 일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6쪽을 보면 아열대 과수, 채소등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 연구하던 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제주도나 남해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추운데 사실상 시설이나 난방비로 인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기존에 가지같은 작물을 했어요.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난방비 때문에 겨울 작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3분에 1 정도의 유가같으면 한라봉을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품종 한품종 저희가 실증시험재배를 연구포에서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면 농가에 보급하려고 그 연구포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2월말경 정도 되면 완전히 끝나고 저희가 4월까지 입식작목을 다 넣고요.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환

정일환위원장

수입에 비해서 투자 대비 이게 좀 효과가 없으면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안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올 예산 2013년도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한라봉 3개소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한라봉...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올해도 애 많이 써주시고, 우리 6쪽 쌀 보존직불금 예산이 다 안 나갔나요. 직불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013년 예산으로 익년도에 주는데요. 명절 전에 집행하도록 오늘 ...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농사 다 지어놓았는데 이제까지 안 준다고 항의 전화가 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매년 설 명절 전에 바로 집행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잘 모르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들까지 그러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제도가 있어서 보험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 처리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그 보험회사하고 농가들하고 우리 농협을 통해서 보험체결을 한 그것에 대해서 백수피해 뭐 몇 %로, 몇 %로해서 조사를 우리 개인 농가들이 우리 농협을 통해서 보험 체결한 그 내용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보험들은 것은 143억을 농가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보험을 기피한 농가들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도움을 못 받았는데, 올해 피해가 왔는데, 올해 또 피해가 오겠냐? 해서 작년에도 거즘 반절정도가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임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보험을 기피해서 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겠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부담금을 부담해주면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우리 집해부에도 책임이 있다.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더 권장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2012년도에 벼 보험 가입 면적이 8천5백 헥타였습니다. 저희가 1만4천5백 헥타 중에서 8천5백 헥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읍면동 또 영농 작목반 등에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고, 농협 쪽에도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해서 더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수급을 제대로 보험가입이 되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참 그래도 괜찮은데, 그마저 안 들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재해가 있어서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 또 오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재해가 벌어진 뒤에는 보험 들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농가들이 어쩔 수 없이 안하는 분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참여를 해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귀농정착지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몇 분은 가서 상의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우리 고향에 다시 정착하려면 먼저 거처할 곳이 필요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급선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연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연고를 찾아서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데, 연고가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동료와 함께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기는 아까운 건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귀농인들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게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 중에 집정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체험 삶의 집을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원 세워서 바로 착수하도록 ...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수리비는 5백만원까지 되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5백만원까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 급하게 왔을 때 귀거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 부분들이 외부에서 고향을 귀농을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오고 싶은데, 귀거할 곳이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시에 이렇게 월세방을 얻어서 있다가 한 1년이 지나서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귀농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안 되어있으면 시내 정읍에 살아도 귀농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읍면에 가서 농지원부가 없는 상태에서 살면 귀농대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일선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귀거할 곳이 없어서 시내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1, 2년이 지나갔다고 하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왕에 귀농하고 귀촌하는데, 정말 우리 정읍에 귀농하기 참 좋은 곳이다. 널리 홍보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할 것 같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귀농귀촌 이게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도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12년에 2013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양쪽 과에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업무분장을 할 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관을 할 때...

박일위원

어디서 어떻게 이관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행복네트워크 사업단...

박일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안이 그렇게

박일위원

이. 저기를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려고

박일위원

그러면 그 과가 이리 오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걸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농업직 공무원들도 거기에 배치되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귀농귀촌업무는 담당자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왔어요. 그리고 귀농귀촌 업무에 중점적인 흐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

박일위원

다른 과에서 다른 우리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 건축과에서 뭐 정문 희망 만들기 콩 두부 만들어서 팔고, 콩으로 뭘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기계 사주고 해서 그만둔 곳이 한 8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한다고 하고, 또 무슨 과... 과별로 새로운 것 그렇지. 당신네 과에서는 처음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러나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면 몇 년전에 어떤 과에서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것 이런 것 못해서 행복네트워크가 다 가지고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식 뭐 만지기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항간에 말하기를 그전 부시장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시장님이 바뀌니까 또 그것은 안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행복네트워크를 저기 우리 소장님 엄밀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농촌센터에 있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축산센터에 있는 것이 맞겠어요. 이쪽에 농업분야에 붙이는 게 더 많죠. 하겠다는 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마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되요.

박일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각각 달라서 업무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담부서를 둔다. 전담부서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축산센터 관할 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할 것인가? 부시장님 직속이 일정 기관 체제를 잡는 데는 낫다고 조직관리 부서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 개진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박일위원

우리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 운영도 어떻게 보면, 희망 마을가꾸기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업무보고 했던 우리 농촌센터도 그쪽에 있는 과에서 하고 사업들이 몇 개가 가야 할 상황이고, 이게 뭐가 순리도 안 맞고, 뒤죽박죽 조직개편 한시장이 2번, 3번하기는 또 제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인 것 같고, 이것도 한 2년 되면 잘 못될 것 같고, 우리 소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이런데 조언을 못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의견은 개진을 했고요.

박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전에 저쪽에 조직개편 안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보고할 때도 귀농귀촌이나 그런 것은 농촌센터로 가라. 아니면 축산센터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쪽은 안 맞다. 부시장 직속에다가 놓아 두는 것은 그러면 전체를 부시장 직속으로 놓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뭉뚱그려서 축산만 축산과만 빼놓고 나머지 농업 자 붙은 곳은 전체 하나를 만들어서 통으로 그리 보내야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잘못하면 지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봤느냐면 귀농귀촌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그 귀농을 하신 분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농업에 관한 어차피 그 분들은 글자 그대로 귀농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를 앞으로 남은 여생 좀 한번 해봐야겠다. 농업에 비젼을 걸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서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 분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래도 전문성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인데, 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을 뺏기냐 이 말이죠. 거기다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런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직 관계공무원이 단에 가서 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농업부서와 교류관계가 이루어지겠다.

박일위원

귀농 그 자체만 가지고도 확대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파운드가 될 수가 있고, 축소해서 보기로 하면 뭐 진짜 한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일수도 있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나중에 이렇게 도시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아마 농업정책과로 보내지 않겠느냐?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말하자면 농업직 직원이 행복네트워크 거기 뭐 한 7급 되시는 분이 가셔서 전체를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그 많은 품목 많은데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주겠어요. 그 귀농하시는 분 그 사람에 적성에 맞게 어떻게 찾아주겠냐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건의하기는 거기 부분은 농업직 계장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마 농업직들이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한가지만 과장님께 지금 현재 단위농협에 이렇게 벼 건조장을 이렇게 시설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군에서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 사이로 시설 건조시설 말씀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농경사업으로 시작해서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농협이 자부담을 별도로 하고 시군비로 충당을 해주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작년에도 그렇게 보조를 한 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한번 고민을 더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올해도 추경에 농협 자부담을 충당할 계획인가요? 추경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좀더 지켜봐야하겠고, 아직 사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작정 신청을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2군데 신청을 했는데, 아마 잠정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잠정적으로 1군데 정보 밖에는 못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추가 보존문제도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항들을 자료를 한번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나눠 주셔서 어디에 얼마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해서 자료를 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6차 산업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4차 푸른웰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입찰을 1월20일부터 2월 5일까지 다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제는 지역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는 지금 설계를 못해서 다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요? 거기에 일단 우선사업인가요? 우선 해야할 순서인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도 이사회문제가 조금 자부담금 문제가 작년 것 5억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5억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좀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된 상태고

박일위원

지역주민들도 빠지고, 그런다면 이사회들 뭐 그런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울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주민 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고 이사회가 약간에 총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진행이 좀 조심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법과 규정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주주들 간에 문제, 이사들 간에 문제 사업에 방향이 자주 바뀌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미리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주체부터 정확하게 집고 넘어 가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눈이 정확할 수도 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올바르게 가야 한다. 옳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원칙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 확대 생산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지금 면적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검증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면적상 663헥타인데, 품목별로 하면 약 1천헥타가 좀 넘습니다. 그 필지에다가 품목을 배추 심다가 다른 것 심고 작목을 2번, 3번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 돼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품목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대략 몇 가지나 돼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 30여가지 됩니다.

정병선위원

30여가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뜻 드렸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소성에 환경 친화적 식품특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친환경 식품특화 단지라고 하면 원자재 같은 것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복분자

정병선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들어가야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제가 알아보니까 복분자, 인근에서 생산한 오디, 파프리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정병선위원

그 인근뿐만 아니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 지역이 친환경 농특산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원료를 가져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는 친환경 농산물이 되어야 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또 거기에 들어오신 기업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주변에 단지 주변에 친환경 농특산물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농특산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인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병선위원

식품 특화단지 주변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있을 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주변에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친환경으로 한 사업지구라면 그 주변에 친환경 농산물이 다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야. 같이 어우러진단 말입니다. 그가 봐도 아, 여기는 공단에 들어온 기업체들은 다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서 상품을 만드는구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식하는 것도 좋겠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친환경 특화단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농약을 쓰는 원자재가 있다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안 하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주변에 포베리등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 그 바로 옆에 딸기 생산단지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유기농 딸기 생산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벼 재배도 많이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벼 재배를 친환경으로 하는 재배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일거양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벼 단지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 주변에 친환경 농산물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좋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좋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가 계획서를 봤더니 약 6천여평을 친환경 생산가공 식품 단지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납품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시책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친환경 농산물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토양분석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선적으로 한번 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분석,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농특산물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품목이 4베리나 또 쌀 이런 전 품목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것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한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한 기술과 고도의 기술과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특화단지가 제대로 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친환경유통과에 올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85억 정도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85억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고 자료 7쪽 한번 보시게요. 경종농업 생산력 강화 구축 우리 소장님 함께 제가 간단간단하게 서로 토론 차원도 하면서 질문도 드리고, 대안을 좀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개요에 보면 쌀 생산시설을 장비 지원해서 지력 증진제 이것은 우리 규산질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규산질 이게 국비 몇 %로,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전액지원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액지원 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것도 우리시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력증진을 위한 것이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 농장에 살포해야 할 지력증진제가 살포가 안 되면 지력이 증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동네 어귀에 쌓아놓고, 지금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차 문제, 골칫거리로 어떤 곳은 흉물스럽기까지도 해요. 그것 가져다 물코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지력증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에.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도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농기계는 지금 주로 법인을 통해서 고액장비들이 지원이 되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은 개인농가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개인 농가도 하고, 주로 큰 기종은 법인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법인은 지금은 비율은 적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 10%로 정도.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 트랙터가 내구 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7년으로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년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5년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7년으로 2년을 연장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년도 10년 이상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억대 이상 가는 것을 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그게 소모가 되어서 장비가 도저히 기능을 못했을 때는 이것을 교체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자, 다른 분한테 우리가 지금 몇 년까지 보유를 해야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7년이상 하도록 ...

영섭

고영섭위원

7년 이상이면 그것을 훼손하거나 외부에다가 팔아서는 안 되죠. 명의가 변경되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7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7년 이상 ... 자, 그 분들은 7년까지 농기계를 잘 받아서 잘 사용하는 농가들은 지금 10년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 받아서 옛날에 있던 기종은 팔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작 수급을 받아야 할 자리는 이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고, 어떤 사람은 넘치고, 어떤 곳은 없어서 이게 지금 하나씩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원도 좋지만, 관리를 안 해서 우리 농가에게 골고루 돌아갈 혜택이 안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행정도 같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항공기 어디에 지원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신태인하고 정읍 농협이 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는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서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공급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신청... 무인항공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전에 몇 년전에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바꾸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공동 항공방제를 위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바꾸시라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 농장에서는 전봇대가 없어야 합니다. 일단. 아, 지난번에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수리비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하나 비닐하우스 육묘장 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개인들에게 지원이 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50평, 100평...

영섭

고영섭위원

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협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협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협도 별도로 지원사업이 나오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농협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대형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농사 지어보고 종자 선택해서 우리가 가꿔서 못자리 농사나 밭 농사인데, 농협소득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육묘해서 농가들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죠. 자, 원래 당초 취지가 육묘장이 우리 노령화된 농촌에 공동으로 못자리를 해서 반절농사를 함께 잘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취지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농협에다가 소득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맞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셔서 연연히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실패를 하고, 못자리를 몇 번씩하는데, 영농에 차질이 저는 불 보듯 뻔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되고, 그 품종도 그래요. 개인이 정말 종자 고르듯 골라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종자를 선택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공동으로 해서 모판을 사다가 한다는 것은 농업하고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묘장 상토 지원사업을 또 올해도 하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7억 예산을 가지고 50%로 지원했습니다. 14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가격도 4,500원으로 정읍시가 김제시는 4,700원이였습니다. 다른 지역 군산 같은데 5천원이상 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또 농민과 농민단체 또 농협, 이장협의회 절충해서 이렇게 4,500원씩 공급해서 품질도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는 문제없이 공급이 잘 끝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그것도 지금까지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잘 하셔야 되지만, 이것도 그 전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때도 4천원 대였습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50%로 지원을 해도 4천원 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단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고 4,500원 저렴하게 했습니다. 다른 곳은 6천원, 5천원 이렇게 보통 이상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런데 그것도 회사들이 맨 처음에는 담합의 의혹이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 50%로 보조를 해준다. 5천원짜리가 7천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회사끼리 담합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구입해서 하면 4천원인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7천원씩 올라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상토 값을 우리가 그냥 농가들이 직접 자기가 써본 상토를 골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지역이 정읍이 단풍미인 전진기지, 단풍미인 농산물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걸고 출하가 되고 자긍심을 갖고, 영농을 하고 있는데 자, 단풍미인 쌀도 지금까지 수년간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단풍미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시하는 대로 매뉴얼대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 농가에게 수익이 떨어진다. 라면 참여를 안 하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대책도 강구하시고, 대안도 내놓고,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시에서 지란대로 농사를 지으면 쌀이 예를 들어 10작이 나오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비료주고, 농약하고 하면 15가마가 나와요. 그리고 쌀 가격도 일반상인들한테 하면 더 비싸단 말입니다. 몇 천원씩 그러면 누가 우리 브랜드다고 해서 소신을 갖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단풍미인 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라고 봅니다. 자긍심을 갖고 농사를 지어서 야, 우리 정읍에 쌀 미래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함께 같이 고민을 하시게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풍미인 브랜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생산 장려금을 매년 5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약간 수량이 적게 나는 비료를 적게 시비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좋아요. 보존해줌에도 일반 상인들이 그 보전만큼 더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인한테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영농교육을 올 겨울에도 꾸준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이나 행정이나 의지를 함께 가지고 단풍미인 브랜드를 완성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동진 품종이 제일 좋은가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밥맛이 좋다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밥맛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옛날에 호품벼를 2010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비료를 많이 주면 수량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 함량이 6.0이하가 안 되어서... 신동진으로 바꿨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에서 신동진 종자도 공급을 해주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종자대... 종자 공급을

박일위원

종자 대에서... 종자대로 다 공급을 해주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자대도 주고 다 주고, 수확을 했을 때 뭐 저탄소 표시제도 하고, 다른 성분검사도 해주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단백질 함량 측정을 해서 밥맛을 좌우하거든요. 6.0이하 또 6.5이하, 6.5이상 이렇게 3가지로

박일위원

단백질 검사만 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또 저농약이라든지 저탄소 표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전문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유기농 쌀 재배라든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쌀 재배단지에서 현재 300헥타를 생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저쪽에 이중보급을 하네요. 우리시에서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친환경 쌀로 별도로 팔거든요. 우리가 수매를 안 합니다. 별도 수매를 합니다. 정우 RPC에서 별도 수매해서 이렇게 거기는 가격이

박일위원

종자대로 돈으로 주는가요. 신품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종자로 주고요.

박일위원

종자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과에서 종자대 안 주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다른 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농업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박일위원

저쪽에 기술보급과에서도 할 것 같은데, 자원개발과에서도 검사하고 신품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종자 우량 종자 공급하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채종포 단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채종포 단지 사업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네가 한번 더 알아보면 되고, 저는 잘 모르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단풍미인 쌀 좋습니다. 이게 단백질 함량만 가지고 성분검사를 했을 때 밥맛이 좋고, 또 뭐가 좋다. 여러 가지 있겠는데, 쌀에 함유된 것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야 전문용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데, 전국 12대 안에 명품 쌀이라고 하는 것 하고 우리 것 하고 성분검사를 하면 뭐가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일단

그것을 함량미달 된 것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2대 브랜드에 들기 위해서는 첫째 밥맛을 소비자가 평가를 하거든요. 무작위로 그것을 수거해서 밥을 해서 그 분들이 작년 쌀 올해 10월에 가면 올해 생산된 쌀 2가지를 갖고, 신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수를 매겨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에 있을때

박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젖소하고 한우하고 놓고 2개 비교했을 때 지방함유량이 뭐가 더 낫고, 맛을 내는 육즙이나 그런 것이 더 나오는 게 한우가 그런다. 라고 그렇게 하면 조견표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듯이 우리 정읍시에 생산하고 있는 단풍미인 쌀 똑같은 신동진 벼이지만 경기이천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우리 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조표도 필요해서 그런 대조표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기술력으로 뭘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여기서 의견제시를 해줘서 기술지원과나 어디 그런 곳에서 더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것을...

박일위원

저 사람들한테 농사만 지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비료를 적게 써야 하고요. 여러 가지...

박일위원

아, 물론 신동진은 도복이 심하니까 비료를 하지 말라고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모작...

박일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양반들은 욕심 많으니까 많이 내려고 하니까 비료를 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성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일 예.

쌀 100그램을 기준했을 때 탄수화물이 75그램이고, 수분이 15.5그램입니다. 그러면 90그램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6내지 8 그램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량입니다. 그래서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인데, 6.0이하가 밥맛이 좋습니다. 이천 쌀하고 정읍에 있는 신동진 쌀하고 똑같이 밥을 해놓았을 때 밥맛으로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호품 벼를 품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져서 미질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12대 브랜드 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쌀 저희가 수매를 할 때 1, 2, 3등으로 수매를 해서 1등 6.0이하 것만 별도로 사이로에 넣었습니다. 고부도 영원도 다 따로 사이로가 6.0이하 짜리만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희 단풍미인 쌀이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전국 최고급 쌀에 뒤지지 않는 미질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백질 함량 검사를 했어도, RPC에 들어와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쌀을 한 곳에 섞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벼를 세워 놓고, 단백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올 때부터 6.0이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비자들도 정읍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는 좋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최종 판갈음은 단백질 함량 6.0이하냐? 6.5 뭐 %하고, 완전미율입니다. 쌀을 포대에 꺼내서 딱 보면 금간 쌀, 싸래기 쌀 이런 것들이 일반쌀은 지금 고품질 쌀이 아닌 일반 쌀은 약 72% 됩니다. 도정율이, 그런데 완전미율이 높은 고품질 쌀은 62%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미율하고 단백질 함량이 현재 고품질 쌀 판정기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브랜드 쌀로서...

박일위원

단백질 함량을 좌우하는 것이 토양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비료입니다.

박일위원

비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비료를 안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비료는 적게 써야죠.

박일위원

적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나중에 토양이 척박한 땅이 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척박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출이라든지 농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볏짚이라든지 또 이탈리안나이글라스 저희가 많이 심거든요. 그런 풀 사료를 재배를 해서 토양을 충분히 지력을 갖추도록 하고 비료를...

박일위원

쉽게 말해서 화학비료 말고 천연비료가 더 낫다. 이 말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화학비료를 적게 써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써야하고요. 화학비료 보다

박일위원

결국은 단풍미인 맛은 그러면 우리 고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눠 주는 그것 제대로 농민들이 살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잘 지도 하고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지역 특화품목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5개 사업에 한 46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이것 여기에 보면 원예작물하고 과수도 있고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원예 특작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쌀이 지금 약 1천5백억 정도 나오는데, 원예특작 분야에서 나오는 게 원예특작 이라는 것은 수박, 토마토, 딸기, 감자, 고구마, 애호박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 하우스 쪽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1천억 이상 정도는 올려서 미작 위주로 가서는 앞으로 자꾸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가에 실질소득을 올리려면 원예특작을 권장해야 하고,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에서 광특으로 시군별로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산지유통 회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게 원예특작을 더 늘려서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산지유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예작물이나 과수할 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하우스

박일위원

기후 변화대응해서 우리가 생명농업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현재 있는 과수 가지고는 안 되고, 아열대성 과일나무를 앞으로 식재도 하고 그쪽으로 점차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이 과에서는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박일위원

저쪽 기술센터에서 먼저 하고 나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몇 가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 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지금 우리 뭐 정읍에서도 한라봉이나 이것을 시험재배를 해서 생산한다고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 일부 비닐하우스에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앞으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치에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극복을 해야 하느냐면 남보다 더 앞서야 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과수는 특히 올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내년에 소실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아주 정말 이것은 자주 팀 미팅이라도 하셔서 정말 정보교류해서 우리가 좀더 다른 시군보다는 정말 반발이라도 빨리 앞서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닌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중요할 것 같고, 산지유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원예작물이나 과수 그런 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지유통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지유통 이 자체가 조그만한 단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형화, 광역화 가야 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영농법인, 법인에 따로따로 선별기 사주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대형화 하는 수밖에 그렇잖아요. 대형화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대형화해서 우리가 물량을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것 어떤 품목이든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서로 계약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1년 12달 중에 우리가 한 2달 정도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것을 이걸 광역화 해서 꼭 우리 비단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방자치도 광역화 한다고 하니까 앞서서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고창, 부안, 좀더 광역화 할 수 있으면 산지유통도 그렇게 가야 나중에 우리가 기득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한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금년도 구제역 및 AI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 새만금 쪽에 AI 관련 저병원성 현재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황실 저녁, 일요일, 토요일 없이 1명씩은 계속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연락이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상황실을 설치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난 12월초부터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 하셔서 정읍지역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 한우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5년간 소비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면 ....

정병선위원

5년간 연도별로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소비성향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양은 아니고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판매점도 늘어나고, 현재 그래서

증가 돼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증가를 한다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증가 요인은 홍보된 점도 있겠고, 또 대도시에 서울, 또 그 다음에 전주, 우리 수성 이런 곳이 좀 매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제가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들쭉날쭉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되는 편이죠.

정병선위원

증가해요.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 현황도 좀 5년간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해주시는데 소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마블링요.

정병선위원

예. 야, 이것은 아닌데, 단풍미인 명품한우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소고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소고기 먹읍시다. 라는 이야기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소고기가 많은 량이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도시 대도시나 가면 비싼 금액이지만 사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고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 ... 제가 아까 자료를 빼달라는 것도 정확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정에서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저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 의식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 웃는 소리일지언정 한우에 대해서는 많은 호감을 안 가져요. 웰빙쪽, 건강관계로 인해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같이 문제점 시켜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게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냥 지나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마블링 관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사람 인체에 가서 녹을 수 없다는 마블링 관계는 녹을 수 있다고 보는 교수들도 있고, 또 수입상들이 어떤 수입품, 수입 소고기를 팔기 위해서 우리 한우보다도 안 팔리니까 마블링이 들어있는 것은 좀 건강식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방이 많이 끼는 그런 쪽으로 왜곡된 내용들도 좀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세워줘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뚜렷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준 지침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마블링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별도 나오는 이야기 분야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취해서 물론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축산도시가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조금 옛날과 같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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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층 분석을 하셔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축산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아, 소고기 먹어도 좋다. 라는 인식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갖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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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화가 지금 유통을 하는가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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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소를 지금 지정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일위원

신화가 잘되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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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화를 통해서 ...

박일위원

자, 우리 과장님한테 ... 신화에게 해지통보를 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해지 촉구를 2번 했습니다.

박일위원

해서 다른 데를 다른 유통하는 데를 한번 접촉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거의 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계약단계는 아니고요. 서로 설명관계 중간 역할을 저희 김백환 계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다도 자료를 제출해서

박일위원

신화가 잘 되고 있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신화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데 지금 몇 마리나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고요.

박일위원

잘된다고 하셨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박일위원

아니죠. 그때 신화하고 잘 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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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니저. 여기 속기록을 보셔도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그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출하가 많이 됐어야 하는데,

박일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전망하실 때 신화가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소가 이렇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소를 내줘야 하는데, 생산자 단체가 소를 내주지 않으면, 유통하는 사람이 억지를 빼서다가

박일위원

소를 왜? 안내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 쪽에서도 정확한 설명을 안 하는데, 축협이 지금 도 공동브랜드로 하고 있는 것이 참예우입니다. 그래서 참예우로 그러면 정읍에 있는 소를 많이 출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참예우로 그러면 참예우로 몇 두정도 나가냐? 1년에 참예우로 나가는 정읍 소가 지금 한 300~400두 정도 밖에 해당이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소를 어떻게든지 유통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도 자기들은 참예우하고 이렇게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단풍미인 한우로 1년에 나가는 한우가 종전에 한 200두 벗어나지 못했고, 2012년도에 약 한 300두 정도 됐습니다. 매장이 좀 늘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거세우로 출하되는 게 1만두 정도 출하가 됩니다. 참예우로 나가는 게 약 300~400두 총체보리 그쪽으로 나가는 게 저희 지역에서 통계수치를 저희한테 안 알려주는데, 그쪽도 많이 잡아야 한 100두 그렇게 다 잡아도 1천두 뿐이 안 되거든요. 90%이상이 도축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통을 전담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한우대로 자기 생산단체 자기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총체보리는 총체보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축협은 축협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같이 다 됐거든요. 시하고 신화하고.

박일위원

우리가 그 한우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고, 양도 많으니까 유통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니까

박일위원

잘 되고 있다는데 유통까지 해야할 것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신화에 단돈 한 푼도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생산자 단체가 출하를 해준다고 하면 신화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일위원

생산자 단체라 하면 축협이 그 전체는 다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부...

박일위원

예. 일부 자나요. 단풍미인도 일부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물론 축협이 하는 게 ...많지... 많은데, 현재 우리가 소를 판매할 곳이 없어서 유통하는 곳을 꼭 찾아야 하겠다면, 좀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유통을 꼭 하려고 어디 하고 계약할 필요는 없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지요. 아마 우리 저 생산자들도 그런 생각일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과장님 그 립코가 뭔 회사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립코가 신태인에 에너지화 시범사업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하는 돼지분뇨를 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회사...

박일위원

이 회사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우리 농식품부에서 순천, 아산, 정읍 이렇게 아마 3군데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우리 것이 최초로 지금 70억짜리 시범사업이 최초로 다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내부사항은 사장한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 회사가 사업성이 있고, 잘 되고 안 되고는 이것은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 회사가 우리 국고보조인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70억 중에 42억이 보조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시비가 4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4억.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20%로.

박일위원

이것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도에 보내서 농식품부에서 그쪽에 선정을 주로 업체 선정도 그쪽에서 했고,

박일위원

선정은 우리가 안 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는 전혀 무관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무관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 뭐 우리 직원들 음해성 소리를 하는데, 그런가요? 진짜 그랬는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볼 때도 내용면에서도

박일위원

그것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상태로서는 뭐, 뭐라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같이 할 대응할 수 있는 ...

박일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한 것을 가지고, 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요구를 했다. 한다. 정읍시는 그런다. 라고 하신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한 것은 와서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박일위원

그럴 일이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다 그런 우리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줘야하고 어쩌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우리 축산과에서 미리 이건 뭐 저쪽에다가 수사 의뢰 같은 것 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 내지는 그 분들에게 명예 훼손해서 그런 소리 잠재우실 생각은 없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단서가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박일위원

그 분들이 와서 사무실 와서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직원들에게 돌고, 돌아서 와요. 실체가 없는 소리만 들어요. 저희들도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들도 답답한 내용이었죠. 자체는 ....

박일위원

사업을 하는데 뭐 10%로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 직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담당회사 찾아가서 우리 그런 일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해서 찾아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분들에게 멍에를 씌우던지 오명 남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하셔서 저희 직원들 전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도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김용진 축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